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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Ⅰ.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1

1. ’18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3

2.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4

3.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8

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13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15

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31

3.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33

4. 식품등의 표시 등 관리	36

5.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관리	43

6. 가공식품의 영양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45

7.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49

8. 해썹(HACCP) 제도 운영	51

8-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운영	66

9.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 내실화	81

1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83

11. 식품분야 통계관리	89

12.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90

13. ’18년도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추진	93

14. ’17년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94

Ⅲ.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97

1. ’18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102

2. 식품안전관리 체계	107

3.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112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123

5.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132

6. 부정･불량식품 등 특별 관리	161

7.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164

8. 주류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	179

9. 기타사항	183

Ⅳ. 건강기능식품관리	189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 및 관리	193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및 관리	204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 관리 및 활성화	209

4.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215

5.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222

6.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및 관리	234

7.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관리	237

8. 허위․과대광고 관리	242

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관리	248

10. 건강기능식품 관련정보 공개	251

11.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 보고	252

12. ’17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258

Ⅴ.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259

1.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등록 및 관리	263

2. 수입 식품등 사전 안전 관리	270

3. 수입식품등 검사	285

4. 수입식품 신속통관	292

5.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	294

6.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제 운영	298

7. 수입 식품등 사후관리	300

8. 수입자 등 교육･홍보 강화	302

9. 수입식품 현황(사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사진제출	303

10. 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305

11. 수입식품 업체 지도·점검 관리	339

12.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 관리	350

13. 비정상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357

14. 허위․과대광고 관리	360

15. 지도·점검시 영업자별 교육·홍보 실시	366

16. ’17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368

Ⅵ.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1. 수입단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관리	374

2.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관리	381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391

4.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식품원료 안전관리	394

Ⅶ.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점검	401

1.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403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업무	410

3. 축산물 안전성 검사	413

4.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417

5.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	427

6.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	441

7. 축산물 수거검사	442

8. 위해 축산물 회수	450

9. 부적합 축산물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473

10.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474

11. 축산물분야 통계관리	476

12. ’17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478

Ⅷ.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481

[ 농산물 안전관리 ]

1. 농산물 안전관리 개요	485

2.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487

3.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493

[ 수산물 안전관리 ]

1. ’18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523

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526

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530

4.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537

5. 생산･유통단계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545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1.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 방향	575

2.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577

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587

1.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591

2. 식중독 발생･조사결과 보고	594

3.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	597

4.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608

5.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611

6.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615

7.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619

8.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624

9.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리	627

10.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629

11. 주방문화 개선사업 운영	632

Ⅹ.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635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639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643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646

4.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647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650

6.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관리	652

7.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	656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658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660

10. ’17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	662

Ⅺ. 부 록	663

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	665

2.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기재) 지침	670

3.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요령	672

4. 홍성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675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Ⅰ

01

’18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Ⅰ.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비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식품안전
	목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
	핵심전략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위해요인 검사·관리 강화 * 수산물·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 ❍ 식품제조업체 사용 원료제품 관리 강화 및 HACCP 확대 ❍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및 통관검사 강화 ❍ 유통업체 관리 강화,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및 이력추적대상 품목 확대 ❍ GMO 등 식품표시 강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 확대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 가정간편식, 배달앱, 온라인 판매제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급식의 공공성 제고 ❍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등 식품 선택권 보장 ❍ 식품사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추진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표시 전면시행 ❍ 식중독 원인 미생물 위해평가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02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1.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국민 알권리 강화

○ 소비자가 품목보고번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

○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확인된 ‘잣’을 표시 대상에 추가

* (기존) 21개품목 → (변경) 22개품목(｢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17.9.29.)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해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도안’ 표시 전면 시행

* (’15) 금속제, (’16) 고무제, (’17) 합성수지제, (’18) 종이제 등 7종

□ GMP적용 의무화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18년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GMP 적용 순차적 의무화

’17년 매출액	20억↑	10억↑20억↓	10억↓
시행시기	’18.12.1.	’19.12.1.	’20.12.1.

○ 품목류별 연 매출액(2016년 이후) 1억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식용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트 등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대규모 농장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

□ 불량 수입업자 강력 퇴출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유통기한 변조 행위 및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얼음·한천 등을 혼입시킨 경우 1회 위반시에도 영업등록 취소

○ 원재료 거짓신고,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 허위 수입신고 처분기준 강화

2.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생산단계 관리 강화

○ 닭‧오리 농장 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 HACCP 인증·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리 항목 신설, HACCP 농장에 대한 불시평가 실시

○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및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 강화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식품 등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제조단계 관리 강화

○ 식품제조업체 사용, 압축공기 여과필터 관리 강화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점검 강화

○ 질소 등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12.11.) 및 처분 기준 강화(영업소 폐쇄, 9.26. 입법예고)

□ 수입단계 관리 강화

○ 해외직구, 휴대반입식품 등 비정상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성기능 개선 등 오·남용 우려 제품 수거·검사 강화 및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 확대 시행

□ 유통단계 관리 강화

○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위생관리 강화

* 햄버거 등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 소비단계 관리 강화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소비자기만 허위·과대광고 제품 관리 강화

* 탄산수를 탄산음료로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

3.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검사 및 위해우려 식품군 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등 식품 소비 트렌드 및 위해정보에 따라 주기적인 기획 검사 강화

○ 제조업체 사용 원료성 농·축·수산물 대상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우려 성분 검사 및 부적합 제품 추적조사 실시

○ 수산물 및 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시행

○ 통합망 통계분석을 통해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 특별관리 실시

□ 영양취약계층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급식안전관리 적극 지원

* 급식지원율 : (’16) 46%(25,107개소) → (’17.9) 57%(30,947개소) → (’18) 60%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체계,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점검항목 1개 이상 위반시 수입중단 등 조치 및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도입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17.10)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위해우려 제품 통관 검사 강화

*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가공식품 및 관세·시세차익을 노리는 품목 검사비율 확대(5→10%)

○ 위해우려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및 영업자 책임의식 강화

* (식품) 현행 4 → 7품목 / (수산물) 인도산 흰다리 새우 지정(최초)

4. 공통사항

□ 식품행정 업무실적의 전산시스템 등록(입력) 의무화

○ 본 지침에 수록된 법령과 관련된 일체의 식품행정 업무처리 실적은 해당 실적 발생 당일(즉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입력)

※ 서식을 통한 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실적으로 대체함

○ 시·도별 자체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는 해당 계획을 먼저 생성한 후 실적 등록(행정이력관리번호 생성)

03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개요

○ (구축 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 법률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 (시스템 구성) 식품행정 업무처리시스템과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으로 구성

시스템명	주요기능	사용자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허가․사후관리․ 행정처분 정보 등 통합 공유	식약처 지자체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12개 부처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부처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	12부처 지자체
□ 식품안전정보포털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공유 및 대국민(식품업체) 맞춤정보 제공	국민 식품업체

※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3개의 시스템 및 개별 정보 연계․활용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기능

○ 식약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식품행정 업무처리 시스템

구분		➊		➋		➌
기능 분류		식약처 소관 업무 처리기능		식약처․지자체 공통업무 처리기능		전국단위 통합 식품정보 조회 기능
제공 기능		식약처 소관 민원처리 등		1399, 불법광고, 식중독예방, 점검·수거 등 공통행정기능		전국 영업·품목대장, 수입검사, 점검·수거, 행정처분 등 통합DB

※ 지자체에서는 업무처리(➋)와 전국 식품정보 조회(➌) 기능 활용

3.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특성

○ (실시간 전송)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력한 인허가·단속․수검검사․행정처분 등 실적과 식약처 실적을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DB 구현

○ (정보 상호연결) 영업·품목 인허가대장, 업체점검, 수거검사, 행정처분, 생산실적,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 등 일체의 식품행정 정보가 업체·품목코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기능 설계·구축

○ (표준코드 활용)

- 전국 식품업체와 모든 제조식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업체․품목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식품 원재료에 코드를 마련하여 금지원료를 품목보고(신고) 단계부터 차단

- 식품유형, 법령조항, 시험항목, 처분기준, 행정처분 유형 등을 코드화하여 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종합정보 제공) 식품업체와 제조식품을 중심으로 모든 안전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의 활용

○ ‘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등에서 업체 또는 제품에 관한 종합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체 또는 제품의 안전관리에 활용

☞ 예시: 개별 업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줄 요약정보’로 조회·다운로드 가능

인허가 번호·일자,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사항, 보고(운영)품목의 수, 식품유형별 품목수, 최근3년간 지도점검 횟수, 최근지도점검일, 최근3년 처분내용, 영업장면적, 생산실적합계금액, HACCP인증, 급수시설, 위생관리등급, 자가품질검사방법, 최근2년 위생교육실적, 수입실적 등

※ (접속경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업체조회→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5. 식품행정 업무처리 시스템 및 접속경로

□ 기관별 식품행정 업무처리 시스템

기관	업무시스템	주요 단위업무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인허가(축산), 행정처분(축산), 지도점검,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1399신고센터(불량식품,이물), 식중독예방관리, 축산물냉동전환, 생산실적보고 관리, 부적합긴급통보, 영업자 위생교육, 축산물 위탁검사
시․군․구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지도점검(축산물), 수거검사(축산물), 부적합긴급통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1399신고센터(불량식품,이물), 식중독예방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생산실적보고 관리, 영업자 위생교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새올행정시스템	인허가(식품,축산), 행정처분(식품,축산), 지도점검(식품), 수거검사(식품)

□ 단위업무별 업무시스템 접속경로

단위업무	접속경로
인허가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인허가 접수·처리 > 영업/영업외 인허가처리
행정처분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행정처분관리
지도점검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지도점검관리
수거검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수거검사관리
부적합긴급통보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행정업무처리[공통] > 1399신고센터,광고모니터링 > 모니터링정보망
1399신고센터(불량식품,이물)	행정업무처리[공통] > 1399신고센터,광고모니터링 > 통합신고관리
식중독예방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식중독예방관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식품HACCP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HACCP·GMP관리 > 식품HACCP평가관리
축산물 HACCP	행정업무처리[공통] > 축산물HACCP·냉동전환 > 축산물HACCP평가관리
GMP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HACCP·GMP관리 > GMP평가관리
주류위생관리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일반관리행정 > 위생관리등급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 > 감시원관리
축산물냉동전환	행정업무처리[공통] > 축산물HACCP·냉동전환 > 냉동전환신고
1회제공량 설정통보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일반관리행정 > 1회제공량설정통보
생산실적보고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 > 생산실적관리
위생교육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 > 위생교육관리
축산물 위탁검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축산물 위탁검사
위해사범 조사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위해조사 > 위해조사

※ 단위업무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사용방법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게시판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 메뉴얼」 참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Ⅱ

01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1. 기본 방향

다음 표에 기재된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구 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 가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록	◦식품(주류)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신 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등록･신고 개념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짐

○ 등록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 신고 :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 폐업신고 관련 유의 및 협조요청 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 따른 행정 제재 처분기간 중 폐업이 금지되는 기간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시점부터 처분 완료 시점까지를 의미함

- 위반 사실 적발 기관에서는 행정처분 기관에 해당 위반 사실을 신속히 통보

- 행정처분 기관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영업자에게 신속히 발송

○ 영업 승계 시 양도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 편의제공 차원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속히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

2. 영업의 허가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허가기관(처리기한)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식약청’이라 한다)(10일)
식품조사처리업

2) 시･군･구(3일)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1)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영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영업허가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허가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3. 영업의 등록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나. 등록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3일)

1)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참조

1)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관계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가) 영업 또는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건강진단을 받도록(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 한함) 안내하여 영업시 건강진단결과서를 갖추도록 해야 함

※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때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대표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3) 영업등록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영업등록 관련 확인사항

1) 하나의 업소에서 이미 등록된 동일한 업종의 영업등록은 불가능. 다만, 하나의 업소에서 이미 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등록은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가능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4. 영업의 신고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시･군･구(즉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식품냉동･냉장업

5)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제과점영업 : 1명의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2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참조

1)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고증 1장으로 신고가 가능함

2)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관계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가)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

나)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 및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

3)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 ㎡(지하인 경우 66 ㎡)이상인 것

나)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4)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함

5)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가) 영업 또는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건강진단을 받도록(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 한함) 안내하여 영업시 건강진단결과서를 갖추도록 해야 함

※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때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다만,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대표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6) 영업등록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7)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사용하여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또는 그 밖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지역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영업신고 하여야 함

가) 관리주체와의 계약서류는 영업신고 시 첨부

나) 음식판매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된 자동차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라. 영업신고 관련 확인 사항 등

1)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 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증은 즉시 교부하고 시설조사 등 신고받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다만, 식품접객업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 확인

※ 영업신고 신청시 영업장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건설현장 등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도록 안내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하므로 제조･유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함(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기구는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와 용기･포장의 정의를 활용하여 영업신고 대상 여부 확인(옹기류제외)

※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기구와 용기･포장의 구분(예시이며, 제조･가공･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 구	용기･포장
공기, 대접, 접시, 수저, 포크, 물통, 도마, 가위, 칼, 국자, 주걱, 뒤지개, 강판, 거품기, 채칼, 계량스푼, 주전자, 냄비, 코펠, 절구, 고기불판, 김발, 빵틀, 얼음틀, 후라이팬, 전기튀김기, 믹서기, 커피머신, 분쇄기, 분유케이스, 젖병, 야채탈수기, 여과지, 장갑, 일회용 장갑,등	두유･우유･주스팩, 과자등포장지, 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 햄버거포장지, 레토르트파우치, 피자박스, 케익박스, 유통용도시락용기, 소세지케이싱, 치즈필름, 순두부포장지, 캔, 화과자등 용기, 초밥용기, 샌드위치포장, 포장용 죽용기 등

영업허가･등록･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접수 전 상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등록 신청시 또는 영업신고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할 것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람(※)

	접 수

⚫수수료 확인

	서류검토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것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등록시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결 재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38조제1항제8호 참조), 영업등록･신고의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법 제38조제2항 참조)

⚫신고의 경우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허가･등록･ 신고증 교부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이내에 실시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등록･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5.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토굴 등) 등 영업시설 관리

가. 목적

영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식재료 창고(무허가 건축물), 옥외 설치된 장독대, 수족관, 가마솥 등 영업시설의 관리 방향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시행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2)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다. 기본방향

1) 영업의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라. 추진방향

1) 영업장은 영업에 사용되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등이 포함됨.

2) 건축물,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이 기존의 영업장과 일체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한 영업장으로 봄

3) 수족관, 장독대는 원칙적으로 옥내에 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수송의 편리성, 식품의 특성 등 고려)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에 둘 수 있음. 다만, 젓갈숙성장은 지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 활용.

4) 가마솥은 생활 공해(냄새,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위생상 위해 발생(방충, 방서, 대기오염 등) 및 타법 저촉 우려 등 관할 시·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 옥외에 둘 수 있음

5) 옥외에 설치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함

* 부록 4. 홍성군 조례 참조

마. 행정사항

1)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면적에서 건축물(무허가 포함) 확장 또는 설치하여 식품을 보관, 판매 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2)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

6.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 동 내용은 그간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여 집단급식소 범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참고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을 참고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집단급식소의 개념 정의

1)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 위탁급식은 집단급식소에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업종이지만, 집단급식소는 음식류를 공급하는 시설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2)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로 정의가 가능하므로 동 개념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여부 판단

◈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된 급식 시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다. 집단급식소의 판단기준 검토사항

1) ‘비영리’에 대한 기준(안)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개인(영리, 비영리) 등 시설인 경우에도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설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비(운영비, 재료비, 인건비)만 부과하는 경우 비영리에 해당

* 예)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하고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카페

○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포함

* 예) 산업체 또는 대학교 집단급식, 기숙학원 또는 일반학원 집단급식 등

2)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에 대한 기준(안)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배식일을 대상으로 하고,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

※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기준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를 제외, ’14.5.23시행)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함

○ 1개월 중 3일(월, 수, 금요일)만 급식하고, 월요일은 조식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수요일은 중식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금요일은 석식이 40명인 경우

⇒ (80 + 40 + 40) / 3 = 54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 1개월의 근거 :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최근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참고

3) ‘특정다수인’에 대한 기준(안)

집단급식소 설치 예정인 시설(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청소년수련원)을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 및 외부인이 이용하지 않는 특정장소(숙박시설 등) 이용자도 포함

※ 다만, 외부 손님이 일시적으로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 허용

○ (특정다수인) 학교·기숙사·병원·산업체 등 특정 시설에 소속된 자, 기숙학원 및 일반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생, 청소년 수련원 단체 이용자,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이용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시설 이용자 등

○ (불특정다수인) 사건·사고 현장 무료급식대상자, 길거리 무료급식대상자, 봉사단체 등이 조리한 도시락을 배달 받는 취약계층(특정시설에 소속되지도 않고, 시설을 단체로 이용하는 자도 아님),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신도, 정해진 특정다수인 이외 급식시설 이용자 등

4) ‘계속해서’에 대한 기준(안)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급식 횟수·주기와 상관없이 급식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방학 등 특정기간 동안 계속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로 규정

○ 급식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란 학교·기숙사·병원·청소년수련원·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해당

5)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안)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산업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집단급식소의 정의 중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 제조업체, 연구기관, 기업체 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어떤 기관에 소속된 이들의 복리후생을 목적(비영리, 이용자의 편의 추구)으로 그 기관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12년 복지부 유권해석),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다수인에게 이용자의 편의추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

○ 학원·유치원·산후조리원 식당,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의 식당 등

라. 집단급식소의 신고대상 판단기준

영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비영리

불특정다수인

특정다수인

자유업

50인 미만

50인 이상

자유업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자유업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급식시설

음식류를 공급함에 있어 ‘비영리’, ‘특정다수인’,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급식시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류를 공급한다면 식품접객업 신고 대상이며, 비영리로 음식류를 공급하면서 ‘특정다수인’,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급식시설’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업에 해당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운영 지침

가. 목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이외에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공급의 위생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영업 가능 범위

1)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2) 급식의 특징,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 집단급식소 이외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없이 가능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8.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나.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1)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2)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다. 보고기한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라.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6호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함
(여러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씩 부과)

마.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참조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 참조)

※ 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는 표준양식(서식 2-1-1)을 활용

바. 검토사항

1) 품목제조 보고 받은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세 검토

가)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사용여부 및 식품등의 기준･규격 위반여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적합 여부 철저 검토

※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단계부터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에서 품목보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15.5.26) 한 바, 원재료 입력 시 문장형태에서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로 입력하도록 개선 (<부록 3>의 원재료 입력 요령 참조)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 검토

다) 위탁생산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 여부

※ [별지 제43호 서식] “기타”란에 위탁생산 내역(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작성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검토

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등의 항목이 실제 생산제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검토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함

3) 동일한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원료성분명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 등이 동일한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조치

가) [별지 제43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형”란에는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용도･용법”란에는 “각각의 용도･용법”을 표시

나) 영업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 “혼합제제(또는 화학적합성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그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장에 정리

다) 위와 같이 1개 품목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및 사용방법 등을 구분･표시

4)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지방청),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에 입력 조치

0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

2. 기본방향

지자체는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규정된 위･수탁 관계에 따라 제조･가공되는 식품 및 그 영업자에 대하여 적정 관리함

3. 관련기관 : 시･군･구

4. 위탁제조･가공의 범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

※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5. 품목제조보고 관리사항

가. 위탁자

1)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되 동 서식의 “기타”란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록, 보고

2) 기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되 “변경사유”란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기록, 변경 보고

나. 등록관청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시 위탁제품을 보고하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별지 제44호 서식] 제1호 “품목제조조건”란에 참고란(※)으로 수탁자, 소재지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6. 검토사항

가. 생산 및 품질관리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7] 제1호 바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

2)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관리

나.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실시

다. 표시사항 : 위탁제품의 제조업소명 표시는 위탁한 업소명을 표시

7. 행정사항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처벌

※ 위탁생산과 유통전문판매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유통전문판매업은 현행대로 관리)

구 분	위탁생산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경우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제조업소명 표시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유통전문판매원 표시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가공업자(수탁자) (위탁자도 가능)
행정처분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 (법제4조～7조, 제8조～11조 및 제13조 위반시)

03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1.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참조

3. 검사기준

1) 동일한 검사항목의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여러 품목 중 대표품목 한 개)로 실시

※ 식품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사용 원재료에 따른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검사항목이 동일한 식품 유형별로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검사항목의 적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하고, 검사항목의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함. 다만, 식품제조･가공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4)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OEM)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5) 원칙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주기, 검사항목, 기준·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함

4.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의 처리

1) 식품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회수대상 부적합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토록 조치

나) 회수대상이 되지 않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도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검사관리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 (http://www.foodsafetykorea.go.kr)

2)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통보받은 등록(신고)관청은 의뢰한 식품 등의 영업자가 해당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등

가.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1) 지방식약청, 시･군･구는 식품위생감시계획에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업종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가)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재사용 여부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관할 기관 보고 여부

라)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마) 검사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실제 검사 여부, 시험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 검사관련 기록 위‧변조, 다른 제품의 검사 결과 인용 등)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업체규모별 단계적 의무화(’15.10.21 개정·공포)

바) 검사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 여부 확인(검사일시 기재, 검사 실시대장‧검사 일지‧시약 장부대장 작성, 장비 사용‧점검‧유지보수 일지, 초자 구입대장 등 구비)

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지 여부(표준물질 사용 여부, 미생물 배양시간 준수, 필요시 확인시험 및 공시험  여부, 유효기간 경과 표준물질 사용, 판정이 모호한 피크(Peak) 확인검사 등)

아)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또는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

자) 연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별도관리

차) 회수･폐기 대상식품의 적정 처리 여부

카) 회수･폐기 대상이 아닌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타)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2)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당해 영업자가 제품제조･가공시 특정 식품첨가물(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

가) 지도･점검 시 특정 식품첨가물의 검사항목 생략시 그 사실 확인

나) 필요시 수거･검사 병행실시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 지도·점검 실시

나. 자가품질검사제도

1) 신규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홍보 강화

가) 영업등록(신고), 품목제조보고시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홍보

나)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

2) 기존 영업자에 대한 홍보강화

가) 영업자 교육시 자가품질검사제도 홍보

나) 식품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의 검사관리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  (http://www.foodsafetykorea.go.kr)하여야 함을 기존 영업자에게도 홍보

04

식품등의 표시 등 관리

1. 목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3. 기본 방향

1)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사항 제공

-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제공

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 ’15.1.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부터 재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금속제(’15년)→고무제(’16년)→합성수지제(’17년)→나머지 재질(’18년))

3)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현행 21개)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추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확인된 ‘잣’을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 예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7.9.29.)

4) 품목보고번호 표시제도 도입·시행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5)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및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시행 ’18.1.1.)

4. 관련기관 : 시·군·구

5. 주요 표시사항

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1) 목적 :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또는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

2) 시행시기

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13.12.26일 도입

나) 동 제도의 시행일은 재질별 시급성 및 업계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5.1.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금속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식품용 기구 표시대상에서 제외

3) 표시방법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기구 도안’ 도는 ‘식품용’ 단어 표시

나) 표시장소는 제품 자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다) 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가능

4) 식품용 기구 도안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도 5]에 식품용 기구 도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 ‘가’형부터 ‘바’형 중 영업자가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여 표시 가능

<‘가’형>	<‘다’형>	<‘마’형>
<‘나’형>	<‘라’형>	<‘바’형>

* ‘가’형과 ‘나’형은 가로 35 : 세로 30 비율을 유지하고 도안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세로의 최소 규격은 높이 7 mm

* 문자 : 가로 35 mm로 크기와 비례를 준수, 도안과 동일한 서체 사용

* 색깔 : 단색 적용시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가’형, ‘다’형, ‘마’형)하거나, 검정색 바탕에 흰색(‘나’형, ‘라’형, ‘바’형)으로 표시, 특수컬러는 금색(P874C) 또는 은색(P877C)을 이용하여 ‘가’형에서 ‘바’형으로 표시

나)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왜곡, 변형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크기, 비율, 공간, 색상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도 5] 식품용 기구 도안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

다) 식품용 기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도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 안내

나.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1) 목적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제도

* 식품 알레르기는 정상인에게는 무해한 식품이 특정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특정 음식을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마나 반복되고 식품의 양과는 관계없이 아주 극소량으로 발생함

2)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기존 21개 품목에 1개(잣)가 추가되어 총 22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3) 알레르기 표시대상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

4) 알레르기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

(예시)

계란, 메밀, 새우, 우유,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5) 알레르기 주의표시 사항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음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다. 품목보고번호 표시제도 도입

1) 목적 : 국민이 소비단계에서 품목보고번호를 통해 회수제품 등 불량식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업체와 제품에 대한 종합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시행시기

가) 신규 보고품목 : ’17.1.1일 부터 적용

* 신규 보고품목은 ’17.1.1일 이후에 품목제조보고한 품목

나) 기존 보고품목 : ’18.1.1 부터 적용

* 기존 제품에 신규로 생성된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가능(영업자)

라.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및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1) 목적 : 표시사항별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고,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여 표시 가독성 향상

2) 시행시기 : ’18.1.1일 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18.12.31일 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라 표시가능

* 시행 전에 미리 적용 가능

3) 표시방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의 [도 1]과 [도 2]에 따라 표시

가) [도 1]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주표시면(앞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 윗면, 뒷면) 정보표시면(양측면)
주표시면(표시면적의 2/3) 정보표시면(표시면적의 1/3)		주표시면(앞쪽 2개면) 정보표시면(뒷쪽 1개면)
스티커 부착 제품 주표시면(스티커 면적의 1/2) 정보표시면(스티커 면적의 1/2)		주표시면(앞면, 윗면, 뒷면) 정보표시면(양측면)
	주표시면(윗면, 바닥면) 정보표시면(양측면)

나) [도 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

제 품 명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05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관리

1. 목적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심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2.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3. 기본방향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4. 관련기관 : 시･군･구

5. 심의절차 안내

가. 심의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or.kr)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 (연락처) 02-3470-8100

나. 심의대상

1) 특수용도식품의 용기･포장에 적힌 문자, 숫자 또는 도형 등 표시

2)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

다. 심의기준 및 세부사항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

2)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3)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규정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

4)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1조(식품등의 영양표시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됨

라. 심의 및 결과통보

1)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2) 심의 받은 내용을 단순 수정･변경한 내용은 따로 심의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표시･광고 전에 신청인이 심의기관에 통보

3) 심의기관은 심의결과를 신청인의 영업등록 기관에 통보

마. 심의결과 표시

1)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광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2) “광고심의필”문구의 크기, 위치,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기관이 따로 정함

6. 행정사항

심의기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영업등록 기관은 특수용도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관리에 적극 활용

06

가공식품의 영양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1.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및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식품)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 별지 1.가.9)영양성분등

2.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품소분업자

3. 대상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제①항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2.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식용 유지류, 7. 면류, 8. 음료류, 9.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제외),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청국장 제외), 14.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영양표시 대상식품으로 보지 아니함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식품

4. 대상성분

가. (필수영양표시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 (임의영양표시성분) 칼슘, 철분 등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및 시행령 제67조 별표2(과태료)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2.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품소분업자

3. 대상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 나트륨 함량비교표시 대상 식품

1. 국수(국물형-비국물형), 2. 유탕면(스프포함)(국물형-비국물형), 3. 냉면(국물형-비국물형)

4.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주요사항)

가. (비율)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산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	×	100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나. (표시구간)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비율(%)	≤25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 구간 범위는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

다. (표시위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도 1] 예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도 2] 예시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도 3]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영양표시 및 나트륨 비교표시 관리

가. 공통 사항

1) 점검기관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2) 점검사항

가) 영양표시 대상식품에 필수 영양표시성분(9가지) 표시 여부

나) 필수 영양표시성분의 허용오차 범위 준수 여부

다) 영양강조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라) 나트륨함량비교표시 준수 여부

3) 조치사항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 확인시 해당 영업신고‧등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 조치 여부를 확인

나. 영양표시 및 나트륨 표시 실태 조사

1) 조사 주체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 계획 수립 및 예산, 인력지원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검사방법 적용 등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수거 및 검사

2) 조사 대상식품

가) 영양표시 준수여부 점검이 필요한 식품 등

나) 나트륨함량 비교표시 대상식품 등

다) 자율영양표시 식품

3) 조사 내용

가) 조사 대상식품에 대하여 당류, 나트륨 등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 중점 추진성분 등을 위주로 허용오차 범위 준수여부 확인

다. 영양표시 및 나트륨 표시 교육 및 홍보

1)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1) 영양표시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청, 지자체 대상 영양표시 교육 실시

(3) 교육･홍보자료* 제작･제공

* 영양표시 교육 및 홍보자료 등 제작

(4) 산업체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1)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영양표시 교육･홍보 지원

(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강사, 교육도구 등 지원 협조

3) 시･도(시･군･구)

(1) 시･도(시･군･구)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홍보계획 수립･운영

(2) 지역 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표시 교육･홍보 자료 배포

* 식품안전의날, 지역 축제 등 행사시 영양표시 교육･홍보 포스터 전시 등 홍보 협조

07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1.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 자목 5)

2)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식약처 고시)

※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및 관리는 “Ⅷ. .” 참조

2. 기본방향 : 지정업체 신고 등 관리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단,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식약처에서 공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시설기준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업무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

3. 관련기관 : 시･군･구

4. 지정업체 사후관리

가. 시설관리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할 경우 반드시 “식품제조중”이라는 표시

2)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자체에서 설정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세척 또는 소독과 관련한 기록서는 3년간 보관

나. 제품 및 서류관리

1) 영업자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 후 식품을 제조･가공시마다 전이 우려가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성분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기록서는 3년간 보관

2) 영업등록 관청의 장은 제조･생산기간 중에 지정기준 및 검사 실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3) 영업등록 관청의 장은 지정업체가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
(이 경우 의약품의 전이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5.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1)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지정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전이된 성분에 따라 행정처분 조항 검토)

08

해썹(HACCP) 제도 운영

1. 목적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해썹 인증 및 적용제품 생산비율 확대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2.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 제48조의3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내지 제68조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3. 기본 방향

1) HACCP 인증 확대 지속추진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 3단계(1억↑& 6명↑) 차질 없는 의무적용(’18.12 시행)

- ’17년도 총 매출액 100억이상 제조업체 전체 생산식품 의무적용(’18.1 시행)

*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사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유예 가능(신청:인증원)

- HACCP의무 대상(’17.12 시행) 유예 및 연장심사 유예업체 관리

-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업체 재정지원(시설개선비, 컨설팅비)

- HACCP준비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상담 실시

2) 올바른 정보제공과 자발적인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TV 등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홍보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3) 해썹(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3년주기) 시행(대상:’13.8.4～’13.12.31인증업체)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정기평가 면제 취소 및 수시평가 실시

* 수시‧기획 불시평가 비율 확대(’18년 목표 40%) 및 법령 위반 영업자 교육 실시

* 수거검사 부적합(식중독균 검출 등) 등 위해 수준이 높은 경우 즉시 불시평가를 실시하고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 등은 불시평가에서 제외

※ HACCP 사후관리 시 평가의 범위는 이전 평가일 이후부터 현재 평가일까지를 원칙으로 함.(다만, 법 위반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 평가결과 60점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시 즉시 인증취소

* ①원부재료검사검수 미흡, ②지하수살균소독 미흡, ③작업장세척소독 미흡, ④CCP공정 관리미흡

- 정기 조사‧평가 차등관리제 실시 및 운영 미흡업체 기술지원 실시

- 차등관리기준

차등관리등급	조사･평가점수 및 사후관리 방법
	평가점수	개선 후
우수	95% 이상	○ 2년간 정기평가 제외, 업체 자체평가 실시
양호	90～94%	○ 1년간 정기평가 제외, 업체 자체평가 실시
보통	85～89%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보완	70～84%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기술지원 연 1회 이상 실시
미흡	60～69%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기술지원 연 2회 이상실시

* 기술지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

※ 자체평가 대상업체 관리

√ 자체평가 대상업체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개선조치까지 총괄하는 자체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자체평가 일정, 범위, 평가자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에 개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청별 자체평가 대상업체 관리계획 수립‧운영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평가 기관에서 다음 조사·평가 시 확인

- HACCP업체 압축공기 관리

: 식품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압축공기 등은 청결해야 하며,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주요 관리 항목 : 압축공기로 인한 세균, 오일 등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① 필터관리, ② 유지보수, ③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경우 식품등급 윤활유 사용 여부

4. 역할분담

구 분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시･군･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해썹제도 및 관련 업체 등 기술 지원 업무	○ HACCP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술지원 계획 총괄 ○ 해썹 관리 매뉴얼 등 개발	○ 관내 해썹인증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민원상담 등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현황조사	○ 해썹 인증 및 적용업체 기술지도 ○ 기술지원 효과분석 ○ HACCP표준기준서, 매뉴얼 개발 및 위해요소분석 정보제공 등 ○ HACCP통계 관리
○ 해썹 관련 재정 지원 업무	○ 해썹 적용 희망업체 지원계획 총괄 ○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비용 지원	○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컨설팅 비용 지원 홍보	○ 해썹 적용 희망업체 시설 개보수, 컨설팅 등 식품진흥기금 지원	○위생 안전 시설개선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컨설팅업체 선정평가 및 등록관리 - 진행사항 관리 및 결과보고
○ 해썹 적용업체 조사･ 평가	○ 해썹 적용업체 조사･평가 총괄 ○ 지방청별 조사·평가 부적합률 분석 및 관리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분석 및 관리	○ 해썹 정기평가 계획 수립 시행 ○ 계절별, 성수기별 기획평가 실시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시평가 및 특별교육 ○ 해썹 적용업체의 미인증업체 위탁생산 수시 확인	○ 의무적용 미인증업체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업체 행정지도 및 수시 교육·홍보로 재발 방지(시·도에서 시·군·구 관리감독 철저)	○ 해썹 인증평가, 유효기간 연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신규인증, 연장심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및 홈페이지 게재
○ 대국민 홍보	○ TV, 지하철 공익광고 등 홍보 계획 수립･시행 ○ 홍보물 자료 개발･보급 등	○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홍보	○ 지역 정보지 및 각종 지역행사 등을 통한 해썹 제품 및 제도 홍보	○ 세미나, 포럼 개최 ○ 식품박람회 등 부스 설치 홍보

5. 연간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비 고
연중	▪해썹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위해요소분석, 민원업무 처리 ▪해썹 적용업체 인증·연장 및 정기(수시‧기획)평가, 현장 기술지도, 제도 홍보 등
1월	▪설날 성수식품(한과류, 떡류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재정·기술지원 사업공고 및 순회설명회 개최
2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3월	▪봄 신학기 학교납품 식재료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4월	▪소비자단체, 지역축제 연계 교육·홍보
5월	▪학교 납품 식재료공급업소(김치류 등) 기획평가 실시
6월	▪하절기 대비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기획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7월	▪해썹 관리지원사업 중간평가 및 업무감독 ▪식중독 우려(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등) 기획평가 실시
9월	▪추석 성수식품(한과류, 떡류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교육·훈련기관 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10월	▪식중독 우려(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실시
11월	▪김장철 대비(고추가루, 젓갈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소비자인지도 조사 실시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12월	▪성탄절 대비(과자류, 빵류 등) 기획평가 실시 ▪해썹 관리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19년 사업계획 수립

6. 중점추진 사업

가.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

1) 의무적용 대상식품

구분	식품
	대상	적용시기
완료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중 빙과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06.12～’12.12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08.12～’14.12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6.12～’17.1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17.12～
진행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14.12～’20.12

※ 가공품 유형 통합에 따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 개정‧공포 예정(’18.1월)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연체류 : 두족류(문어, 오징어, 낙지 등), 기타 연체류(개불, 해파리 등)에 한함

* 해물탕(냉동어류, 패류, 연체류, 쑥갓 등 농산물) 형태는 의무대상이 아님

2) 의무적용 대상 시기

①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14.12～’20.12 시행)

ㆍ1단계(’14.12) : 2013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ㆍ2단계(’16.12) : 2013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ㆍ3단계(’18.12)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ㆍ4단계(’20.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떡류 3단계 중 종업원 10인이상(’17.12.1 시행)

②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17.12～)

3) 소분업HACCP인 경우 HACCP인증품목을 소분하는 경우에 한함

나.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1) 재정지원

가) 사업명: 중소업체 해썹(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 소규모 HACCP의무 대상 업체 216개소 및 떡류 150개소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금액: HACCP시설개선비로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하고 HACCP 인증이 확인 된 경우 1천만원 국고 보조(선착순 지원)

* 최대 2천만원의 국비 50% 지원

나) 사업명: 식품 해썹(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떡류) 업체(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 소규모 떡류업체 150개소 컨설팅비 지원

- 지원금액: HACCP 컨설팅에 소요되는 8백만원의 40%인 320만원 국비지원(선착순 지원)

* 지방비 240만원(30%) 및 업체부담 240만원(30%) 매칭 지원

2) 기술지원

정책･기술지원	교육･홍보지원
○ 해썹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 ○ 해썹적용 준비 중소업체 기술지원 -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 해썹적용 준비업체 전문기술상담 - 상담전용 전화 운영(1599-1102) ○ 해썹인증업체 사후관리 운영지원 ○ 해썹 인증 및 정기평가 결과 분석	○ 해썹 준비업체 기준서 작성 등 실무교육 ○ 해썹 지도관 신규･보수교육 훈련 ○ 기술세미나, 해썹 교실 등 운영 ○ 해썹 적용업체 견학프로그램 운영 ○ 해썹 전용 홍보사이트 및 홍보전시관 운영 - 업체 정보, 견학 후기, 교육 자료 등 운영 ※ http://www.haccp.or.kr

다. 해썹(HACCP) 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

1) 목적 : 해썹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제도 활성화

2) 홍보방법

가) TV 광고 등 공중파 홍보로 효과 극대화하고,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등 체험형 홍보 실시

나) 해썹 홍보전시관 및 홍보 전용사이트, 소셜네트워크(SNS) 상시운영

7. 기관별 추진 업무

가. 식약처

1) 해썹(HACCP) 관리 지원사업 운영

○ HACCP 준비 소규모업체 시설개선자금, 컨설팅비 지원 등 해썹 적용 활성화

○ HACCP  적용업체 중 운영 미흡업체 및 소규모업체 기술지원 등 강화

○ HACCP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 사이트 운영 등 홍보 강화

○ HACCP  지도관 양성 확대 및 보수교육 실시로 전문성 제고

○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등 관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 사업 관리

2) 해썹(HACCP) 제도 활성화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식품, 매출액 100억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 제품 등 단계별 의무화

3) 제도개선

○ HACCP 인증(연장) 및 사후관리, 법 위반 등 인증업체 관리강화 시행

○ 언론이슈, 법 위반업체 수시평가 및 성수식품 기획점검 확대

○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통합으로 민원불편 해소

1) 정기(수시) 조사･평가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정기조사·평가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등 수시 조사･평가 - 정기평가 외 계절별, 성수기별 기획(불시)평가 실시 - 이물, 규격 부적합 등 모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시(불시)평가 실시 * 수거검사 부적합(식중독균 검출 등) 등 위해 수준이 높은 경우 즉시 불시평가를 실시하고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 등은 불시평가에서 제외 -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해썹업체 특별교육(연 1회이상) - 해썹제품을 미인증 업체에 위탁 제조･가공여부 수시 확인 -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도 정기 조사·평가 차등 관리 (부적합이력 학교납품업체는 연2회이상 정기 조사·평가) ※ 학교납품 부적합업체는 평가즉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록 및 교육청 우선 통보 - 정기(수시·기획) 평가시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사항 및 법령위반 내역 등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확인 및 기록관리 ※ HACCP실시상황평가표에 법령위반 등 검토사항 반영(고시 개정, ’15.12.22) - HACCP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식품안전관리과
2) 해썹(HACCP) 정기(수시)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 HACCP 업체 행정처분 등 현황 관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명령시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흡사항 시정완료 보고(식품안전관리과)하도록 조치 ※ 시설공사 등 기간내 시정이 어려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행정처분･인증취소 업체는 관할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취소 업체에 대해서는 해썹적용 품목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안내	운영지원과
3) 해썹(HACCP) 관리 미흡업체 등에 대한 조치 ○ 재평가는 대상업체에 평가 일정 등 통보 없이 실시하되, 보완 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하고 부득이 익년도에 실시할 경우 재평가와 정기평가를 구분하여 별도 시행 ○ 운영지원과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 업체의 미흡사항 개선조치 보고 즉시 불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은 후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즉시 독촉문서를 발송하여 15일 이내에 보고토록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시정사항 미보고 시 즉시 재평가 실시 ※ 시설공사 등 기간내 시정이 어려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식품안전관리과

나. 지방식약청

1) 식품위생 관련부서는 해썹(HACCP) 관련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2)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관리 철저 ○ 시·도는 관내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누락, 착오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 철저 ※ 업체의 HACCP의무대상 단계 변경 등 요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보(문서 시행) ○ 시･도는 관내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영업허가(등록, 신고) 취소, 영업소 폐쇄(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관리 철저 ○ 의무적용 품목 제조 신규업체 관리 - 배추김치 등 기존 의무적용 7개 품목을 제조하고자 신규 식품제조･가공(품목제조보고) 업체는 반드시 해썹 인증 후 판매하도록 지도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벌칙 적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해썹(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인허가 관리 철저 및 교육‧홍보 * 품목제조보고 후 의무적용 식품을 장기간 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자진취하 유도 ○ 식품위생법 위반 해썹업체 재발방지 행정지도 계획 수립 시행 *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계획 수립 시행여부 관리 감독 철저 ○ 식품위생관계 단체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시 해썹 내용 필수 포함 ○ 정보지, 홈페이지 등 활용 해썹 제품의 구매 홍보 실시
4) 해썹(HACCP) 적용업체 또는 적용희망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 컨설팅비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적극 지원 ○ 가능한 장기 저리융자 및 융자조건의 완화 등 지원책 강구 ○ 지원실적 관리 및 국회 등 요구시 관련 자료제출
5) 관내 업체 수혜를 위한 해썹(HACCP) 국비 지원사업 적극 협조 ※ 대상 :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18년 인증 업체 ○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적극 안내 -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2천만원을 사용하고 HACCP인증을 받은 경우 50% 국비지원 ○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추진 및 적극 안내 - HACCP컨설팅을 받아 HACCP인증을 받은 경우 8백만원의 40%는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각각 30% 매칭 지원 - 지원대상(떡류 150개소) 업체선정 및 컨설팅업체와 계약 추진 - 지방비 예산 수립 및 집행

다. 시 ･ 도(시 ･ 군 ･ 구)

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HACCP 신규 인증·연장 심사 및 인증내용 변경, 인증서 교부 ○ 해썹 인증, 연장심사, 인증사항 변경, 인증서교부 실시 ○ 해썹의무적용 및 연장심사 유예 검토‧승인 요구 및 처리
2) 해썹인증(준비업체 포함) 기술지원 및 HACCP심사관 교육 ○ 해썹 준비업체 전문상담 및 기술지원, 종사자 교육·홍보 실시 ○ 평가결과 운영 미흡업체 기술지원(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 사후관리 평가결과 : 70～84% 연1회 기술지원, 60～69% 연2회 기술지원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 등 기술지원 이력 관리 ○ 해썹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개최 ○ 해썹 인증 전후 비용 편익 및 기술지원 전후 효과 분석 ○ 해썹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관, 홍보 사이트 운영 등 ○ 해썹 심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관리 및 교육(연 2회 이상) 실시
3) 해썹 신규 인증·연장 심사 및 인증사항 변경, 기술지원사업 등 실적 보고 ○ 해썹 신규인증·연장 심사 및 인증사항 변경내역 보고(매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지방식약청) ○ 지원사업 실적 보고(식품안전표시인증과, 주·월·분기·반기·연간) ○ 연장심사 대상업체 안내(업체별 연장심사 90일 전 안내 실시)
4) 기술지원 위탁사업 계약 및 평가 ○ 해썹 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위탁사업 등 수행(연중) - HACCP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업체 지원 ○ 상반기 사업평가(’18.7월), 연간 사업평가(’18.12월)
5) HACCP 컨설팅업체 선정 평가 및 등록관리 ○ HACCP 컨설팅업체 등록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 평가 ○ HACCP 컨설팅업체 교육계획 수립 및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HACCP 컨설팅업체 사업 추진사항 전반 관리 ○ HACCP 컨설팅업체 부실운영 등 이행사항 점검 ○ ’18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HACCP 컨설팅업체 최종평가 실시
6) HACCP 인증·운영 및 연장심사 등 각종 통계 관리 ○ HACCP 인증(연장심사, 유예 등)현황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인증 후 운영실적(인증효과)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연장심사 평가결과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사후관리 분석 및 통계관리
7)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 매 분기별 HACCP 인증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18.4,7,10,12월) ○ 상반기 사업결과(’18.7월), 연간 사업평가(’18.12월)

8. 기타 참고사항

가. 해썹(HACCP) 적용 범위 및 신규 인증·연장 심사 절차

1) 적용범위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해썹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의무적용)

나)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업종 중 해썹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자율적용)

2) 인증요건

-  해썹 적용 업체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식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등을 포함하는 해썹 관리기준 및 선행요건(GMP, SSOP) 관리기준 준수필요

구 분	세부 내용
해썹 관리기준	해썹팀 구성, 제품설명서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설정, 검증, 문서 및 기록유지설정(7원칙 12절차), 교육･훈련 방법 및 절차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기준 설정 운영

3) 해썹 인증 절차

가) 인증(연장심사) 절차

나) 인증신청 방법

인증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	처리절차	현장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HACCP Plan)수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제출	○인증(연장)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인증신청일로부터 40일(연장 60일,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유사 식품, 축산물은 7일이내 처리 후 업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 ○수수료 : 20만원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현장 평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실시

* 유사한 식품·축산물의 경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없이 추가인정

(한 공장에서 유사한 식품·축산물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 정기평가는 축산물을 포함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

다) 해썹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

변경대상	검토 및 접수	기 타
○ CCP(중요관리점)추가 ○ CCP(중요관리점)삭제 ○ CCP(중요관리점)변경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서류검토(필요시 보완요구) ○ 현장 확인 및 평가실시 ○ 인증서 변경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 수수료 : 10만원	○ 단순 상호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상 지번 변경, 일반을 소규모로 변경(최근 1년이내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등은 별도 양식 없이 민원인이 인증서 원본에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변경 요청한 경우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

나. 해썹(HACCP)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1) 단계별 의무적용 기한 내 해썹을 적용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 영업정지 7일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행

2) HACCP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300만원) 부과

※ HACCP미인증 업체의 영업자가 HACCP적용업체 명칭을 사용한 때(HACCP적용 제품에 한하여 HACCP마크 표시 또는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하고 있음)

다. 해썹(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

1) 해썹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적용업체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해썹적용 품목에 한함)

2) 해썹 적용업체 인증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면제

3) 해썹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사업 우선지원

4) 해썹 적용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 해썹 적용품목 표시(색상, 크기 변경 가능) >

라. 해썹(HACCP) 지도(심사)관의 자격요건 및 직무

1)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가)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나)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2) 지도관의 직무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평가(심사) 수행 및 보수교육 등

가) 해썹 정기(수시)조사·평가 업무수행은 지도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장인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지도관으로 편성하여야 함

나) 해썹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도관은 최소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 지도관 교육·훈련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도관 보수교육시 사례중심의 토론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사례에 대한 DB화 및 내용을 지도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소속 심사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부득이한 경우 최소 1인은 반드시 심사관으로 편성), 심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사례 수시 공유 등을 통해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함

<참고> 해썹(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12개소)

지정번호	교육훈련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훈련과정
1 (’06.4.25)	(주)푸드원텍	오원택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906호 http://www.f1tech.co.kr	경영자, 팀장, 팀원, 정기교육
2 (’06.8.25)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구)경상대학교 HACCP교육원)	정덕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25-25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내 http://gnuhaccp.com	〃
3 (’06.10.11)	식품안전교육원 ((구)경남HACCP 교육훈련원)	박완희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119 http://www.ihaccp.kr	〃
4 (’08.1.16)	한국식품정보원	이상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905 (대전교육장: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638-5 웰지빌딩 9층) http://www.foodi.com/	〃
5 (’09.2.13)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훈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140 신라대학교 내 http://haccp.silla.ac.kr	〃
6 (’09.6.22)	주식회사 미래엠케이씨	여재용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3 캐슬프라자 301호(대전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49, 수정빌딩 5층1호) http://www.mkchaccp.kr	〃
7 (’10.3.31)	(주)에프디엑스 (FDX)	유춘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28 삼영빌딩 204호 http://www.fdx.or.kr	〃
8 (’11.4.13)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60-4, B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1(방배동) http://www.kfia.or.kr	〃
9 (’11.4.13)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구대원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2층 http://www.cescofs.co.kr	〃
10 (’14.2.3)	한양대학교 HACCP교육원	엄애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haccphanyang.com	〃
11 (’15.2.4)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이덕영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http://haccp.daegu.ac.kr	〃
12 ('15.7.23)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김영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http://haccp.jbnu.ac.kr	〃

08-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운영

1. 목적

축산물HACCP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해썹 인증 및 적용제품 생산비율 확대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2. 근거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내지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7조의8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3. 기본 방향

1) 의무적용 확대 지속 추진

- 식육가공업(’18～’24),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시행)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추진

* 식용란선별포장업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시행 후 6개월 이내),

- 소규모(5억미만 또는 21명미만) 식육가공업 재정지원(시설개선비)

- HACCP인증 및 운영 미흡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상담 실시

2) 자율적용 업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 모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농장부터 판매․조리까지 영업종류별, 식품․축산물별 HACCP관리 표준기준서」보급 확대, HACCP 적용 희망업체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 HACCP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 확대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축산물 HACCP 자율업종 연장심사 시행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불시평가 도입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18.12)

※ HACCP 사후관리 시 평가의 범위는 이전 평가일 이후부터 현재 평가일까지를 원칙으로 함.(다만, 법 위반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 평가결과 60점미만 또는 중요관리점 위반시 즉시 인증취소

- 정기 조사‧평가 차등관리제 실시 및 운영 미흡업체 기술지원 실시

- HACCP인증업체 적정성 검증 실시(목표 100개소)

- 차등관리기준

차등관리등급	조사･평가점수 및 사후관리 방법
	평가점수	개선 후
우수	95% 이상	○ 2년간 정기평가 제외, 업체 자체평가 실시
양호	90～94%	○ 1년간 정기평가 제외, 업체 자체평가 실시
보통	85～89%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보완	70～84%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기술지원 연 1회 이상 실시
미흡	60～69%	○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기술지원 연 2회 이상실시

* 기술지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

※ 자체평가 대상업체 관리

√ 자체평가 대상업체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개선조치까지 총괄하는 자체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자체평가 일정, 범위, 평가자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에 개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프로그램 및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평가 기관에서 조사·평가 시 확인

- HACCP업체 압축공기 관리

: 식품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압축공기 등은 청결해야 하며,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주요 관리 항목 : 압축공기로 인한 세균, 오일 등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① 필터관리, ② 유지보수, ③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경우 식품등급 윤활유 사용 여부

- 닭‧오리 농장 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 HACCP 인증·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리 항목 신설, HACCP 농장에 대한 불시평가 실시(당해연도 평가업체 중 5% 실시, 농식품부)

4. 역할분담

구 분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시･군･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해썹제도 및 관련 업체 등 기술 지원 업무	○ HACCP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술지원 계획 총괄 ○ 해썹 관리 매뉴얼 등 개발	○ 관내 해썹인증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민원상담 등	○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현황조사	○ 해썹 인증 및 적용업체 기술지도 ○ 기술지원 효과분석 ○ HACCP표준기준서, 매뉴얼 개발 및 위해요소분석 정보제공 등 ○ HACCP통계 관리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재정 지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체 지원계획 총괄 ○ 컨설팅,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컨설팅 비용 지원 홍보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체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체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 위생 안전 시설개선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 컨설팅업체 선정평가 및 등록관리 - 진행사항 관리 및 결과보고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조사･평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조사･평가 및 검증계획 총괄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체 분석 및 관리	○ 유가공업, 알가공업 사후관리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세부 검증계획 수립 시행 ○ 조사평가 미흡업소 행정처분	○ 의무작업장 행정처분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조사평가 ○ 인증내역 유관기관 통보(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및 홈페이지 게재
○ 대국민 홍보	○ HACCP 홍보 계획 수립･시행	○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홍보	○ 영업자교육 및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 및 제도홍보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홍보 ○ 축산물박람회 등 부스 설치 홍보 ○ 세미나, 포럼 개최

5. 연간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비 고
연중	▪모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농장부터 판매조리까지 영업종류별, 식품축산물별 HACCP관리 표준기준서」 보급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인증 및 조사‧평가, 현장 기술지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홍보, 현장체험프로그램 및 기술세미나 상시 운영 ▪의무작업장(알가공업, 유가공업) 조사․평가 ▪HACCP 정부 적정성 검증 ▪HACCP 제도 홍보
1월	▪해썹 재정·기술지원 사업공고 및 순회설명회 개최 ▪축산물위생안전시설 개선사업 시행
2월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3월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4월	▪소비자단체, 지역축제연계 교육·홍보
5월	▪의무작업장(알가공장, 유가공장) 일제점검 실시
6월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7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평가 실시 ▪해썹 관리지원사업 중간평가 및 업무감독
9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평가 실시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10월	▪해썹 지도관 신규 교육훈련
11월	▪컨설팅 이용업소 만족도 조사 실시 ▪해썹 지도관 보수 교육훈련
1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평가 및 ’19년 사업계획 수립

6. 중점추진 사업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사업

1) 의무적용 대상 업종

구분	축산물
	대상	적용시기
완료	□ 도축업	’02.6~’03.6
	□ 집유업	’14.7~’16.1
	□ 알가공업	’16.12~’17.12
진행	□ 유가공업	’15.1~’18.1
	□ 식용란선별포장업	’18.4~
	□ 식육가공업	’18.12~’24.12

2) 의무적용 대상 시기

① 식육가공업

ㆍ1단계(‘18.12) :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ㆍ2단계(‘20.12) : 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

ㆍ3단계(‘22.12) : 20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

ㆍ4단계(‘24.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17.12.29)

②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화(’18.4.25 시행)

: 기존 영업자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HACCP적용‧운영

나.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1) 재정지원 : 중소업체 해썹(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가공업 60개소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금액: HACCP시설개선비로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하고 HACCP인증이 확인 된 경우 1천만원 국고 보조(선착순 지원)

* 최대 2천만원의 국비 50% 지원

2) 기술지원

정책･기술지원	교육･홍보지원
○ 농장부터 판매조리까지 영업종류별, 식품축산물별 HACCP 관리 표준 기준서 보급 확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준비 업체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체 전문기술상담 - 상담전용 전화 운영(1800-5200)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운영지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정기평가 결과 분석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 신규‧정기교육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신규･보수교육 훈련 ○ 기술세미나,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등 운영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견학프로그램 운영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용 교육자료 등 운영 ※ http://www.haccp.or.kr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

1) 목적 :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2) 홍보방법

가) TV 광고‧라디오 등 공중파 집중 홍보로 효과 극대화하고,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등 체험형 홍보 실시

나) 소셜네트워크(SNS) 상시운영, 다중 이용시설‧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7. 기관별 추진 업무

가. 식약처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운영

○ HACCP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 HACCP 제도운영

○ HACCP 준비업체 컨설팅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적용 활성화

○ HACCP 적용업체 중 운영 미흡업체 및 소규모업체 기술지원 등 강화

○ HACCP관리 표준기준서(전산기준서) 개발․보급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양성 확대 및 보수교육 실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등 관리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사업 관리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 유가공업‧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차질 없는 시행

○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확대

○ 의무적용 업체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1) 조사･평가 및 검증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의무 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이물검출 등 업체 대상 검증 ※ 학교납품 부적합업체는 평가즉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록 및 교육청 우선 통보 - HACCP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안전관리과
2) HACCP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자율업종) ○ HACCP 업체 행정처분 등 현황 관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명령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흡사항 시정완료 보고(농축수산물안전과)하도록 조치 ※ 시설공사 등 기간내 시정이 어려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행정처분･인증취소 업체는 관할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취소 업체에 대해서는 해썹적용 품목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안내	운영지원과
3) 축산물 위생 관련부서는 HACCP 관련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 해썹 담당 : HACCP 지도관 신규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 이수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안전관리과
4) 해썹(HACCP) 관리 미흡업체 등에 대한 조치 ○ 재평가는 대상업체에 평가 일정 등 통보 없이 실시하되, 보완 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하고 부득이 익년도에 실시할 경우 재평가와 정기평가를 구분하여 별도 시행 ○ 운영지원과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 자율업종의 경우 처분 후 업체 개선조치 보고시 즉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사후관리 요청 및 결과 관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은 후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2차 시정명령, 1년에 2회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 등 절차진행 ※ 인증취소 처분실시(청문실시 통보) 송부(청문일 15일 이내) → 청문(담당자 출석 또는 의견서 제출) → 청문종결 → 행정처분 실시 ※ 행정심판 제기여부와 불복이 가능하다는 내용,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 고지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안전관리과
5) HACCP 의무적용업체(식육가공업) 개선자금 지원업무 ○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안전관리과

나. 지방식약청

1) 축산물 위생 관련부서는 HACCP 관련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 HACCP 담당자에 대하여는 HACCP 지도관 신규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 이수 ※ ’18년도 시‧도 HACCP담당 신규 지도관 20명 양성(2월, 4월)
2)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관리 및 보고사항 이행 철저 ○ 의무적용 품목 제조 신규업체 관리 - 유가공업, 알가공업 등 의무적용 작업장은 영업허가신청시 반드시 해썹 기준 적용 유무를 현장 확인 후 영업허가서 발급토록 조치 ※ 영업허가신청시 HACCP 적용기준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 영업자가 HACCP 적용확인서 발급요청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적용확인서 발급 ○ 시·도는 관내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누락, 착오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연초 식약처에서 시‧도로 통보 예정 ○ 시･도는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의무포함)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과 영업허가(등록, 신고) 취소, 영업소 폐쇄,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 ○ HACCP의무업체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지적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의뢰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및 지방식약청에 통보
3) HACCP적용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인허가 관리 철저 및 교육‧홍보 ※ 품목제조보고 후 장기간 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자진취하 유도 ○ 축산물위생관계 단체 및 영업자 위생교육시 해썹 내용 필수 포함 ○ 정보지, 홈페이지 등 활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제품의 구매 홍보 실시
4) 관내 업체 수혜를 위한 해썹(HACCP) 국비 지원사업 적극 협조 ※ 대상 :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식육가공업) 중 ’18년 인증 및 자체안전관리인증 확인 업체 등 ○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적극 안내 -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하고 HACCP인증을 받은 경우 50% 국비지원
5) HACCP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무업종) ○ HACCP 업체 행정처분 등 현황 관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명령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흡사항 시정완료 보고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인증취소 업체는 관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취소 업체에 대해서는 해썹적용 품목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업체에 안내

다. 시 ･ 도

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HACCP 신규 인증, 연장 및 인증내용 변경, 인증서 교부 ○ 해썹 인증, 연장심사, 인증사항 변경, 인증서교부 실시 ○ 해썹의무적용 및 연장심사 유예 검토‧승인 요구 및 처리
2) 해썹인증(준비업체 포함) 기술지원 및 HACCP심사관 교육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체 전문상담 및 기술지원, 종사자 교육·홍보 ○ 평가결과 운영 미흡업체 기술지원(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등) 실시 * 사후관리 평가결과 : 70～84% 연1회 기술지원, 60～69% 연2회 기술지원 ○ 의무적용 업체 기술지원 이력 관리 ○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 HACCP 인증 전후 비용 편익 및 기술지원 전후 효과 분석 ○ HACCP 적용업체 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 사이트 운영 등 ○ 해썹 심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관리 및 교육(연 2회 이상) 실시
3) HACCP 인증·연장 심사 및 인증사항 변경, 기술지원사업 등 실적 보고 ○ 안전관리인증기준 신규 인증·연장 심사 및 인증사항 변경내역 보고 (매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지방식약청) ○ 지원사업 실적 보고(식품안전표시인증과, 주·월·분기·반기·연간) ○ 연장심사 대상업체 안내(업체별 연장심사 130일 전 안내 실시) ○ 조사·평가결과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
4) 기술지원 위탁사업 계약 및 평가 ○ 해썹 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위탁사업 등 수행(연중) - HACCP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업체 지원 ○ 상반기 사업평가(’18.7월), 연간 사업평가(’18.12월)
5)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 매 분기별 HACCP 인증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18.4,7,10,12월) ○ 상반기 사업결과(’18.7월), 연간 사업평가(’18.12월)
6) HACCP 인증·운영 및 연장심사 등 각종 통계 관리 ○ HACCP 인증현황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인증 후 운영실적(인증효과)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연장심사 평가결과 분석 및 통계관리 ○ HACCP 사후관리 분석 및 통계관리

[참고] 기관별 추진업무(요약)

8. 기타 참고사항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범위 및 인증 절차

1) 적용범위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의무적용)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HACCP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축산물작업장‧업소‧농장(자율적용)

2) 인증요건

-  HACCP적용 업체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업종별/유형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등을 포함하는 HACCP기준 및 선행요건(GMP, SSOP) 관리기준 준수필요

구 분	세부 내용
HACCP 관리기준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설정, 검증, 문서 및 기록유지(7원칙 12절차), 교육･훈련 방법 및 절차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기준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절차

가) 자율업종 인증(연장심사) 절차

※ 축산물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등 관리체계

구분	인증	사후관리	행정처분
축산물 HACCP	(의무) HACCP 충족요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인허가시 확인	(의무) 지방청 검역본부	(의무) 시․도지사
	(자율) 인증원	(자율) 인증원	(자율) 지방청 검역본부

* 의무업종 :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17.12 개정 예정)

* 도축업, 집유업, 농장HACCP인증 등 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였음

나) 인증(연장)신청 방법

인증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	처리절차	현장평가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업소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신청서 ○안전관리인증기준 계획(기준서)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등 -인증서 사본, 연장신청서(연장의 경우)	○인증(연장)신청일로부터 60일(120일,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수수료 : 31～85만원(업종별/규모별)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현장 평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실시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

변경대상	검토 및 접수	기 타
○ CCP(중요관리점)추가 ○ CCP(중요관리점)삭제 ○ CCP(중요관리점)변경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인증받은 사항(영업자, 업소명)의 변경	○ 서류검토(필요시 보완요구)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평가실시 ○ 인증서 변경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 단순 상호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상 지번의 변경, 일반을 소규모로 변경(최근 1년 이내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등은 별도 양식 없이 민원인이 인증서 원본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변경 요청할 경우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 ※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종업원 고용 승계에 대한 증빙자료(조직도, 종업원 4대보험, 월급명세서 등)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1) 의무적용 대상업체가 HACCP기준을 미작성 또는 미운용시 : 영업정지 및 과태료

구분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알가공업
과태료	미작성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미운용	7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행정처분	미작성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미운용	경고～영업정지 15일	경고～영업정지 15일	경고～영업정지 15일

2) HACCP 적용업체 명칭 사용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HACCP 적용업체가 아닌 업체의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명칭을 사용한 때

다. 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

1) HACCP 적용축산물 표시부착 및 적용업체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해썹적용 품목에 한함)

2) HACCP 적용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만 학교급식토록 제한

※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3) HACCP 적용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4) HACCP 적용업체 인증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완화

5) HACCP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투자시 투자액의 3%～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조세제한특례법 제25조(안전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8호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표시(색상, 크기 변경 가능) >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라. HACCP지도(심사)관의 자격요건 및 직무

1)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가)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나)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2) 지도관의 직무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 영업허가시 HACCP 적용확인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평가(심사) 수행 및 보수교육 등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지도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장인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지도관으로 편성하여야 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도관은 최소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 지도관 교육·훈련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행하되 지도관 보수교육시 사례중심의 토론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사례에 대한 DB화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함

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소속 심사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함

<참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연번	교육훈련기관명	소 재 지(연 락 처)	비고
1	한국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1-62 (백현동 516) (☎031-780-9167～8)
2	대한수의사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4층(☎031-702-8686)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31 (☎043-928-0171)
4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031-654-9627)
5	한경대 축산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031-670-5338)
6	제주대 수의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064-754-3052)
7	대한한돈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02-581-9751～4)	사육단계

09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 내실화

1. 목적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전반에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도입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 HACCP Plan(위해예방관리계획) 이란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 제시된 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2. 적용 대상 및 시기

식품 및 축산물 HACCP 미인증업체 중 ’19~’20년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및 위해예방관리계획 기 적용업체 중 지속 지원 필요업체를 선정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 내실화 추진

* ’18년 목표 : 5,296개소

3. 운영 방법

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및 지방청 통보(본부)

나. 지방청별 실정에 맞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지방청)

- 업체 현장적용 지원을 위해 지방청별 “민간지원단” 구성

*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적용 지원을 하거나, 지역별 working group(일정한 장소에서 업체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을 운영하여 적용

다. “민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

- HACCP 교육훈련기관, 교수, 협회, 퇴직공무원 중 관련분야 경력자 등을 활용하되, ’17년 실적 및 업무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지원단 운영인력 조정(10명 내외)

라. 위해예방관리계획의 적용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지원단 교육 실시

< 기관별 역할 분담 >

기관명	주요임무
식약처	∘“위해예방관리계획” 사업총괄 및 홍보 ∘지방청별 실적관리
지방식약청	∘민간지원단 구성·운영, 실적관리 및 수당 지급 ∘관내업체 교육·홍보(설명회) 개최, 지자체 협조체계 유지 및 지원
민간지원단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 수정 및 현장적용 지원, 이행사항 점검
시·도(시·군·구)	∘관내 제조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유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간지원단 교육 지원 및 영업자용 자료집 제작

< 위해예방관리계획 사업 추진도 >

4. 행정 사항

가. 민간지원단 1인 1일 2개소 원칙(※ 반드시 업체와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예고)

* 민간지원단 활동비(1인당) 지급

: 업체별 현장 방문 적용 시 :  수당 15만원+교통비 실비 지급

: Working group 운영 시(4개소 이상) : 수당 15만원+교통비 실비 지급

나. 민간지원단 활동비 지급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영수증 처리

다. 지방청별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에 따른 월별 실적 제출(별도양식 제공)

라.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홍보

- 동영상(7분 드라마 형식 등) 및 리플렛 등 활용(필요시 식약처 사전 요청)

- TV, 매체 등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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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1. 목적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함

2. 근거법령 등

1) ｢식품위생법｣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내지 제74조의4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7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내지 제51조의13

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3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내지 제41조

5) ｢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3. 등록기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축산물가공품 가공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말함

※ 식품이력추적 대상 품목의 요건

1.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목일 것

2.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일 것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영유아식품(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조제유류의 제조·수입업체와 일정면적(300㎡) 이상의 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4. 등록 절차

가. 등록신청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가) 식품이력추적 등록 신청서

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제조･수입업소에 한함) 또는 영업신고증(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나. 등록심사

1)  등록신청서 등 서류검토 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및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현장방문)

2)  세부 심사항목 : ｢식품 등 이력추적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7항목에 모두 부합한 경우만 적합

3)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현장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5. 이력추적관리 등록 품목의 표시

가. 등록자는 등록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 할 수 있음

구 분
표지도표

나. 이력추적번호 부착

1) 등록자는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포장 및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이력추적번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포장	유통단위별 포장 (유통 및 운반을 용이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인쇄 또는 부착(필수)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바코드 인쇄 또는 부착(선택)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가 저장된 전자식별태그부착(선택)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생산자(수입자)가 자율적 선택 예시) ① 상품바코드(GTIN)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번호 ② 이력추적등록번호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번호	○ 해당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부착할 수 있음) ※ 유통단위별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 구매자 또는 그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기록,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함

다. 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1)  등록자는 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는 이력추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연계대상 정보

등록자 구분	식 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함)
제조･가공업체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자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바) 생산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사)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자)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지점･대리점･판매업체 등의 명칭, 소재지 다) 입고일자 라) 입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판매업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제품명 3) 판매업체 명칭 및 소재지 4) 입고일자 5) 입고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6) 재고기준일자(상품바코드 기준) 7) 재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상품바코드 기준) 8)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간
식품 수입업소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6) 제조일자 7)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9) 수입량(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개수) 10) 제품명 11) 수입일자 12) 출고일자 13) 출고량 14)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15)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16)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7)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등록한 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및 회수사유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함.

라. 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록자는 식품의 이력추적정보를 전산기록 장치에 기록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6. 변경관리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아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식약청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

국내 식품의 경우	수입 식품의 경우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보존 및 보관방법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품명 원산지(국가명)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3)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가)  변경신고서 (식품일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의4),  축산물인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 수입식품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7. 조사평가

1) 지방식약청장은 조사･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의무업소는 2년, 자율업소는 3년)

2)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는 서류 및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함

-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현장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8. 행정사항

1) 각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식품위생관련 부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주요 홍보 방안

-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자체 설명회 또는 홍보물 발송(공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식품이력정보조회사이트(http://www.tfood.go.kr) 연계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홍보자료 게재 등 홍보 실시

※ 식품이력추적사이트 배너 이미지

※ 이미지 :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자료 → 간행물지침(식품이력추적사이트 베너)에 별도 공개

※ 부처간 협의를 통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 통합 확정(’15.11)으로 ’17년부터 통합로고 사용

2)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안내 실시

-  참여 희망업체가 있는 경우 각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02-744-8131 or 1588-2605)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업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예정

3) 식품이력추적관리 관련 조치 사항

- 지방식약청장은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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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통계관리

1. 식품위생 관련통계 보고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1) 보고시기 : 연간보고(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보고방법 :

가) 방법 1 : 영업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직접 생산실적 입력한 것을 확인 보고

※ 식품안전통합정보망 구축에 따라 ’15년도 생산실적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 >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작성

나) 방법 2 :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에서는 영업자로부터 별지 제50호 서식(식품위생법)으로 생산실적을 보고 받아 식품행정통합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생산실적 입력

※ 신속한 자료취합 및 통계작성을 위해 영업자가 직접 입력토록 적극 유도(보고업체용 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란에 ‘영업자대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매뉴얼’에 게재

2. 행정사항

1) 식품 등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시･군･구 및 지방식약청 담당자는 시･도 및 식약처 보고 전에 반드시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기 또는 과장보고(업체규모 대 매출액 등) 등이 없는지 확인 후 보고 조치

2) 생산실적 보고실시 이전에 보고대상 업체를 검토하여 누락되는 업체가 없는 지 확인 후 수정(추가) 조치

※ 생산실적 보고시작 1개월 전 담당 관할지역의 보고대상 업체목록 확인 후 수정/추가 조치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가)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위반 : 30만원

※ 생산실적 보고가 완료 된 이후 생산실적보고사이트를 조회하여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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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1. 목적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오염물질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하여 식품별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오염수준을 5년 주기로 조사

2. 근거법령

1) 「식품안전기본법」제26조의제4항(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2) 「식품위생법」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3) 「식품위생법」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4(관리계획 수립 등)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5(재평가 대상 등)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3. 추진 방향

가. 오염도 조사 대상 오염물질

1) 중금속 등 오염물질 19종

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파튤린,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3-MCPD, 멜라민

※ 필요한 경우 오염물질 유사물질 등 추가할 수 있음

나. 대상 식품

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 등

다. 오염도 조사 기본방향

1) 「’18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계획」의 오염도 조사(검사항목, 대상식품) 내용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식품 중 오염도조사 지침｣[식품기준과-7349호(2017.8.8.) 참조)

2) 중복수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관내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3) 수거 제품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4) 부적합 제품 확산방지를 위한 유통 초기제품 수거･검사 원칙

* 유통기한 1/10(단, 유통기한 1월 이하 경우 1/5)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수거 권장

5) 오염도조사 대상 식품 중 유통기한이 짧은 즉석섭취식품의 검사는 유통기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단 곰팡이독소류는 제외)

6)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인터넷 유통제품의 수거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

*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업무계획 수립시 수거방법 명확히 할 것)

7) 제품을 수거할 때 재래시장 등 카드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입체불청구 가능

8) 검사 방법은 ｢’18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계획｣에 첨부된 시험법에 따라 검사. 다만, 기준 부적합인 경우 식품공전 시험법을 따름

라. 오염도 조사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및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 오염도 조사 계획수립(식약처) ○ 자체 계획 수립(평가원, 지방식약청) ○ 수거, 검사, 결과보고(평가원․지방식약청) ○ 검사결과 분석․평가, 시험법 기술 지원(평가원)	○ 자체 계획 수립 ○ 수거, 검사, 결과보고, 행정처분 등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등

4. 행정사항

1) 오염도 조사 자체 세부계획수립 시행

가) 지방식약청‧평가원‧시‧도는 「’18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18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계획」은 별도 시행 예정(유해물질기준과)

- 수거 : 평가원,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시․도

- 검사 : 평가원, 지방청 유해물질·수입식품분석과(시험분석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나) 수거‧검사는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대상기관 : 지방식약청‧평가원‧시‧도

- 계획명 및 입력관리 :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즉시(당일 내) 입력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도에서 식품수거검사 실적 보고를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2) 검체 수거․취급 요령은 식품위생감시원증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증을 가진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준수

* 식품공전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3. Ⅱ.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수

3)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타 행정사항 등 본 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식품안전관리지침(Ⅲ. 5.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 3. 식품 등의 수거‧검사 → 바. 행정사항)을 우선 따름

-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수거·검사 기관은 처분 시․도의 행정처분, 회수·폐기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유해물질기준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농·축·수산물 해당), 수입검사관리과(수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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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추진

1. 취지 및 경과

1)  식품안전에 대한 범(汎)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학계･업계 및 식품위생공무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각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2) ’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 및 전후 일주일을 ‘식품안전인식주간’으로 정하여 지방청, 지자체, 업계, 시민 등 범국민적 참여를 위한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개최

3)  ’17년부터는 ’식품안전의 날(5.14)‘ 및 ’식품안전주간(5.7~5.21)‘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사 개최 및 지방청, 학계, 업계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기획, 추진

2. 2018년도 행사계획

1)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18. 5. 11.(금), 서울 광화문광장

2) ‘식품안전주간’ 운영 : ’18. 5. 7(월) ～ 5. 21(월)

3) 업무 유공자 정부포상

4) 식품안전박람회, 학술심포지엄 등

5) 기타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진행

※ 지차체, 식품관련단체 및 업체 등과 협의

3. 행정사항

1)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국내학술대회 연계 학술심포지엄 개최 계획 수립(’18. 1.)

2) 지방 식약청 및 시･도는 권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 제출(’18. 2.)

※ 지방 식약청은 시･군･구, 업계와 상호 협조하여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지역축제연계 행사 발굴 및 행사계획을 중복되지 않게 수립

3) 식품안전관리분야 포상(표창)대상자 사전 발굴 및 제출(’18. 3.)

4) 홍보영상제작, 포스터, 리플릿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홍보물 개발･배포(’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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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법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2조	’17.4.18 (’18.4.19)	◦ 제2조제4호 개정 -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
제44조	’17.12.13 (’17.12.13)	◦ 제44제1항 개정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수범자의 범위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제60조의2	’17.12.13 (’18.6.14)	◦ 제60조의2 개정 -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법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36조	’17.12.12 (’19.12.13)	◦ 제36조 개정 -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함. * 복어독이 제거가 필요 없는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일반 조리사 고용 의무도 없음
제39조의2	’17.12.12 (’17.12.12)	◦ 제39조의2 개정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함
제54조의2	’17.12.12 (’17.12.12)	◦ 제54조의2 개정 - 과징금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6조	’18.1.예정	◦ 제6조제1항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모든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 추가
제42조	’18.1.예정	◦ 제42조제1항제10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 내 허용영업 확대 *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제52조	’18.1.예정	◦ 제52조제3항제3호 -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 *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영업자가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면제대상이나,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도 신규 위생교육 면제
별표 14	’18.1.예정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식품제조가공업)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②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는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 ①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게 함. ②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발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④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는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5의2	’18.1.예정	◦ 별표15의2 제9호 신설 -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3	’18.1.예정	◦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등록취소, 폐쇄 등 처분 기준 신설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Ⅲ

’18년도 연간 지도·점검(수거검사 포함) 추진 일정 현황

Ⅲ.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월	점 검 명	점검기간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부서 (참여부서)
1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업체	‘17.12.28～1.4 (5일)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1.25～2.2 (7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등)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주류안전정책과)
2	○ 발렌타이데이 대비 점검 -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업체	2.5～2.9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2.7～2.9 (3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 제조·판매업체 점검 -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2.19～2.21 (3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 절임배추, 곶감, 과메기, 멸치 등	2.22～2.28 (5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3	○ 봄 신학기 대비 합동점검 -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3.2～3.12 (7일)	지자체 (교육청, 지방식약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 인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1차)	3.5～3.9 (5일)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 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3.19～3.23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검사명령제 이행여부 등 위반업체 점검 - 검사명령제 대상업체,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 등	3.19～3.23 (5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 수산물 인위적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 시세차익을 노린 냉동수산물 얼음막(글레이징)	3.26～4.3 (7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4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 교차점검 -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업체	4.2～4.6 (5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1차) -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4.2～4.6 (5일)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탁주 제조업체 점검	4.9～4.13 (5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원 시설 등), 김밥, 도시락제조업체 등	4.9～4.17 (7일)	지자체 (지방식약청)	식중독예방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4.16～4.24 (7일)	지방식약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가정의달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유통업체 합동점검 - 인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소제품 등	4.16～4.20 (5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가정의달 대비 뷔페업소 등 식품접객업체 점검 -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음식점 등	4.23～4.27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어린이날 대비 합동 점검 - 학교 매점 등 조리·판매업체	4.23～4.30 (6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5	○ 음료류 제조업체 허위표시 및 광고 점검 -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음료 제조‧판매업체 등	5.8～5.11 (4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주류원료인 주정 제조업체 점검	5.9～5.11 (3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1차) - 김치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5.14～5.18 (5일)	지방식약청 (국방기술품질원)	식중독예방과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1차) -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5.14～5.23 (7일)	지자체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6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4～6.11 (5일)	지방식약청 (국방기술품질원)	식중독예방과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 아이스크림, 햄, 소시지 등 즉석섭취가공품 등	6.7～6.15 (6일)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점검 - 빵류, 면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소스류 등) 등	6.11～6.20 (7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점검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야생동물카페 등	6.18～6.22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7	○ 하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주스 프랜차이즈 등	7.2～7.10 (7일)	지자체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생과일주스 전문 조리·판매업체 점검 - 부패·변질된 원료(곰팡이 핀 과일 등) 사용, 믹서기 위생적 관리(세척·살균) 등	7.16～7.20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하절기 대비 맥주(소규모 맥주 포함) 제조업체 점검 - 맥주제조업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7.23～7.27 (5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8	○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8.6～8.10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가을 신학기 대비 식재료판매업체 및 조리·판매업체 합동점검 -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8.20～8.28 (7일)	지자체 (교육청, 지방식약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8.27～9.4 (7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9	○ 추석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9.3～9.11 (7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등)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농수축산물안전과, 주류안전정책과)
	○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9.13～9.19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10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2차) -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10.1～10.5 (4일)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실주, 리큐르 제조업체 점검	10.15～10.19 (5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 -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업체	10.15～10.19 (5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2차) -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10.15～10.23 (7일)	지자체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건기제조업체 점검(2차) - 인삼, 홍삼, 비타민 등	10.22～10.26 (5일)	지방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3차) -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0.22～10.26 (5일)	지방식약청 (국방기술품질원)	식중독예방과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22～10.30 (7일)	지자체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11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4차) -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1.5～11.9 (5일)	지방식약청 (국방기술품질원)	식중독예방과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2차) -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11.7～11.9 (3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2차) - 절임배추, 곶감, 과메기, 멸치 등	11.12～11.20 (7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축수산물안전과
	○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 교차점검 -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11.19～11.23 (5일)	지자체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12	○ 소주 제조업체 점검	12.3～12.7 (5일)	지방식약청	주류안전정책과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합동 점검 - 빵류(케이크), 떡류,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체	12.10～12.14 (5일)	지방식약청 (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업체	12.26～12.28 (3일)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1

’18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1. 기본방향

1)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HMR), 배달음식, 프랜차이즈·패스트푸드, 슈퍼푸드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2) 형식적, 관행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 위해 항목 및 기만행위 항목 위주의 집중 점검 실시

	< 중점 점검 항목>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통】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의약품, 사료용·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영업정기 기간 중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폐기)하지 않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질병치료·의약품 오인·체험사례 등 허위 광고 행위

3) 각 지자체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은 지침에 따라 시기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계절, 명절, 지역 특산물, 학교 일정(개학, 방학, 수련활동), 과거 위반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실시

- 지자체 자체 점검 계획에 의한 관내 일상점검은 기본안전수칙 항목 위주 점검

	< 기본안전수칙 점검항목 >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기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자가품질검사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음식물 재사용

4)  지도･점검시 업계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주 이전에 점검대상, 시기, 품목, 방법 등을 인터넷, 문자, 일간지 등으로 사전에 알리는 등 사전예고제 실시

※ 다만, 특정 일자와 시간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5) 지도･점검(수거·검사 포함) 결과는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당일 입력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점검자 종합의견을 “점검내용“에 반드시 등록하여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필수 입력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를 적용하여 작성

6)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 실시

7)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 및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특별관리

8) 위반사항 중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병과 처분조치

9) 위반된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10)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중 계통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업체 및 제품 정보 등을 신속히 통보

11)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식약처에서 언론보도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 요청시 해당 지방식약청,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히 제출

12) 제품 수거･검사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지도･점검 일정보다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 발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미리 통보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특정 시설에서 건수위주의 일괄수거 탈피

- 중복수거 방지를 위한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13) 위해 우려가 높은(Risk-Based)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

14) 할랄 표시·광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인증 또는 보증의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15) 액체질소(용가리과자) 등 인체 위해우려 첨가물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식품취급시설 점검 시 액체질소가 잔류되거나 주류 등에 드라이아이스 등 사용행위에 대한 점검 실시

16) 식품위생관련 담당공무원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출입·검사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통보

- 의심행위 등에 대한 관련자료 확보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은 확보하되, 영업자 확인서 징구는 불필요

- 관련기관(부서)에 정보사항으로 문서 통보 (증거물 포함)

구분		점검기관	조치기관	비고
유통단계	농산물*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축산물 포함
		시․도, 시․군․구(식품위생부서)	시․도, 시․군․구(원산지부서)
	수산물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식품위생부서)	시․도, 시․군․구(원산지부서)
수입단계	수입식품	지방식약청	통관 관할 세관	* 대외무역법 적용

17) 업체 위해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단속 필요성이 높은 지역·업체(품목) 중심 선별적 집중 관리(통합망 단속대상선별시스템활용)

* 업체별 단속·처분이력 등을 반영해 부적합확률(가능성)을 최대화하는 통계식으로 산출된 ‘단속필요성’ 점수화

가. 단속계획 수립단계에서 단속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기능 제공

단계		➊단계		➋단계		➌단계		➍단계
기능		단속필요성점수 업체별 산출	▶	단속대상 자동 선별	▶	지역별 공무원 검토·추가	▶	단속대상 확정·수행
수행		통합망		선별시스템		지방청·지자체		․식품안전관리과 (합동단속) ․지방청·지자체 (자체단속)

나. 업체의 면적 등 특성정보*와 단속·처분내역 등 이력정보를 과학적 통계식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단속필요성점수’를 업체별로 산출

* 업체의 면적, 종업원수, 생산실적, 지하수사용여부, 급식인원수 등

다. 단속필요성점수와 ‘미점검업체(3년간)’의 선별대상 비율을 설정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선별 실시

* 미점검 업체는 생산실적, 면적, 지역부적합률 등 우선요인을 고려해 선정

라. 자동 선정 목록에 더해 지방청·지자체 공무원이 경험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체 검토·추가

마. 단속대상을 검토·확정하고 총 점검인원 수를 고려 지역별 점검인원을 정해 단속실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안심 환경 제공

전략		위생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
주요점검분야및항목		기획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사회적 이슈, 위생 취약 우려시설 등		계절별 특정시기 사전 안전관리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 위생적취급기준, 온도관리기준, 유통가한 경과 원료,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위·변조 등 ▶ 프랜차이즈점·패스트푸드점 : 부적합 원료, 조리장 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유통기한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회수명령 위반 여부 등 ▶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체 :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비식용 원료 사용 등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노인·장애인·아동·산모 이용시설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애견동물카페 : 시설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반복민원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 법령 재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 농수산물 단순가공 업체 : 작업장 바닥 전처리,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처리 등 ▶ 원료성 농산물 : 백수오, 고추 등 생산·재배단계		▶ 설·추석 명절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햇과일, 쇠고기, 조기 등) ▶ 봄·가을 신학기 :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 ▶ 봄·가을 행락철 및 하절기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열, 공항, 국·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등 ▶ 어린이날·발렌타인데이 :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어묵, 떡볶이, 꼬치류 등 ▶ 크리스마스·연말연시 : 케이크류, 빵류, 초콜릿류 등

02

식품안전관리 체계

1.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 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식품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나. 기본방향

1)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마련 및 선진국수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쉽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지도･점검 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분담체계｣를 구축･시행

3) 지역에서 소비되는 접객업 등 일상적인 점검은 지방정부에서 전담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제조업체 제품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은 중앙정보가 전담 관리

다.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1) 시･도 및 지방식약청은 ｢식품감시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감시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2)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추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분석업무에 대하여 시험분석 기술 지원 및 시험분석 업무 협조 등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1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 운영지침 제･개정 - 식품제조업체 - 식품첨가물제조업 ○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현황관리	○ 관내 주류 제조업체 평가 관리 - 식품(주류)제조가공업 - 위생관리등급제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현황 관리	○관내 업체 평가관리및 전산망 입력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2	식품등 제조･가공업체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기획･계통 조사 및 제도 개선 ○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운영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관내 주류제조업체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위생등급제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관리 등	○ 관내 업체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운영	○관내 업체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시행 - 위생등급제에 따른 중점업체 관리 등
3	식품등의 이물 관리	○이물 보고･신고에 관한 법 제･개정 ○관련 제도 운영, 조사 관리 총괄	○식품 이물 보고 접수 및 원인조사 실시 ○이물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이물 보고･신고 접수에 대한 식약처 보고 ○식품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이물 보고･신고 접수에 대한 식약처 보고 ○식품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4	식품 취급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스팀보일러, 식용유지착유기, 고춧가루 등 분쇄기, 추출(중탕)기, 압축공기	-	○지침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5	식품접객업체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6	식품접객업체 위생등급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 관내 일반음식점 현황 관리	○관내 업체 평가관리 - 모범업소지정･관리
7	위생 취약 지대 특별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전통시장 안전관리 - 비식용 수입농산물 등 사후관리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위생관리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전통시장 위생관리 추진 계획 시행
8	식품등 유통･판매업체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기획･계통 조사 및 제도 개선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관내 업체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운영	○관내 업체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시행
9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 시･도 점검대상외의 모든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10	식품등의 수거･ 검사	○ 관리지침 제･개정 - 총괄계획 수립･운영조사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선행 계획 수립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유해물질 등에 대한 선행조사 ○식품사고에 따른 확인조사 ○기타 본부 지시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 ○관내 유통주류 수거검사	○지침에 따른 관내 연간 수거검사 총괄계획 수립･운영 ○식품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	○관내 연간 수거검사계획에 포함된 분담 수거검사 대상 식품 실시 -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 다소비 식품, 특별관리대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11	위해식품 회수‧폐기 관리	○위해식품의 회수·관리 총괄 ○운영지침 제·개정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관리총괄	○위해식품의 회수·폐기 관리 ○회수대상 업체 추적관리 및 계통추적 조사 (주류 포함)	○관할 시·군·구 위해식품 회수·폐기 지원 ○회수실적 관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	○회수명령 시행 ○회수대상 업체 현장조사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 검토·관리
12	허위･과대 광고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인터넷사이트(해외) ○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개선 운영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 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관내 총괄 관리 ○위반업소 단속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관내 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위반업소 단속
13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 운영지침 제･개정 및 ｢부정･불량식품 총괄반｣운영	○위해정보에 따른 지방｢부정･불량식품 총괄반｣운영	○자체 부정불량식품기동단속반 설치･운영	○단속인력 등을 감안 선택적 운영
14	합동단속	○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속참여
1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	○ 운영지침 제･개정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6	식품위생관련 동업자조합 자율지도	○ 운영지침 제･개정	○ 동업자 조합(중앙)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지원	○ 동업자 조합(광역)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홍보지원	○ 동업자 조합(기초)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홍보지원
17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총괄관리 ○ 운영지침 및 고시 제･개정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관리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18	식중독 관리	○ 운영지침 제･개정 및 총괄관리 - 범정부 협의체운영 등 조정･관리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 식중독원인조사반 운영 -지역간 원인조사 실시 및 추적조사･관리 ○ 원인조사 방법 지도 및 업무 조정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식중독 교육･홍보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관련 업체 지도･점검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식중독 원인조사반 운영 및 조사실시 ○식중독 교육･홍보
19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	○운영지침 제･개정 ○전국 총괄관리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 추적조사 ○ 자사제조용 원료(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용도외 사용여부 추적조사	○중앙지시에 따른 부적합 제품 또는 우려식품에 대한 확인조사	○ 중앙지시에 따른 부적합 제품 또는 우려식품에 대한 화수･압류･봉인 및 폐기 등 현장조치 ○자사제조용원료, 식품이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농산물 등 용도외 사용여부 추적조사
20	GMO 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GMO 표시제도 및 사후관리 총괄 ○미승인 GMO 관리 총괄 ○LMO 안전관리 총괄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및 사후관리 총괄	○GMO 수거･검사 및 표시 사후관리 ○미승인 GMO 수입･유통단계 관리 ○LMO 수입검사,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 지원 ○새로운 식품원료 수입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 GMO 표시제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미승인 GMO 유통단계 관리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	○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미승인 GMO 긴급 수거･검사･점검･ 회수･폐기관리 등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단속
21	국내외 식품사고 (언론 이슈) 등에 대한 대응	○전국 총괄관리 및 언론대응	○위해정보 및 사회문제 우려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 - 사실 확인 추적조사	○중앙지시에 따른 기초단체기관의 현장 확인점검 및 수거검사 지휘관리	○중앙지시에 따른 현장 확인점검 및 수거검사

라. 식품안전관리 세부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관리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시스템 입력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지 않도록 입력 철저

※ 서식을 통한 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함

구분	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지방식약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 보고경로 :  1) 시･군･구 → 시･도 → 식약처

2) 지방식약청 → 식약처

03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가. 목  적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 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

나. 기본방향

1)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연차적으로 위생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업 전 업체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2) 주류의 경우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은 별도 계획에 따라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계획 수립 후 실시

3)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법 제22조)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법 제89조)

4)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출입･검사 실시

5)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다.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기

1) 평가 종류 :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로 구분

가)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나)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다) 재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항목 수	평가배점	내 용
계	120항목	200점	-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의 종류,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114점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 평가항목	28항목	86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마. 평가결과 등급구분

1)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2)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3)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 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바.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1)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  지방식약청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수,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1월 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표를 평가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

2) 평가결과 통보

○ 평가업체명, 영업자성명, 평가일시, 평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급(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을 평가완료 후 15일 까지 서면으로 평가업체에 통지

사.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관리

1)  자율관리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면제하고, 법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  자율관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자율관리업체 영업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한 위생관리평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장, 시･군･구에 제출

-  영업자로부터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식약청장, 시･군･구는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율점검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출입･검사 실시

○ 일반관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2)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중점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아. 행정사항

1)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그 평가결과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위생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2)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위생관리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내 ‘(우리회사자율관리서비스’에 입력하도록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자율위생관리 미실시 업체는 점검 강화

3) 지자체별 신규 및 기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생등급평가단을 구성·운영

2.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안전관리

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지도･점검

1) 기본방향

가)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나) 수출부적합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

다)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라)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마)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HACCP인증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출입･검사 주기 또는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

2) 관리방법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중점점검 실시

ⅰ)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특별관리업소)

ⅱ)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소(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업소 우선선정)

나) 수출부적합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업소 지도점검은 관리기관별로 해당제품 수거･검사 등 실시

○ 관리대상 : 수출부적합 제품과 동일 제품이 국내 유통･판매 되는 경우

○ 관리기관 : 주류제조업소(지방청), 식품 등(첨가물, 기구･용기･포장)제조･가공업소(시･군･구)

다)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예) 숙성 단계 유충 발견 등 비위생적 젓갈류 제조

라)  출입･검사면제 업소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마) 식품을 환, 분말 등으로 제조하여 건강식품 등으로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중점관리

3) 지도･점검 절차 및 요령

절 차		요 령
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2인 1조 편성을 원칙으로 함 ※ 감시인력 등 감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증표제시		출입･검사 또는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식품위생감시원증 등)제시
출입･검사 목적 등 서류 제시		출입･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조사기간,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의 서류를 제시
확인(자인)서 징구		출입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고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입력
수거증 발급		검사를 목적으로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 반드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함 ※ 여름철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운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영업자에게 서명을 받고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입력

4) 행정사항

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회수 대상인 경우 반드시 회수 조치토록 영업자 교육･홍보 강화

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은 반드시 해당 로트의 동일제품을 수거검사 하고, 없는 경우 전후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등 조치

나. 특별관리 업체 지정･관리

1) 목 적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한 업체 등을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식품위생법령 질서 확립

2) 특별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방법

가) 특별관리업체 지정 기준

① 식품위생법을 연 2회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이상 위반한 업체

- 대상 업체는 반기별(1월, 7월)로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지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제외(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 식품 등에 이물 혼입으로 위반된 경우에는 동일 제품에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한정

②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③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회수실적 80%미만인 업체)

④ 그밖에 특별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

나) 관리방법

○ 시･군･구는 관할허가(신고) 업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특별관리업체를 지정･관리

○ 특별관리업체 중점관리 실시

- 특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고발 병행

- 특별관리업체 단속결과 부적합 업체는 단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다) 특별관리업체 지정 해제

3개월 주기로 3회 재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단,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특별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3개월 주기로 2회 재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다.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1) 목 적
식품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람을 문제 영업자로 지정하여 추적·관리

2) 문제 영업자 지정 및 관리방법

가) 지정기준

구분	위반내용
Group 1	가.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 나. 병든 동물고기 등 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라. 유독기구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바.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사용 사.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위변조 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 자.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차. 회수ㆍ폐기하지 않고 회수ㆍ폐기한 것으로 속임 카. 식품에 이물(납, 얼음, 한천, 물 등)혼입, 냉동수산물에 얼음막 생성 등 내용량 변조 타. 사료용, 공업용 비식용 원료를 원료로 사용 파. 가축ㆍ식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경우
Group 2	가. 부적합 처분되어 반송․반출된 수입식품 등 재수입 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다.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라. 원산지 둔갑, 함량·등급 기만, 위장 수입·밀수 등 부당 이득 목적의 소비자 기만이 적발(언론 보도)된 경우
Group 3	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나. 수입신고 허위서류 제출 다. 수입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라. 품목제조 정지 기간 중 제조

* `17년도에 개정된「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나) 관리방법

①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는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을 실시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입력 철저

②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자료를 토대로 문제 영업자 검토 및 선정*

* (가공식품) 식품안전관리과, (주류) 주류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식품) 수입검사관리과․해외실사과,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정책과

③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는 선정된 문제 영업자에 대해 특별 점검 등

- Group 2 분기별, Group 3 반기별 특별 점검하되, 특정시기(명절 등) 특정품목(선물용 제품 등) 집중관리(연중)

- Group 1은 영업재개 여부 지속 모니터링 후 특별점검

* 지방식약청, 시·군·구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 확인 및 특별 점검 등에 협조

다) 문제 영업자 지정 해제

3년간 고의적 위반이 없는 등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 문제 영업자 관리 체계도 >

단계		➊단계		➋단계		➌단계		➍단계
기능		행정처분 내역 통합망 입력	▶	문제 영업자 선정	▶	문제영업자 특별점검	▶	문제영업자 지정 해제
수행		지방청, 지자체		식품종류별 관리 부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종류별 관리 부서

3) 행정사항

가)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지도점검 결과 Group 1, 2, 3에 해당되는 적발현황 [서식 3-3-2]을 식약처(소관부서*)에 매분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식품은 식품안전관리과, 주류는 주류안전정책과, 수입식품은 수입검사관리과 및 해외실사과,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물안전과

3.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이물관리

가. 목적

이물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 주요내용

1) 각 기관은 이물조사 전담자를 반드시 지정･운영

2) 각 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매일 접속하여 소비자 또는 영업자의 신고(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전화･우편 등 신고사항도 반드시 동 신고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소비･유통･제조 단계별 관할기관으로 이첩 및 통보

< 이물조사 관련 유의사항>

1.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인 신상정보가 피신고업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2. 1399 이물 신고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이첩(담당자 문자 통보)되었으나 신고이물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조사종결 처리금지

＊ 반드시 신고자와 통화하여 이물 택배 및 현물 확인

3. 신고 이물의 택배 송수신시 반드시 내용물 확인(증거사진 촬영)

＊ 지자체 ↔ 신고자 택배 송수신시 이물이 없다거나 신고이물과 다른 이물(이물 교체·변질) 등 사례가 다수 발생

4. 타 기관 이첩 필요시(소비→제조, 제조→소비)

- 타 기관 이첩하는 경우

· 통합망→통합신고관리→접수관리→해당신고건→진행상태관리→진행 사항선택에서 “답변/조사진행” 선택→내용입력→진행사항 저장→이첩

- 종결하는 경우

· 통합망→통합신고관리→접수관리→해당신고건→진행상태관리→진행 사항선택에서 “종결” 선택→내용입력→진행사항 저장

라. 행정사항

1)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관리 철저

- 이물 보고(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명시할 것

- 보고(신고)접수 누락(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조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원인조사 후 즉시 조사결과 입력

2) 이물 보고, 원인조사 방법 등 세부내용은 식약처 고시(｢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와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을 참조할 것

-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 : 식약처 홈페이지(ww.mfds.go.kr) 참조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메뉴얼지침(검색:이물)-“식품이물관리업무메뉴얼(’17.2.27)”

3) 행정처분

- 이물혼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시 반드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행정처분 및 포상금지급 결과 입력

※ 차수적용 및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시 명확한 근거 및 행정처분 기준 입력

- 동일제품에서 연 2회 이상 이물 혼입 발생업체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반복적 위생점검(3개월 주기) 실시

4.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가. 목적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스팀(증기)보일러, 식용유지 착유기, 고춧가루 등 분쇄기, 추출기(중탕기), 압축공기에 대한 주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 도모

나. 적용 대상업소

○ 스팀(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떡, 만두 등 제조･판매 업소

○ 착유기를 이용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착유)･판매 업소

○ 분쇄기를 이용한 고춧가루 등 제조･판매 업소

○ 추출(중탕)기, 유압기 및 포장기 등을 이용한 추출가공식품, 추출식품, 액상 제품 제조･판매 업소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업소

다. 주요 점검사항

대상	점검 사항
스팀(증기) 보일러	○ 보일러 내부 물탱크 침전물 제거 등 관리여부 ○ 스팀(증기) 유도관 잔류수 배출 이행여부 ○ 보일러 주변 및 스팀유도관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보일러에 사용되는 청관제의 식품첨가물 해당 여부(스팀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제조공정에 한함) ※ 청관제에 대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시행 시기는 ’19.1.1 이므로 ’18년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점적으로 실시
식용유지 착유기	○ 착유기, 볶음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1대의 착유기로 다른 종류의 유지 착유시 충분히 청소 후 착유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고춧가루 등 분쇄기	○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설치 여부 ○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행위여부 ○ 분쇄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추출기(중탕기)	○ 추출기, 유압기 등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등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등 사용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압축공기	○ 압축공기 여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유지 관리 여부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경우 분사 공기의 식중독균 검사 여부 ○ 주기적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라. 행정사항

1) 시･군･구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계몽

0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1.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가. 추진방향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소비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유지

○ 식품접객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중독 발생 예방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지도･점검의 강화

- 지도･점검 강화 및 주기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관리강화로 식중독 예방

- 자율지도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유도

- 아산화질소,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 용도 외 다른 목적(흥미, 재미, 흡입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근절

-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목탄(숯)은 규격품을 사용토록 조치

○ 황사철, 미세먼지 주의‧경보 시,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변화로 식품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를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 취급 및 관리방법 홍보

○ 시설개수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

나. 추진계획

○ 지도･점검 추진체계

- 추진책임기관 : 시･군･구

- 추진상황점검 : 시･도(반기)

○ 지도･점검기간 및 횟수

- 시･군･구 : 연초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시･도 : 시･군･구의 추진상황을 점검

▶ 지도･점검 계획시 수거･검사 계획을 포함 할 것

▶ 균형있는 지도점검으로 특정업체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

다. 추진방법

▶ 식품접객업소(식품취급시설 포함)에 대하여 각 시·군·구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상반기는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하반기는 위반업소 및 상반기 미점검 업소(폐문, 잠정휴업 등) 위주 집중 점검

○ 위반이력, 다중이용, 위생취약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 중점 점검 실시

․다중이용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대형뷔페, 패스트푸드

․위생취약 : 배달전문음식점, 제사음식, 장례음식, 애견·동물카페

․특정계층 :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키즈카페·룸카페,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  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이행여부 확인

○  관련단체의 자율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는 위생교육 등 적극지원

○ 위반업체 등 문제업체는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

○  식중독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거･검사 병행실시

▶ 식품접객업체 지도점검은 분야별(불판위생관리, 잔반음식 등)로 각각 하지 말고 동시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중복점검 방지(예시 : 잔반음식 지도･점검시 불판위생관리 등 포함하여 점검)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 최종 제품(음료, 생맥주 등)의 공급 배관 위생관리 여부 및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 등의 수족관에 허용된 식품첨가물 이외의 물질 사용여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물 교체 주기(주1회 이상) 및 청결 여부

○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비포장식품(조리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지도

*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 액체질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과자, 음료, 주류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섭취하는 최종 음식에 액체질소가 남아있는지 여부

○ 아산화질소*를 첨가물 사용 목적(충전, 분사 등) 외 사용되는지 여부

*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로 신규 등록

○ 숯불구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목탄(숯)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규격품을 사용토록 유도

- 접객업체 점검 시 목탄(숯)의 품질표시 확인(붙임1)

○ 식품첨가물 사용 시,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 정해진 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중점 지도·점검

* 공업용 목초액 사용금지, 메탄올의 음식세척 용도 사용금지 등

○ 액체질소, 빙초산, 드라이아이스 등 접촉 시 위해우려 식품첨가물의 취급주의 집중 점검

	<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1)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2)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마. 행정사항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되, 재 적발 시 특별관리

○ 식품접객업소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목적으로 판매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위반으로 경찰 등 사법당국 고발

2.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

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1) 목 적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교육 등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

2) 기본방향

가)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시･도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에서는 매년 전통시장 1곳 이상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계몽

○ 전통시장 위생관리 추진기간 : 2월∼11월

나) 작업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등 기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강화

3) 전통시장 지도･점검 등 관리방법

가)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 중심의 교육실시 및 지도･계몽 활동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별, 업체별로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계몽 실시

- 전통시장용 지도점검 결과 1부는 업체에 배포하여 경각심 고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위반사항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점검 및 지도･계몽 실시

○ 제조가공 또는 조리장 청결, 종사자 손소독, 조리기구 세척･소독 사용 등 기초 위생부분에 대한 중점 지도

- 1차, 2차 지도･계몽 후 최종 위생수준 개선율 평가

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취급시설(위생도마, 소독기, 위생복, 쇼케이스 등) 등 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관련공문(식품정책팀-928호, 2006.3.16)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 지원대상 : 전통시장내 식품취급 영업자

- 지원방법 : 전통시장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표시판 제작 지원

전통시장내 직접 섭취제품 판매 쇼케이스 지원

전통시장내 손 소독 시설, 위생복, 위생모 지원

기타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행정사항

가) 시･도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나) 시･군･구 자체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 등 사후관리

1) 목적

비식용(공업용, 미끼용, 사료용 등) 용도로 수입되어 식용으로 유통･판매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2) 기본방향

가) 비식용 농･수산물 사후관리 행정포탈시스템에 의해 통보되는 품목 중 식용으로 전환이 우려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관리

나) 기관별 사후관리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필요시 합동단속 실시

3) 사후관리 방법

가) 지도･점검

○ 지도･점검 기관

지방청	담당부서	대상품목
서울･부산･경인･광주	농축수산물안전과	농･수산물
	식품안전관리과	가공식품
대구･대전	식품안전관리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 지도･점검 횟수 : 분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나) 지도･점검방법

○ 대상업체 선정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등록)를 한 업체에서 수입한 비식용 품목 등 식용사용 의심 품목 우선 선정

- 관련법령이 미비한 미끼용 등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되 시중에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위주로 선정

※ 별도 보관창고가 미비한 업체, 1회성 또는 수입만하고 판매는 중간 판매상에게 전량 판매하는 업체, 수입가격이 저렴한 경우 등 고려

- 관세청 등 사후관리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업체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료제조업, 양식업 등 타 기관 관리업종은 가급적 배제

○ 점검 방법

- 지방식약청은 자체 사업 및 인력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위법 우려 업체를 위주로 실시

- 점검은 반드시 수입 → 유통 → 사용단계까지 추적조사 실시

-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합동단속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붙임 1」 목탄(숯) 및 성형목탄의 품질표시

○ 임목탄과 대나무숯의 규격‧품질 표시

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
목탄의 종류			흑탄, 백탄, 대나무숯 중 하나
원 료			침엽수재, 활엽수재, 대나무 중 하나
원 산 지			○○○○
품 질	함수율(습량)		○○ % 이하 (일의 자리 이상 표기)
	회 분		○.○ % 이하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고위 발열량	등급	○등급
		열량	○,○○○ kcal/kg 이상(십의 자리 이상 표기)
생산자 (수입자)	주 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기하며 ( )에는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성 명 (회사명)		대표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을 표기한다.
제 조 일 자			목탄을 제조한 연월일을 표기한다.
포 장			내용물 중량을 ㎏ 단위로 표기한다.

○ 성형목탄의 규격‧품질 표시

- 톱밥성형탄의 규격‧품질표시(예시)

톱밥성형탄 규격·품질
상 품 명		○○○
종 류		톱밥성형탄
원 산 지		○○○○
품질	고위 발열량	○,○○○kcal/kg 이상 (십의 자리 이상 표기)
	함수율(습량)	○% 이하
	첨가물	예) 없음
무 게		○○kg
생산자 (수입자)	주 소	○○시,도 ○○시,군 ○○면 ○○리 123-45
	성 명 (회사명)	○○○ (○○○○)
제 조 일 자		○○○○.○○.○○.
※ 안전사용법 :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 숯가루성형탄의 규격‧품질표시(예시)

숯가루성형탄 규격·품질
상 품 명		○○○
종 류		숯가루성형탄
원 산 지		○○○○
품질	고위 발열량	○,○○○ kcal/kg 이상 (십의 자리 이상 표기)
	함수율(습량)	○% 이하
	첨가물	예) 밀가루 : ○.○%, 질산바륨 : ○○.○%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 첨가물 종류와 함량을 모두 기재
무 게		○○kg
생산자 (수입자)	주 소	○○시,도 ○○시,군 ○○면 ○○리 123-45
	성 명 (회사명)	○○○ (○○○○)
제 조 일 자		○○○○.○○.○○.
※ 안전사용법 : 1.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2.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할 것

05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1. 식품유통･판매업체 등의 안전관리

가. 기본방향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부정･불량식품이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

○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

○ 시기별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판매 업체 관리 강화

나. 대상업종

○ 식품판매업(6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운반업 및 식품보존업

○ 기타 도･소매업 및 무신고 식품 판매･통신판매업자

다. 주요점검내용

○ 무신고영업행위 여부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질병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식품은 관련 위해성분 함유 여부 수거검사 실시

*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대상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유통관리 적정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온도계, 중심온도계 등 활용)

○ 불법 식품 및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 등 제품 및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 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여부

○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 연근, 도라지, 더덕, 밤, 마늘 등에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 생선, 두부, 묵 등에 색소 및 보존료 처리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

-  식품(불법 의약품 성분 사용), 주류(사이클라메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김치류(사이클라메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조치

○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PB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강화

-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점 점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 반드시 재점검(PB제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병행)

○  냉장･냉동 제품 온도관리는 기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를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로컬푸드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

- 영농조합법인 등이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라. 행정사항

○ 무허가(무신고)제품, 무표시 제품,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첨가 위해제품, 무신고 소분제품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자가소비 목적으로 통관된 무신고 수입제품을 국내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관세청(특수통관과)으로 통보(국민권익위원회 건의사항)

○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 또는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원료구입 및 제조공정 등 전반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제 조치

○ 위반제품이 타 시･도(시･군･구) 허가(신고)품목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2.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가. 기본방향

1)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수준 지도･점검 계획수립･시행

2) 미신고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3) 지역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하여 집중관리

나. 추진방법

1) 자판기 점검횟수

가)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설치된 모든 자판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 실시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위반사항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점검 실시

2) 무신고 설치･운영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강화

가) 신고기관 : 시‧군‧구(일부는 읍･면･동에 신고 및 사후관리 위탁시행)

나)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

다) 담당공무원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반드시 행정처분 조치

3) 지도･점검사항

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나)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

다)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여부

라)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 시 연락전화번호 등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마) 자판기 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바)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사)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다. 행정사항

1) 시‧군‧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위생점검 시 영업신고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위생지도･점검 병행 실시

3. 식품 등의 수거･검사

가. 목적

1) 제조·가공단계 : 사용 원료 및 출고 전 식품 등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에 대한 감시

2) 유통단계 : 생산 또는 출고 후 식품의 운반·보관·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에 대한 관리

3) 소비단계 : 식자재 및 조리식품의 보관·취급·조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감시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기본방향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통합망 통계를 활용한 특별관리 식품유형·위해우려 항목 중심의 효율적 수거검사 체계 구축

1) 공통사항

가)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 식품 수거검사 강화

** 유통 벌꿀 중 항생제, 단순처리 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중 잔류농약 등 위해우려 항목

나) 검체의 특성에 따른 검체 채취기준을 준수하고, 중복 수거･검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수거･검사

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에서 동일날짜에 일괄 수거를 지양하고, 수거제품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라) 도매·전통시장·국도변 슈퍼 등 유통식품, 대형 식품 판매점·백화점 PB(자체브랜드)제품,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검사 강화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 백수오 분말·환 제품은 전국 약령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

마) 국내 제조·가공식품 중 농·축·수산물 원료 함량이 높은 식품의 입고된 원료에 대한 위해우려 성분 검사 강화

바)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한 위해식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되도록 조치

* 일부항목에서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검사 의뢰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식품관리총괄과-5024, ’16.7.12)

사) 부적합 제품 확산방지를 위한 유통 초기제품 수거･검사 원칙, 다만, 곰팡이독소·미생물 오염 등 유통과정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유통기간이 긴 제품 등은 제외

* 유통기한 1/10(단, 유통기한 1월 이하 경우 1/5)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수거 권장

아) 관할지역내 가공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을 분석･평가하여 매년 반복된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원인조사 실시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2) 지방식약청

가)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

나) 사건･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식약처(본부) 특별지시에 따른 수거･검사

다)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요소 선행조사

3) 시·도(시·군·구)

가) 시·도는 식약처의 수거검사 계획을 반영하여, 제조가공단계, 유통·소비단계로 구분하여 자체 계획 수립

※ 2018년도 수거검사 계획 및 시도별 목표 건수 별도 시달 예정이며, 기존 기본검사(특별관리 식품유형 이외의 식품유형)은 자체 계획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서 전담관리

나) 관할지역내 식품 등에 대해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 어린이기호식품 2,000건 포함[「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33개 세부유형)]

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검사 강화

라) 지역특산물 및 전통식품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

라. 분담체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 종합계획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유해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 유해 항목 발생 원인 조사 등 ○ 위해요소 선행조사	○ 시, 도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 수립(시･도) ○ 관내 유통식품 수거검사 (시, 도 및 시･군･구) ○ 관내 제조가공업소 등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위해요소 선행조사 등

마. 주요내용

1) 지방식약청

가)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한 기획 검사(연중)

① 목적 : 국내외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신속 대응

② 대상 : 위해정보에 따른 문제 식품, 사회적 이슈가 된 식품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관심 식품 등

③ 검사항목 : 이슈가 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 등

나)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수거·검사

① 목적 : 위해우려 성분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② 대상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등

③ 검사항목 : 항생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

다) 위해요소 선행조사(연중)

① 목적 :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세부계획 별도 시행 예정

②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우려 품목 500건

③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2) 시·도(시·군·구)

가) 기획검사

(1) 제조가공단계

(가) 회수이력업체 출고 전 검사(연중)

① 목적 : 회수이력 제품의 지속적 안전관리 및 재발방지 유도

② 대상 : 전년도(’16.10.∼’17.9.)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동일 품목류 출고 전 제품

③ 검사항목 : 전년도 회수 사유가 된 부적합 항목

(나) 식품제조가공업체 입고 원료(농축수산물) 수거검사

① 목적 : 부적합 원료 사용 차단을 통한 가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②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입고된 원료 농·축·수산물 등

③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등 생산단계 위해우려 항목

(2) 유통·소비단계

(가) 특별관리 식품유형 집중 수거검사(연중)

① 목적 : 통합망 통계를 분석하여 특별관리 식품유형을 선정·집중 수거·검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안전관리 변수*별 가중치가 높은 식품유형

* ① 수거검사 부적합율, ②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건수, ③ 위해식품 회수 건수, ④ 생산실적, ⑤ 다소비 식품 등

③ 검사항목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항목

(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소비자 중심 수거검사

① 목적 :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급성장, 배달앱 사용증가, 온라인 시장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배달앱(도시락, 족발 등), 온라인(건강표방제품 분말·환 등)

③ 검사항목 : 식품유형별 개별 규격(공통규격 포함), 식중독균 등

(다)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수거검사(연중)

① 목적 : 관내 연간 수거검사 계획 수립시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시행

② 대상 :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중 생산실적 보고 된 품목

③ 검사항목 : 식품유형별 개별 규격(공통규격 포함)

(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식품 및 학교급식 등 수거·검사(연중)

① 목적 : 음식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시 취약 업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냉면, 콩국수 등 하절기 다소비 조리식품,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리식품 등

* 비가열식품(김치), 음식점 식재료(신선식품) 등 하절기 미생물 증가 우려 식품 식중독균 검사 병행

③ 검사항목 : 대장균, 식중독균 등

나) 안전관리 기반 모니터링

(가) 식품별 저위해성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

① 목적 : 저위해성 식중독균의 정량규격 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

② 대상 : 떡류, 커피류 등 10개 식품유형 5,600건

③ 주기 : 연중(세부계획 별도 시행 예정)

④ 검사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6종) 등

* 식품 중 오염도조사 지침(식품기준과-7349호(’17.8.8.) 참조)

	< 카페인 함유식품의 경우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
○ 대상식품 : 카페인 함유원료(녹차, 홍차, 과라나, 커피원두, 코코아콩, 콜라나무열매 등)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료류, 커피(액상), 다류 등 액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카페인을 첨가한 탄산음료 ○ 추가 검사항목 : 카페인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 (1) “고카페인 함유” 표시 (2) 총 카페인 함량 “000 ㎎”표시 (3) 주의문구 등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부적합 조치 - 카페인 함량 검사결과 0.015% 초과한 경우 부적합 조치 * 단,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조사로부터 ‘원료의 카페인 함량’을 제출받아 원료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고려하여 적부판단

바. 행정사항

※  모든 수거·검사 실적은「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즉시(당일 내) 입력

* 수거내역 입력(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

* 검사결과입력(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수거검사 의뢰 및 결과통보

※ 미 입력 또는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요청

* 매 분기별 실적 취합 마감 / 이후 수정 불가

1) 검체 수거

가) 모든 수거는『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문방구 등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입체불 청구

구 분	대 상 식 품
무상수거 대상 식품 등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식품 등	◦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나) 연구사업 검체수거 시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수거하고 부득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자가 수거한 식품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부적합통보를 받은 관할기관은 다시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3) 수거·검사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4) 검사기관에서는 접수된 검체에 대해 가급적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거기관(부서)에 통보

5) 수거·검사 부적합 시 조치사항

가)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폐기 대상인 경우 당해 제품 수거장소에 재차 출입･검사하여 당해 제품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다른 전･후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 실시

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포장지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수입식품 포함)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

* 회수대상 식품은 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다.긴급통보 방법 참고

* 추가 통보 부서 : 가공식품(식품안전관리과), 수입식품(수입유통안전과), 주류(주류안전정책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

* 식중독균 검출시 PFGE 실시 후 결과를 식중독균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

(자세한 사항은 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 내용 참조)

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가. 목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부적합 식품 및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위해식품의 회수조치에 활용

○ 회수대상 식품 정보 실시간 공개 및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식품 매장에서 판매차단 조치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
✓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적발한 위해 식품의 정보를 신속히 마트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 *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민간의 유통물류 시스템을 연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안전 관리 시스템 - 식약처가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 받은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위해상품연계시스템)로 전송하면, 해당 정보(바코드 포함)가 유통업체 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파되어 위해식품의 판매를 차단

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적용기관 및 긴급통보대상

적용기관	긴급통보 대상	통보시기
식약처(지방식약청)	1.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2. 회수사유 적발 시	지체없이 통보
시･도(시･군･구)	1. 회수사유 적발 시 2. 정부 회수 시(제72조제3항) 3. 영업자 회수 보고받은 경우(제45조) 4. 영업자 자율회수 보고받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	검사결과 부적합 확인 시

다. 긴급통보 방법

1) 행정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또는 외부망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 행정업무 처리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 → 부적합식품긴급통보등록에 접속하여 내용 입력

○ 부적합 제품의 전면과 주표시면 사진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의 ‘제품이미지 등록’에 파일첨부하고, 바코드가 있는 제품은 바코드 번호 입력하고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

※ 유통업소의 위해식품은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차단

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식품안전정보포털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 ID, 비밀번호 및 검사관리 긴급통보 사용방법 등 인수인계 철저

※ 담당자 변경 시 사용자 관리에서 담당자, 휴대폰번호(문자전송), 메일주소 등 반드시 수정 관리할 것(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GPKI)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회원 가입)

라. 긴급통보 및 신속조치 요령

1)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검사기관)

가) 위해식품 판매차단과 회수식품 정보 공개를 위해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지체 없이 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부적합 통보 공문 시행

※ 의뢰된 모든 시험항목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부적합 항목 확인시 LIMS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적합 항목으로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참고사항에 일부 부적합 항목만 통보한다고 반드시 기입)

나) 긴급 통보(긴급 통보 문자) 받은 영업허가(신고) 기관(관할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시스템에서 부적합 정보를 확인하여 회수 등 신속한 사후관리 조치

※ 회수대상이 아닌 경우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할 것

2) 현장점검 과정에서 회수사유를 적발 시 조치사항(지도･단속 기관)

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회수사유를 적발한 경우 우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하여 긴급 통보 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 공문서 시행

나)  긴급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신고) 기관에서는 즉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서 회수 사유 정보를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및 ‘위해식품회수지침’에 따라 신속히 회수 조치 실시

3) 부적합긴급통보에 따른 회수명령 실시 시 조치사항(회수 관리(명령) 기관)

가)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명령 내용을 우선 유선 등으로 통보한 후 회수명령서를 신속히 전달(직접전달, 팩스, 우편 등)할 것

※ 회수명령 시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을 영업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회수 유도

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업소의 신속한 판매 차단 조치를 위해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수명령 실시

다) 회수 정보가 식약처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회수 사실 홈페이지 공개 요청하고,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즉시 회수대상 식품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조치

4) 부적합긴급통보에 따른 회수명령 미실시 시 조치사항(회수 관리(명령) 기관)

가)  부적합긴급통보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사유가 없을 때(유통이 되지 않거나, 전량 압류조치, 전량 소진 등)는 회수 관리(명령) 기관이 회수명령을 미실시 할 수 있음

※ 회수명령 미실시에는 관련 사실을 식품안전관리과, 주류안전정책과(주류)에 유선 보고

나)  미실시 사유가 명시된 출장복명서 등 관련 공문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부적합식품 긴급통보조회에서 해당 부적합 통보 건을 조회 후 참고사항에 해당 공문을 반드시 파일 첨부

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가. 목적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과 영업자의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

나. 회수 구분 및 회수 대상

구분	의무회수	자율회수
내용	정부회수: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의무회수에 속하지 않으나, 품질결함 등으로 인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영업자회수 :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
회수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회수절차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및 제45조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에 대해 회수･폐기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회수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검사결과통보		검사(적발)기관 또는 영업자 → 관할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및 지도점검 결과 위반시 식품긴급통보 실시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명령과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3	홈페이지 공개		관할기관 → 식약처 및 시도		회수사실 홈페이지 공개 요청

4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영업자가 관할기관(회수명령기관)에 회수계획서 제출
5	회수 모니터링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6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7	회수결과 검증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회수 물품 압류
8	회수 제품 폐기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9	시정 및 예방조치		영업자 → 관할기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10	행정처분		관할기관 → 영업자		행정처분 실시

1) 검사결과(회수사유 적발) 통보

○ (적발기관) 현장 지도･단속 결과가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으로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긴급 통보

○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지체없이 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부적합 통보 공문 시행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 회수 영업자에게 회수 당해 식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명하고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표를 명함

○ 우선 유선으로 영업자에게 신속히 회수명령하고 부적합긴급통보에 반드시 회수명령 사실을 등록하고 시스템 회수명령 후 공문 시행

※ 회수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금지를 하기 위해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Fax 02-783-7645, 이메일 bsl@kolsa.or.kr)도 포함하여 회수명령 공문 발송

○ 회수 명령은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청에서 실시 [무등록(신고) 영업자(무신고 제품)는 관할 기관에서 위반 제품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회수 명령]

※ 실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토록 명하여야 함

○ 회수명령 시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 붙임 1참조)’을 영업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회수 유도

※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서 제출시 회수방법에 온라인(인터넷) 판매 관련하여 온라인 유통물량 회수 방법을 명시하도록 전달

3)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처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관할 기관으로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 회수 정보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17.10.11. 제정)‘에 따른 표준양식(내용)에 맞추어 공개

※ 회수 공개 시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 예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공개함

< 표준양식(내용) 예시>

4) 회수계획서 제출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수명령기관에 제출

※ 회수계획서 서식 및 작성방법은 위해식품 회수지침 참조

○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서를 받은 영업허가(신고) 기관은 지체없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회수대상 목록 조회에서 해당 회수 건을 조회 후 회수계획에 해당 사실을 입력 후 시스템에서 회수계획승인

○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영업허가(신고) 기관에서는 시･도를 경유하여 식약처에 보고

○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회수의 경우에는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5) 회수 모니터링

○ 영업자의 회수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6) 회수 결과 보고

○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영업자는 회수결과를 회수 명령 기관에 보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 참조

7) 회수 결과 검증

○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결과를 검증하고 회수 제품에 대한 압류･봉인

※ 검증결과 회수가 미흡한 경우 추가 회수 지시

※ 회수완료보고서 확인시 회수계획서에 명시된 온라인(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한 회수 현황 확인

○ 회수결과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회수대상 목록 조회에서 해당 회수 건을 조회 후 회수실적 및 회수결과에 해당 사실을 입력 후 저장

○ 회수종료 후 영업자로부터 회수완료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관련 근거서류 등(회수효율성 평가 체크리스트 포함)을 확인하여 ‘회수효율성 평가기준’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평가

※ 회수효율성 평가 계획 알림(식품관리총괄과-1163호(2015.2.6.)참고)

○ 회수효율성 평가표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회수대상 목록 조회에서 해당 회수 건을 조회 후 회수결과에 회수효율성 평가표 작성을 이용하여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회수결과승인

8) 회수 제품 폐기

○ 회수완료보고서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은 신속히 회수 제품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 실시

○ 회수결과(회수 당해제품 여부, 회수량, 보관장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봉인(압류증, 압류물품 보관증 등 발급)한 후 회수식품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실시

-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 공무원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폐기장소 입회 및 결과 보고

※ 필요시 사료용도 전환 또는 수출국 반송 조치

- 사용 용도전환 : 회수폐기 식품 사료 용도전환 지침에 따라 조치[식약청 식품관리과-9547(’10.11.09.)]

- 수출국 반송(수입식품) : 반송(반출)계획서 및 반송여부 확인 가능한 관련서류 징구

○ 회수 제품 폐기 완료 즉시 해당 영업허가(신고) 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 → 회수대상 목록 조회에서 해당 회수 건을 조회 후 회수제품 폐기에 해당 사실을 시스템 입력

※ 식약처는 회수완료보고에 근거하여 전월의 최종 회수실적을 식품안전나라에 공개 실시

9) 시정 및 예방조치

○ 회수 영업자는 회수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회수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하고 회수 명령 기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 최종 확인

10) 행정처분

○ 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회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의 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라. 회수 등급별 회수정보 제공매체

회수 등급	회수정보 제공 매체
1, 2 등급	◦ 보도자료 배포(방송․일간지, 전문지, SNS 등 포함)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개
3 등급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개

마. 회수 대상 식품 사후관리 강화

1) 사후관리 기관

회수 명령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신고 영업자(무신고 제품)은 위반 제품 제조･판매자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

2) 사후관리 대상 : 회수 당해 식품

3) 사후관리 내용

○ 회수 당해 식품이 판매되는지 여부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인터넷 무작위 검색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 실시

○ 회수 이력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특히, 의약품 성분 불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품목 수거･검사 강화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하여 판매되는 경우 인터넷 수거･검사 실시

4)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사항

○ 신속한 회수(압류)･폐기 조치 및 형사고발 병행

※ 사후관리 결과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긴급통보 조치

※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자인 경우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통보 및 협조 요청

5) 교육･홍보 강화

○ 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통신판매업소 등에서 회수 당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동 식품안전관리지침(Ⅲ..6. 허위과대광고 관리)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와 연계하여 실시

바. 행정사항

※ 모든 부적합통보 및 회수 관련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보고 관리

* 회수내역 입력(지방청, 시·도(시·군·구) 관할 기관)

* 부적합결과 입력(지방청, 보건환경연구원, 자가품질검사기관, 적발기관)

1) 회수(판매금지) 조치된 식품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판매차단 및 언론 공개되므로, 각 관할 관청(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 조치하고,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도 신속히 협조

2) 세부 회수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실시할 것

3) 신속한 회수 관리를 위하여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회수업무 전담반을 편성･운영

4) 회수조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와는 별도로 우선 실시

5) 회수명령부터 회수폐기완료까지 모든 절차와 결과들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에 단계별로 입력하면서 회수 완료 조치 할 것

6) 회수 명령시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를 영업자에게 전달하고,  회수계획서에서 온라인(인터넷)판매 여부 및 조치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7) 회수계획서 작성 시 유통재고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영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검토 철저

8) 회수명령 후 해당 관할 지자체는 유통재고량 파악, 회수 모니터링, 회수완료보고서 등을 점검하여 회수 대상 식품이 전량 회수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9)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Ⅲ. 3. 2. 나. 특별관리 업체 지정·관리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등 조치[식품관리총괄과-6777호(’16.9.6)]

※ 특별관리대상 업체는 반기별 식약처에서 일괄 통보예정

10) 영업자가 제품 표시 등 경미한 결함 등의 사유로 자율 회수를 결정하고 관할 기관에 보고 할 경우, 관할 기관에서는 반드시 회수 사유를 검토하고 회수 3등급 절차에 준하여 관리

<붙임 1>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영업자용]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구분	강제( ), 자율( )	회수사유
평가항목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체크결과	비고
회수사실통보 (1단계)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요청 - 회수사실을 안 시점부터 즉시 거래업체(1차)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 유선전화를 활용 즉시 전파
	1.2. 회수사실 공지 -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공개,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유통재고량 파악 (2단계)	2-1.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 - 증빙문서: 원료수불대장, 생산일지, 수입신고서, 수입필증 등 * 창고재고량 파악 포함
	2-2. 영업자가 거래처별(1차)로 납품한 내역 확인 - 증빙문서: 거래명세표(내역) 등
	2-3. 거래처별(1차) 판매내역 및 재고량 확인 - 증빙문서: 유선통화 내역서(업소명, 연락처, 통화자, 재고량 등) * 필요시 2차 판매업소의 재고량 확인
회수시행 (3단계)	3-1. 회수계획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계획서 (권장: 회수명령후 24시간 이내)
	3-2. 회수 모니터링 실시 - 회수 영업자는 거래업체로부터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
	3-2.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완료보고서 (권장; 회수종료후 24시간 이내)
사후조치 (4단계)	4-1. 재발방지대책 마련 - 회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영업자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6. 허위･과대광고 관리

가. 목적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나. 기본방향

1)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모니터링정보망｣ 운영을 통한 과대광고 행위 신속조치

3)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다. 단속대상

가) 인터넷,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나)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중점 모니터링

※ `17년 주요 이슈 품목 : 유황(보스웰리아), 톳 환, 석창포, 백수오,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판매제품,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식품을 ‘영유아 식품’으로 표방, 한약재 처방명칭사용 제품 등

라. 단속체계

1)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는 각 해당 단속 매체의 모니터링을 실시

식약처(본부)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허위･과대광고 관리 총괄 ○관리지침 제･개정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사이트(해외, 국내) -홈쇼핑, 중앙일간지), 팟캐스트 등 -기타 기획 모니터링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개선 운영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인터넷, 무가지 ○관내 총괄 관리 ○위반업소 단속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지역 케이블 방송 ○관내 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위반업소 단속

※ 시･군･구는 관할 내 식품판매업소(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2) 모니터링 운영

가)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 시간,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 위반업소 조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실시

-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식품,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 다이어트 표방식품, 정력 강화식품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식품을 선정하여 관리

나) 방송,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등 대중매체 <붙임1>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 취약 장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 실시 및 집중 관리(단속)

- 취약장소 :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 농촌지역 등에서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및 가두판매와 ‘떴다방(신종홍보관)’, 관광(효도)여행지, 고속도로휴게소(관광버스 등) 등

- 단속조치 : 경로당 등에서 신고 되는 ‘떴다방(홍보관)’ 등의 영업행위는 신속히 단속하고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현장 정보수집 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주의 당부 교육홍보 실시

라) 모니터링 시 회수제품(식약처 홈페이지 위해정보공개<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가능)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이 이 확인된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 해당 관할 관청으로 신속한 조사요청(별도공문)하고 조사기관은 신속한 단속 및 행정조치 실시

○ 일일 모니터링 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모니터링 기록 유지

모니터 일자	모니터요원 (성명)	광고매체	매체명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조치 사항	비고
						※ 적합/부적합 기재(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마.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1)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2) 교육･홍보 대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자, 지방 TV방송･지역케이블방송 사업자 및 지방지･지역 생활정보지 사업자 등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심의대상 일반식품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 등

4) 교육･홍보 방법

가) 해당 영업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시⋅군⋅구에서 주관하여 교육실시. 단, 다단계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는 년 2회 실시

※ 다단계 판매업소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 다단계판매 사업자> 참조

나)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 지도･계몽 및 홍보물 배포

다) 기관 홈페이지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 등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식품위해정보>허위과대광고' 정보 활용 (과대광고 범위, 처분기준, 위반사례 등의 정보제공)

바. 행정사항

1) ｢모니터링정보망｣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완료한 후 그 결과 등록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반드시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하고, 각 행정기관도 민원신고로 적발된 사항을 반드시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창’ 배너 연계)

3) 기타사항

○ 허위과대광고 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처벌 강화

유형	현행
ｏ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차 위반) ｏ영업정지(제75조) ｏ10년 이하 징역 ｏ1억원 이하 벌금 (제94조 제1항)
	(2차 위반) ｏ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제75조, 제76조) ｏ과징금(제83조) ｏ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ｏ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제94조 제2항)
ｏ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 위반	ｏ5년 이하 징역 ｏ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

○  시･도는 ｢모니터링정보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내 시･군･구의 미처리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시･군･구에 신속 조치토록 독려하여 조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철저

※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지도’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운영 철저 >

○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정보망｣에 신속히 등록(중복조회 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전산으로 조사요청<필요시 공문시행>)

※ 녹화물(동영상), 녹음테이프, 책자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송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통보(문자전송)받은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정보망 내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고발, 행정처분 등)를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 민원 신고로 등록되어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모니터링정보망｣에 결과 등록, 또한 직접 신고 받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식약처는 인터넷 불법사이트(해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요청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광고 금지 등 요청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외 인터넷불법사이트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본부로 조치 요청(모니터링 정보망에서 조사담당기관을 본부 식품안전관리과로 지정)

◇ 모니터링정보망 접속 방법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http://admin.foodsafetykorea.go.kr/index.do 접속

◇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 시스템 운영방법, ID, 비밀번호 등 업무인수 인계 철저

※ 회원정보에서 담당자, 핸드폰번호(문자전송), 메일 등 정보를 반드시 수정 관리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광고매체

○ 식약처 : 인터넷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일간지(경제지)와 방송매체를 구분하여 집중모니터링

식약처 모니터링 대상매체
일간지 (경제지 포함)	인터넷 (포털사,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방송매체 (홈쇼핑)	잡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내일신문 문화일보 스포츠동아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포털사	네이버 다음 구글 줌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여성동아 여성조선 퀸 메종 헬스조선 맘&앙팡 쿠켄 우먼센스 베스트베이비 베이비 앙쥬플러스
	쇼핑몰	홈플러스 주식회사 ㈜이마트 롯데마트mall NH채움몰 ㈜현대홈쇼핑 (주)CJO쇼핑 (주)GS홈쇼핑(GS샵) (주)NS쇼핑 롯데홈쇼핑(롯데i몰) ㈜롯데닷컴 (주)홈&쇼핑 공영홈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뉴코아) (주)AK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오픈마켓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주)(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스토어팜)
	기타	팟캐스트

○ 시･도(시･군･구) : 각 지역별 지방지 및 지방TV방송, 지역케이블방송, 지역생활정보지, 무가지, 잡지, 전단지 등을 집중모니터링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부산), 광주일보,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일보(대구), 부산일보, 영남일보(광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대전), 중부매일(충북), 중부일보(경기수원), 제주일보, 충청투데이(대전), 한라일보(제주), 매일신문(대구), 한경비즈니스(서울) 등

7. 시니어감시원 운영

가. 위촉대상 및 방법

1) 위촉방법 및 활동수당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고시 제2016-108호)｣에 따라 위촉 및 교육 실시하고, 활동수당 지급

※ 활동에 참여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는 활동수당 지급

○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 전 교육 실시(최소 4시간) 및 정기(수시)교육 실시

2) 위촉 대상자

○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분회, 경로당) 등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관계자(직원), 또는 어르신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심신이 건강한 분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희망자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준용

3) 활동 범위

○ 관내 ‘떴다방’ 등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속 관청에 제공(수시)

※ 경로당, 지회, 노인복지관(센터) 등으로 신고 된 ‘떴다방’ 영업행위 등을 신속하게 소속 지방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에 신고하는 전달 책 역할

○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동료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계몽 활동

○ 필요시 관청과 허위‧과대광고 합동단속 수행

○ 기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수행

4) 행정사항

○ 관할 관청에서는 [붙임 1] 양식에 따라 ‘시니어감시원’의 활동일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활동 실적 관리

○ 운영 실적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붙임 2] 양식에 따라 보고(제출)

※ 지도‧계몽, 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사진 등 함께 제출

< 붙임 1 >

시니어감시원 운영실적 보고(제출)

(기관명: ○○시)

□ 총괄

구분	위촉 인원	연활동 일수	활 동 내 역					활동비 지급액
			지도 계몽	홍보	정보 수집	단속 참여	기타 활동
월계
누계

□ 개인별 활동내역

성명	위촉일자	활동 일수	활 동 내 역					활동비 지급액
			지도 계몽	홍보 (전단지 등)	정보 수집	단속 참여	기타 활동

< 붙임 2 >

시니어감시원 활동일지

(기관명: ○○시)

활동일자	2017년 월 일
활동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여
	전 화		휴대폰
	주 소
활동사항	□지도·계몽(교육) □홍보(홍보물배포) □단속참여 □정보수집 □기타 활동(수거 등)
방문기관
세부 활동내역
조치사항

06

부정･불량식품 등 특별 관리

1.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가. 목 적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나. 업무역할체계

1) 중앙(지방식약청)

- 식품위생 위해방지를 위한 기획･계통조사

- 국내･외 위해정보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식품안전 문제나 소비자 불만사례 및 안전･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소비자 기만행위(가짜 참기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2) 시･도(시･군･구)

- 관내 무허가(무신고)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수사

다. 단속 방법

○ 위해사범 위주의 기획단속 및 계통조사 실시

- 필요시 식약처 및 지방청, 지자체 간 업무 공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 실시

-  시･도는 전국적 규모의 기획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합동단속 실시

- 시･도는 위해사범 수사에 따른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과 업무 공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 실시

- 기타 식약처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라. 단속결과 조치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식품 사범은 수사하여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마. 행정사항

1) 수집된 정보사항 중 다른 기관 관련사항은 신속한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에 즉시 이첩 또는 통보

2)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2. 전국합동단속

가. 목 적

전국적인 식품 등의 제조･조리･유통･운반 등 동시 단속이 필요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정보공유 및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1)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2) 시･도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교차 단속 실시

3)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중점 단속

4) 언론을 통해 단속계획 사전 공지 및 단속결과(적발 업소 포함)도 공지

다. 추진체계

1) 식약처： 종합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지방식약청 :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3) 시･도 : 세부 단속계획 수립･시행(관할 지역 운영 총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거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

4) 시･군･구 : 지도･단속활동 실시

라. 행정사항

1)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당일 입력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중 다음과 같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적, 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병과 처분 조치

가)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소분･판매 행위

나) 표백제 처리 및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병원미생물 등 인체 유해물질 사용 및 제조행위

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간) 변조행위

라) 식품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행위

마)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 후에도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07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1.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가. 목적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를 한곳에서 집중 처리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구축･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고에 대한 민원만족도 제고 및 신고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13.7.1부터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각 시･도 및 시･군 ･구로 접수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을 통합 운영(접수)하고 있음

나. 운영체계 및 방법

1) 운영체계

1399 전화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연결 → 식품행정통합시스템(1399 신고센터) 입력 → 관할기관 이첩 → 관할기관 조사·처리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체계 >

2) 운영방법

○ 전문상담원(12명)이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신고센터에 상주하여 전담 근무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콜백*서비스 연결)

-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또는 핸드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신고

※ 콜백 : 업무시간 이후의 민원신고에 대해 다음날 전문상담원이 연락하는 시스템

2.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관리

가. 1399 신고센터

1)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약처 및 시･도(시･군･구)에 ｢1399 신고센터｣ 구축 운영

○ 도메인 : 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전자민원창구 등에 상기 ‘식품안전나라’와 연계 운영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 1399 신고센터를 이하 ‘신고센터’라 함

나. 조사 처리기관

1) 소비·유통단계 지자체(제조단계 조사 필요시 해당 지자체로 협조/유선 통화)

가) 살아있는 벌레, 곰팡이(이물 신고)

나) 제품 변질 신고

다) 유통기한 경과 신고

2) 제조단계 지자체(소비·유통단계 필요시 해당 지자체로 협조/유선 통화)

가) 소비·유통단계 지자체에서 조사 처리하는 신고 건 이외 모든 민원

다. 조사·처리기간

1)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 보고

○ 햄버거병, 신맛캔디 등 소비자의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를 위해 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로 유선 보고 및 협의

○ 신속조치대상(가)~라))은 접수받은 즉시 처리 및 보고

가) 동일제품에서 30일 이내 4회 이상 반복 신고 들어온 다발성 신고

나) 어린이 피해 등 인체 상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신고

다) 식품 아나필락시스(쇼크) 및 심각한 알레르기 등 피해 신고

라) 처리기관에서 위해하거나 중대한 피해 사례로 판단되는 신고 등

2) 민원신고 후 7일이내에 신고인에게 중간 조사 진행상황 통보(문자·이메일)

3) 민원신고 후 15일이내 최종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조사결과 통보 방식 : 서신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 요청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품안전나라) 통보

4) 조사·처리가 지연될 경우(수거·검사 진행 등)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공문)

라. 적용 범위

1) 해당기관 : 식약처(지방청 포함), 시･도, 시･군･구

2) 식품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 식품 등

마. 운영 관리

1) 신고센터 전담관리 직원 지정･운영

가) 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담당 부재 시 신고관리 철저

나) 담당자는 신고센터를 매일 수시관리 실시

※ 타 기관의 조사 요청은 별도 공문 시행이 없음에 따라 매일 수시관리 필수

2) 민원 정보보호 철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준수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관리 철저

3)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가) 인사이동 및 업무 변경 등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 ID, 비밀번호 및 신고센터 사용 방법 등 인수·인계 철저

○ 회원정보에서 담당자, 핸드폰번호(문자전송), 메일주소 등 반드시 수정 관리

※ 부서이첩 시 문자전송 기능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 지정･핸드폰번호 입력
<문자전송 내용 : 1399 신고센터로부터 oo번이 접수･배정되었습니다. 확인·조치바랍니다>

나) 민원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수시 변경(관리대장 비치 등) 관리

바. 관리체계 및 행정조치

1) 기관별 신고센터 관리 업무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로 신고구분 관리

○ 통합관리자로 신고센터 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활용

○ 접수민원 처리, 중대 피해사고 민원 검토·조치 및 조사 요청 등

※ 1399 등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관리·운영

나)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지방식약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 타 기관으로부터 부서 이첩된 민원 처리

○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다) 시･도(시･군･구)

○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처리

○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 (공통)조사기관 민원 종결처리 시 반드시 종결처리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 부정･불량식품 등록 관리 >
1. 신고방법 : 전화, 온라인, 일반우편(서면), FAX, 방문 등 2.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 1) 주간 :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고, 신고 접수 받은 즉시 신고내용을 ‘신고센터’ 내에 신고접수 메뉴에 직접 입력 관리 2) 야간 : 당직실로 전화접속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부서 직원이 당직인 경우 신고 접수 받은 내용을 직접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당직자가 타 부서 직원인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하여 접수 받도록 함. 이 경우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식품위생부서에서는 동 내용을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15일이내) 내에 반드시 처리 3. 부정·불량신고 민원은 반드시 최초 접수받은 기관에서 접수･처리(이첩)토록하고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말 것

2) 행정사항 및 처리절차

가) 민원 신속 조사･처리

○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이첩된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지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속 조사 후 결과 등록(통보)

※ 타 기관에서 이첩된 건은 문자 전송되므로 문자 받은 즉시 신고센터 확인 조치

나) 조사결과 ⇒ 신고센터 “조사종결”에 결과 등록

○ 조사완료 후 ‘진행상태 관리’에서 ‘조사종결’을 선택 후 민원 답변 사항 등록 종결

다)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방법

○ 민원인이 조사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여 재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공문 등으로 조사결과 통보

※ 소비자가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한 경우는 신고센터 내에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고 건을 관할기관에 등록한 경우는 신고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라) 조사결과 행정처분 및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

○ 조사기관과 행정처분 기관이 동일한 경우

- 조사기관이 직접 신고센터에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내역 등록

○ 조사기관과 행정처분 기관이 상이한 경우

- 조사기관에서는 행정처분 기관으로 조사결과 통보(공문시행)와 동시에 신고센터의 부서이첩 기능으로 조사결과를 행정처분기관으로 이첩하여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처분 기관은 신고센터의 해당 민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지급관리’ 메뉴를 선택하여 행정처분 내용 및 포상금 지급 내역 등록

마) 관할 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첩 된 경우 등 처리 방법

○ 기관이첩이 잘못 된 경우 또는 조사 진행 중 타 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 조사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부서이첩’ 기능으로 재 이첩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할 기관으로 ‘부서이첩’으로 재 지정한 후 관할기관에 유선 통보

3) 신고포상금 지급 조회 등

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지급내역 입력 및 조회 가능(별도 공문 조회 불필요)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1399신고센터>포상금 관리>신고포상금 지급관리(’17년부터)

※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약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 지급 가능(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나)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처리현황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엑셀)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이내 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제출

※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 가이드라인

□ 관련규정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76호(2015.10.19.))

- 제2조(지급대상) 중 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8호 관련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증빙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 등 실시 후 포상금 지급

- ① 업소(제품)정보, ② 현재의 영업행위, ③ 위반내용(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

신고유형	증빙할 내용	증빙자료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을 신고하는 경우	업소 정보	· 주소, 연락처, 상호 등
	현재의 영업행위	· 신고 당시 영업장 사진(인터넷 로드뷰 사진 불인정) 및 최근 영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수증 등
	위반내용	· 관할 지자체 영업신고 여부 확인 결과(지자체 공개자료 검색결과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결과 등)
인터넷을 통한 판매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업소(제품) 정보	· 사이트 캡쳐 사진(제품, 연락처 등 포함)
	현재의 영업행위	· 결재 직전까지의 구매과정 캡쳐 사진, 택배 송장 또는 영수증 등
	위반내용	· 관할 지자체 허가·등록·신고 여부 확인 결과(지자체 공개자료 검색결과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결과 등)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hfoodi) 제품 검색 결과

* 식품관리총괄과-2645호(’14.4.7.) 참조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 흐름도

3. 소비자식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가. 목 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등

1)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다. 운영방법

1) 공통사항

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당해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나)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단독출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무신고식품자동판매기, 허위･과대광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위생지도･계몽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비자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소비자감시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초위생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식품관리총괄과-9434호(2014.11.28) 참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분야 예시 >
✓ 기초 위생관리 계도 분야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불판의 위생적 관리 계도, 음식점의 수족관에 대한 위생적 관리 계도,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계도 등 ✓ 규정 준수 지도·점검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접객업 영업신고 준수 점검 등 ✓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 : 식중독 예방 홍보, 주방문화 개선 홍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홍보, 식품판매 업체가 이물 발생 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지도‧홍보 등

다)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라)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계도표에 따라 계도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증거제품 등을 첨부하여 위반제품 신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비자감시원 위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합동단속 및 지도･계몽활동

가)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활동시 마다 활동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비자감시원에게 통보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

나) 식약처 주관 합동단속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도록 함

3) 활동수당 지급

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나)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 상기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제품 구입비(이하 “증거제품비”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함

(1) 증거제품비는 소비자감시원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동 증거 제품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함

(2) 증거제품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각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출이 가능하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거 제품비를 사용할 수 있음

(3) 소비자감시원이 증거 제품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 제품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반내용신고서와 함께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마) 식약처가 확보한 소비자감시원 활동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

바)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소비자감시원 위촉 인원 수 및 연간 최대 활동일수 (100일)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활동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4) 소비자감시원운영협의회 구성･운영

가)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

나)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임･직원, 소비자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함

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5～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마) 위원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 각 기관의 장은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소비자감시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비자감시원운영팀(이하 “지역운영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

○ 지역운영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감시원 30명당 1개팀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고, 팀장 1인과 총무1인을 두되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함

○ 지역운영팀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참여 독려, 연락체계 유지 및 소비자감시원 활동결과 취합 등 소비자감시원 운영에 관한사항을 지원함

라. 소비자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1) 소비자감시원으로 부터 위반사항을 신고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감시원 및 이첩기관에 즉시 회신하여야 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관련 정보사항을 소비자감시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보호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식품관련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보하는 등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야 함

마. 행정사항

1) 각 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소비자감시원 위․해촉 및 활동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감시원관리

3) 소비자감시원은 각 기관의 관할지역 안에서 거주지등 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촉기관은 소비자감시원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4) 각 기관의 장은 활동이 우수한 소비자감시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

5)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할 때마다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여부를 확인

6)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 후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비자감시원 및 그 가족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7) 식품관련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방학기간에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감시원의 위･해촉 절차를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함

8) 종전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감시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봄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준용

4. 식품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가. 목  적

동업자단체에 위탁한 식품위생관리 지도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동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다. 적용단체 및 대상업체

｢식품위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업체

※ 동업자조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8개 업종 21개 영업) 분류별로 설립된 법인

라.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1) 자율지도원의 자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등 동업자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 다만, 위의 자라도 공무원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2) 자율지도원의 임명

가)  자율지도원의 임명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역 및 대상 업체수를 감안하여 동업자단체의 장이 적정한 인원을 임명

나)  단체의 장이 자율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하고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율지도원의 관리를 위하여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3) 자율지도원의 해임
단속에 대한 정보누설, 금품수수 등 자율지도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또한, 자율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당해 자율지도원을 해임조치하고 자율지도원증을 회수

4) 자율지도원의 업무범위

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 지도

라)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마. 자율지도원의 복무 및 교육

1) 자율지도원의 복무

가) 자율지도를 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금지

나) 직무와 관련하여 지도･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 금지

다) 자율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 금지

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합업체 또는 영업자 등의 비밀사항 누설금지

2) 자율지도원 교육

가)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이 경우 별도의 공공 식품위생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다른 자율지도단체와 통합하여 실시 가능

＊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교육으로 실시

나) 교육내용은 관련법규, 업종 관련 전문교육 및 정부시책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기록･비치

3) 단체의 자율지도 규정

가)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지도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

○ 자율지도원의 권한 및 의무

○ 자율지도원의 정원, 자격기준 및 임명절차

○ 자율지도 대상업체

○ 자율지도시 지도･점검사항

○ 자율지도의 세부절차

○ 자율지도 결과의 처리방법

○ 기타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자율지도의 실시 및 실적보고

1) 자율지도 실시

가)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지침에 따라 자체 자율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2회이상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자율지도계획은 사업년도 시작 1월 전에, 자율지도 실시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

나)  자율지도원은 자율지도시 자율지도원증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지도･점검 결과를 자율지도점검기록부에 기록하고 자율지도원과 영업자(또는 대리인)가 각각 확인･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업체에 비치･보관

2) 자율지도 결과의 처리

가)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 결과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항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기한을 정하여 자율지도 시정 지시서를 1회 교부하고, 개선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업체 허가관청에 통보

나) 단체의 장(지부장)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당해 허가(신고)기관은 동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단체의 장(지부장)에게 그 결과를 회신

다)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실시업체 명단 및 결과를 해당업체 허가(신고) 기관에 통보

사. 행정사항

시･도, 시･군･구 및 지방식약청은 자율지도 단체의 원활한 자율지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08

주류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

가. 목  적

주류제조업체의 위생등급제 운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실시로 주류의 안전성 확보

나. 기본방향

1) 월별 소비트렌드 등 특성을 반영한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2) 원료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특별 관리

3) 주류 제조단계,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위해정보 분석을 통한 수거검사 실시

4)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및 이취 자율관리 운영 등 주류업체 자율위생관리 강화

5) 비식용 원료로 담금한 불법 담금주 등 특별관리

다. 주류관리 체계

○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업무 범위

주류 위생․안전관리(식약처, 지자체)	주류 세원․면허관리(국세청)
▪ 주류 위생․안전관리 업무 일체를 담당 -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분석․검사 등 주류 안전관련 모든 업무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세원․면허관리 - 주류 제조면허 관리를 위한 주세법에서 규정한 업무

○ 주류안전관리 세부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

식약처	지방 식약청	시․도(시․군․구)
○주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수거검사 계획 수립 ○위해식품(주류) 회수관리 총괄 ○위생관리등급제 운영현황 관리	○관내 식품(주류) 제조･가공업체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관리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 수거검사, 회수, 민원조사 처리 등 ○관내 식품(주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위생관리등급 평가	○관내 식품(주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업신고 관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주류 수거검사 및 민원조사 처리 등 ○관내 식품(주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지도․점검

라. 안전관리 방향

1)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가) 기본 방향

○ 3등급(자율‧일반‧중점)으로 분류된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차등관리

○ (자율관리) 2년간 영업자 스스로 1년에 1회 위생관리등급제 점검표를 사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 영업자는 자체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 점검결과(점검표)를 관할 지방청에 보고

* 자율점검 보고는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자율점검보고서”로 제출 할 수 있음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지방청에서는 영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 후 미흡한 업체, 지도‧점검에서 위반한 업체는 개선 및 예방조치가 되도록 현장 지도‧점검 추가 실시

○ (일반관리) 2년간 1회 이상 주류업체에 대해 지방청(공무원)에서 업체에 출입‧검사하여 점검 실시

일반관리업체	’18년	’19년
점수 상위 50%	자율점검	지도점검
점수 하위 50%	지도점검	자율점검

○ (중점관리) 2년간 매년 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업체에 출입‧검사하여 점검 실시

-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개선 및 예방조치가 되도록 재점검 실시

○ 신규업체는 영업등록 1년 후에 최초평가를 실시하며, 다음평가는 전체 주류업체 3년 주기 정기평가 시 실시

나) 평가계획 및 결과

○ 지방식약청장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주류)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계획 수립

- 자율관리 대상업체는 점검표, 점검내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18년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토록 조치

- 분기별 대상업체 선정 및 점검계획 수립하고 ’18년 12월 15일까지 정기평가 완료토록 조치

○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실시 1월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위생관리 등급 평가표를 평가대상 업체에 서면 통지하고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까지 서면으로 평가업체에 통보

○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즉시 결과 입력(연중)

○ ’17년 신규 영업등록업체는 ’18년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분류

※ 평가방법, 점검표 등은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 참고

2) 제조단계 특별 안전관리 강화

가) 특정시기 및 계절별 다소비 주류 등 월별 기획점검 강화

○ 설‧추석 명절, 봄행락철 막걸리, 여름 맥주 등 계절별 관리 강화

* 월별 기획점검 일정은 “연간 지도점검 추진 일정” 참고

나) 이물 반복위반 업체 등 특별관리 대상업체 점검강화

○ 특별관리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반기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점검실시

* “특별관리업체 지정관리” 참고

다) 지하수 사용업체 특별관리 강화

○ 지하수 사용업체 주변환경, 수질검사 주기 등 실태조사(1월, 본부)

○ 수질검사 부적합 처분 업체 대상 기획점검 실시(3월, 지방청)

3) 주류 제조‧유통단계 수거·검사

○ 주류 수거검사 1,000건 실시(제조단계 300건, 유통단계 700건)

- (제조단계) 지도‧점검시 출고전 제품 수거 : 300건/연

- (유통단계) 유통제품 수거 및 다소비 주류 집중 수거 : 700건/연

※ 기획점검, 수거검사 계획 등 세부내용 ’18년 주류안전관리 추진계획 참고

4) 담금주 특별안전관리 강화

○ 무등록(신고) 불법 담금주 제조·가공․판매 등 특별관리 강화

- 말벌집 등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

※ 담금주 : 소주 등 주류에 인삼, 하수오 등 식품원료를 직접 넣어 침출한 주류 형태

구분	무등록(신고) 영업/ 고발 등 법 위반 처분		영업등록(신고) 업체 / 식품위생법 위반(개별처분)
사례별 조치사항	지방 식약청 <무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말벌 등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료로 불법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 사항별로 개별 처벌 등
	시‧도 (시‧군‧구) <무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불법 담금주를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
공통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에 통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15]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제1호에 의거 주류도 대상에 포함(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

○ 행정사항

- (지방식약청) 전국적으로 담금주를 불법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등 강화

- (시․군․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지도 및 담금주 지도․계몽

① 주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신청시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였는지 확인 후, 영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 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②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건강원, 중탕원 등) 및 식품취급점 등에서 불법 담금주를 제조․진열․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계몽 실시

5) 기타

가) 주류 위생관리등급제, 수거검사를 제외한 인허가, 이물, 회수, 특별관리업체 지정 관리, 문제영업자 관리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 지침 준용

09

기타사항

1. 지도･단속 업무 투명성 제고

가. 목 적

공무원의 식품관련 업체 단속시 적발(위반)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서 부패발생을 근절하고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함

나. 대상업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제조가공･판매･수입･소분･운반･보존･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업체

다. 조치사항

1) 단속기관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 및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자인)서｣(별지4)를 사용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2)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식품관련업체 현장방문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이 기록된 관련서류를 영업소 관계자에게 제시 및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교부하고 업체의 책임자가 확인, 서명한 수령증을 회수받아 복명서에 첨부

라. 행정사항

1)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시･군･구)는 ｢확인(자인)서｣를 인쇄하여 사용

2) ｢확인(자인)서｣에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사인, 도장, 철인 등)을 실시

3)  관련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확인(자인)서｣를 관리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확인(자인)서｣가 있는 경우 그 경유를 조사･기록토록 조치

4)  ｢확인(자인)서｣사용여부를 행정감사 및 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로 활용

5)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붙임 1>의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및  <붙임 2>의『협조서한문(예시)』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제작･사용

<붙임 1>

❚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등의 위해방지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입․검사․수거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예시) 추석대비 밀가루 등 원료를 대량 구입하는 업체의 원료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식품사고 예방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0. 00. 00. ~ 00. 00.(0일간)

○ 원료 사용이 많아 원료를 야적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식품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 원료의 위생적 보관, 야적행위, 냉장․냉동 보관의 적절성 등

○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관리, 자가품질검사, 위생적 취급기준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OOO, OOO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제출자료의 목록

○ 영업등록(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서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일지, 제품 거래기록서류 등

6. 조사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압류･폐기처분 등 안내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등을 압류․폐기조치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예시) 위해식품의 압류․폐기를 통한 유통․판매금지로 소비자 보호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0. 00. 00.

○ 업체명 : 000식품(00시 00구 000로 000)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생산일지, 거래기록 등을 조사하여 위해(부적합) 식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조사 및 재고량에 대한 압류

○ 판매업소별 판매량 조사, 판매업소의 재고량 파악 등

- 판매업소 재고량에 대한 신속회수 방안 마련 요청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OOO, OOO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압류․폐기 대상 제품

○ 제품명 : 0000 (유통기한 : 2018.00.00)

○ 압류․폐기사유 : 식중독균 기준 위반

- 기준 : 음성, 결과 : 살모넬라 양성

6. 조사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안내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 등을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소비자 보호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무등록 업소 폐쇄조치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0. 00. 00.

○ 업체명 : 000식품(00시 00구 000로 000)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OOO, OOO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조사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손상시킨 자는 「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

식품위생법(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예시) 식품접객업자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조리식품 제공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00. 00. 00. ~ 00. 00.(0일간) / OO구청 관할 음식점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영업신고 준수여부 등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성명 및 위촉기관

○ OOO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

○ 한국소비자연맹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필요사항 기재

<붙임 2>

❚협 조 서 한 문(예시)❚

우수･안전식품 생산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업소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CLEAN 식약처』실천운동을 전 직원의 참여하에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나 업소 지도단속 업무시 어떤 명목으로도 업소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로 결의하고 그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귀 업소에 출장 중인 식약처의 공무원이나 동행한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로 보장하겠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TEL 043-719-2054, FAX 043-719-2050)

201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서  명)

협조서한문 수령증

◦ 수령일자 :

◦ 수 령 자 : [업소명]             [직위]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건강기능식품관리

Ⅳ

Ⅳ. 건강기능식품관리

추 진 개 요

◆ 기본방향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신속하고 일관된 영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

○ 위해 우려 제품 수거·검사 등 실시

○ GMP 준수 확인 등 제조·생산 관리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모니터링

○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교육･홍보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분	식약처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조‧유통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총괄 ○의약품제조시설 이용 인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제조시설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심사 등록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관리 ○인터넷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교육‧홍보	○지도‧점검 ○수거‧검사	○지도‧점검 ○수거‧검사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은 ｢수입식품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관리(’16.2.4. ~)

추 진 개 요

◆ 추진 일정

구분	추진내용	비고
1월	○설 명절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지도‧점검(합동단속)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병행	식약처(지방청)‧지자체
3월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1차)	식약처(지방청)
4월	○가정의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약처(지방청)‧지자체
6월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1차)	식약처(지방청)
8월	○추석 명절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지도‧점검(합동단속)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병행	식약처(지방청)‧지자체
10월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실태조사 및 점검(2차)	식약처(지방청)
12월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2차)	식약처(지방청)

◆ 건강기능식품 관련 식약처 업무분장

구분	업무	주요 연락처(FAX)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건강기능식품 정책 총괄, 건강기능식품법률 개정 및 운영, GMP 관리, 이상사례 관리 총괄, 심의위원회, 교육 총괄	043-719-2453〜2460 [FAX: 043-719-2450]
식품표시인증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표시광고 심의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생산실적 총괄	043-719-2854〜2863 [FAX: 043-719-2450]
식품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운영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고시 운영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043-719-2439, 2443 [FAX: 043-719-2450]
영양기능연구팀	원료의 기능성 인정	043-719-4402〜2460 [FAX: 043-719-2450]
수입유통안전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 관리	043-719-6252〜6264 [FAX: 043-719-6250]

0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 및 관리

1.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영업허가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지정을 받아야 함.(’17.2.4.부터)

나. 허가신청대상

1)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자

다. 허가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처리기간 : 전문제조업 14일, 벤처제조업 10일)

2) 수 수 료 : 50,000원(수입인지)(｢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
청구를 통한 신청의 경우 45,000원)

라.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문제조업 구비서류

1)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품질관리실 포함)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법 제22조)에 따른 4대 기준서

□ 벤처제조업 구비서류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 자료

※ 고시형 원료성분 및 개별인정형 원료성분의 개발 및 제조공법 등에 관한 기술관련 자료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마. 검토사항

□ 공통 검토사항

1) 영업자 및 해당 영업소의 영업허가 제한 대상(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여부 확인

※ 영업자의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행안부,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참조)

2)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조방법 적정여부

3) 품질관리인의 자격(자격증, 학력･경력증명서)확인

※ 품질관리인이 처음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선임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확인

4) 교육필증 구비여부 확인

□ 전문제조업 검토사항

1) 시설기준 적정여부 및 제조설비 구비여부 확인

2)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적정여부 확인

※ 공장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적정여부 확인 시 참조

3)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여부(지하수의 경우 검사성적서) 확인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 본 지침 ‘Ⅵ.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관리 및 활성화’ 참조

□ 벤처제조업 검토사항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한 내에 있는지 여부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 자료 확인

3) 벤처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한 건강기능식품관련 특허자료나 학술논문 등 확인･검토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의 타당성

바. 참고사항

1) 교육기관 미지정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2)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2이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3)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고 조치

4)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확대

가) 벤처제조업의 연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제조업무근무’ 경력 외에도 ‘연구업무 근무’ 경력을 인정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확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1개정)

2.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허가

가.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나. 허가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

2) 처리기간 : 변경허가(전문제조업은 14일, 벤처제조업은 10일), 변경신고(7일)

3) 수 수 료 : 30,000원(수입인지)

다. 변경(신고)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변경신고대상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4)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라. 구비서류

□ 변경허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영업허가증

3)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영업허가증

3)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 포함)

4)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마. 검토사항

□ 변경허가 검토사항

1) 시설기준 적정여부 및 제조설비 구비여부

2)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적정여부

3)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여부(지하수의 경우 검사성적서 확인)

□ 변경신고 검토사항

1) 대표자의 성명, 영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등 서류 확인

2) 시설추가･철거 등 변경사항, 시설기준서류 및 현장 확인

3) 위탁업체의 영업허가 사항 및 제조시설 구비사항 확인

4)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변경허가 해당여부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건물을 증축하는 등 영업소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관리인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운영하는 등 하나의 제조업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조치가능

* 다만, 사전에 관할 지방청에 확인 받도록 하여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안내

바. GMP 지정서 관리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한 경우 GMP 지정서도 함께 변경하도록 조치

3. 품목제조신고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나. 품목제조신고대상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제품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상의 기준･규격제품

2)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 벌크로 포장된 기능성 원료를 소분 재포장하여 원료로 판매 및 완제 건강기능식품(소비자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최종 제품은 제외)을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

※ 완제 건강기능식품: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것(예, 벌크로 포장된 캡슐･정제 건강기능식품)

다. 처리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처리기간 : 7일)

2) 수 수 료 : 20,000원(수입인지)

라.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

3) 원료나 성분의 명칭과 함량

4) 기준과 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5)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검토사항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기타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2) 제조방법설명서 : 제품명, 원료(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생산제품의 원료구비 단계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의 각 단계별 제조공정을 기재), 성상, 섭취량 및 섭취방법, 포장단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위탁여부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3)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2. 제품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인지 확인

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제품명은 사용할 수 없음

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명은 사용할 수 없음.

다) 부원료는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품명 관련 기타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표시사항 세부지침’(영양안전정책과-5441,’14.8.29) 참조

4)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는지 확인

※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경우, 실험 시 저장조건, 실험 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5) 기준･규격 검사성적서

가)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및 해당 영업소(GMP 적용업체에 한함)의 품질관리실에서 시험·검사한 성적서

나)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제품의 성상과 품목제조신고서에 기재된 제품의 성상이 동일한지 확인

다) 수출전용으로 품목제조신고 하는 경우 성적서 제출 면제

6)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연구･개발차원의 품목제조는 품목제조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음용, 견본품 등으로 출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7)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재포장 판매를 위한 품목제조신고 시 아래의 사항 반드시 확인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 여부

나) 소분하려는 제형에 대한 제조시설(소분 시설 포함) 보유 여부

다) 소분 대상 제품이 소분 가능 대상인지 여부

※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최종 제품은 소분 대상 제외(소분 불가)

라) 그 외 품목제조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은 기존 품목제조신고와 동일

8)  일반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유형은 식약처장의 인정 없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품목제조신고 되지 않도록 주의

※ 품목제조신고 접수 후 검토 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및 영양기능연구팀과 사전 협의(영양안전정책과-3620, 2013.9.12. 참조)

9)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서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상의 제조방법이 동일한지와 실제 제조현장과도 동일한지 여부 확인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시 제조방법도 인정 과정에 포함이 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심사대상) 제1항제3호에서 동 규정 제9조(인정·자문)제1항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음, 검토 서류에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 포함

4.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처리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처리기간 : 5일)

2) 수 수 료 : 10,000원(수입인지)

다. 변경신고대상

1) 제품명

2)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기능성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제조 변경신고 처리(시행규칙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제2항)

3) 유통기한의 연장(수출용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외(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라. 구비서류

1)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2) 품목제조신고증

마. 검토사항

1) 제품명 및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확인

2) 유통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여부 확인

3) 개별인정서 변경(기준·규격,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시 동 원료를 사용한 관련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필요

5.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관리

가.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 5.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나. 위탁 제조 가능 범위(시설기준 특례)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제품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머에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전부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함.

다. 품목제조신고 관리

1) 위탁자(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① 위탁 제조시 품목제조신고자 : 위탁자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게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② 신규로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를 기록, 신고

③ 기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사용하되 “⑨변경사유”란에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를 기록, 변경 신고

2) 허가 관청

위탁자가 품목제조신고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시 위탁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제1호 “⑪품목제조조건”란에 참고란(※)으로 수탁자, 소재지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라. 생산제품 관련 품질 등 관리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마. 자가품질검사 등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2)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처벌(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경우에 따라 수탁자도 동시 처분 가능)

구 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품목제조신고	위탁자	제조영업자(수탁자)
표 시	위탁자	제조영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둘다 표시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또는 수탁자	제조영업자(수탁자)
제품 검사 부적합 시 처분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6. 생산실적보고 관리

가. 보고방법

1) 보고시기 :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연간보고)

2) 보고자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  보고체계

영업자가 생산실적 입력[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생산실적보고 → (세부)생산실적보고 화면 접속] →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나. 확인 사항

1) 영업자가 생산실적을 정확히 보고하였는지 상세검토 후 “승인” 클릭하여 생산실적 보고 승인

- 타 회사에 비해 단가 차이가 크거나 전년도에 비해 수량, 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 등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 필요

2) 생산액, 국내판매액의 단위가 “천원”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3)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국내판매량, 국외판매량의 단위가 “㎏, ℓ”이므로 “ton, ㎖”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4) 국외판매금액의 단위가 “$”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5) 업체현황 확인(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영업장연락처, 종업원수 등)

다. 행정사항

관할 지방청에서는 취합한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최종 검토한 후 최종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보고

※ 지방청에서는 기한 내 보고토록 관내 업체에 생산실적 보고를 독려할 것

※ 위반 시 법 제47조 관련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0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및 관리

1.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신고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아래 사항을 포함한 모든 판매 방식이 대상임)

1)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자

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도･소매하는 모든 영업자

※ 다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아닌 도･소매업자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에게 출고･공급하는 형태는 별도로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경우는 직영, 임대매장 또는 수수료 매장의 구분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실제 영업자(대표자)

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조･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자

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약사(약국을 주소지로 하는 경우도 포함)

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외 다른 영업자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자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따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영업을 하는자

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의 명부에 기록된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통신판매(TV 홈쇼핑 등) 등의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는 자

- 동 매체를 이용하여 위탁 판매하는 영업자도 신고 대상

□ 건강기능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자

다. 처리기관

1)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 3일)

2) 수 수 료 : 28,000원(수입증지)

라.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신설 2014.8.7>

마. 검토사항

1) 영업신고제한에 해당되지는 여부 확인

2) 영업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바. 참고사항

1)  전자상거래(인터넷 등) 방식 판매업자,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 등과 같이 영업소가 없는 무점포 판매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간주하되,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률의 검토 생략가능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제한

가) 영업체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동일영업 1년이내, 동일장소 6월이내)

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된 자 또는 법인(대표자)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2이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4) 판매업자 준수사항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함.

※ 사전심의필증은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관함.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의뢰하여야 함.

다)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명부를 영업체에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된 방문판매원등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함.

2.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변경신고대상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한함)

다. 처리기관

1)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 즉시)

2) 수수료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26,500원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수수료 없음

- 그 외 변경 : 9,300원

라. 구비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영업신고증

마. 검토사항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영업자가 영업신고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3)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업소 소재지 이전시 변경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종전 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동 업소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바. 참고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0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 관리 및 활성화

1.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제도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지정 제도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위생적인 제조시설･설비를 갖추고 업체 자율 4대 기준서(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인정하는 제도

2.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운영현황

가. 시･도별

(’17.11월 기준)

지역 업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49	0	3	2	5	0	1	1	74	19	49	45	12	9	5	11	12	1

나. 연도별

(’17.11월 기준)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11
249	25	29	15	12	20	19	19	21	17	10	15	16	31

3. 기관별 업무 현황

가. 기관별 업무 내용

1) 식약처

기관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업무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련법령,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조정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 우수건강기능시품제조기준 지도관 교육･훈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 관리

2) 시･도(시･군･구)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또는 적용희망업소의 시설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적극 지원[｢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4호]

※ 장기 저리융자 및 융자조건의 완화 등

4.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지정

(’18.1.1.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GMP 적용 순차적 의무화)

가.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27호, 2016.11.23.)

나. 지정기관(처리기한) 및 수수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 200,000원(수입인지)

다. 지정신청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 구비서류

1)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2) 제조공장의 건물 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4)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 영업자가 사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MP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하면 됨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 결과 및 관련서류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27호)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 한 후 별표 1의 GMP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기준서(제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라. 지정절차

- 지정 신청서 접수(지방식약청) → 서류검토(일반위생관리기준 및 GMP 관리 기준서) → 현지확인 및 평가(GMP 실시상황 평가) → 판정(적합) → GMP 적용업소 지정서 발급(지방식약청)

5. GMP 영업자 등의 교육훈련

가.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2)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27호, 2016.11.23.)

※ 단, ’17.2.4.이후 신규영업자는 GMP 관련 교육 해당 없으며, 영업허가에 따른 안전위생교육내용에 GMP 관련 내용 포함

나. 교육훈련대상 및 종류

교육훈련 종류	대 상	시 간
신규교육훈련 (GMP적용업소지정전 실시하거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체시 실시하는 교육)	영업자 품질관리인	1회 8시간 이내 1회 16시간 이내
보수교육훈련 (GMP적용업소지정 받은 후 2년 마다 실시하는 교육)	품질관리인	매번 8시간 이내

※ 품질관리인은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월 1회 1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훈련 실시

※ 근무업체 변경 시 GMP 품질관리인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선임된 경우 교육 면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4.2.3)

다. 교육전문기관 및 교육내용

1)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27조제1항)

2) 교육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가. GMP적용업체 조사･평가(고시 제22조제4항)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별표 1의 GMP적용실시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실시

- 조사․평가시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사항 및 법령위반 내역 등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확인 및 기록관리(서식 6-3-3)

2) 평가결과 미흡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미흡사항 시정 후 보고토록 조치하고 재평가 실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시 정
2.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법 제22조제4항	지정취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시 정
4. 위의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4항	지정취소

※ GMP 지정업소 중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의 경우 ’18.11..30.까지 적용하고 그 외의 GMP 지정업소는 ’18년 연중 적용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2차	3차
11의3.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중 제조시설 기준 위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조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조시설이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에 제조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중 기준서 등 위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지시기록서 및 시험지시기록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다.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17.2.4. 이후 허가받은 영업자는 즉시 적용하고, 기존영업자 중 의무적용 대상업체(’17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는 ’18.12.1.이후부터 적용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우대조치 등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대하여 일정기간(3년) 동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지원

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GMP적용업소” 표시 및 광고 허용

라.  품목제조신고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품질관리실에서 시험·검사한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8. 행정사항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 시행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현황(서식 6-3-1) 및 GMP 적용업체 관리현황(서식 6-3-2)을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보고

04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1. 품질관리인 선임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체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2)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신고하여야 함

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동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농화학･미생물학･유전공학･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식품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식품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을 말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품질관리인의 직무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마. 품질관리인의 공동선임

- 품질관리인의 공동선임 문제는 업체수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해당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다음 기준에 의함.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내의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음.

바. 참고사항

1) 품질관리인 자격 중 식품 관련분야의 범위

- 품질관리인의 식품 관련분야는 식품제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22. 식품가공 관련 기술자격의 관련 학과를 이수한 경우로 판단함

2) 품질관리인의 근무

- 영업허가 신청시 품질관리인의 선임신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지도·점검 시 이의 확인이 필요함.

2. 자가품질검사관리

가.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나.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스스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2)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항목 중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인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음

3)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자가품질검사기준

1) 검사기준

가)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의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검사항목에 한함(다만,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 생략 가능)

라) 제품의 특성상 원료수급 등의 사유로 계절별 또는 특정기간에만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기간 동안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사용하는 원재료 및 용기･포장의 경우 해당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생략 가능함

2) 검사주기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주 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제외)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	1월마다 1회 이상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기준･규격 항목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사용하는 원재료	해당 원재료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항목	1월마다 1회 이상
사용하는 용기･포장	해당 용기･포장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항목	6월마다 1회 이상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함

3) 검사방법

가) 자가품질검사방법은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험(다만, 성상 및 이물에 관한 검사는 색깔, 풍미(냄새), 조직감(맛), 외관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관능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음)

나) 기준 및 규격중 합성보존료, 타르색소, 합성감미료, 산화방지제, 합성살균제, 표백제의 식품첨가물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에 인위적으로 첨가･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다만,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동 식품첨가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재료에 사용하여 당해 제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검체채취 방법 등

1)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거량에 따라 동일 제조단위에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함

2) 검체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채취하여 봉인･날인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3) 검체를 채취함에 있어 미생물학적인 검사가 필요한 검체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부패･변질이 되지 아니하도록 냉장보관･냉장 운반하여야 함(검체는 채취 후 가급적 4기간이내 검사기관으로 냉장 운반)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량〉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 고
액상제품	600g (㎖)	1. 수거량은 검사대상물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사대상물)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물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대상물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정제･캅셀･분말･ 과립･환제품	200g (㎖)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 (㎖)
원료 또는 성분 ∘자연산물 ∘성분	1㎏ 500g

마. 부적합품의 처리

1)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제품의 출고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 또는 재가공 등 조치와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
가) 동일한 제조단위의 모든 제품이 출고되지 아니하고 부적합한 항목이 건강상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위생 및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상･수분 등 경미한 부적합제품에 한하여 재가공처리 할 수 있음 나) 제조 과정중 최종 포장 이전 중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조공정 개선 및 폐기 또는 재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다) 자가품질검사 완료 전에 출고된 건강기능식품 중 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당해 제품과 동일한 제조단위의 모든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증빙기록을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2)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제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검사를 의뢰한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바. 자가품질검사 지도 ･ 점검

1)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및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2) 검사실의 장비･기구 및 검사능력, 시약 사용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여부 확인

3)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또는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

4)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이행여부

※ 행정기관에서는 영업자가 지체없이 회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추가 실시

5) 검사주기 및 규격 적용의 적정성 여부

6)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대하여는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 및 해당제품 수거･검사로 제품의 이상유무 확인

7)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당해 영업자가 제품제조･가공시 특정 식품첨가물(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

가) 지도･점검 시 특정 식품첨가물의 검사항목 생략시 그 사실 확인

나) 필요시 수거･검사 병행실시

사.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2)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05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1. 목 적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

2. 사후관리 체계

번호	구분	담당기관	근거법령
1	지도‧점검 (합동단속․이물조사)	•제조업 : 식약처(지방청) •판매업 : 시‧도(시‧군‧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0조
2	수거‧검사	•식약처(지방청), 시‧도(시‧군‧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0조
3	회수관리	•제조‧수입업 : 식약처(지방청) •판매업 :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법」제45조 준용
4	신고포상금 지급	•식약처(지방청), 시‧도(시‧군‧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5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약처(지방청),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법」제33조 준용

※ 위해식품 회수‧폐기관리,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준용

3. 기본 방향

가. 건강기능식품업체 지도․점검

관리대상	주관	추진방법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	식약처 (지방청)	•문제영업자 선정 및 관리 •연 1회 이상(GMP제외) 정기 점검 •자가품질검사 직접 수행하는 업체 일제 점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도 (시‧군‧구)	•소규모 판매업소(슈퍼, 자동판매기 등) 집중 점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집중 관리

1) 특별관리 업체 지정･관리

가) 목 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반복 위반한 업체 등을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제제의 실효성 확보 및 건전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관리

나) 특별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방법

(1) 특별관리업체 지정 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연 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GMP기준 미준수 제외)

- 대상 업체는 반기별(1월, 7월)로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지정

* 건강기능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에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한정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

○ 위해건강기능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

○ 수거·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 등 포함) 기능(지표)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10퍼센트 초과로 부족하거나 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

○ 그 밖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체

(2) 관리방법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지방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시･군･구에서 특별관리업체를 지정･관리

○ 특별관리업체 중점 관리 실시

- 특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고발 병행

- 특별관리업체 단속결과 등은 단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게재(필요시 언론 공개)

(3) 특별관리업체 지정 해제

3개월 주기로 3회 재점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단,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특별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3개월 주기로 2회 재점검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2)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 식품안전관리지침 Ⅲ.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2.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다. 문제영업자 지정·관리 준용

3) 정기점검(합동점검)

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GMP 업체 제외)

(2) 유통․판매업체는 최근 5년간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 우선 선정

(3) 최근 민원발생 다발업체(연 3회 이상)

* 정기점검 시 유통제품 집중 수거․검사 병행

(4)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제조 업체

나) 점검 방법

(1)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2)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3) 원료사용 적절성 확인(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의약품용도 원료 등)

(4) 품목제조신고 내용(기능성원료, 공정)과 현장 제조방법 일치 확인

(5) 행정처분 이행여부

(6) 회수·폐기 이행여부

(7)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8)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4) 자가품질검사 직접 수행 업체 일제 점검

※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위해성분 함유 여부 수거검사 실시

가) 대상업체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1) ’15~’17년 점검결과 부적합 업체는 부적합 사항 집중 점검

(2) 자가품질검사 직접 수행 업체 중 일부항목 검사 실시 업체

나) 점검방법 : 단계별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 실시

<1단계> : 점검대상 업체 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방법 사전 조사(유선연락 등)

※ 자가품질검사 전부 위탁 또는 자체 검사(전항목 또는 일부항목) 실시 여부 조사

<2단계>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대상 점검 실시

※ 자가품질검사 법적 주기 준수 및 허위성적․부실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확인

다) 주요 점검사항

(1) 자가품질검사 실시 관리

- 법적 주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등

(2) 부적합 제품 적정처리

-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유통 여부, 부적합 제품의 재사용 여부 등

(3)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및 검사방법 적정 여부

- 검사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거나 위․변조 여부 등

(4) ’15.’16 점검결과 부적합 업체는 부적합 사항 집중 점검

4) 행정사항

가) 정기점검 등의 계획 및 결과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반드시 입력․관리

5)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참고사항

➀		➁	➂
위반 적발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처분 사전통지 확정일 청구 완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중 같은 위반사항의 재 적발기간(➀ ～ ➂)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➀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동일 건으로 처리

➁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2분의 1씩 더해서 처분

➂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차수 적용

나. 유통제품 수거․검사

식약처	지방청	시․도(시․군․구)
○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 결과 분석 및 평가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위해정보(회수이력 등)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 관내 제조업체 개별인정형 제품의 수거검사	○ 시․도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 수립 ○ 관내 유통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시․도 및 시․군․구)

1) 기본방향

가) 공통사항

(1) 기능(지표)성분에 대한 검사 및 위해항목 중심의 선별 검사

(2)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신속히 입력

(3) 관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원인조사 실시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4) 중복 수거․검사 방지를 위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하고, 모든 수거는「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함

나) 지방청

(1) 관내 업체의 제조․가공단계 기획 수거․검사

- 회수이력업체, 부적합 이력 업체, 이상사례 다빈도 발생 업체 등

(2)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3)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판매제품에 대한 위해항목 위주의 수거․검사

다) 시․도(시․군․구)

(1) 시․도는 기관별 수거·검사 건수, 중점 검사유형 및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자체 계획 수립(｢붙임 1｣, ｢붙임 2｣)

(2) 관할 지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우선 책임 수거․검사

(3)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PB(자체브랜드) 제품 수거․검사 강화

(4)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검사

2) 주요내용

가) 지방청

(1)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등

(가) 국내외 검출 이력 등 의도적으로 불법 혼입된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주요 품목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인삼･홍삼, 옥타코사놀, 스피루리나, 영양보충용(비타민･무기질･단백질 등) 제품 등
근육 강화 표방 제품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표방 제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식이섬유, 녹차추출물 제품 등
특정 계층 겨냥 제품 (노인, 여성, 당뇨, 관절염 환자 등)	글루코사민, 영양보충용(비타민･무기질･단백질 등), 동결건조누에분말, 실크단백질효소 제품 등

(나) 기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긴급하게 수거․검사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2) 다빈도 이상사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가) 주기 : 반기별 1회(6, 12월)

(나) 수거․검사 대상 : 다빈도 이상사례 접수 제품(본부에서 통보)

(다) 수거․검사 항목 : 기준․규격 항목 및 첨가 우려 위해물질 등

(3) 회수이력업체 출고 전 검사

(가) 주기 : 연 2회(자체 계획)

(나) 수거․검사 대상 : 전년도 회수이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동일 품목류 출고전 제품

(다) 검사항목 : 회수 사유가 된 부적합 항목

(4) 관내 업체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나) 개별인정형 제품 수거 시 ‘시험방법’, ‘표준물질’(유상수거 원칙)을 함께 제출받아 검사실시

나) 시․도(시․군․구)

(1) 관내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가) 대상 : 전국에 유통․판매되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 고시형이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록된 기능성원료를 말함

(나) 관내 제조․유통․판매업체(전자상거래 업체 포함)에서 제조․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우선 수거․검사

(다) 주기 : 월 1회 이상(반기별 실적 점검)

(라) 수거․검사 항목 : 기능(지표)성분 검사 및 위해우려물질 위주 검사

(2) 부적합 이력 및 허위 과대광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가)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질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나) 대상 : 부적합 이력 제품(식품행정통합시스템), 허위․과대광고 제품

(다) 주기 : 월 1회 이상

(라) 검사항목 : 부적합 이력 제품의 경우 부적합 항목 위주, 허위․과대광고 제품의 경우 해당 광고내용과 관련한 위해물질 검사

3) 행정사항

가) 지방식약청 및 시․도는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수행

나) 수거검사 종합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는 세부계획 및 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관리

다) 모든 수거는「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함

라) 부적합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제조일자 등이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참고] 불법 함유성분 검사 항목

가) 성기능 관련 성분

Sildenafil, Homosildenafil, Hydroxyhomosildenafil, Dimethylsildenafil, Hongdenafil, Hydroxyhongdenafil, Tadalafil, Aminotadalafil, Vardenafil, Psedo-vadenafil, Icariin, Hydroxyvardenafil, Udenafil, Xanthoanthrafil, Norneosildenafil, Demethylhongdenafil, Thiosildenafil, Dimethylthiosildenafil, Carbodenafil Acethylvardenafil, Mirodenafil, Piperidinohongdenafi, Benzylsildenafil, Yohimbin, oxohongdenafil, Norneovardenafil, Chlorodenafil, Cinnamyldenafil, Hydroxythiohomosildenafil, Thioquinapiperifil, Thiohomosildenafil,  Desulfovardenafil, Nitrodenafil, Cyclopentynafil, Octylnortadalafil, Chloropretadalafil, Hydroxychlorodenafil, Dichlorodenafil

나) 다이어트 관련 성분(비만치료제 등)

Ephedrine, Pseudoephedrine, Fenfluramine, n-Nitrosofenfluramine,  Desmethylsibutramine, Didesmethylsibutramine, Sibutramine, Orlistat, Phenolphthalein, 1,4-butanediol, Sennoside, Cascara sagrada, 센노사이드 A･B, 리모나반트 등

다) 혈당 조절 관련 성분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글리클라짓(Gliclazide), 글리피짓(Glipizide),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등

라) 기타(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성분 등)

Fluoxetine, Thyroxine, Liothyronine, Levothyroxine,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나세테이트 등

다.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및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관리

1)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 수거‧검사,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

※ 긴급통보시스템 적용기관 : 식약처(지방청), 시‧도(시‧군‧구),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

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관리

구분	의무회수	자율회수
내용	정부회수: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	의무회수에 속하지 않으나, 품질결함 등으로 인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영업자회수 :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3)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Ⅲ.□.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Ⅲ.□.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참조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약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1 제1호 및 별표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 지급 가능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제2015-76호, 15.10.19)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 지급내역 입력 및 조회 가능(별도 공문 조회 불필요)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1399신고센터>포상금 관리>신고포상금 지급관리(’17년부터)

3) 지방식약청장, 시․도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서식 3-7-2], [서식 3-7-3]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제출

※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마.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2) 식약처가 확보한 소비자감시원 활동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

3)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Ⅲ.□.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참조

[붙임 1] 지자체별 수거･검사 건수

시도별	수거‧검사 건수	시도별	수거‧검사 건수
계	2,500	경기	260
서울	260	강원	150
부산	170	충북	160
대구	160	충남	160
인천	160	전북	130
광주	140	전남	130
대전	130	경북	130
울산	110	경남	130
세종	50	제주	70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은 서울, 경기도 25건 이상, 부산, 대구, 인천 20건 이상, 그 외의 지역은 10건 이상 수거 실시

※ 기관별 수거‧검사 대상 선정 기준

- 기능성 원료는 6개 지방청 권역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묶어 7개 성분씩(2개 기관 6개) 배분

*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와 협의하여 추가 성분(지표) 검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기능성 원료의 성분(지표)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한 경험이 없고, 검사에 필요한 시약, 초자, 표준품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식약처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표준품 등을 일괄 구매하여 배분하기 위해 성분(지표) 검사 대상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배정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은 서울, 경기도 25건 이상, 부산, 대구, 인천 20건 이상, 그 외의 지역은 10건 이상 수거‧검사

[붙임 2] 기관별 중점 검사유형 및 검사항목

순번	기능성 원료명(고시형)	지표‧성분규격	검사기관
합 계
1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총(-)-Hydroxycitric acid	서울 강원
2	클로렐라	총 엽록소
3	스피루리나	총 엽록소
4	엽록소 함유 식물	총 엽록소
5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베타글루칸
6	홍국	총 모나콜린 K
7	은행잎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
8	EPA 및 DHA 함유 유지	EPA와 DHA의 합	부산 울산 경남
9	바나바잎추출물	코로솔산
10	테아닌	L-테아닌
11	홍경천추출물	로사빈(Rosavin)
12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
13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14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수	경기 인천
15	공액리놀레산	공액리놀레산
16	알로에전잎	안트라퀴논계화합물
17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18	스쿠알렌	스쿠알렌
19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아스타잔틴
20	프로폴리스추출물	총 플라보노이드	대구 경북
21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22	밀크씨슬추출물	실리마린
23	루테인	루테인
24	엠에스엠	엠에스엠(MSM)
25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Q10
26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로르산
27	차전자피식이섬유	식이섬유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8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29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식이섬유
30	폴리덱스트로스	식이섬유
31	귀리식이섬유	식이섬유
32	녹차추출물	카테킨
33	프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34	홍삼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5	인삼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36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옥타코사놀
37	알로에겔	총 다당체
38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39	레시틴	인지질
40	대두이소플라본	대두이소플라본

* 검사능력 배양 등을 위해 위 검사항목을 ’18년까지 유지 후 3년 주기별로 검사항목 변경 예정

06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및 관리

1.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1]제1호 자목(4)

2)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35호, 2014.2.12)

2. 인정기준

1)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당해 시설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생물학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 제조시설은 제외

3)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척･소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설정 운용

3. 대상 의약품 제조시설

작업장(작업실), 기계･기구류, 탈의실 및 수세실, 창고 등 보관시설

※ 의약품제조시설 중 품질관리실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 1.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아. 품질관리실”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인정 승인 없이 영업허가 절차에 따라 공동 사용가능함.(2006.11.20 개정)

※ 급수시설, 화장실은 제조시설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으로 인한 상호 전이 또는 오염에 문제가 없어 삭제함. (2007.06.19)

4. 인정절차 및 구비서류

1) 신청인 ⇒ 식약처장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이용금지 의약품 제조시설 여부 등 확인) ⇒ 시설조사 등 현장확인(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 적합한 경우 인정 승인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인정 승인받은 의약품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 가능

2) 구비서류

가)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나)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다) 공장시설 배치도(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 명시)

라)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전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5. 영업허가(변경) 신청

신청인 ⇒ 지방식약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변경)신청(구비서류 및 의약품제조시설 인정승인서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적합한 경우 허가증 교부

6. 의약품제조시설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가. 시설관리

1)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제조중”이라는 표시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자체에서 설정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나. 제품 및 서류관리

1)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의한 제조기록 작성 및 보관(3년)여부 확인

2) 의약품제조 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마다 의약품성분의 전이여부 확인검사 및 검사기록서 보관(3년)여부 확인

3) 관리기준서에 따른 전이방지를 위한 세척이나 소독관련 기록, 교차 오염 방지기록관리기준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4) 지방식약청장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정기준 이행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조사하여 보고

7.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1) 동 이용기준에 의거 인정 승인되지 아니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생물학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등의 의약품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영업허가취소 와 당해제품 폐기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함

2) 동 이용기준에 의거 인정 승인되지 아니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07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관리

1. 영업자등 교육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

나. 교육의 종류

1) 식약처장이 명하는 교육(법 제13조제1항)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다만, 법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이 추가(개정 2016.2.3. 시행 2017.2.4.)

2)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3항)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다. 영업자 법정교육

1) 신규교육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2) 보수교육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라. 신규 영업자교육의 갈음

1) 신규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수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그 해 신규교육을 다시 받은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5항, 제6항 규정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가) 신규교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해당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보수교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해당 방문판매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 가), 나)와 같이 자체교육을 실시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을 받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마. 영업자 교육관련 참고사항

1)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

2)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 교육을 받아야 함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나, 2이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식약처 예규 제89호, 2016.12.16)

바. 영업자 교육 사후관리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 교육 이수실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이수자가 퇴사 등으로 당해 영업소에 교육 이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

※ 영업자 교육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 품질관리인 법정교육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가) 선임된 날로부터 3월이내

나) 매년 1회 6시간 이내 정기교육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 GMP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3) 동종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같은 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재선임시 교육훈련을 면제하도록 개선

※ 품질관리인 선임 전에 교육받은 자는 교육일로부터 1년간 교육 면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4.2.3.)

아. 판매원 교육

1) 자체교육 실시대상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나) 예외적으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위생관리책임자(일반사병)

2) 교육방법

가) 교육을 받은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 교육필증을 발급

나) 위생관리책임자(일반사병)이 아닌 군 마트 관리관(군무원, 여러 개의 마트를 관리) 또는 판매원 점장(군무원, 한 개의 마트를 관리)이 연 1회 안전위생 보수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마트 별 위생관리책임자에게 자체 전달 교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군복지단 자체 교육필증을 발급

2. 교육실시기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식품등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식약처 고시 제2016-82호, 2016.8.18)에 의하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

3. 교육시간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대상자별 교육시간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8시간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신규교육 :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일반판매업 2시간

※ 4시간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이수한 자는 일반판매업 교육(2시간)을 별도로 이수할 필요는 없음

나) 보수교육 :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2시간

4. 행정제재

가.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자별 과태료부과금액>

근 거 법 령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법 제13조제1항 본문 (식약처장의 명령에 따른 교육)	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0만원 30만원
법 제13조제1항 단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법 제13조제2항 (영업자 신규교육)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0만원
법 제13조제3항 (품질관리인 정기 교육)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	50만원

5. 행정사항

1) 교육기관은 신규영업자나 신규 품질관리인이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영업개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안내 및 정기적인 교육실시

2) 영업자지위승계 및 품질관리인 선임시에는 교육장소, 시간 지정안내

3) 시․도(시․군․구)에서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보수교육관련 규정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관리감독

08

허위․과대광고 관리

가. 목적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나.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다. 기본방향

1)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니터링정보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3)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라. 관리대상

인터넷, 방송(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마. 관리체계

1) 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각 해당 단속 매체의 모니터링을 실시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	시･군･구
○ 허위･과대광고 관리 ○ 표시·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해외, 국내) 모니터링 ○ 홈쇼핑, 중앙일간지, 잡지 모니터링 ○ 위반업소 조사(지방청)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 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 관내 총괄 관리 ○ 위반업소 조사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 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위반업소 단속

※ 시･군･구는 관할 내 건강식품판매업소(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2) 모니터링 운영

가)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하여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첨부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운영 참조)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고,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다이어트 표방, 정력강화, 관절기능개선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나) 방송, 인터넷, 신문등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다) 국민신문고, 1399에 신고되는 사례 집중 모니터링 후 필요시 수거검사

라) 모니터링 중 회수대상 제품, 유해물질함유제품, 위해정보 제품 등이 확인 될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바) 일일 모니터링 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모니터링 기록 유지

모니터 일자	모니터요원 (성명)	광고매체	매체명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조치 사항	비고
						적합/부적합 기재 (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부적합인 경우만기재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
1. 목적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2.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 16조의 2, 제18조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9호, 2014.12.12.) 3. 심의기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 4. 심의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4. 심의기준 -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함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 -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함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됨.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마친 광고 중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6조의 2(재심의 권고)에 따라 심의기관에 재심의 요청

바.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1) 주관 : 시･군･구

2) 교육･홍보 대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자, 지방 TV방송･지역케이블방송 사업자 및 지방지･지역 생활정보지 사업자 등

3)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 등

4) 교육･홍보 방법

가) 기관 홈페이지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 등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kwanggo)' 정보 활용 (과대광고 범위, 처분기준, 위반사례 등의 정보제공)

사. 행정사항

1) ｢모니터링정보망｣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완료한 후 그 결과 등록

2)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창’ 배너 연계)

3) 기타사항

가) 허위과대광고 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처벌 강화

유형	현행
ｏ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18조제1항제1호*)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차 위반) ｏ영업정지(제32조) ｏ10년 이하 징역 ｏ1억원 이하 벌금 (제43조 제1항)
	(2차 위반) ｏ영업정지 (제32조) ｏ과징금(제37조의2) ｏ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ｏ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제43조 제2항)

나) 시･도는 ｢모니터링정보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내 시･군･구의 미처리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시･군･구에 신속 조치토록 독려하여 조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 철저

※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지도’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첨부.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운영 >

○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정보망｣에 신속히 등록(중복조회 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전산으로 조사요청<필요시 공문시행>)

※ 녹화물(동영상), 녹음테이프, 책자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송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통보(문자전송)받은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정보망 내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고발, 행정처분 등)를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 민원 신고로 등록되어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모니터링정보망｣에 결과 등록, 또한 직접 신고 받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식약처 본부는 인터넷 불법사이트(해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요청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광고 금지 등 요청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해외 인터넷불법사이트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본부로 조치 요청 (모니터링정보망에서 조사담당기관을 본부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지정)

◇ 모니터링정보망 접속 방법

-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coop.foodsafetykorea.go.kr)의 협업시스템의 ｢모니터링정보망｣에서 접속

◇ 기관별로 ｢모니터링정보망｣전담 관리요원 지정 운영

◇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 시스템 운영방법, ID, 비밀번호 등 업무인수 인계 철저

※ 회원정보에서 담당자, 핸드폰번호(문자전송), 메일 등 정보를 반드시 수정 관리

【첨부. 2】허위·과대광고 적발사례

위반분류	광고매체	위반 광고내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갱년기 증상완화, 갱년기 예방, 노화방지, 면역력강화효과, 항건망증효과, 항암효과, 혈관질환 예방효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해조칼슘은 혈액과 뼈 속의 칼슘 농도를 유지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어 중년 여성의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갱년기 장애에 도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피부가려움, 붉어짐/기관지, 폐, 마른기침, 호흡곤란/코, 콧물, 코가려움, 코막힘, 재채기/장, 두드러기, 설사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질소가 함유되지 않은 이 성분은 의학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진 성분이며, 향후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체품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클린디톡스, 해독프로그램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권장대상-콜레스테롤 개선을 원하시는 분, 혈행개선을 원하시는 분, 장운동 활성화를 원하시는 분, 혈중 중성지방이 많은 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신문	000은 인체실험에 의해 관절통증 감소효과가 입증됨으로 방송 등을 통하여 관절통증과 류마티스에 효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칼슘만 챙기고 비타민D는 챙기지 않는 당신. 그것은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킬 확률을 높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 예방에 탁월하여 손상된 간 치료의 제약성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남성갱년기, 전립선, 만성피로, 발기부전, 숙취해소 등의 증상 및 근본개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아이들을 위한 키성장 프로젝트, 우리아이 얼만큼 클 수 있을까? 숨은 키를 찾아드립니다. 키성장 촉진 특허제품 함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코펜하겐쇼크, “합성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인터넷	-9kg, 15일만에 확 빠져버렸네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홈쇼핑	의대 박사로 소개된 게스트가 방송 광고에 출연하여, 건강정보인 것처럼 갱년기 증상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제품 추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인터넷	대조군 대비 3.3mm의 유의적 차이가 있다는 내용 보다 실험군이 2.25cm가 성장했다는 내용은 강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홈쇼핑	원료에 해당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특정 수치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특정 수치 감소가 제품 자체의 기능성인 것처럼 광고
다른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인터넷	타 업체에서는 저온 증삼처리를 한다고 광고하지만 거짓이라는 내용, 탕기 내부에 설치된 가열히터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내용
다른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인터넷	업체들은 합성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왜 사용할까요? 합성비타민은 조금의 원료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이익을 위해 몸에 안 좋다는데도 합성비타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업체 비교 표 제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심의에 없는 “핵산의 기능성 평가- 면역력 증가, 숙취방지효과, 노화억제효과, 뇌기능 개선효과, 내구력 향상 효과, 피부 및 체중개선효과, 암세포를 자살시킴”내용으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신문	심의에 없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편한 장 때문에 화장실에 들러야 안심이 되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이 너무 걸려 아침마다 정신이 없다. 오래도록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가스가 차거나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다”내용으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심의에 없는 “000씨가 섭취한 바로 그제품, 6.8kg 감량의 신화, 한때 큰 병마와 싸웠던 000씨,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른 제품”내용으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홈쇼핑	심의결과서 ▷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본 제품섭취를 유도할 것. 광고내용 ▷ '주위에서 너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러고 집에 가서 운동하지? 하는데, 저 요즘 정말로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000 밖에'라고 언급하면서 해당제품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으로 광고
1.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인터넷	1.쏘팔메토-전립선염증, 통증있는 사정, 배뇨장애와 야뇨증에 사용, 아연부족시-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전립선암까지 발생 가능 등 2.비타민C-면역기능촉진 및 치유에 도움
1.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인터넷	1.치은염,편도염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상품 2.진통작용을 가지고 잇몸과 목에 작용
1.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인터넷	1.각종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2.몸 속의 독소를 제거하면 신체의 조절기능이 회복
1.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1.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유방암·자궁암의 우려가 있는 여성 2.제품의 기능성 표시사항에 대하여 사진 심의를 받지 아니함
1.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1.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복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 2.광고 심의에서 “피로회복, 항산화작용, 000이 제시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 유럽의 체계적 시스템, 까다로운 관리”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그대로 광고
1.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인터넷	1.위, 장 해독 후 몸에 흡수되어 몸 전체 노폐물을 분해, 저하된 기능을 지유하는 기능을 발휘 2.‘디톡스를 위해서는~~’ 등의 내용은 심의 받은 내용에 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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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관리

1. 목적

1)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2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3. 검토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또는 수입신고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참고

1)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안 됨(수입 건강기능식품, 상표등록된 경우 제외)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함

다)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

-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

-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 단 유통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음

※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2. 제품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인지 확인

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태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 사용하여야하며, 이 경우 상호 또는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라)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상의 명칭 등) 제품명 주변(바로 위‧아래‧옆)에 해당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마) 법 제18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품명으로 사용 부적절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제품명

② 인정된 기능성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③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제품명

④ 기능성과 관련 없는 ‘인체 조직이나 인체 조직의 특정 세포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⑤ 기능성과 관련 없는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⑥ ‘성(性)과 관련된 기능성’ 또는 ‘성(性)기능 개선’을 연상시킬수 있는 제품명

⑦ 기타 ‘소비자 오인․유발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명

3) 위탁 제조한 사실의 표시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머에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부 위탁한 경우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4) 기능성 내용의 표시

가) 기능성 표시는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였는지 확인

① 고시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제3. 개별기준 및 규격의 ‘최종제품의 요건’ 기능성 내용 기재

②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 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기능성 원료 인정서’ 상의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내용 기재

③ 일반 식품 형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 받은 제품의 기능성 내용 기재

* 12개 제형(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이 외

5)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섭취량 및 섭취방법은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방법을 표시하였는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정된 섭취량에 맞게 명확하게 기재

※ “1일 ○회, 1회○○정” (O), “1일 2～3회, 1회 1～2정” (X)

나) 섭취 시 주의사항은 해당제품의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

6) 알레르기 표시 방법

가) 알레르기 표시대상

-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식품위생법 준용)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 표시

(예시)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다) 알레르기 주의표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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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정보 공개

1. 허가(신고)사항 공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건강한 식생활)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허가(신고)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선택 및 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전한 유통･판매 기반 구축

2. 공개 범위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기능성내용, 유형, 유통기한 등

3. 접속 및 검색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전문정보 ⇒ 업체별 제품검색 ⇒ 건강기능식품 검색(국내제품, 수입제품)

4. 행정 사항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검색으로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소비자 등에게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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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 보고

1. 목적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 보고 및 그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근거 법령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4]영업자의 준수사항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개정)

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개정)

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생략)--------------한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설)

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8.1)으로 위해사실 보고의 범위(확인한 때 ⇒ 알게된 때) 및 대상(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유통업자)이 확대되었음

※ 건강기능식품 표시면에 “이상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표시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개정(2013.9.25) 고시(제2013-224호)

나.「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보고 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정하고 있음

3. 보고된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에 대한 처리절차

가.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 정보수집․확인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보고(신고)되는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검증 실시

나.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 DB 입력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시스템에 입력

- 특별처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즉시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에서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개별사례 검토 단계 진행

* 특별처리대상 : 월 10회 이상 신고제품,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제품

** 신속대응반 :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약사, 의․약학 및 식품 관련 교수 등)로 구성

다. 긴급조치 대상 여부 분류

- 단시간에 다수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입원, 장애, 사망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이상사례가 긴급조치 대상인 경우 신속대응반(식약처)을 운영

라. 조각정보 분석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마리  정보를 탐색

* 특정 이상사례 신고건수≥3, 보고분율비≥2, 보고오즈비≥2, 카이제곱 검증(x2)≥4 또는 정보성분의 95% 신뢰구간의 하한치≥0을 충족할 경우 실마리정보로 판단

마. 이상사례의 중등도 평가

-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실마리정보로 탐색된 정보에 대하여 알고리즘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증상의 중등도를 평가

바. 개별사례 심층분석 및 안전성 자료 검토

- 중등도 평가 결과 ‘중등증, 중증’으로 평가된 이상사례에 대하여 개별사례 및 각종 안전성․기능성 등에 대한 조각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실시

사. 이상 증상의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이상 증상 간 전문가(의사)의 의학적 인과성 검토

아. 검토 결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의결

- 개별사례 및 안전성 자료 검토 결과 등을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이상사례 평가 분과)에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를 의결

자. 행정조치

-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의 조사결과 및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조 중단,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 행정조치를 결정하고 시행

<참고> 이상사례 조사․분석 절차

4. 행정 사항

1) 시･군･구 및 지방청은 관할 업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고기관으로 보고하고 접수된 내역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적극 지도･계몽

※ 위반시 과태료

･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을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유통전문판매업자가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위해사실(이상사례 포함)을 접수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만원

2) 보고(신고)되는 이상사례가 월 10회 이상이거나 중대한 이상사례로 신속대응반이 구성․운영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업체 관할 지방청은 인력 등 지원

3)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을 접한 의료인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여 신고하려는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상사례신고센터(국번없이 1577-2488)로 신고하도록 안내

※ 의료인 등은 보고의무 대상자가 아님

12

’17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1.31 (’17.2.4)	ㅇ 과징금 미납부 시 과징금 부과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제19조의2 신설) - 처분 기관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함
’17.1.31 (’17.2.4)	ㅇ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6조의2 신설) -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 -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7.1.31 (’17.2.4)	ㅇ 품질관리인의 직무수행 내역 기록·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별표 2 개정) -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 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규정
’17.1.31 (’17.2.4)	ㅇ 판매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규정(별표 2 개정) - 정기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4.7 (’17.4.7)	ㅇ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제7조 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ㅇ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제8조 개정) -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품질관리실이 있는 GMP 기준 준수업체에 한해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규정
	ㅇ 품질관리인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의무 규정(제16조의2 신설) - 품질관리인은 법에 따라 수행한 직무 수행 일자·내용·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 교육시간 정비(제19조 신설) - 유통전문판매업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정비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기 교육시간 등 규정(제18조·제19조 개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기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규정 -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원 등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규정
	ㅇ 기준·규격,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신청자 확대(제20조의2 개정) - 기준·규격, 원료 또는 성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추가 규정
	ㅇ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마련(제20조의7 신설) -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 확인, 직무태만 발생, 회피사유(제20조의6)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제24조의2 신설) -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전문검사기관으로 규정
	ㅇ 원재료 검사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2 신설) - 원재료별·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진위(眞僞)검사 및 혼입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ㅇ 검사명령 이행 기한 규정(제25조의3 신설) -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제29조의2 개정) -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정
	ㅇ 행정처분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통보 의무 삭제(제32조 개정) -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처분한 사항을 다른 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
	ㅇ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별표 1 개정) - 품질관리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화장품, 축산물가공업, 계열사 연구소,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추가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문제발생 시 등 자진 회수 의무 신설(별표 4, 별표 12 개정) - 유통판매·일반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준수사항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 수거량 기준 개선(별표 6 개정) -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량을 완화
	ㅇ 영업장 멸실 등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개정) - 영업장 멸실·시설 철거 등으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준 신설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위반시 처분 신설 - 원재료 진위 검사의무 위반 시 처분 신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 위반 시 처분 신설 - 이물검출시 세부 처분 신설 -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 유발 원료에 대한 처분 신설
	ㅇ 행정처분 경감대상에 과징금 부과 허용(별표 10 개정) -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위반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기준에 따라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생산 및 작업기록 등 허위 작성 시 과태료 규정(별표 12 개정)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록 처리기간 등 단축(서식 개정) - 등록 처리기간 및 변경 처리기간을 단축
	ㅇ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정 등 관련 규정 삭제(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별표 8, 9, 별표 11 및 별지 제34호부터 별지 제36호까지) - 법률에서 제22조제3항부터 7항까지가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동 법률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은 모두 삭제. - 다만, 그 시행은 법률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시행됨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Ⅴ

Ⅴ.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추 진 개 요

◆ 기본방향

○ 국민에게 안심 주는 원활한 수입검사 업무체계 구축

- 식약처･지방식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의 입체적 업무 공조

○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역할분담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시･군･구청 등
1.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등록 및 관리	･해외제조업체, 작업장 등록	･영업등록
2. 수입식품 사전 안전 관리	･식품등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축･수산물 작업장(등록 시설) 위생관리 ･영문증명서 운영 총괄	･OEM수입식품 수입내역 시･군･구청(지방식약청)통보 ･OEM수입식품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현지실사 참여 ･영문증명서 발급
3.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포함)검사 총괄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포함) 검사	-
4. 수입식품 신속통관	･조건부 수리제 총괄	･신속통관･사후관리	･사후관리
5.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부적합 총괄 ･유해물질 검출제품수출국에 개선요청 ･교육명령 총괄	･부적합 반송･폐기 확인 ･유해물질 검출시 잠정 수입신고 보류 권고조치 ･교육명령 및 처분(지방청에 한함)	-
6. 식품등 검사명령 운영	･검사명령 총괄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확인
7. 수입식품 사후관리	･유통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포함)관리 총괄	･유통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포함)관리 통보 및 사후관리	･유통관리 대상 사후관리
8. 수입자 등 교육 홍보	･교육계획･홍보 총괄	･수입자 교육･홍보
9. 수입식품 현황(사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사진) D/B 관리	･수입검사시 사진촬영 및 행정포털에 등록	-
10. 수입식품등의 유통단계관리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수립	･ 추진전략 및 과제 수행
11. 수입식품등 수거·검사	･수거·검사계획 수립	･ 수거·검사 시행	･ 수거검사 시행
12. 수입식품 업체 지도·점검 관리	･지도·점검계획 수립	･ 지도·점검실시
13.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유통이력추적 총괄 관리	･ 업체등록 독려, 지도·홍보
14. 비정상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안전관리 총괄	･ 검사실시 및 결과 입력
15. 허위과대광고 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총괄		･적발업소 홈페이지 게시 협조
16.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조사	･표시조사 총괄	･표시조사 수행
17. 지도·점검시 영업자별 교육·홍보실시	･교육·홍보 총괄	･교육·홍보 수행

◆ 연간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비고
연중	･ 수입검사, 유통관리, 부적합 신속대응, 사진 D/B 등록
수시	･ 보세창고 합동 위생관리, 수입자 교육(지방청)
3월	･ 수입식품 안전관리 워크숍, 현지실사 공무원 교육(식약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7월	･ 수입식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8월	･ 수입자 교육(지방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워크숍(식약처)
11월	･ 재외공관 설명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워크숍

01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등록 및 관리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가.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등록대상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제외)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다. 등록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 3일)

2) 수 수 료 : 28,000원(수입증지)

라. 구비서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1)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

5)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마. 영업등록 관련 확인 사항 등

1)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2)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법 제15조제7항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 제한

가) 해당 영업시설이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

다) 판매 등의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대표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대표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하고, 그 외 영업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

5) 종전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보수 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6) 종전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신고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식품신고대행자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 후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7)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8)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9)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소를 주택에서 가능함

10) 외국인이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국내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통해 영업등록이 가능함

11) 영업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여부를 확인하고자 법인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2. 영업등록의 변경등록·신고

가.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나. 변경등록대상

1) 영업소 소재지

다. 변경신고대상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

라. 처리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 3일)

2) 수 수 료

- 소재지의 변경 : 26,500원

- 소재지의 외 변경 : 9,300원

- 영업자 성명 변경(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수수료 면제

마. 구비서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1) 영업자가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확인

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영업등록에 필요한 서류(영업등록증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

나) 영업소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6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

바. 등록사항의 변경 관련 확인 사항 등

1)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등록된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음

3. 영업의 승계

가.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나. 등록기관

1)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 3일)

2) 수 수 료 : 9,300원

다. 구비서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1) 영업등록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다. 검토사항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2) 양수인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확인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승계를 제한함

나) 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 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이 신고할 수 있음

영업등록 절차 및 검토사항

	접수 전 상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등록 신청 시 반드시 등록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할 것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신청인 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람(※)

	접 수

⚫수수료 확인

	서류검토

⚫제출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제출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등록하고,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것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수입식품등 보관업 해당)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결 재

⚫신원조회(법 제15조제7항제5호)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등록증 교부

⚫영업등록증 교부 후 등록사항을 영업등록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등록한 사항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신청인이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02

수입 식품등 사전 안전 관리

2-1		수입 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가. 목 적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제거하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제도 및 식품 등의 기준･규격 등 교육･홍보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사전 확보

나. 근거법령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다. 주요내용

1)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한 해외제조업소의 사전안전관리

나)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2)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우수수입업소 등) 홍보

나) 수입식품 통관단계 기준·규격 검사 안내 및 설명으로 부적합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3) 수출국 기관 간 업무 협의

수출･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및 관련 제도 등 정보

라. 현지실사 결과처리 표준절차

1)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국가 간 상호 협의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계획수립

- 현지실사 계획수립 시 부적합·위해정보 등을 고려하여 실사대상 선정

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계획 통보

- 실사계획을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의 사전등록된 연락처로 전자문서(E-mail) 통보

다) 현지실사 수용여부 확인

- 통보를 받은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사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또는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 실사여부를 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회신

- 통보받은 실사일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조정 가능

라) 현지실사 실시 및 결과 도출

- 점검관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마) 평가결과가 70%이상에서 85%미만인 경우, ‘개선필요’에 해당되어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개선을 요구함

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개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완결과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문서(영문)를 제출하여야 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 가능

사) 현지실사 결과를 관련부서 및 필요에 따라 해당 수입자, 수출국 정부(주한 외국공관) 등에 통보

2) 식품 등 수입신고 처리 업무

가) 현지실사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제조업소 및 제품에 대한 검사항목 조정 및 수입중단 등 세부 조치 시행

나) 수입관리 수준

-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유도하여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등 수입신고 시 신속처리 우대조치

- 평가결과 ‘개선필요’인 경우는 현행 수입신고･처리 수준으로 일반관리하거나 필요시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 실시토록 지시검사

- 평가결과 부적합 경우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또는 집중관리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점검항목* 1개 이상 위반시 수입중단조치 등 실시

* 작업장의 타용도 사용 시설과 분리 여부, 원료의 적절성, 열처리 조건 준수 여부, 종업원 건강관리, 사용 용수 관리의 적절성 등

-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결과	조치사항(수출국 선적일자 기준)
85%이상(적합)	-
85%미만(개선필요)	정밀검사 실시
70%미만(부적합)	수입중단 혹은 집중관리
실사거부	수입중단 혹은 집중관리

다) 수입중단･집중관리 등 수입신고･처리방안을 필요에 따라 해당 수입자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주한 외국공관)에 통보

2. 우수수입업소

가. 목 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사전에 확인·점검하는 영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수입신고 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등 수입·판매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 유도

나. 근거법령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3)「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4)「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다. 등록제품에 대한 우대조치

1)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미이행시 우대조치 중단 가능

3) 제품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표시 가능

라. 주요내용

1) 신청자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2) 대상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농･임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3) 신청절차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 1차 위생점검 ⇒ 등록 신청⇒ 현지실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식약처, 현지실사과) ⇒ 우수수입업소 등록

※ 본부(현지실사과)에서 등록업무 수행

4) 구비서류

가) 등록 신청 제품에 관한 사항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ㆍ용도ㆍ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점검보고서

다)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용부담
신청 수수료 28,000원

6) 등록의 유효기간
가)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경우, 시행일(’16.2.4)로부터 3년

7) 확인사항
기본서류, 건축물, 작업장 시설 및 관리, 식품취급시설 및 관리,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보관관리, 출고·운반관리, 개인위생관리, 원부재료 및 완제품관리, 기타분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표

3. 해외우수제조업소

가. 목 적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 등을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수입단계 우대조치 등을 통하여 스스로 위생점검 등을 유도하는 등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전안전성 확보

나. 근거법령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8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3)「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4)「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다. 등록제품에 대한 우대조치

1)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2)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제품포장지에 해외우수제조업소 도안표시 가능

라. 주요내용

1) 신청자격

우리나라로 식품등을 제조·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수입자가 대리 신청가능)

※ 해외제조업소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2) 대상식품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농･임･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3) 신청절차
해외우수제조업소 신청(구비서류 첨부)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검토 및 적합판정 ⇒ 등록, 통보

※ 식약처(현지실사과)에서 등록업무 수행

4) 구비서류(신청내용은 타업체에 비밀 보장)

가) 수출하려는 제품에 관한 사항(제품명,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제조공정 등)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ㆍ용도ㆍ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나)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다)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용부담(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가) 신청 수수료 28,000원

나) 현지 확인을 위한 소요 경비

6) 등록의 유효기간

가)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경우, 시행일(’16.2.4)로부터 3년

7) 확인사항

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적합여부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합 여부 등

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사전 위생관리 강화

가. 목 적

국내 생산제품으로 오해되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해외제조업소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식품등’에 대한 위생관리점검의 필요성 및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해당 영업자의 책임감 유도

나. 근거법령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적용대상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해외제조업소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2)「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다.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사항

1) 점검내용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위생점검 주기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 실시

2) 위생점검 주기

가) 부적합 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식품 등 : 1년마다

나) 기타 1년 주기 이외의 식품등 : 2년마다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자격

-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4) 위생점검 확인사항
기본서류, 건축물, 작업장 시설 및 관리, 식품취급시설 및 관리,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보관관리, 출고·운반관리, 개인위생관리, 원부재료 및 완제품관리, 기타분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표

5) 현지 위생점검 생략 가능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

라. 기관별 역할

1) 식약처

가) (본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의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총괄, 위생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도교육

나) (지방청)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영업자의 위생점검 실시여부확인 및 행정처분 등

2) 위생점검 기관 또는 단체

가) 수입자의 의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식약처(현지실사과)로 보고

나) 위생점검 시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히 의뢰자 및 식약처에 보고

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소속 실사관 대상 교육 년1회 이상 실시 후 식약처에 보고

5. 수출식품 영문증명 발급

가. 목적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등을 국외로 판매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의 목적으로 민원편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발급

나. 근거법령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2조(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 등)

다. 영문증명 발급 대상

1) 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전용으로 제조·생산·가공·관리되는 제품은 위생증명서 발급

2) 자유판매증명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석증명서

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조증명서

법에 따라 제조방법, 원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한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수출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라. 발급기관

1) 발급기관 : 지방식약청(운영지원과)(처리기간 : 3일)

2) 수 수 료 : 없음

마. 구비서류

1)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기구 제외)

3)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

4) 수출신고필증(사전협의용 제외)

5)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바. 참고사항

1) 각 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의 압인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을 생략)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약청장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생증명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Remark)에 추가하여 발급 가능

3) 해당 증명서는 1부만 발급(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음)

※ 추가 발급시 증명서 우측 상단에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

4)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상대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으로 표지

2-2		수입 축산물 사전 안전관리

1. 목 적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생관리 및 HACCP 기준 준수 등 현지점검을 통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 2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제13조(제정 ’15.2.3., 시행 ’16.2.4.)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3. 기관별 점검 사항

가. 식약처

1) 수출작업장 시설기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수행 여부

가) 작업장 청결, 환기, 조명, 온도 및 수질관리 등 적합 여부

나) 작업장 SSOP 및 HACCP 운영 적정 여부

다) 잔류물질 및 식중독균 미생물 등 검사 사항 등

2) 수출국 정부의 작업장 감시･점검 현황

가) 정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 등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1) 수출 육류관리 체계

가) 수출 돈육 및 가금육의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나)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 및 발급 절차 등

2)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확인

가) 가축 사육요건 및 농장 비발생 질병에 대한 이행 여부

4. 점검결과 조치사항

가. 점검결과에 따라 적합, 개선필요 또는 부적합

1) 신규등록 : 적합은 등록, 개선필요는 시정요청, 부적합은 미등록

2) 사후점검 : 적합은 등록유지, 개선필요는 시정요청, 부적합은 수입중단

[붙임 ]

특별법에 따른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축산물(해외작업장)
해외작업장등록	등록대상	․ 수입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
	등록시기	․ 수입신고 전
	등록주체	․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
	신청방법	․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요청
	등록방법	․ 현지실사, 서류검토 또는 국가간 별도 협의된 방법
		(현지실사) 개선필요시 시정기한 90일, 시정기한 연장 가능, 시정조치 미흡 또는 기한 내 미시정 시 미등록 (서류검토) 수출국 정부의 작업장 위생점검표 또는 정기적인 관리감독 문서, 영업승인(허가)서,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등 (국가간 협의된 방법) 수출국과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명시된 방법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부정등록 시 조치	․ 등록 취소
해외작업장현지실사	실사목적	․ 해외작업장 신규 등록 ․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수입위생요건 이행 확인 등) ․ 위해물질 검출 등으로 수입중단 또는 등록취소 조치의 해제 검토
	실사협의	․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 작업장
	계획통보	․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
	수용여부 회신	․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협의
	실사항목 및 판단기준	․ (포유류도축장) 일반현황 외 주변환경, 동물수송․계류, 생체검사, 도살, 해체검사, 위생관리기준, HACCP, 보관, 출하 등 ․ (가금류도축장) 일반현황, 원료, 시설 등 ․ (식육포장처리장) 일반현황 외 원료, 시설, 방충, 위생관리기준, 가공기준 등 ․ (보관장) 일반현황, 원료, 시설 등 2 범주 24항목 ․ (축산물가공장) 원료, 시설, 환기, 용수, 청소, 위생관리기준, 서류 등
		․ 일반항목 적부의 백분율 + 중요항목 적부제 - (백분율) 85% 이상 ‘적합’, 85% 미만 70% 이상 ‘시정필요’, 70% 미만 ‘부적합’ - (중요항목 적부) 위해도가 높은 항목, 1개 이상 부적합 시 ‘부적합’
	결과 조치	․ (시정조치) 60일 기한, 30일 연장 가능 ․ (수입중단) 현지실사 거부, 현지실사 부적합, 시정미흡 또는 기한내 미시정 등
	수입중단 해제	․ 원인규명 및 개선사항 제시 증빙서류 제출 시 현지실사 또는 서류 검토로 해제 검토

2-3		수입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1. 목 적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위생약정에 따른 수산물 등록시설 및 냉동어류머리 등 수산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수산물 국내 수입 유도

2. 근거법령

1) (위생약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88조 등

2) (수산부산물) 식약처 고시 제2017-57호(2017.06.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업무처리 절차

가. 위생약정 등록시설 현지 위생점검

수출국 가공시설 현지 점검계획 수립	→	수출국 현지 실사	→	점검결과 평가회 및 개선사항 상대국 통보
(해수부, 식약처)		(해수부, 식약처)		(해수부, 식약처)

나. 수산부산물 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수출국정부가 수산부산물 가공시설 현지 점검 요청	→	현지 실사	→	점검결과 평가회 후 수입승인여부 통보
(식약처)		(식약처)		(해수부, 식약처)

4. 점검결과 조치사항

가. 위생약정 : 위생약정에 따른 현지 위생점검 결과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

나. 수산부산물 : 수산부산물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결과,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상대국에 수입승인 통보

03

수입식품등 검사

1. 검사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중.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수입식품등,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 기타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정보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 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조 1.)

2. 검사종류 및 방법

가.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2. 가.)

1) 사용 원재료, 제조･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해당 여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확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해당여부 검사

2) 식약처장이 통보하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밀검사 대상식품이 서류검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3)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나.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별표5 (수입 식품등 현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2. 나.)

1) 부패･변질 여부, 이물함유 등 검사

2) 해충류에 의한 포장지 등의 훼손 및 배설물 혼입 여부

3) 다른 식품 등과 혼합 포장 여부

4) 보관온도 준수 여부

5) 농･임산물의 경우 기준･규격 설정여부 확인

다.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2. 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수입 식품등은 식약처장의 지시에 따라 검사 실시

2)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식품등의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

가)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재수입하는 식품등 :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

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식품등 :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수입자가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

4)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 수입하는 식품등

5)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의 제조업체(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등으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7)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2. 라.)

1)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 수입식품등 중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3. 검사 지시 식품등에 대한 검사 철저 등

가.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이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 지시한 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가공식품 및 관세·시세차익을 노리는 품목 검사비율 확대(5%→10%), 영·유아용 수입조제유류 검사 강화 등

나. 수입식품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 추적조사를 위하여 수입신고시 여러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가 혼재된 제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3쪽에 모든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별 수량, 중량, 금액을 기재토록 할 것

다. 지방식약청장은 수입식품 전산망 품목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코드 등을 입력할 경우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국내외 검사성적서, BSE 관련 증명서, 유전자변형 관련증명서, 일본 방사능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통합수입검사시스템에 등록

4. 현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활성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 2. 나목 2) 및 동호 라목의 2)에 따라 지방식약청장은 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붙임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①민     원     인

②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또는 전자문서 신고)

⑥무작위표본

검사대상

⑤정밀검사

대    상

④현장검사

대    상

③서류검사

대    상

⑦현장확인(검체채취)

현장검사대상

⑧정밀검사(자체 또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의뢰)

정밀검사 확인 전

신고확인증교부(조건부)

⑨적 ･ 부 판정

⑭국내유통 사후관리

반송, 폐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곡류 또는 콩류에 한함)

⑫세관통관

⑬국내유통

⑪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수입자,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통보

⑮부 적 합

⑩적 합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① 민원인 :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② 식품등수입신고서 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음)

※ 식품유형이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③ 서류검사 대상(처리기간 : 2일, 축산물 : 3일)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한글 표시기준 검토 포함

○ 대 상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동일사동일 수입식품등(단, 농･임･수산물 제외)

④ 현장검사 대상(처리기간 : 3일, 축산물 : 5일)

○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농･임･수산물,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⑤ 정밀검사 대상(처리기간 : 10일, 단, 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5일, 축산물 : 18일)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식품 등

⑥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처리기간 : 5일, 단, 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5일, 축산물 : 18일)

○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표본추출 계획에 의하여 검체로 선정된 식품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정밀검사를 받았던 식품등, 지방식약청장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⑦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요령에 따라 실시

○ 수거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실시

⑧ 정밀검사

○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⑨ 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정

⑩ 적 합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으로 적합

⑪ 신고확인증 발급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⑫ 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⑬ 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 등으로 활용

⑭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⑮ 부적합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으로 부적합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관할 세관장 통보시 보세구역 운영자로 하여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 포함

반송 및 폐기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

정밀검사 확인 전 수입신고확인증 교부(조건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신선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① 민원인(수하인) :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② 신고인 : 구매대행업체

② 식품등수입신고서 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관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③ 서류검사 대상(처리기간 : 2일)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고대상은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임

④ 정밀검사 대상(처리기간 : 10일)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위해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식품등

⑤ 적･부 판정

⑥ 적합한 경우 신고확인증 발급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29호]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통보서 발급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➆ 구매대행업체 및 관세청(특수통관과) 통보

⑧ 반송 및 폐기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

04

수입식품 신속통관

1. 조건부 신고수리제 운영

가. 통관지연 시 상품가치 하락 등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실온 또는 냉장상태의 신선 농산물 선정

예: 망고, 브로콜리, 셜롯, 송이버섯,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체리, 치커리, 표고버섯, 회향 등

나. 조건부신고수리 신청 보관창고의 저장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 보관창고의 면적, 온도조건 등 사전확인

1)  최초 조건부신고수리 대상은 사전에 보관창고에 대한 확인(필요시 해당 지방식약청에 사전확인 요청)

2) 보관창고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타 지방식약청과 메모보고(수입업소명, 보관창고 소재지, 면적, 온도조건 등) 공유

다. 조건부신고수리 신청 제한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1)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영업소에서 신청한 수입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3) 위해식품등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중인 수입식품등

라. 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 수입식품분석과)에서는 조건부신고수리 대상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사실시

2. 수입신고 신속처리

가. 수입신고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접수

1) 보관창고의 원거리 소재 등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접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접수가 지연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2) 유기농/유전자변형식품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후 즉시 서류 제출 보완 요구

3) 수입신고서를 검토 결과 신청서류 오류 등 보완 필요 시 접수한 후 즉시 보완 요구

나. 수입신고서 오류예방을 위하여 지방식약청별로 수입자 및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자에 대해 신고요령 교육 실시

다. 담당자 부재로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출장조 편성 개선 등 지방식약청 자체 접수 지연방지책 마련 시행

3. 수입신고 처리 사전예고

가. 시험분석으로 인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최종 처리기일 4시간 이전에 민원인에게 “검사로 인한 지연” SMS/MMS 서비스 실시

○ 지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연내용을 기록하여 SMS/MMS 서비스

※ 각 지방식약청은 수입검사와 시험분석부서가 협의하여 시험지연 건에 대하여 최종처리 시간 4시간 전에 민원인에게 지연내용을 SMS/MMS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약･표준품 미확보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본부 해당과에 문의하여 시약･표준품을 확보하고, 시약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입검사관리과에 처리방안 문의

다. 서류 요청사항은 반드시 보완 요구하여 서류 요청사항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본부 질의 등으로 지연시 최종 처리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지연통보

마. 수입식품 처리시 일과시간 이후에 수리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관세청에 신고가 가능한 시간대에 수입식품 신고처리

05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

1. 수입검사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보고

가. 보고 대상 물질

각 지방식약청은 수입검사단계 부적합 사항 중 다음 보고 대상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에 즉시 메모 보고

나.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보고 대상

✓ 포름알데히드,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다이옥신 등 IARC 그룹1에 해당되는 물질

✓  병원성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등 식중독균

✓ 마비성 패독 및 설사성 패독이 초과 검출된 경우

✓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경우

✓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및 제4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계대사산물,  크리스탈바이올렛, 클로람페니콜등)

-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등)

- Glibenclamide, 시부트라민, N-nitroso fenfluramine, 요힘빈, 이카린성분 등 의약품성분 등

- 옥수수(Event 32), 쌀(Bt63, LLRice601, KeFeng6, KMD1, CpTI), 아마씨(FP967), 파파야(PRSV-YK, 55-1, PRSV-SC), 밀(MON 71800))

- 수단색소, 로다민, 오렌지Ⅱ, 파라레드, 아조루빈, 퀴놀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 그 외 식품등의 일반기준 중 MCPD, 곰팡이 독소(파튤린 등), 동물용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때 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보고 서식

기관	접수번호	처리일자	제조국	제품명	제품유형	수입 업소명	제조 업소명	부적합 사유			비고
								항목	기준	검출치

라. 신속대응 보고 구분

검사종류	부적합 보고 대상 구분
	보고대상 유해물질 검출	보고대상 유해물질 외 검출	비고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 검사	∙본부(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메모 보고 -동일제품(제품명, 제조사, 유통기한 포함) 수입실적 확인하여 보고 ∙지방청 통보 -동일제품(제품명, 제조사, 유통기한 포함) 수입실적 확인하여 “수거・검사결과 안전성 확인 시 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토록 관할 지방청에 통보	∙지방청통보 - 동일제품(제품명, 제조사, 유통기한 포함)의 수입실적 확인하여 “수거・검사 지시” 및 “수거・검사 결과 안전성 확인 시 까지 잠정・유통 판매 중단” 토록 관할 지방청 통보	∙본부 메모보고 또는 지방청 통보 시 동일제품 수입내역 확인 후 첨부 할 것. ∙지방청 공문 발송 시 “수거・검사 결과 안전성 확인 시 까지 잠정・유통 판매 중단” 문구 내용 포함 할 것 ∙본부 메모 보고 시 전직원 수신자 지정

2. 부적합 제품 분석 및 수거･검사 등 신속 조치

가. 수입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신속수거검사 지시(본부)

1) 각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잠정적으로 판매금지조치하고, 신속하게 수거･검사

2)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회수, 압류･폐기 조치

나. 수거·검사 등 조치결과 보고(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농산물인 경우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산물인 경우 해외실사과에 통보)

수거검사등 조치 결과

기관명 :

제조국	제품명	제품 유형	수입 업소명	제조 업소명	수거 검사 여부	수거 검사 건수	부적합 사유			수입량	판매량	압류량	비고*
							항목	기준	검출치

※ 미수거한 경우 미수거 사유 기재

3. 부적합 수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유해물질 검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잠정 수입신고 보류토록 권고･조치

1) 각 지방식약청은 유해물질 검출 수입자에게 부적합 원인 규명 및 제조업소 개선확인 권고 문서 발송

※ 부적합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식약청에 기술 자문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기술 자문등 조치

2) 본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정부에 개선 협조 요청

※ 해외 작업장 수입중단, 원인규명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 해제 검토(축산물에 한함)

4. 부적합 수입자에 대한 확인 조치

수입단계 부적합 식품등에 대하여는 반송･폐기 등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 후 3개월 이상 조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반송･폐기 등 독려(지방식약청)

5.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명령

가. 목적

부적합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수입식품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영업자의 의식과 책임을 제고

나. 명령 대상 영업자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2) 동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3)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 ‘영업자’라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자"임

다. 명령기관

지방식약청(서울, 부산, 경인청은 수입관리과 및 각 수입식품검사소, 대구, 광주,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라. 행정사항

1) 수입단계 부적합 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약청장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및 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에게 3개월 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식품안전교육(3시간 이상)을 받도록 지체 없이 명령

2) 지방식약청장은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에게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지체 없이 명령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지방식약청장(서울, 부산, 경인청은 수입관리과, 대구, 광주,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에게 통보

3) 교육명령 미이행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 부과

06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제 운영

1. 목적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등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위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명령 제도 도입

2. 검사명령 대상

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1), ①에 해당하는 물질과 12), (1), (2), (3)에 해당하는 물질

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다. 수입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라.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등

* 식품 : 4품목 → 7품목(모링가 금속성이물, 대만 망고 농약성분, 복어 유전자검사, 수산물 : 1품목(인도산 흰다리 새우) 등

3. 대상 영업자

검사명령 대상식품등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자

1) 해당 제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영업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사를 명령

2) 국내외 위해정보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정부에서 수거･검사 등 조치

4. 명령방법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에게 대상식품, 검사항목,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 명령서를 송달

※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

5. 제출서류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6. 이행기한

가.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검사장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 가능)

나.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

7. 검사방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에 게재된 방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

※ 수입신고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최초 정밀검사 시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8. 검사해제기준

✓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검사명령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행정사항

가. 검사명령 대상 식품 수입신고 시 검사성적서 미제출시 수입신고서 반려 조치

나. 검사성적서 결과에 부적합에 따른 조치
회수･폐기(유통단계) 또는 부적합 처분(수입단계)

다. 검사명령 미이행시 처벌 : 과태료 300만원 부과

라.  검사명령 대상 식품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의 이중검사 여부를 수입신고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

※ 검사명령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를 6개 검사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15.2.3 제정, ’16.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명령 대상의 범위를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 예정

(현행) 검사명령 대상 : 국내 유통 및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

(개정) 검사명령 대상 : 국내 유통 식품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07

수입 식품등 사후관리

1.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축산물 제외)등 사후관리

가. 지방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축·수산물 제외)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은 해당식품 등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분기별 점검결과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3호] 서식 및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

*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수산물 포함) 및 건강기능식품 :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4조(유통관리대상 식품,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18조(유통관리대상 수산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참조

[사후관리 통보 서식(* 관련 고시에 따른 별지 서식 참조)]

2. 수입축산물의 사후관리 철저

가. 관련 규정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4조 ③, ④항

2)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나. 주요 내용

1) 유통관리대상 축산물

○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등

2) 조치사항

○ 지방청장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축산물 등에 대한 통보 받은 관할 기관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

3. 행정사항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 중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음

나. 지방식약청장은 유통전 표시보완을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표시보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

○  동 내용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즉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

다. 영업등록(신고)관청은 영업소 폐쇄, 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1조제3항 및 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등록(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약처장(수입검사관리과, 해외실사과)에게 보고하고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

※ (유의사항)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접수･처리할 때 행정처분 여부를 전산 조회하여 처리하는데, 행정처분 사항의 전산입력이 지연될 경우 행정처분 업소가 신고 수리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라. 지도･점검 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할 경우 위해식품의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식약처(수입검사관리과, 해외실사과)에 통보

08

수입자 등 교육･홍보 강화

1. 수입자 등 교육‧홍보 강화

가. 대상

1) 지방식약청 관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식품 신고대행업자

2) 재외공관

나.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다. 교육 횟수

1) 지방청 설명회 :연 2회 이상(지방식약청 실정에 맞게 실시)

2) 재외공관 설명회 개최:  연 1회 설명회(본부)

라. 교육 내용

1) 수입식품등 관련 정책방향 및 기준·규격 신설 또는 강화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

2) 수입자가 수출국의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 한 후 수입하도록 권장

3) 교육 및 지방식약청에서 제공한 수입단계 정보사항을 수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 유도

4) 기타 수입식품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마. 행정사항

1) 각 지방식약청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 15일 이내에 본부(수입식품정책과)으로 제출

2) 지방식약청은 교육 참석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청렴도,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 및 의견 수렴실시

3) 각 지방식약청은 교육 참석자와 수입업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 기준규격 제･개정사항 등 관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09

수입식품 현황(사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사진제출

1. 목적

가. 소비자에게 긴급하게 위해정보 등을 알려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입식품 전산망에 D/B로 구축된 사진을 활용하여, 즉시 관련제품 현황 등 홈페이지 게재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나. 수입식품 검사시 동일사 동일식품 확인시 현품 사진 활용

다. 수입신고시 현품‧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을 통해 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2. 사진 입력 대상

가. 최초수입품,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일 경우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행정포탈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입력(지방식약청)

나.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일괄표시면(식품유형, 유통기한, 원재료 등)은 반드시 촬영하고, 기타 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촬영

※ 농･임･수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을 확인하여 기존 사진이 게재된 제품 제외

3. 사진 입력 및 확인 방법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 수입신고 접수내역 → 조건 입력(제품명 등) → 조회 → 해당제품 선택 → 사진 등록/조회 → 사진 확인

4. 수입신고 사진 제출 대상 및 확인

가. (제출 대상)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 (제출 면제 대상) 활·냉장 수산물, 농·임산물, 식육,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탱크로리로 수입되는 조주정, 식용유지 제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자사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원료(제품)

나. 사진제출 범위

1) 제품 전면 사진

2)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3) 최소포장단위 수출국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 포함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등, 할랄인증 수입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4)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 자사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표시사항 첨부 가능

10

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가. 목 적

통관단계에서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식품 등과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 ･ 검사를 통해 수입식품 위해 사전 예방

나.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검사･수거)

다. 기본 방향

	수거･검사 기본방향
√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장기간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과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등과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운영

<’18년도 수거･검사명에 따른 수거 ･검사 건수 >

구분	총계	일상 수거･검사					기획 수거･검사
		일반	서류	조제 분유	방사능	이상 사례	테마별	위해요소
총계	5,060	2,200	180	100	2,000	100	360	120
서울청	830	370	30	30	300	20	60	20
부산청	770	370	30	20	250	20	60	20
경인청	770	370	30	20	250	20	60	20
대구청	900	365	30	10	400	15	60	20
광주청	900	365	30	10	400	15	60	20
대전청	890	360	30	10	400	10	60	20

<’18년도 품목별 수거･검사 건수>

구분	총계	일상 수거･검사					기획수거
		일반	서류	조제분유	방사능	이상사례	테마별	위해요소
총계	5,060	2,200	180	100	2000	100	360	120
농산물	1,220	600	60	-	500	-	60	-
수산물	1,440	600	60		600	-	60	120
축산물	910	300		100	450	-	60	-
가공식품	1,230	600	60	-	450	-	120	-
건강기능 식품	260	100	-	-	-	100	60	-

*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 검사는 검사 건수에서 제외

1) 공통사항

가) 식품공전 상 기준 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항목 중심으로 선별 검사

나) 검체의 특성에 따른 검체 채취기준을 준수하고, 중복 수거 검사 방지를 위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식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거 검사

다) 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의 수거 검사를 지양하고, 위생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전통시장, 국도변 슈퍼 등 유통 수입식품등 수거 검사 강화

라)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수입식품등이 신속하게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마) 부적합 제품의 확산방지를 위해 유통 초기제품 수거 검사 원칙, 다만 장기 유통 제품의 경우 산패, 미생물오염 등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도 수거

바) 관할지역내 수입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을 분석 평가하고 매년 반복된 부적합 항목에 대해 원인조사 실시 및 문제점 개선

라. 행정사항

<유의사항>

✓ 모든 수거 검사 및 지도 점검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즉시(당일 내)입력

* 수거내역 입력(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농축수산물안전과,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

✓ 모든 수거 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림스 의뢰

✓ 미입력 또는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요청

* 매 분기별 실적 취합 마감/ 이후 수정 불가

1)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지방식약청, 시·도)

- 지방식약청 및 시·도는 수거검사 종합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수행 또는 시·군·구에 시달

2) 검체 수거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수거는『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입체불 청구

구 분	대 상 식 품
무상수거 대상 식품 등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식품 등	◦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나)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다)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용역 연구사업인 경우에는 기준･규격 초과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토록 하여 필요한 조치

3) 수거·검사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4) 검사기관에서는 접수된 검체에 대해 가급적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거기관(부서)에 통보

5) 수거·검사 부적합 시 조치사항

가)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폐기 대상인 경우 당해 제품 수거장소에 재차 출입･검사하여 당해 제품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지방청에 통보,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다른 전･후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 실시

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포장지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회수대상 식품은 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다.긴급통보 방법 참고

* 식중독균 검출시 PFGE 실시 후 결과를 식중독균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

(자세한 사항은 Ⅳ.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 내용 참조)

10-1		수입 농산물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유통 수입농산물 수거 ‧ 검사 (연 600건)

가) 대상 : 다소비, 특별(중점)관리대상, 식･약공용 수입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등 부적합 이력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온라인 판매 농산물 포함)

- 최근 4년간 수입농산물의 부적합 빈발 품목 및 다소비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지방청별 100건이상)

-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업무계획 수립 시 수거방법 명확히 할 것

특별(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중점검사항목: 최근 ’14~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2)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농･임산물 수거･검사 (연 60건)

가) 대상 :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된 식약처장이 인정한 농･임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등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기본 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유통 수입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연 500건)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수입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세부지침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목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중점관리대상) 국내 유통 주요 수입식품, 국외 원전사고 인근지역(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최근 6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테마별 농산물 안전관리(연 60건)

가) 대상 : 명절 및 김장철 성수 수입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명절[설(1월), 추석(9월)], 김장철(11월)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유통 농산물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가) 대상 : 곡류, 두류, 견과종실류, 건고추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 농산물

나) 기관 : 평가원, 지방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

※ 세부지침은 유해물질기준과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에 따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목적) 국민들의 식품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오염물질 기준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식품별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오염수준을 5년 주기로 조사 ✓(오염도 조사대상 오염물질) 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파튤린,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3-MCPD, 멜라민 ✓(대상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조치사항)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수거 검사 기관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결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

붙임 1		다소비 수입 농산물 현황 (72개 품목)

분 류	농 산 물
곡 류 (10품목)	귀리, 기장, 메일, 밀, 보리(맥주맥 포함), 수수, 쌀, 옥수수, 현, 차조
서 류 (2품목)	감자, 카사바(타피오카)
두 류 (8품목)	강낭콩, 녹두, 대두, 동부, 렌즈콩, 완두콩, 이집트콩, 팥
견과종실류 (15품목)	검정깨, 겨자씨, 도토리, 들깨, 밤, 아마씨, 아몬드, 참깨, 캐슈너트, 커피원두, 카카오, 해바라기씨, 호두, 호박씨, 브라질너트
과일류 (18품목)	딸기, 레몬, 망고, 바나나, 블루베리(월귤), 석류, 아보카도, 오렌지, 자몽, 체리, 코코넛, 키위(참다래), 파인애플, 포도, 황도(복숭아), 파파야, 아로니아, 석류
채소류 (17품목)	무, 고사리, 고추, 당근, 도라지, 마늘, 마늘종, 부추, 브로콜리, 생강(건강), 양배추, 양상추, 양파, 우엉, 파, 호박, 콩나물
버섯류/ 향신료 (1품목/1품목)	표고버섯, 후추

※ 다소비 농산물 : 총 수입물량(’14～’16) 5,000톤 이상 및 온라인 판매 농산물 포함

붙임 2		특별관리대상 수입 농산물 현황 (24개 품목)

특별(중점) 관리대상 수입농산물
농산물(24개품목)	목이버섯, 고사리, 토란, 천마, 구기자, 능이버섯, 바나나, 마늘쫑, 도라지, 그라비올라, 고구마줄기, 키위, 생강, 당귀, 표고버섯, 숙지황, 땅콩, 피스타치오, 참깨, 피망, 헤이즐넛, 무화과, 살구, 석류*
검사항목	잔류농약, 이산화황,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항목

국민다소비 농산물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위해우려 농산물 중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붙임3		유통단계 수입농산물 부적합 현황(‵14~‵17.9)

연 도	품 목	건수	국가	부적합 항목
계	16 품목 (목이버섯, 고사리, 토란, 천마, 구기자, 바나나, 농이버섯, 마늘쫑, 도라지, 그라비올라, 고구마줄기, 키위, 생강, 당귀, 표고버섯, 숙지황)	44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칠레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 이프로디온, 싸이퍼메트린), 중금속(납, 카드뮴) 이산화황, 방사능(세슘(134Cs＋137Cs)), 벤조피렌
`14년	소 계	16
	목이버섯	2	중국	이산화황
	고사리	3	중국	중금속(납, 카드뮴)
	토란	1	태국	중금속(납)
	천마	1	중국	이산화황
	구기자	1	중국	이산화황
	바나나	8	필리핀	잔류농약(이프로디온)
`15년	소 계	15
	능이버섯	1	북한	세슘(134Cs＋137Cs)
	고사리	6	중국	중금속(납, 카드뮴)
	마늘쫑	6	중국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 이프로디온)
	도라지	2	중국	이산화황
`16년	소 계	9
	그라비올라잎	3	태국1, 베트남2	잔류농약(싸이퍼메트린)
	고구마줄기	1	중국	중금속(납)
	구기자	1	중국	이산화황
	능이버섯	1	중국	세슘(134Cs＋137Cs)
	키위	1	칠레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건강(생강)	1	중국	이산화황
	당귀	1	중국	중금속(카드뮴)
`17년	소 계	4
	마늘쫑	1	중국	농약(이프로디온)
	표고버섯	1	중국	이산화황
	구기자	1	중국	이산화황
	숙지황	1	중국	벤조피렌

붙임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당근	중국
6	감	중국
7	레몬	미국
8	오렌지	미국, 칠레
9	자몽	미국
10	포도	미국, 칠레
11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12	후추	말레이지아
13	동부	미얀마
14	라이치	중국
15	망고	태국, 필리핀
16	아보카도	미국
17	커피	브라질, 코스타리카
18	호두	미국
19	호박	뉴질랜드, 중국
20	체리	미국

붙임5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중 수입량 상위 30개 품목

품목명	총계		2016		2017.6.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대마씨(마인)	6,101,781	56,750,309	5,138,111	47,836,267	963,671	8,914,042
육계(계피)	2,448,538	5,691,566	1,728,456	4,004,683	720,083	1,686,883
감초	1,858,514	2,483,057	1,329,328	1,884,936	529,186	598,120
황기	1,454,562	3,792,264	1,003,541	2,448,212	451,021	1,344,052
천궁	1,117,370	2,624,670	693,891	1,361,923	423,479	1,262,748
구기자	959,942	3,105,108	703,330	2,516,375	256,612	588,732
작약	909,833	1,799,286	741,461	1,548,058	168,372	251,228
칡뿌리(갈근)	856,500	876,288	319,544	331,038	536,956	545,250
당귀	707,042	1,553,810	456,166	941,095	250,876	612,715
생강(건강)	693,853	500,871	495,388	364,773	198,465	136,098
숙지황	566,386	859,166	462,758	688,368	103,628	170,798
육계가지(계지)	377,421	328,513	278,202	248,323	99,219	80,191
쇠무릅(우슬)	370,018	765,801	259,760	542,647	110,258	223,153
삽주(백출)	315,206	995,145	175,781	499,708	139,425	495,437
회향	281,148	697,465	157,791	437,132	123,357	260,333
산대추씨 (산조인)	248,246	984,803	193,646	768,120	54,600	216,683
호로파	246,737	242,152	179,133	191,462	67,604	50,691
산사(산사자)	229,930	190,788	158,652	133,205	71,278	57,583
오가피	225,637	266,211	102,075	133,078	123,562	133,133
귤나무열매껍질(진피)	224,121	185,249	131,931	99,667	92,190	85,582
산수유	218,337	758,741	174,063	604,097	44,274	154,644
사철쑥(인진호)	210,636	207,798	166,500	177,239	44,136	30,559
복령	201,188	635,667	149,258	466,546	51,930	169,122
복분자	197,615	165,223	144,947	127,431	52,668	37,791
지황	197,580	283,159	194,010	277,551	3,570	5,608
산약	163,405	482,401	131,873	384,008	31,532	98,393
고량강	144,257	409,197	93,060	254,692	51,197	154,505
대회향 (팔각회향)	138,469	448,085	68,379	219,801	70,090	228,284
맥문동	122,174	567,305	74,240	343,588	47,934	223,717
창출	103,863	370,904	60,313	205,031	43,550	165,873

10-2		수입 수산물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유통 수입수산물 수거 ‧ 검사 (연 600건)

가) 대상 : 특별관리대상, 유통 수입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유해미생물 등 부적합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허위표시등검사 ✓중점검사항목: 최근’13~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2)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수산물 수거･검사 (연 60건)

가) 대상 :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된 식약처장이 인정한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유해미생물 등 위해 우려 항목

※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기본 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유통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연 600건)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수입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세부지침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목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중점관리대상) 국내 유통 주요 수입식품, 국외 원전사고 인근지역(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최근 6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120건)

가) 대상 : 다소비 유통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처, 각 시･도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위해정보 및 기후 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해 우려 항목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목적)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모니터링 대상물질) 여름철 다소비 활어패류(비브리오균), 굴 등 패류(노로바이러스),, 유해기생충, 미세플라스틱 ✓(조치사항) 부적합 수입수산물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회수 폐기 조치

3) 테마별 수산물 안전관리 (연 600건)

가) 대상 : 명절 및 김장철 성수 수입 수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명절[설(1월), 추석(9월)], 김장철(11월)

라) 검사항목 :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우려항목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붙임 1		다소비 수입 수산물 현황 (21품목)

분 류		품 목
다소비 수입 품목	어류(15)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고등어, 냉동 아귀, 냉동 갈치, 냉동 가자미, 냉동 임연수어, 냉동 조기, 냉동가오리, 냉동 대서양 연어, 냉동연어, 냉동 홍어, 냉동장문볼락, 활미꾸라지, 냉동 청어
	패류(2)	활바지락, 활가리비
	갑각류(3)	냉동 게, 냉동 새우(살), 염장새우
	연체류(3)	냉동낙지, 냉동주꾸미, 냉동 오징어

※ 다소비 수산물 : 총 수입물량(’14~16) 5,000톤 이상

붙임 2		특별관리대상 수입수산물 품목 및 항목

구분	부적합
	품목	항목
수입수산물 (33개품목 22개항목)	활장어(먹장어),냉동조기(부세),활미꾸라지,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냉장돔(황돔),활동자개,냉동가물치(사두가물치),냉동낙지,냉동메기(PANGASIUS메기,F,포장횟감),냉동상어(진환도상어,F),마른다랑어(가다랑어,훈제),냉동다랑어(눈다랑어,참다랑어),냉동드렁허리,냉동복어(검복),냉동새치(황새치,F,횟감),마른고등어(훈제),마른물치다래(훈제),활붕어,활장어(뱀장어),냉동갈치,황다랑어,활꼬막(새꼬막),활재첩,가리비(활·냉동),활백합(비너스백합,아담스백합),냉동새우(민물새우),냉동새우(흰다리새우),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홍다리얼룩새우,적새우),냉동게(꽃게,톱날꽃게),활게(참게),냉동문어(자숙,S,포장횟감),낙지(활·냉장·냉동), 오징어, 굴, 청새리상어*	중금속(납,카드뮴,총수은,메틸수은),동물용의약품(설파제,퀴놀론계,테트라싸이클린계,트리메토프림),니트로퓨란,말라카이트그린(MG),클로람페니콜,유해미생물(세균수,대장균군,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살모넬라),기타(복어독,벤조피렌,일산화탄소,히스타민,이산화황,색소,내용량)

* 위해우려 수산물 중 수입실적이 있는 수산물

붙임3		유통단계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14~‵17.9)

연 도	품 목	건수	국가	부적합 항목
계	12 품목 (미꾸라지, 붕어, 바지락, 주꾸미, 낙지, 새우, 해파리, 한치, 새꼬막, 다슬기, 갯가재, 동자개)	63	중국, 태국, 베트남	잔류농약(프로메트린),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중금속(납, 카드뮴), 금지물질(니트로퓨란대사물질), 유해미생물(대장균군), 내용량
`14년	소 계	10
	미꾸라지	8	중국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붕어	1	중국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바지락	1	중국	잔류농약(프로메트린)
`15년	소 계	43
	주꾸미	24	중국, 베트남	내용량
	낙지	5	중국, 베트남	내용량
	새우	10	태국	내용량
	해파리	3	중국	내용량
	한치(화살오징어)	1	베트남	유해미생물(대장균군)
`16년	소 계	10	중국, 베트남
	새꼬막	2	중국	카드뮴
	다슬기	2	중국	납
	새우	2	중국, 베트남	내용량,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갯가재	1	중국	카드뮴
	낙지	2	중국	카드뮴
	동자개	1	중국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17년	소 계	3
	가물치	1	중국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흰다리새우	2	베트남/파나마	이산화황/ 유해미생물

붙임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17	냉동큰구슬 우렁이살(자숙)	중국
2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18	냉장갈치	일본
3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19	냉장대구	중국, 일본
4	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20	냉장명태	일본
5	냉동논고둥살(자숙)	중국	21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6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22	냉장양태	중국
7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23	냉장준치	일본
8	냉동대구알	미국	24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9	냉동명란	러시아	25	활개불	중국
10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26	냉장서대	중국
11	냉동붕장어(F)	중국	27	냉장갑오징어	일본
12	냉동서대	중국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13	냉동아귀	미국	29	냉동명태(F)	러시아
14	냉동양태	중국	30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15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31	냉동오징어 (동체, 자숙)	페루
16	냉동청어	러시아	32	활주꾸미	중국

10-3		수입 축산물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유통 수입 축산물 수거‧검사 (연 300건)

가) 대상 : 다소비 유통 수입 축산물, 중점관리 수입 축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중점검사항목 등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 중점검사항목 : 최근’13~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2) 온･오프라인 영유아용 조제유류 수거･검사 (100건)

가) 대상 : 온･오프라인 영유아용 조제유류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방사능, 중금속, 아플라톡신 M1,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등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3) 유통 수입 축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연 450건)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수입 축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세부지침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목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중점관리대상) 국내 유통 주요 수입식품, 국외 원전사고 인근지역(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최근 6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축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테마별 축산물 안전관리 (연 60건)

가) 대상 : 명절 및 성수 수입 축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명절[설(1월), 추석(9월)], 연말연시 등

라) 검사항목 : 중점검사항목

※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붙임 1		다소비 수입 축산물 현황

분 류		품 목
다소비 수입 축산물 품목	식육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식육가공품	가열양념육
	유가공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가공버터, 혼합분유, 탈지분유

※ 다소비 수산물 : 총 수입물량(’14~16) 10,000톤 이상 중 ’17년 수거 검사 실적이 10건 미만

붙임 2		특별관리대상 수입 축산물 현황

특별(중점) 관리대상 수입축산물
축산물	계란, 닭고기, 알가공품(난백분, 난황액, 전란액 등), 건조저장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아이스크림, 훈제식육 및 그 가공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검사항목	피프로닐 및 그 대사물질, 벤조피렌, 대장균수,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아질산이온 등 위해우려항목

국민다소비 축산물 중 부적합률이 높은 축산물, *위해우려 축산물 중 수입실적이 있는 축산물

붙임 3		유통단계 수입축산물 부적합 현황(‵14~‵17.9)

연 도	품 목	건수	국가	부적합 항목
계	닭고기, 알가공품, 건조저장육류, 아이스크림, 식육추출가공품, 반경성가공치즈	18	브라질,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동물용의약품, 아질산이온,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살모넬라, 니트로퓨란
`15년	소 계	11
	닭고기	6	브라질	노르플록사신
	닭근육	1	브라질	노르플록사신
	알가공품(난백분)	2	중국	페플록사신
	건조저장육류	2	미국	아질산이온/ 황색포도상구균
`16년	소 계	2
	아이스크림	1	프랑스	세균수
	식육추출가공품	1	대만	살모넬라
`17년	소 계	5
	닭고기	4	미국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반경성가공치즈	1	영국	성상

* 14년 축산물 부적합 없음

10-4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다소비·중점관리(연 100건)

가) 대상 : 다소비 수입 건강기능식품, 중점관리 수입 건강기능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기준 규격 항목 및 첨가 우려 위해물질 등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2) 다빈도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연 100건)

가) 대상 : 다빈도 이상사례 접수 건강기능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반기별 2회 (6월,12월)

라) 검사항목 : 기준 규격 항목 및 첨가 우려 위해물질 등

마) 수거 방법 : 인터넷, 홈쇼핑 및 판매업체 등을 통해 유통 판매되는 제품을 유상 수거

※ 식약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수입식품 포함)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건강기능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테마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60건)

가) 대상 : 명절 및 성수 수입 건강기능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명절[설(1월), 추석(9월)], 가정의 달, 연말연시 등

라) 검사항목 : 중점검사항목

※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수입식품 포함)

붙임 1		다소비 수입 건강기능식품 현황

분 류	품 목
다소비 수입 건강기능식품 품목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폴리덱스트로스, 차전자피,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치커리추출물, 아라비아검, 알로엘겔, 디메틸설폰, 스피루리나

붙임 2		특별관리대상 수입 건강기능식품 현황

특별(중점) 관리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 및 검사항목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무기질,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추출물, 비타민/루테인, 비타민/코엔자임 Q10, 아세틸글루코사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검사항목	대장균군, 프로바이오틱스 수, 아세설팜칼륨, 부정유해물질, 아연, 잔류용매, 붕해도, 함량 등,

붙임3		유통단계 수입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14~‵17.9)

연 도	품 목	건수	국가	부적합 항목
계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루테인, 프로폴리스, 옥타코사놀, 키토산	33	미국,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설팜칼륨, 프로바이오틱스 수, 잔류용매, 대장균군, 함량
`14년	소 계	10
	비타민 C	3	독일	아세설팜칼륨
	프로바이오틱스	3	미국	프로바이오틱스 수
	비타민/무기질	2	독일	아세설팜칼륨
	비타민	2	독일	아세설팜칼륨
`15년	소 계	9
	비타민/무기질	2	독일	아세설팜칼륨
	비타민	2	독일	아세설팜칼륨
	프로바이오틱스	1	미국	프로바이오틱스 수
	N-아세틸글루코사민	1	미국	내용량
	비타민/루테인	1	뉴질랜드	함량
	비타민/무기질/루테인	1	뉴질랜드	함량
	비타민/코엔자임Q10	1	캐나다	잔류용매(이소프로필알콜)
`16년	소 계	9
	프로바이오틱스	5	미국, 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무기질	1	미국	구리
	비타민/무기질	1	미국	비타민D
	비타민/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	미국	총 플라보노이드
	키토산/키토올리고당	1	캐나다	대장균군
`17년	소 계	5
	프로바이오틱스	3	미국	프로바이오틱 수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1	미국	이카린
	비타민/코엔자임Q10	1	캐나다	붕해도

10-5		수입식품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유통 수입식품 등 수거 ‧ 검사 (주류, 기구･용기 포함) (연 600건)

가) 대상 : 다소비 유통 수입식품, 중점관리 수입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중점검사항목 등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 중점검사항목: 최근’14~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2)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가공식품 수거･검사 (연 60건)

가) 대상 :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된 식약처장이 인정한 가공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기준･규격 검사 및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기본 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유통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연 450건)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수입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세부지침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목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중점관리대상) 국내 유통 주요 수입식품, 국외 원전사고 인근지역(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최근 6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4)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거 ‧ 검사 (연 100건)

가) 대상 : 구매대행 수입식품 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등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식약처(수입검사관리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식품등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테마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연 120건)

가) 대상 : 명절 및 성수 수입식품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명절[설(1월), 추석(9월)], 연말연시 등

라) 검사항목 : 기준･규격 검사 및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수입식품 포함)

붙임 1		다소비 수입 가공식품 현황

분 류	품 목
다소비 수입 가공식품 품목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절임식품, 두류가공품, 향신료조제품, 소스류, 과채주스, 캔디류(젤리), 파스타류, 초콜릿류

※ 다소비 가공식품 : 총 수입물량(’17.6기준) 10,000톤 이상 중 ’17년도 수거 검사 10건 미만

붙임 2		특별관리대상 수입 가공식품 현황

특별(중점) 관리대상 수입 가공식품 및 검사항목
건강기능식품	김치류, 식용유지류, 다류, 기타식품류, 건포류, 조미식품, 기타가공품,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곡류가공품, 향신료가공품, 절임식품, 식용유지류, 당류가공품, 장류, 초콜릿류, 벌꿀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검사항목	미생물, 허용외 타르색소, 이물, 이산화황, 산가, 벤조피렌, 잔류농약, 보존료 등

*위해우려 가공식품 중 중 수입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붙임3		유통단계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14~‵17.9)

연 도	품 목	건수	국가	부적합 항목
계	과자류, 기타 식품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잼류,식용유지류, 다류, 장류, 곡류가공품,	122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베트남, 필리핀, 벨기에, 태국, 호주, 방글라데시, 폴란드, 나이지리아 등	농약, 허용외 타르색소, 대장균, 세균수, 산가, 보존료, 이물, 중금속, 이산화황 등
`14년	소 계	16
	과자류	6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내용량, 세균수, 산가, 허용외타르색소
	기타 식품류	2	미국	이물
	건포류	2	베트남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빵 또는 떡류	1	필리핀	보존료(소르빈산으로서)
	주류	1	벨기에	이물
	향신료가공품	1	방글라데시	납
`15년	소 계	43
	기타 식품류	6	필리핀, 태국, 호주	대장균군, 이산화황, 전화당, 자당
	과자류	7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내용량, 산가
	빵 또는 떡류	3	필리핀, 터키	보존료
	음료류	6	말레이시아, 태국	이산화황
	절임식품	6	필리핀, 태국, 영국	이산화황
	식용유지류	3	중국	벤젠
	주류	2	벨기에	보존료
	김치류	1	중국	타르색소
	조미식품	2	이탈리아, 베트남	보존료, 카벤다짐
	장류	2	필리핀	안식향산
	당류가공품	1	이탈리아	타르색소
`16년	소 계	52
	과자류	2	일본, 인도네시아	산가, 세균수
	초콜릿류	2	인도네시아, 중국	세균수, 내용량
	잼류	1	베트남	이물
	식용유지류	2	태국, 필리핀	산가, 요오드가
	다류	7	베트남, 필리핀, 태국	사이퍼메트린, 카벤다짐, 금속성이물
	음료류	1	말레이지아	세균수
	건포류	7	중국	과산화수소, 식용 복어 유전자 동정분석, 보존료
	기타식품류	5	베트남, 캄보디아, 페루	대장균군
	곡류가공품	11	미국	글리포세이트
	기타가공품	5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	금속성이물, 합성보존료
	조미식품	7	중국	이산화염소
`17년	소 계	11
	기타가공품	6	폴란드, 중국, 나이지리아	금속성이물
	조미식품	1	스리랑카	금속성이물
	식용유지류	1	스리랑카	요오드가
	과자류	1	중국	산가

붙임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4	볶은 커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5	인스턴트 커피	미국, 일본
6	위스키	영국, 프랑스
7	가공두부	일본
8	갈색설탕	브라질
9	강령밀가루	호주
10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1	덱스트린	일본
12	액상커피	미국
13	조제커피	캐나다
14	준초콜릿	미국, 일본, 프랑스
15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16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7	토마토케첩	미국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

붙임5		방사능 중점관리 대상품목

구분	품 목
	합계	70개 품목(농산물20, 수산물 21, 축산물 10, 가공식품 19)
수입산	농산물 (20)	고추, 당근, 대두, 밀, 바나나, 쌀, 오렌지, 옥수수, 참깨, 커피콩, 파인애플, 포도, 고사리, 능이버섯, 목이버섯, 블루베리, 상황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수산물 (21)	게, 고등어, 낙지, 명태/동태, 미꾸라지, 바지락, 새우, 아귀, 연어, 오징어, 임연수어, 조기, 주꾸미, 청어, 가리비, 장어, 꽁치, 대구, 도미(돔), 가자미, 갈치
	축산물 (10)	가열양념육, 닭고기, 돼지고기, 돼지부산물, 분유, 소부산물, 소시지류, 치즈, 햄, 쇠고기
	가공식품 (19)	당면, 배추김치, 설탕, 식염, 식염절임, 어육가공품, 전분, 초콜릿류, 향신료조제품, 건포류,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채주스(음료), 돔배기(상어가공품), 맥주, 명태가공품, 침출차, 수산물가공품, 잼류

11

수입식품 업체 지도·점검 관리

유통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 업체 지도·점검

가. 목적

본부와 지방청 간에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를 통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

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기본방향

1) 수입식품 업체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관련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 형식적, 관행적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및 위해 우려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3) 각 지방청별 지도·점검은 지침 계획에 따라 일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4) 지도·점검 부적합에 따른 조치 사항은 본 지침에 ‘국내 식품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 위해식품회수지침 등)’와 동일하므로 해당 사항에 따라 조치

※ 수입식품 이물 관련 사항은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준용

라. 대상업종(4개 업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마. 주요점검내용

1)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행위

가)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등

나) 수입식품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여부

2)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질병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식품은 관련 위해성분 함유 여부 수거검사 실시

3) 유통관리 적정여부

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행위

나) 부패･변질식품 보관행위

다) 냉장･냉동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온도계 등 활용)

4)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

가) 신맛 캔디 주의문구표시,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의 흡입용도 판매행위 등

바. 지도·점검 계획

1) 일상 지도·점검 계획

가) 행정처분 이력업체 지도·점검(318개소)

(1) ’17년도에 행정처분를 받은 업체 대상으로 지도·점검

(2) 행정처분 사유 위주로 개선 사항을 점검하며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병행 실시

나) ’17년도 지도·점검 부적합업체 및 회수업체 지도·점검(43개소)

(1) 지방청에서 ’17년도 지도·점검하여 부적합 업체 8개소 지도·점검(부적합 사유 위주로 점검)

(2) ’17년도 회수가 발생된 수입업체 35개소 지도·점검(회수사유 개선사항 점검)

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부적합 업체 지도·점검(102개소)

(1) 부적합 이력 업체 지도·점검(42개소)

(2) 지방청별 구매대행 건수 상위업체 지도·점검(60개소)

※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행위 및 무신고 수입 등을 중점 점검

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보관업 지도·점검(60개소)

(1) ’17년도 지도점검 미실시 업체에 대해 신고대행업(30개소 신고오류가 많은 업체 중심), 보관업(30개소) 점검

마) 기타 지도·점검(6개소)

(1) 기존 아산화질소 수입업체(6개소) 및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지도·점검

※ 10월말 실적 기준으로 건수 등 세부사항은 변경 가능(별도 공문 시행 예정)

2) 특별 지도·점검 계획

가) 위해정보, 언론보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 이슈발생시 지도·점검, 계통 조사

※ 해당 사항별로 별도 공문 지시

나) 수입식품 관련 문제영업자 등 관리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관리 중이며 필요시 지방청에 별도 지시

사. 행정사항

가) 각 지방청에서는 지도·점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1)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지도 ·검사 실시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점검자 종합의견을 “점검내용“에 반드시 등록하여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필수 입력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나) 무신고 제품, 무표시 제품,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첨가 위해제품, 무신고 소분제품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자가소비 목적으로 통관된 무신고 수입제품을 국내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관세청(특수통관과)으로 통보(국민권익위원회 건의사항)

다)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 또는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수입신고 전반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제 조치

라) 원산지증명서, GMO 관련 증명서 등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지도·점검시 원본 여부 등 해당 서류를 확인

마)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자료 입력

(1) 갤럭시 노트를 이용하여 당일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내역 입력

※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지도․점검(2018년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을 등록하니, 자체 계획 생성 금지 및 동 계획에 입력 요청

바) 위반제품이 타 지방청 신고 품목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청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조치

사) 점검 업체 출입 시 영업자에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 교부 및 시설의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복명서에 첨부)

아) 원산지·건축법·탈세 등 타 법률 위반행위 정보사항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

붙임 1.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1부

2. 협조서한문 1부.

【붙임 1】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식품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를 제시합니다.

1. 조사목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등 지도·점검

2. 조사기간 및 대상

○’18.00.00. ~ ’18.00.00.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등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범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OOO, OOO / 00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5. 제출자료의 목록 또는 압류 ․ 폐기 대상 제품

○ 영업등록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 식품위생법 제72조 등에 따른 압류․폐기대상 제품 특정

6. 조사 관계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검사·수거 등)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붙임 2】

❚협 조 서 한 문(예시)❚

우수･안전식품 생산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업소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CLEAN 식약처』실천운동을 전 직원의 참여하에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나 업소 지도단속 업무시 어떤 명목으로도 업소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로 결의하고 그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귀 업소에 출장 중인 식약처의 공무원이나 동행한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로 보장하겠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TEL 043-000-0000, FAX 043-000-0000)

2018.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서  명)

협조서한문 수령증

◦ 수령일자 :

◦ 수 령 자 : [업소명]             [직위]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가. 목적

수입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으로 유통기한 연장가능, 이에 축산물안전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영업자 신고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입축산물 유통 확립

나. 근거법령 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가) ｢별표8｣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준수사항, 버목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번호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축산물의 표시기준｣

가) 냉동전환한 축산물에는 냉장상태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

1)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2) “냉동전환일”

3)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

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가)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 (23) 냉동은 가능한 한 개별 급속냉동하여야 한다.

다. 냉동전환 신고요령(영업자)

1)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화면 위쪽의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하여 “우리회사민원”란의 “축산물 냉동전환” 매뉴에서 냉동전환 보고

- 전환완료한 제품의 표시사항*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 “기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포함한 표시사항”,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의 보관온도”

2) 냉동전환 보고사항을 위 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문서로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수동 등록

3) 보고한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지방청에 ‘냉동전환 보고사항 변경보고’ 제출(보고된 내용은 임의로 영업자가 수정 불가)

* 보고내용 변경은 관할 지방청만 수정 가능

4) 냉동전환 보고에 대해 관할 지방의 별도 승인조치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보고사항 입력하고 신속하게 급속냉동을 실시

* 전산시스템에서 보고사항 출력하여 냉동전환하는 시설의 영업자에게 제시

※ 수입 영업자는 냉동전환 물량을 줄이기 위한 냉장제품 수입량 조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냉동전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냉동전환 실시 전 반드시 변경 신고하고 냉동전환하여야 함. 미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에 해당

라. 냉동전환 축산물 지도·점검

1. 원칙

1) 전산등록 내역을 활용하여 냉동전환 점검 실시

가) 점검대상: 냉동전환 신청 수입업체 및 냉동전환 창고 중 연간 50건 이상 냉동전환 실적 있는 수입업체․냉동창고 우선 선정

* 수입업체에서 점검한 신고건과 연계하여 냉동창고에서 현황 점검 실시

나) 점검방법: 지방청별 자체점검계획에 의해 연간 지도·점검

* 냉동창고 점검 시 타지방청 신고분에 대해서도 창고관할청에서 점검 실시

다) 주요점검 사항

(1) 냉동전환 보고사항 일치 여부

* 제품명, 중량, 보관방법, 냉동 전후 유통기한, 냉동전환 시설, 냉동전환 실시일과 완료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

(2) 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보고 및 실시 여부

(3) 냉동전환 완료 전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

(4) 타사의 제품 냉동전환 여부

(5) 냉동전환 축산물에 표시 적정 여부

√ 기존 냉장제품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표시사항 누락 여부

①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② “냉동전환일”

③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

(6) 냉동전환 미신고 제품의 냉동전환 여부

(7)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2. 계획수립: 본부(수입유통안전과)에서 전년도 신고실적을 바탕으로 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지방청 시달

- 지방청별 점검계획 수립 후 본부 보고

3. 결과보고: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본부 (수입유통안전과)에 결과 보고

1)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통합사후관리 > 지도․점검 관리 > 냉동전환 수입축산물 특별점검(점검계획명)에 점검 결과 입력

2) 냉동창고 점검 시 적정 냉동전환 가능 물량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및 보고

마. 냉동전환 축산물 수거･검사

1) 대상 : 냉동전환 축산물

2) 기관 : 지방식약청

3) 주기 : 연중

4) 검사항목 : 식품의 기준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중 식육에 대한 규격 적용

5)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참고 1		냉동전환 신고 처리 흐름도 (냉동전환신고시스템)

식품안전정보포털		로그인(공인인증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민원인이 종전처럼 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사항 등록 처리(모든 신고사항 전산기록관리)
□
관할기관 선택		냉동전환 영업자의 허가․신고기관
□
영업자 정보 입력		조회기능으로 불러오기
□
냉동전환 신고내역 입력		제품명, 중량, 냉동시작일자, 냉동완료예정일, 냉동전환 전·후 유통기한, 냉동전환 시설 소재지 * 유통기한 경과 후 신고 또는 냉동전환완료 전에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사례 자동 차단
□
첨부서류 업로드		제품의 표시 사항 사진 등
□
신고 버튼 클릭		완료
□
신고확인서 출력		냉동하는 시설의 영업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

[붙임 1]

냉동전환 관리실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ㅇ냉동전환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 *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 냉동전환 시설, 냉동전환 실시일 및 완료일 (참고서류: 스티커 인쇄․부착 비용, 냉동전환 수수료, 입·출고대장 등)
ㅇ냉동전환 완료일 전에 냉장제품의 유통기한 초과 여부 ㅇ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신고 여부
ㅇ냉동전환 제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 당해 제품의 냉동전환일 -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 -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
ㅇ보관방법에 따른 보관온도 준수 여부
ㅇ미신고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여부
ㅇ급속 동결 가능 용량 확인 - 면적: ㎡, 전환능력: 톤/일 ( 톤/년)

2018.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12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 관리

가. 목 적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1)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추적‧회수 등의 신속한 사후관리로 안전성제고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2)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

나. 기본방향

1)  수입식품법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수입액의 110%) 기준에 따른 단계적 의무 등록 지속

* `20년까지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20.6.1까지 1억미만), 조제유류 식품 수입업체 등록완료(예정)

2)  국내 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범위 확대와 병행하여 품목 확대 추진

* 임산부‧환자용 제품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그 외 식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연도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법(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개정 추진 후 시행

다. 근거법령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및 시행규칙 제35～제41조(대상식품, 등록사항, 신청‧취소, 조사‧평가, 기록‧보관, 정보공개)

* (대상)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영업자가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항

* (위임) 등록 및 취소의 처분 및 조사‧평가업무(지방청)

* (위탁)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교육, 홍보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식품안전정보원)

3)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약처고시(제2016-131호)

* 등록심사, 조사‧평가, 등 세부적 관리기준을 포함(식품안전표시인증과 소관)

라. 등록기준

1) 직제 개편(’17.3.21)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이력추적 제도(품목, 절차, 기간 등)를 수입식품특별법에서 수입식품을 별도로 규정

가) 세부절차는「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2016-131호)」과 동일하게 적용

2) 수입식품특별법(’16.2.4)이 시행되면서 이력추적관리대상에 수입식품(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이 연도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등록 추진토록 법제화

가) 세부기준

-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수입식품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의 110%) 기준 단계적 적용(`16.2～`18.6)

- 영유아식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유아식

구 분		’16.2.4까지	’16.6.1까지	’16.12.1까지	’17.6.1까지	’17.12.1까지	’18.6.1까지**
영유아식 (유형별)	기 준*	’13년 매출액 10억이상	-	’13년 매출액 1억이상	-	’13년 매출액 1억미만	-
	대 상	2	-	2	-	10	-
	등 록	2	-	2	-	-	-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기 준*	’13년 매출액 50억이상	’14년 매출액 10억이상	-	’15년 매출액 10억이상	-	’16년 매출액 1억이상
	대 상	6	24	-	21	-	159
	등 록	6	24	-	21	-
조제유류 (영업자별)	기 준*	-	-	’15년 매출액 50억이상	’15년 매출액 10억이상	’15년 매출액 1억이상	’15년 매출액 1억미만
	대 상	-	-	1	-	6	-
	등 록	-	-	1	-	6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등록기준

** 건강기능식품(`16년 매출액 1억이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연내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마. 등록절차

1) 등록신청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필요한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신청

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별지32호서식)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확인증(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별지28호서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계획서

[유통이력추적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_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별표1]

①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 유통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

- 유통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

- 이력정보(원료, 생산, 품질검사, 입‧출고) 기록‧관리 방안

-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

- 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

-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방안

②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식품 관련 사항

- 제품명

- 상품바코드(GTIN)번호(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 포장단위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수입내역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출고내역(제품 개수, 중량(Kg))

③ 주요 물류‧유통‧판매점 현황

- 자체 물류창고 명칭 및 소재지(대리점, 창고, 지점 등)

④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위해발생 시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

2) 등록심사

가)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유통이력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발급

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이력추적관리기준 별표2)

(1) 신청서류 구비요건

- 수입신고확인증, 이력추적관리계획서 작성내용 검토

(2) 정보시스템이 이력관리 목적에 적합 여부

- 기준정보 입력상태 확인 및 식약처와의 정보 연계가능 여부

(3)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구비

- H/W  및 Network 사양 확인, 운용과 관리인력 확인

(4) 관리번호, 바코드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관리번호 체계 확인, 표시를 위한 장비와 방식 점검

(5)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록․보관․관리가 되어있는지 여부

- 이력관리의 전반적인 환경을 확인 차 현장, 판매업소 등 전반적 점검

(6) 정보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이 가능한지 여부

- 기본정보 입력상태 확인, 정보연계 실시→ tfood 사이트에서 조회여부

(7) 문제발생시 회수 등 요구 시 사후관리 체계 확립 여부

-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는지 점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도]

3)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

나)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발급

바. 조사‧평가

1) 지방식약청장은 조사‧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유통안전과)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수입식품 대상 의무등록업소는 2년)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조사‧평가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의 점검 세부사항(이력추적관리기준 별표3)

(1) 등록사항

- 품목 등록증의 내용과 영업신고증, 수입신고필증의 내용 일치 여부

(2) 시스템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추적 목적에 적합하게 구축‧운영 여부

-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운영 여부

- 시스템 운영자의 시스템사용법 숙지 및 적정 사용 여부

(3)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하고, 기록물을 유통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 여부

(4) 정보연계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 이력정보가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5)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

- 이력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부착되어 있는 이력추적관리번호가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사후관리

- 식품위해 사고 발생시 회수계획의 숙지 및 수행 여부

-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 회수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나) 적합기준 : 점검세부사항 12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 적합

사.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공개)

1) 등록자는 수입식품등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2)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는 이력추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가) 연계대상정보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6) 제조일자

(7)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8) 수입일자

(9)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10)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1)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사항 연계)

아. 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록자는 수입식품등의 이력추적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

자.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1) 지방식약청장은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2)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차. 행정사항

1)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법에 의한 의무적용 대상업체에 대하여 기간 내 등록 될 수 있도록 업체 등록 독려, 지도 및 홍보

2) 업체의 의무대상 제외신청 등 발생시 본부(수입유통안전과) 즉시 보고

3) `16년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도래한 대상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실시

* 지방식약청장은 조사‧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유통안전과)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수입식품 대상 의무등록업소는 2년)

13

비정상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1.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등 안전관리

가. 목적

○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함께 식이보충, 질병치료 목적 및 가격차이 등으로 해외직구 급증함에 따라 유해 해외직구식품 통관차단 실시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이슈 발생시 파급력이 큰 다소비․영유아식 제품 구매․검사 및 결과 공개 등 소비자 건강 선택권 보장 차원의 안전관리 실시

나. 법적 근거

○ 관세법 제237조제4호 :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통관 보류

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개괄

라. 추진계획

○ 구매 품목

- 오․남용 우려 :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 등 식품

- 이슈 사전관리 : 해외직구 다소비(영유아식 등) 식품

* 오․남용 우려 구매제품 중 캡슐제품 100건 우피유래 검사 실시

○ 구매처 : 해외 직구 사이트, 국내 SNS* 등

○ 구매건수 : 1.300건

○ 구매기관 : 본부(수입유통안전과)

○ 검사기관 : 신종유해물질팀 및 6개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 검사의뢰 주기 : 1회/1～2주

- 지방청별 검사주기는 서울․부산․경인청 1∼2회/월, 대구․광주․대전청 및 평가원 0.5회 내외/월

<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건수(단위 : 건) >

검사기관	계	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계	1,300	200	170	230	250	150	150	150
우피유래	100	100	-	-	-	-	-	-
성기능, 다이어트 등 표방제품	1,100	100	170	180	200	150	150	150
다소비 제품	100			50	50

* 성기능 등 1,000건 중 캡슐제품(유래성분 미표시) 100건 우피유래성분 검사 실시

마. 행정사항

○ 검사결과 입력(지방청, 평가원) : 검사결과 확인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 검사결과 통지(수신:수입유통안전과) : 검사의뢰 후 1개월 이내 공문 통지

2.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안전관리

가. 목적

○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확대 실시로 유해 반입식품 차단함으로써 비정상 수입식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보따리상(일명 다이궁)’이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탑승하여 관세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월 3회 이상 자가소비용(대부분 판매로 전환)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산 화장품 등 공산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개인

나. 법적 근거

○ 관세법 제237조제4호 :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통관 보류

다. 구매·검사 추진계획

○ 주체·주기 : 지방청 / 항별(인천, 평택, 군산) 주2회

* 부산항은 자체 일정에 따라 시행

○ 연간 구매·검사(1,130건) : 인천항(400), 평택항(400), 군산항(300), 부산항(30)

○ 구매·검사 대상 : 휴대반입 농산물, 가공식품 등

○ 구매품 선정 방법 : 수거 담당자가 세관 협조를 얻어 구매대상 물품 선정

○ 검사항목

- 잔류농약 : 무작위 표본검사 기준(동시 다성분 370종)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벤조피렌 등 : 동일제품 수입시 정밀검사 기준(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 준용

○ 부적합 발생시 조치

- 수거‧검사하여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 동일제품의 동일제조사 상표는 모두 3개월 간 반입금지

- 반입금지 기간 이후(3개월 후) 동일제조사의 식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시험‧검사 요청

→ 시험‧분석 결과 기준·규격 적합 시 반입 가능

* 경인청은 부적합 발생 동일품목 3개월 반입금지 적용

라. 행정사항

○ 검사결과 입력(지방청) : 검사결과 확인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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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관리

가. 목적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 식품 포함)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나.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다. 기본방향

1)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모니터링정보망｣ 운영을 통한 과대광고 행위 신속조치

3)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를 통한 영업자 홍보 강화

라. 단속대상

1)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

* 모니터링 인력 부족 및 신문, 잡지 등의 허위·과대광고 감소 추세로 온라인 단속에 집중

2) 기획 모니터링(설·추석)시 TV 홈쇼핑 추가 모니터링

마. 관리체계

1)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수입식품법상 영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 그 외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로 이첩

2) 시･도, 시･군･구는 수입식품 모니터링 의무는 없지만 식약처에서 접하기 힘든 지역신문, 방송 등의 모니터링 협조

식약처(본부)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허위･과대광고 관리 총괄 ○광고 모니터링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기획 모니터링 (TV 홈쇼핑) ○‘모니터링정보망’ 운영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수입식품법상 영업자)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인터넷, 무가지 ○위반업소 단속 (수입식품법 외 영업자)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지역 케이블 방송 ○위반업소 단속 (수입식품법 외 영업자)

3) 모니터링 운영

가) 모니터링 운영 시간, 매체별 증거물 확보, 조치방법, 모니터링 일지 등에 관한 세부 모니터링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 국민신문고나 1399로 신고되는 제품 및 사이트, 다이어트, 노화방지, 피부질병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을 집중 관리

모니터 일자	모니터요원 (성명)	광고매체	품목 구분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보고 번호	비고
						※ 적합/부적합 기재(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통합망에서 부여된 번호

< 일일 모니터링 일지 >

나) 인터넷, TV 홈쇼핑 등 대중매체 <붙임1>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URL 및 증거사진 2장을 첨부하여 적발정보등록에 입력 후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로 이첩

※ 해당 관할 관청으로 신속한 조사요청하고 조사기관은 신속한 단속 및 행정조치 실시

라)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확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
1. 목적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2.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 16조의 2, 제18조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9호, 2014.12.12.) 3. 심의기관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 * 소비자단체 위탁은 현재 법률시행 후 위탁기관 식약처고시 개정예정 4. 심의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4. 심의기준 -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함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 -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함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됨.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마친 광고 중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6조의 2(재심의 권고)에 따라 심의기관에 재심의 요청

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대상 홍보 실시

1)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2) 교육･홍보 대상
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심의대상 일반식품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 등

다) 정식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 등

4) 홍보 방법

가) 인터넷 사이트 쇼핑 게시물 관리자 대상으로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주관하여 년 1회 간담회 실시

-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들와 협의된 내용 및 홍보자료를 영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홍보

나)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홍보에 적극 활용 등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식품위해정보>허위과대광고' 정보 활용 (과대광고 범위, 처분기준, 위반사례 등의 정보제공)

사. 행정사항

1) ｢모니터링정보망｣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완료한 후 그 결과 등록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반드시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하고, 각 행정기관도 민원신고로 적발된 사항을 반드시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창’ 배너 연계)

3) 기타사항

○ 허위과대광고 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처벌 강화

유형	현행
ｏ⌜식품위생법⌟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차 위반) ｏ영업정지(제75조) ｏ10년 이하 징역 ｏ1억원 이하 벌금 (제94조 제1항)
	(2차 위반) ｏ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제75조, 제76조) ｏ과징금(제83조) ｏ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ｏ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제94조 제2항)
ｏ⌜식품위생법⌟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 위반	ｏ5년 이하 징역 ｏ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
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18조제1항제1호*)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차 위반) ｏ영업정지(제32조) ｏ10년 이하 징역 ｏ1억원 이하 벌금 (제43조 제1항)
	(2차 위반) ｏ영업정지 (제32조) ｏ과징금(제37조의2) ｏ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ｏ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제43조 제2항)

○  시･도는 ｢모니터링정보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내 시･군･구의 미처리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시･군･구에 신속 조치토록 독려하여 조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 철저

※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지도’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운영 철저 >

○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정보망｣에 신속히 등록(중복조회 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전산으로 조사요청<필요시 공문시행>)

※ 사이트 캡쳐화면, 녹화물(동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송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해 이첩받은 내용에 대해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고발, 행정처분 등)를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 민원 신고로 등록되어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모니터링정보망｣에 결과 등록, 또한 직접 신고 받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식약처는 포털사·오픈마켓·소셜커머스·대형쇼핑몰 외에 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요청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상기 명시한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본부로 조치 요청(모니터링 정보망에서 조사담당기관을 본부 수입유통안전과로 지정)

◇ 모니터링정보망 접속 방법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http://admin.foodsafetykorea.go.kr/index.do 접속

◇ ID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 시스템 운영방법, ID, 비밀번호 등 업무인수 인계 철저

※ 회원정보에서 담당자, 핸드폰번호(문자전송), 메일 등 정보를 반드시 수정 관리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광고매체

○ 식약처 :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기획단속시 방송매체를 구분하여 모니터링

식약처 모니터링 대상매체
인터넷	포털사	네이버 다음 구글 SK커뮤니케이션스 드림위즈 줌
	오픈마켓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주)(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 nh마켓 큇켓
	쇼핑몰	홈플러스 주식회사 ㈜이마트 롯데마트mall NH채움몰 ㈜현대홈쇼핑 (주)CJO쇼핑 (주)GS홈쇼핑(GS샵) (주)NS쇼핑 롯데홈쇼핑(롯데i몰) ㈜롯데닷컴 (주)홈&쇼핑 공영홈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뉴코아) (주)AK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개인판매사이트	트윈박스 스마트뉴욕 헬로우 유에스에이 글로벌메이트 등
방송매체 (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15

지도·점검시 영업자별 교육·홍보 실시

가. 목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유통유형별·영업자별 합리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유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나. 교육·홍보 방법

영업자 지도·점검 시 현장 교육·홍보 병행 실시

* 영업자별 주요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이것만은 지킵시다”)

다. 교육·홍보 내용

1) 수입신고시 주요 오류사항, 허위기재 등 주의사항

2) 소비자 기만행위 및 위해 우려 항목은 집중 교육·홍보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허위･과대광고

4)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

라. 대상업종(4개 업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마. 영업자별 주요 교육홍보 내용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 수입식품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 구매 대행 대상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 부패･변질식품 보관 여부

- 냉장･냉동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여부(온도계 등 활용)

※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공통)

-  신맛 캔디 주의문구표시,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의 흡입용도 판매행위 등

사. 행정사항

1) 각 지방식약청에서는 지도·점검시 영업자별 교육·홍보 계획 병행 수립·시행

2) 지방식약청은 교육·홍보 수입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 및 의견 수렴실시

3) 각 지방식약청은 교육홍보 참석자와 수입업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 기준규격 제·개정사항 등 관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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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26조	’17.2.22 (’17.2.22)	◦ 제26조 제1항 - 영업자 구분관리를 현행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 -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추가
별표 8	’17.2.22 (’17.2.22)	◦ 별표 8 제2호, 제3호,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2호 나목, 다목 -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금지 및 이를 위반시 One-Strike out 적용
별표 9	’17.2.22 (’17.2.22)	◦ 별표 9 제2호, 3호 -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하는 행위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를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 -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후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회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 -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농·임산물과 동일사 · 동일 농·임산물의 조건이 같아 이미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동일 농·임산물에 대한 처리방법* 추가 *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부적합 처리 조치
별표 10	’17.2.22 (’17.2.22)	◦ 별표 10 제4호 -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유효기간(5년) 설정 - 포도주의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 마련(빈티지 및 알코올 도수 다른 경우도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
별표 13	’17.2.22 (’17.2.22)	◦ 별표 13 - 행정처분 경감 대상 중 수입만 하고 유통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토록 개선 -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 제조일자 허위표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처분강화 * (현행)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강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Ⅵ

Ⅵ.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추 진 개 요

◆ 기본방향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한시적으로 승인된 식품원료 등의 수입･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 역할분담

구 분	본 부	지 방 청	시･도(시･군･구)
유전자변형 식품등 관리	○ GMO 표시제도 및 사후관리 총괄 - GMO 표시기준 제･개정 - 수입･유통단계 등의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집행 등	○ 수입신고서 접수 처리 - 수입식품 GMO 검사 (본부지시, 무작위 등) -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에 대해 지자체 사후관리 요청 ○ 유통단계에서의 GMO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표시사후 관리 ○ 지자체 수거식품 등에 대한 정량검사 지원	○ 시･도 - 관할 시･군･구 GMO 표시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시･군･구 - 관할업체에 대한 GMO 표시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계획 수립･집행 - 수입 GMO(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 미승인 GMO 관리 총괄 - 미승인 GMO 관련 국내외 정보 및 국내유입에 대한 대응관리	○ 미승인 GMO 수입･유통단계 관리 - 미승인 GMO 수입단계 검사 - 국내 유입 미승인 GMO 긴급 수거･검사･점검관리 등	○ 미승인 GMO 유통단계 관리 - 국내 유입 미승인 GMO 긴급 수거･검사･점검･회수･폐기관리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 LMO 생산･수입승인 관리 - 안전성이 승인된 LMO의 생산･수입승인 ○ 생산･수입 LMO 사후 관리	○ LMO 수입검사, 업체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LMO 환경방출시에 따른 비상조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식품원료 안전관리	○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평가원 신소재식품과)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식품원료 사후관리	○ 수입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 새로운 식품원료 수입 관리 및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특별점검 지원 등	○ 사후관리 -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료명, 사용용도, 사용량 준수 여부 확인 - 허위･과대광고 단속

01

수입단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관리

1. 목 적

○ 수입단계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관리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제8조(수입승인 등), 제12조(생산승인 등), 제24조(표시)

3. 관리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식품용으로 안전성 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 조 제3호의 후대교배종 농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농산물의 ‘알곡’ 또는 ‘씨앗’이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종자의 파종 시에 자연 발아하여 자가 증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그 싹이나 줄기, 잎, 뿌리 등을 삽목하거나 꺾꽂이 하였을 때 뿌리가 자연 발근하여 자연의 환경상태에서 증식이 가능한 상태의 농산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1호

-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

※ 단, 외화획득용(관광용 제외) 및 연구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4. 안전관리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① 안전성 심사	⇒	② 수입승인	⇒	③ 수입신고수리

①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최초로 수입 또는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전에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승인받은 후 수입 허용

② (본부 수입식품정책과) 안전성을 승인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매수입시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부에 수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서류검토(본부) 및 업체점검(지방청)을 통해 수입승인서 발급

◇ 현지실사 내용

식품안전관리지침 서식 8-3-1호에 따라 수입･생산업체, 하역업체, 운반업체에 대해 LMO 안전관리기준 준수 적정성 등에 대해 업체점검

③ (지방청) 본부 수입식품정책과에서 수입승인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 처리

나.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① 미승인 GMO 정보 수집･분석	⇒	② 미승인 GMO 검사법 마련 및 검사지시	⇒	③ 수입단계 검사실시	⇒	④ 결과에 따른 조치 실시

① (본부 수입식품정책과, 위해정보과, 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제외국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검출 정보 수집 및 분석

※ 제외국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정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 파악

② (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검사법 마련 및 교육실시 등

- (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수입단계에서 미승인 검사지시 협조 요청(수입검사관리과)

- (본부 수입검사관리과) 6개 지방청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검사지시

③ (지방청) 본부 검사지시에 따라 수입단계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검사실시

④ (지방청) 미승인 유전자변형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5. 유전자변형식품등 수입단계 표시관리

① 표시대상 여부 판단	⇒	② 표시된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리
		③ 미표시된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리

① 표시대상 여부 판단

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식품등 여부확인

1)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

※ 현재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축수산물은 없음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한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2) 상기 1)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표시면제대상 : 간장, 식용유,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등)

3) 표시대상이 아닌 원재료 성분

-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인 성분

② 표시된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리

가. 수입신고서, 제품 등에 ‘유전자변형〇〇 또는 ‘유전자변형〇〇포함가능성있음’ 등으로 표시･신고한 경우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표시한 식품은 수입식품 사진 제출 의무화(’16.6.1)이후 표시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 다만, 사진이 없거나 담당자 필요 시 현장검사 실시(최초의 경우 현장검사 실시)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대하여는 유통관리대상으로 해당 제조･가공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사후관리 요청

나. 표시가 훼손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표시 보완 조치

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표시 :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1순위로 사용한 식품에 한하며, 최종제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음

※ 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국내산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해당제품의 정밀검사 결과, GM 성분 검출 시 강조표시삭제 등 표시보완 요구

③ 미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리

가. 표시면제 증명서류 확인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처리

	< 표시면제 증명서류 검토 방법 >
◈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erved Certificate) ○ 구분유통증명서 종류 <개별형> : 취급단계별 각각의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 최종제품의 공급자나 판매자 또는 제조․가공업자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증명서를 수집하여 제출 ※ 사본도 가능. 단, 공급자 및 판매자 또는 제조․가공업자 등 최종 단계 증명은 원본 제출 <대행형> : 대행업자(또는 수출업자)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구분유통 대행업자(또는 수출업자)가 직접 원료 종자의 파종부터 재배․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일괄적으로 구분관리하고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 - 이 경우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단계별로 구분 관리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사본도 가능. 단, 공급자 및 판매자 등 최종 단계 증명은 원본 제출 <혼합형> : ‘개별형’과 ‘대행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일부 단계는 단계별 개별 관리자가 각각 확인하고, 나머지 단계는 대행업자가 일괄 관리하여 전체 구분관리 내용이 혼합되어 발급되는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검토 기준 - (구분관리 적정성)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의 과정에서 혼입이 우려되는 취급단계별 유전자변형식품과의 구분관리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 - (이력 추적성)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단계 간 해당제품에 대한 구분유통이력의 추적성 여부를 판단 - (내용의 실질성) 구분관리 사실의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형식과 분량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며, 취급 단계 또는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구분 관리 내용과 서명 등의 확인이 함께 기재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분관리 흐름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판단 ◈ 정부증명서(원본) <정부증명서> 생산국의 정부(주립정부 포함)가 발행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당해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구분유통관리(Identity Preserved)된 것임 - 당해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직접 검사하여 검사한 결과(불검출 또는 검사 불능)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불검출 또는 검사 불능)를 인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농산물 또는 식품등에 사용된 원재료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국가의 것임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공증된 자가증명서> :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변호사가 공증(미국산 가공식품에 한정) - 구분유통관리 또는 검사결과 ◈ 시험‧검사성적서(원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에서 직접 검사하고 발행한 국내․외 시험‧검사성적서 ※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제품을 검사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함 -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한 시험‧검사성적서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한 GMO 시험‧검사성적서 확인 시 유의사항 -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GMO 검사 이력을 확인하고, 여러 번 검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검사결과가 한 번이라도 ‘검출’ 판정받은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표시하도록 조치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초과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또는 반려 조치

○ 가공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표시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포탈시스템 ‘수입신고접수’ 화면의 ‘유전자변형식품표시’ 메뉴에서 ‘표시함’으로 정정

다. 무작위 표본 검사

○ 아래의 경우에는 무작위 표본검사 우선 실시

- 표시면제 증명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진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유전자변형 성분 검출에 따른 표시 보완 이력이 있는 제품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신고된 경우

※ 행정포탈 시스템의 “GMO 검출 이력 등” 참조

- 공증된 자가 증명서(미국산 가공식품) 또는 시험‧검사성적서(가공식품)를 제출한 경우

○ 각 지방청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한 자체 검사계획 수립 및 표본검사 실시

- 표시 관리대상 수입 농산물은 5%, 가공식품등은 10%의 비율로 표본검사 실시(자사제조용 포함)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는 가공식품 등은 서류내용이 미비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농산물은 반드시 정성검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된 경우, 정량검사까지 실시하여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를 초과한 경우 표시보완 또는 반려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 가공식품등은 표시보완 또는 반려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등 수입단계 안전관리 >

02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관리

1. 목 적

○ 제조･유통단계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성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LMO법) 제8조(수입승인 둥), 제12조(생산승인 등),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제24조(표시), 제25조(취급관리), 제26조(관리·운영기록의 보존)

3. 안전관리

가. 유전자변형농산물(｢LMO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외)

1) 기관별 역할

가)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식품안전관리과)

- 유전자변형 표시 관리대상 농산물 수거･조사 계획(붙임 1)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팀)

- 유전자변형 표시 관리대상 농산물 정성･정량검사 및 업무지원

- 지자체 수거 농산물에 대한 정량검사 의뢰 시 지원

2) 관리대상

○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수입하여 출하·판매하는 자(업체),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업체)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

3) 조사 및 수거･검사방법

가) 조사 및 수거장소는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을 지양하고 가급적 농산물 전문판매장,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등에서 실시

나) 조사 및 수거는 한 특정장소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일괄 조사･수거하는 등 건수 위주의 조사･수거는 지양

다) 관리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원산지,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해당 원료는 간이 수거검사 실시

*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이 수거･검사 병행 실시(출장자)하되, 간이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정량검사까지 실시(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미실시)

** 수거검사 결과 음성이고, 장기간 보관 시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자체 처리 가능

라)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강조표시 및 유사 표시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

마) 자사제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농산물(대두, 옥수수, 유채) 수입업체 및 보관업체의 GMO표시 및 GMO 표시면제 농산물의 유통‧판매 경로조사 및 수거검사 실시

<유전자변형 대상농산물(판매용도) 수입업체수(`14～`17.9)>

구 분	계 (업체수/건수)	서울청 (업체수/건수)	부산청 (업체수/건수)	경인청 (업체수/건수)	대구청 (업체수/건수)	광주청 (업체수/건수)	대전청 (업체수/건수)
계	147/2,378	49/966	7/31	44/699	11/28	18/510	18/144
대 두	117/1,877	31/622	7/31	34/560	11/28	18/510	16/126
옥수수	24/402	18/344	-	5/48	-	-	1/10
유 채	6/99	-	-	5/91	-	-	1/8

* 유전자변형 대상 수입농산물 수입현황자료는 본부(수입유통안전과)에서 별도 송부

바) 조사 또는 수거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처분 등 조치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함

☞ 표시대상인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미표시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확인 후 종결하나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정량검사까지 함. 정량검사 결과 3%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가 있는 경우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

① 증명서류 확인 :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후 종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② 증명서류 미구비 시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③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시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정량검사까지 함. 정량검사 결과 3%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Non-GMO 유사 표시 >

: Non-GMO 표시방법 이외 표시는 모두 삭제 및 행정처분

4) 행정사항

○ 조사 개시 7일전까지 반드시 조사대상자(영업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보고(수입유통안전과)

○ 유전자변형농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

< 유전자변형농산물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유전자변형농산물 및 ｢LMO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외)

1) 기관별 역할

가)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유해물질분석과(팀)

- 일제점검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지자체 수거 식품 등에 대한 정량검사 지원(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나) 시․도

- 유전자변형표시 관리대상 식품 수거･검사 계획(붙임 2)에 따라 시･도별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달

-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세부 계획 수립･실시토록 추진 총괄관리

다) 시･군･구

- 시･도 연간 계획에 따른 시･군･구별 자체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적절성 지도･점검 및 해당제품 수거･검사 관리

- 수입 유전자변형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

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수거식품 등에 대한 정성검사 실시하고 정량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청(유해물질분석과)에 협조의뢰

2) 표시의무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3) 표시대상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1호

-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

○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원재료에서 제외되는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표시제외 대상

※ 표시면제대상 : 간장, 식용유,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등)

4) 지도･점검

가) 점검대상

-  3)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을 하는 표시대상 의무자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조용 원료 중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나) 중점관리대상

- 유전자변형표시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표시관리대상 원료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등)  제조･가공업체 등

* 품목제조보고상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대상 원료사용이 많은 업체 등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조용 원료(유전자변형) 사용업체

- 집단급식소(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를 제품이거나 업체

다) 점검 및 수거･검사방법

- 관내 제조･가공업소 등의 품목제조보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대상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원료수불대장 등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 대두, 옥수수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대두박, 옥수수전분 등)등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수입된 유전자변형 자사제조용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종 완제품의 표시 여부 확인

- 표시대상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관련 원료는 수거검사 실시

*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병행 실시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등 강조표시 및 유사 표시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함

☞ 표시대상인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미표시된 경우

①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표시보완 및 행정처분

②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는 원료확보시 정량검사 실시, 정량검사 결과 3%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가 있는 경우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

① 증명서류 확인 :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후 종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②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③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 Non-GMO 유사 표시 >

: Non-GMO 표시방법 이외 표시는 모두 삭제 및 행정처분

-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조･생산한 식품을 위주로 수거･검사 실시

-  식품 등 수거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실시

-  수거는 대형 식품판매점 및 백화점에서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이 아닌 것을 일괄 수거하는 등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는 지양

4) 행정사항

- 시･도는 시･군･구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에 보고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foodsafetykorea.go.kr)을 통한 보고 가능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

-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통보처분을 한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표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에 즉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처분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  행정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 관리

< 유전자변형식품등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

다. 국내 유입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1) 기관별 역할

가) 본부

- 국내유입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관리 총괄(수입식품안전정책국)

-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검사법 마련･검사 및 교육총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나)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 본부 지시에 따른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집행

2) 세부 안전관리 내용

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국내 유입 및 유통된 해당제품 및 관련제품 파악

나) 파악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관련제품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및 검사법 마련(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다) 각 지방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해당제품 및 관련제품 긴급 수거･검사 및 유통조사 등 지시

라) 본부 지시에 따른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련제품 수거･검사, 유통실태 파악조사 실시 및 보고(지방식약청, 지자체)

마)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즉시 회수･폐기 조치 및 보고(지방식약청, 지자체)

바)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회수･폐기 완료 등에 따른 상황종료 조치

3) 행정사항

가) 수거･검사결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검출될 경우 본부 즉시 보고

나) 검출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관내 업체인 경우 즉시 압류 및 회수･폐기조치 등 행정처분 진행

[붙임 1]

유전자변형농산물 지도·검사 계획

(단위 :  건)

지방식약청	계	지도･검사 건수
		상반기	하반기
계	3,000	1,500	1,500
서울지방청	600	300	300
부산지방청	600	300	300
경인지방청	600	300	300
대구지방청	300	150	150
광주지방청	600	300	300
대전지방청	300	150	150

※ 식품안전관리과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은 건수 조정

※ 본 계획은 지도･점검 건수이므로 실적 보고 시 수거･검사 건수를 구분하여 보고

[붙임 2]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계획

(단위 : 건)

구 분	계	지도･점검 건수
		상반기	하반기
계	2,560	1,280	1,280
서울	200	100	100
부산	160	80	80
대구	120	60	60
인천	120	60	60
광주	80	40	40
대전	80	40	40
울산	60	30	30
세종	40	20	20
경기	300	150	150
강원	180	90	90
충북	180	90	90
충남	200	100	100
전북	180	90	90
전남	200	100	100
경북	200	100	100
경남	200	100	100
제주	60	30	30

※ 제조단계 수거는 제품 및 원료를 동시에 수거하고 수거건수는 1건으로 집계

0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1. 목 적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부적절한 취급 및 환경방출(또는 환경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LMO법) 제8조(수입승인 등), 제12조(생산승인 등),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24조(표시), 25조(취급관리), 제26조(관리·운영기록의 보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1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제8-12조(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13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8-14조(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제8-15조(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3. 관리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안전성이 승인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수입, 운송, 하역 및 보관 등 취급하는 모든 업체

* 생산공정 중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포함

4. 안전관리

가. 관리기관

○ 본부 수입식품정책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과 생산･수입 승인 및 안전관리(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포함) 총괄

○ 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과 생산·수입 승인 관련 취급관리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따른 업체점검

나. 관리방법

○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제조･가공･생산･수입･운송･보관 등 취급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없도록 각 단계별 업체별 취급관리 실태와 사용에 따른 표시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생산공정 중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도 동일하게 관리함

○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수입(생산)업체, 사용업체(운송, 하역),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 이용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다. 관리단계별 점검내용 및 방법

1) 공통 점검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전담인력 지정상황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업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등 비상조치 절차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등 사고 대비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 이행 여부

2) 업체별 점검사항([서식 8-3-1]의 조사표 사용)

〈 수입･생산업체 〉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 준수 여부

- 생산･수입･판매･보관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기준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교육·훈련 기록 유지 여부

- 취급장소 및 운송수단 등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별표시 기준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등 방지 시설·설비 적절성 여부

- 관련 시설·설비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 적절성 여부

- 업체 주변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생여부 및 처리 적절성 여부 등

〈 하역업체 〉

- 보관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기준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교육·훈련 기록 유지 여부

- 취급장소 및 운송수단 등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별표시 기준 준수 여부

- 운송설비 및 저장시설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등 방지 시설·설비 적절성 여부

- 관련 시설·설비 관리기준 준수 여부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 적절성 여부 등

〈 운반업체 〉

- 운반관리대장 작성 여부

- 운송조직도, 운반계획서 및 운송노선 등 운영기준 적절성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기준 준수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교육·훈련 기록 유지 여부

- 운송수단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별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운송설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등 방지 시설·설비 적절성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송차량 유지보수 등관리기준 준수 여부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 적절성 여부 등

3) 생산공정 중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취급·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신고사항 확인([서식 8-3-2]의 조사표 사용)

- 생산공정 중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승인을 위한 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서식 8-3-3]의 조사표 사용)

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취급관리 등) 적발 시 관할지방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

04

한시적 기준 ․ 규격 인정 식품원료 안전관리

1. 목 적

○ 국내에서 섭취경험 등이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나 안전성 등의 검토를 거쳐 식품원료로 한시적으로 기준 및 규격이 인정된 원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식약처 고시)

3. 관리 대상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 인정된 원료(이하 “새로운 식품원료”라 한다)

○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단, 식품첨가물 제외)

4. 기관별 업무

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 새로운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 인정사항 통보

나. 지방식약청

○ 새로운 식품원료의 원료명, 제조기준 등 인정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수입식품의 경우 새로운 식품원료의 사용 가능 식품유형 해당 여부, 사용량 준수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 확인

다. 시･도(시･군･구)

○ 새로운 식품원료의 원료명, 제조기준 등 인정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의 경우 새로운 식품원료의 사용 가능 식품유형 해당 여부, 사용량 준수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 확인

5.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가. 행정처분

○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원료를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조기준, 중금속 기준 등 한시적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처분

나. 벌칙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붙임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현황

연번	원료명 (학명)	업체명	주요 인정내용	인정일
1	산삼배양세포	㈜운화	∘사용용도 및 사용량 -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50mg/100g 이하 - 다류, 커피: 50mg/100g 이하 - 건강기능식품 부원료: 300mg/1일 섭취량 이하 (단, 3∼5세: 100mg 이하, 6∼8세: 150mg 이하) ∘제조방법 - 원식물체(산삼) → 표면 살균 → 세포 조직 분리 → 세포 유도 및 증식배양 → 배양물 여과 → 동결건조 ∘기타사항 - 일반세균수 : 1000/g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11.12.15.
2	아쉬아간다 추출물 (Withania somnifera)	솔브리지텍	∘사용용도 및 사용량 - 유산균음료 : 15mg/100g 이하 - 탄산음료 : 10mg/100g 이하 - 혼합음료 : 8mg/100g 이하 ∘제조방법 - 아쉬아간다 뿌리와 잎(1:1) → 60℃에서 추출 → 여과 및 농축 → 잔여물을 60℃이하에서 진공 건조 → 건조물을 분말화 ∘기타사항 - 일반세균수 : 100/g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12.9.28.
3	산겨릅나무 (Acer tegmentosum Maxim.)	㈜하티	∘사용부위: 가지 ∘사용 대상 식품 및 사용량: 정제수로 추출·농축(55.0±3.0brix)한 농축액으로, - 유산균음료·기타발효음료: 2.4 g/kg 이하 - 인삼·홍삼음료: 5.0 g/kg 이하 - 기타음료: 1.7 g/kg 이하 - 액상차: 3.2 g/kg 이하 - 고형차: 20 g/kg 이하	’14.10.29.
4	D-알룰로오스 (D-allulose, 이명 D-psicose)	한국마쯔다니㈜	∘제조방법 - 과당의 알칼리화에 의한 이성화 방법 액상과당 → 수산화나트륨 혼합 → 탈색·탈나트륨·탈염 → 정제 → 농축(Brix 75 이상) → 여과 * D-알룰로오스 수율 5% 이상	’15.4.9.
5	D-Allulose	CJ제일제당㈜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용해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분리 → 농축 → 포장 * 함량은 95% 이상(무수물기준으로)	’15.6.17.
6	D-Allulose(결정)	CJ제일제당㈜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용해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분리 → 농축 → 결정·건조 * D-Allulose 함량 : 95% 이상(무수물기준으로)	’16.4.21.
7	D-Allulose 10	CJ제일제당㈜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액상과당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D-Allulose 함량 : 10~30% 이상(무수물기준으로)	’16.4.21.
8	개지치씨유 (Buglossoides arvensis(L.)I.M.Johnst. 또는 Lithospermum arvense L.)	㈜케미넥스	∘제조방법 - 씨 → 추출 → 여과 → 탈검·탈산·탈색·탈취 → 동결 방지 처리 → 항산화제 첨가 ∘기준 - 산가 : 0.6이하 - 요오드가 : 210～250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과일·채소류음료 : 0.15g 이하 - 과자, 시리얼류, 소스류 : 0.7g 이하 - 초콜릿류 : 1g 이하 - 카레, 드레싱류 : 3g 이하 - 혼합식용유 : 5g 이하	’16.5.16.
9	현치사포도 잎 (Ampelopsis grossedentata (Hand.-Mazz.) W.T.Wang)	㈜해피콜	∘제조방법 - 세척 → 건조 → 덖음(가열, 성형 등) → 건조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16.6.17.
10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삼양사	∘제조방법 - 배양 → 사균화 → 비드제조 → 고정화 ∘알룰로오스 생산용 균주로 사용	’16.7.5.
11	알룰로오스	㈜삼양사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탈염 → 분리 → 탈염 → 농축(액상) → 분말 * 알룰로오스 함량 : 90% 이상(무수물 기준), 액상 또는 분말	’16.7.5.
12	알룰로오스 10~30	㈜삼양사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탈염 → 농축 * 알룰로오스 함량 : 10~30%(무수물 기준)	’16.7.5.
13	계종버섯 (Macrolepiota albuminosa (Berk.) Pegler 또는 Termitomyces albuminosa (Berk.) R.Heim)	㈜티엠파트너스	∘파종 → 배양 → 수확 등 버섯 재배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	’16.7.22.
14	계종버섯(동결건조)	㈜티엠파트너스	∘제조방법 - 전처리(세척, 절단(필요시) 등) → 동결 → 동결건조(분말포함)	’16.7.22.
15	미선나무 잎 추출물(분말)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	∘제조방법 - 잎 건조 → 분쇄 → 추출(70% 주정) → 여과‧농축 → 동결건조 → 분쇄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고형차 : 0.3g 이하 - 인삼‧홍삼음료 : 0.15g 이하 - 생식류 : 0.1g 이하 - 과자, 떡류, 즉석조리식품, 김치류, 두류가공품,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액상차 : 0.03g 이하 - 두부류 또는 묵류, 식육함유가공품 : 0.02g 이하 - 곡류가공품, 두유 : 0.015g 이하	’16.11.23.
16	핑거라임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아르간코리아		’17.3.3.
17	알룰로오스 20	㈜삼양사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활성탄혼합 → 여과→ 이온정제 → 농축 * 알룰로오스 함량 : 10~30%(무수물 기준)	’17.4.25.
18	알룰로오스 90	㈜삼양사	∘제조방법 -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활성탄혼합 → 여과→ 이온정제 → 농축 → 분리 → 이온정제→ 농축(액상) → 농축(분말) * 알룰로오스 함량 : 90% 이상(무수물 기준), 액상 또는 분말	’17.4.25.
19	핑거라임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에이투케이		’17.6.22.

* 인정 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된 원료: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16.3.9.전환)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16.12.29.전환)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Ⅶ

적용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의 축산물 및 축산물영업장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식육･원유･식용란 및 그 가공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미검사품 및 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포함

적용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및 지방식약청 축산물위생기관(부서)

01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1. 기본 방향

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

Ⅶ.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1)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은 허가업과 신고업으로 구분됨

2) 업종별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구 분	시,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허 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시행)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보고) ◦축산물보관업
신 고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지방식약청장이 신고업무 처리

나. 원료 등의 배합비율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유형에 대해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보고시 확인철저

분류기준	식품 유형	축산물 유형
유고형분, 유지방 함량	▪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 - 무지유고형분 2% 미만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원유,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혼합 하여 냉동 - 무지유고형분 2% 이상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분리대두단백 또는 단백질함유식품이 주원료 - 분말상 : 유성분 60% 미만 - 액상 : 유성분 9.0% 미만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이 주원료 - 분말상 : 유성분 60.0% 이상 - 액상 : 유성분 9.0% 이상
	▪ 모조치즈, 기타가공품 등 -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미만	▪ 자연치즈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한 것 ▪ 가공치즈 -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
	▪ 발효음료류 등 - 무지유고형분 3% 미만 발효유	▪ 발효유류 - 무지유고형분 3% 이상

분류기준	식품 유형	축산물 유형
육 함량	▪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 함량 75% 미만 햄류 제품 - 식육 함량 70% 미만 소시지류 제품 - 식육 함량 85% 미만 건조저장육류 제품 - 식육 함량 60% 미만 양념육 제품 - 식육 함량 50% 미만 분쇄가공육제품 ※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 타조, 뉴트리아, 오소리, 개구리, 달팽이, 메뚜기 등	▪ 햄류 - 식육*(｢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한함)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 *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13종)
		▪ 소시지류 - 식육함량 70% 이상
		▪ 건조저장육류 - 식육함량 85% 이상 건조 (육포 등)
		▪ 양념육 - 식육함량 60% 이상
		▪ 분쇄가공육제품 - 식육함량 50% 이상(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
	▪ 추출가공식품 - 식용동물성소재(축산물 제외)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 추출물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성원료 100% 제품 * 기타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 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의 알	▪ 포장육 - 식육함량 100%
알내용물 함량	▪ 알함유가공품 - 알 내용물 80~90% 이하의 액란, 난분 제품 - 알가열제품 중 알 내용물 30% 이하 ※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제외한 동물의 알(거위알, 타조알 등)을 가공한 것	▪ 알가공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가공한 것 - 알 내용물 80~90% 이상의 액란, 난분 제품 - 알가열제품 중 알내용물 30% 이상

2. 영업의 허가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허가기관(처리기한)

1) 시, 도지사(8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시행)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8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다. 구비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참조

1)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영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4)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제출)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

3. 영업의 신고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3일)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 구비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1) 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영업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4) 영업신고서 서식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라. 영업신고 관련 확인 사항 등

1)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영업허가･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접수 전 상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영업신고시  반드시 축산물의 허가․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할 것

⚫허가․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람(※)

	접 수

⚫수수료 확인(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서류검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것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결 재

⚫영업허가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필요

	허가･ 신고필증 교부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의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1) 축산물가공업: 시․도지사

2) 식육포장처리업 : 시장․군수․구청장

다. 보고기한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라.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목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20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마. 구비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4.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바. 검토사항

1)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세 검토

가) 축산물로 사용가능한 원료사용여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위반여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적합 여부 철저 검토

※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 입력은 문장형태에서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로 입력하고 사용금지원료 식품행정통합시스템[품목조회→품목조회(금지원료포함)]에서 확인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다) 유통기간 설정사유서 검토

라)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등의 항목이 실제 생산제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검토

2)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축산물군에 따른 가공온도를 제조방법설명서에 상세히 보고받아 전산입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제조·가공기준)

가) 유가공품 : 저온 장시간 살균법(63∼65℃에서 30분간), 고온단시간 살균법(72∼75℃에서 15초 내지 20초간), 초고온순간처리법(130∼150℃에서 0.5초 내지 5초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살균제품은 살균 후 즉시 10℃ 이하로 냉각(살균 또는 멸균 공정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 제외)

나) 식육가공품

- 살균제품 : 중심부 온도를 63℃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한 후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3)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조치

0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업무

1. 근거법령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 관련기관 : 시･도, 시･군･구

3. 관리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영업 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영업 등록(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소관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축산식품의 유형 분류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다르거나 법령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관리방법이 다르므로 관리 철저(축산물은 허가, 식품은 등록)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대상 품목(31종 73유형) 이외의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임

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통합

○ 축산물과 식품의 기준·규격을 통합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 전면시행일 : ’18.1.1.)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통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시행과 동시에 폐지(’18.1.1.)

-  다만, 통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시행 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선적일 기준)은 종전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대상 축산물

군	종	유 형
유가공품 (35)	우유류(2)	우유, 환원유
	가공유류(4)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1)	산양유
	발효유류(6)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1)	버터유
	농축유류(5)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2)	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3)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2)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4)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3)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1)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1)	유단백가수분해식품
특수용도식품(2)	조제유류(2)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빙과류(10)	아이스크림류(5)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믹스류(5)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식육가공품 (17)	햄류(3)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류(3)	소시지, 혼합소시지, 발효소시지
	베이컨류(1)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1)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4)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1)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4)	원료우지, 식용우지, 원료돈지, 식용돈지
포장육(1)	포장육(1)	포장육
알가공품 (8)	전란액(1)	전란액
	난황액(1)	난황액
	난백액(1)	난백액
	전란분(1)	전란분
	난황분(1)	난황분
	난백분(1)	난백분
	알가열제품(1)	알가열제품
	피단(1)	피단
	계 :	73개 축산물유형

03

축산물 안전성 검사

1. 목적

가. 국내산 식육 및 식용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잔류검사 실시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 감소

다.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의 효율적 검사 실시

2. 안전성검사의 개요

가. 관련 부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담당 부서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나. 검사분야

1) 식육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2) 식용란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3) 원유검사

다. 검사대상

1)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말 등 및 그 식육

2)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 말 등의 식육

3)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4) 기타 위해발생 우려 축산물 등

라. 관련 기관 간 업무수행 체계

1) 시‧도는 자체 실정에 맞게 차년도 안전성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단계는 검역본부에 유통단계는 식약처에 제출(10월말)

2) 검역본부는 차년도 생산단계 안전성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1월말)

3)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차년도 안전성검사계획을 확정하여 식약처장에게 통보(12월)하고 식약처는 생산단계 안전성검사계획을 포함한 전단계 검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4) 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검사 수행

5)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장은 매 분기별 실적은 다음분기 첫 달 5일(또는 10일)까지 검역본부로, 검역본부는 해당 월의 20일까지 종합 분석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식품부에 제출

3. 축산물 안전성 검사 세부대상

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1) 식육의 생산과정 중 오염될 수 있는 항균제, 호르몬 및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시

2) 식용란의 생산과정 등에서 오염될 수 있는 항균제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시

3) 식육은 영업장에서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등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실시

4) 정규 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 미생물 및 국내허용기준 미설정 물질 등 식육 및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탐색조사 실시

* 해당 년도에 별도의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

나.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조사

1)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처리되는 식육에 대하여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등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실시

2) 유통 중인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4. 축산물 안전성검사 방법

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1)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이 관내 도축장에서 월별계획에 따라 출하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료채취

2) 식육의 미생물 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이 관내 도축장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 각 3건 이상의 시료 채취

3) 식용란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산란계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취

4) 원유 검사

- 시도 원유검사기관(또는 집유장)에서 집유 전 검사 및 실험실 검사 실시

-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항목(적정산도, 세균수시험, 체세포수시험, 세균발육억제물질, 성분검사 등)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2018년에는 유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마련하여 검사 실시

나.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조사

1) 식육의 미생물 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년간 배정 물량 및 월별 계획에 따라 시료 채취

5.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조치

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1)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 모니터링검사 결과 잔류물질 검출 시 출하 및 동거축 양도 제한, 출고보류 조치 및 규제검사 실시(6개월 간 잔류위반농가로 관리, 규제검사 실시 후 출고)

2)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 모니터링검사 결과 잔류물질 검출 시 출고보류 조치 및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6개월 간 잔류위반농가로 관리하며 규제검사 실시하여 출고

3) 식육의 미생물 검사

- 모니터링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장의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 실시

4)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

-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에 대하여는 폐기조치

- 살모넬라균 검출 시 오염원인 조사 및 2주 간격 4회 연속검사 후 출고

5) 원유 검사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유는 폐기하며, 납유농가의 원유에 대해 수시 검사 실시

나.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조사

1) 식육의 미생물 검사

- 모니터링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장의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 실시

04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1.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계란(식용란) 판매업종 및 점검 사항

구 분	담당기관	업종	정의
허 가	시·도지사	◦식용란선별포장업 (’18.4.25.시행)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신 고	시 ․ 군 ․ 구청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업종외 영업 행위 단속

- 관할 내 유통․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상 영업자의 제품 여부 확인

* 영업장 정보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확인(업체조회)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 점검(단, 타 관할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조사토록 통보)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후 계란 유통도 〉

*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야 함

□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점검 사항

○ 시설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식용란수집판매업 점검 사항

1) 수집 및 판매·폐기 기록관리 점검

○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40호 서식]

- 매입하는 계란의 산란일자 등 거래명세서 확인

*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산란일자, 사육방식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18.4.25.부터 시행)

- 기준 및 규격 위반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폐기내역 기록(폐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2) 판매용 계란 안전관리 점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1.식품원료 기준 1)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한 식용에 부적합 알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하는 행위

-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하며,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용란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식용란 검사 여부(’18.4.25.부터 시행)

3) 판매용 계란 표시 및 광고 점검

○ 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자명(난각 포함), 판매자명 및 소재지,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존방법 및 보존온도, 냉장 보관 권유 안내)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돈시키는 제품명 사용 및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 영양성분 강조, 사육환경, 사육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그림, 사진 포함)

○ 최소 포장단위에 산란일이 동일하지 않은 식용란으로 포장하는 행위

4) 영업자 중점 지도사항

❍ 식용으로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원료알로 사용이 부적합한 알은 즉시 폐기용으로  표시된 폐기용기에 담아 색소와 섞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실금란은 정상란과 달리 견고하지 못해 쉽게 난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소비  자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신속하게 공급

❍ 계란을 농장에서 수집하여 포장ㆍ표시하기 전에 반드시 선별과정을 거쳐 유통  할 수 없는 알을 제거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수집하는 계란이 휴약기간을 준수한 닭에서 생산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류위반 계란 유통 방지

❍ 난각의 최종 표시 의무와 책임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임

❍ 계란과 관련 없는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금지  (사실과 다른 사육환경, 사육방법 등)

❍ 계란을 세척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즉시 건조하여 냉장으로 보관·유통·  판매하고 포장에 ‘냉장보관’을 반드시 표시

＊ 세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냉소(0～15℃)에 보관 권장

‣ 계란 세척 시 준수사항

- 세척수는 음용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1년 1회 검사

- 세척은 흐르는 물로 세척(담그는 방식은 금지)

- 세척한 계란에 대한 기록 관리(생산농장, 세척한 량, 세척 방법 등)

- 세척수 온도는 30℃이상이면서 계란의 온도보다 5℃ 이상의 온도이어야 하며, 100∼200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살균제(식품에 사용가능한 안전한 것) 사용 가능

- 헹구는 물의 온도는 세척수의 온도보다 5℃이상 높아야 함

- 세척수와 헹구는 물은 수시로 교환하여야 함

- 세척 후에는 즉시 건조하여야 하고, 세척한 계란은 냉장 온도에서 유통

2. 축산물 가공품 안전관리

1) 영업장 위생관리 점검

○ 원료의 건전성, 가공전 원료 취급상태, 가공 작업장의 청결유지, 주기적 소독상태, 가공작업실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 비살균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장은 신선한 원료 사용,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청결유지, 작업실 및 제품보관실 온도 관리 등을 중점 점검

2) 중점 점검 사항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하여 부적정 원료 사용 행위

○ 원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보존 및 유통기준 10)]

- 원료알(0∼15℃), 원유(0∼10℃), 원료육(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 품목제조보고에 따른 원료사용 및 배합비율 준수 여부

○ 축산물 가공품별 가공온도 준수여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제조·가공기준 14)～17)]

○ 제조일자, 유통기한 관련 허위･초과표시(미표시 행위 포함)

○ 살균여부에 따른 멸균･살균･비살균제품 표시 누락 행위

○ 폐기대상 축산물의 부적정 보관 행위

○ 자체위생관리기준(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운용행위

○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부적정 처리 행위

3) ’18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구 분	점검대상	점검시기	활동내용
지방청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연중(수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지자체	축산물가공업소	연중(수시)

4) 행정사항

○ 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

3. 포장육 안전관리

1) 영업장 위생관리 점검

○ 원료의 건전성, 가공전 원료 취급상태, 가공 작업장의 청결유지, 주기적 소독상태, 가공작업실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2) 중점 점검 사항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하여 부적정 원료 사용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재포장하는 행위

○ 작업실(15℃ 이하), 원료육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제품 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 식육제품의 등급 및 인증(할랄,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허위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관련 허위･초과표시(미표시 행위 포함)

○ 폐기대상 축산물의 부적정 보관 행위(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운용행위

3) 제품표시사항 관리

가.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 기재

예) 품목제조보고 : 한우고기(냉장) - 제품명 : 한우고기(냉장)

품목제조보고 : 한우 안심살 - 제품명 : 한우 안심살

나. 유형 표시 : 포장육(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 사용시 생략 가능

다. 제조연월일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표시.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포장육의 경우에는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함

라. 유통기한 : 품목제조보고시 설정한 유통기한을 표시

※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포장육의 경우 재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면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원료포장육의 유통기한 및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중 단기간)을 모두 표시하여야 함

예) 제조일자 : 2018.01.01. 포장일자 : 2018.02.01.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45일까지

4.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1) 냉동전환 보고 절차(영업자)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화면 위쪽의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하여 “우리회사민원”란의 “축산물 냉동전환” 매뉴에서 냉동전환 보고

○ 냉동전환 보고사항을 위 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문서로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수동 등록

○ 보고한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관청에 ‘냉동전환 보고사항 변경보고’ 제출(보고된 내용은 임의로 영업자가 수정 불가)

* 보고내용 변경은 관할 관청만 수정 가능

○ 냉동전환 보고에 대해 관할 관청의 별도 승인조치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보고사항 입력하고 신속하게 급속냉동을 실시

* 전산시스템에서 보고사항 출력하여 냉동전환하는 시설의 영업자에게 제시

○ 냉동전환 완료 후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자율)

- 전환완료한 제품의 표시사항*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 “기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포함한 표시사항”,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의 보관온도”

2)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관할 관청)

○ 식품행정통합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에서 냉동전환 보고내역 주기적으로 관리

* 지방청 : 행정업무처리[식약처], 지자체 : 행정업무처리[공통]

○ 전산 등록 내역을 활용하여 냉동전환 실태점검을 실시(연중)

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회수	점검시기	결과입력
지자체	냉동전환 축산물 신청업소	신청 업소별 1회이상	냉동전환 신청 후 10일 이후	통합전산망에 결과 입력 *계획명 : 냉동전환 축산물 점검

3) 주요 점검 사항

○ 냉동전환 보고사항 일치 여부

* 제품명, 중량, 보관방법, 냉동 전후 유통기한, 냉동전환 시설, 냉동전환 실시일과 완료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수입축산물에 한함)

○ 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전환 보고 및 실시 여부

○ 냉동전환 완료 전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

○ 타사의 제품 냉동전환 여부

○ 냉동전환 축산물에 표시 적정 여부

√ 기존 냉장제품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표시사항 누락 여부

①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② “냉동전환일”

③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

<냉동전환 관련 중점 지도사항>

1. 영업자는 냉동전환 물량을 줄이기 위한 냉장제품 생산 및 수입량 조절에 노력

2. 냉장제품을 원료로 냉동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품목제조보고된 냉동제품 생산 활동이므로 냉동전환 신고대상이 아님

3. 닭․오리 등의 가금류 도축장에서 냉장보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출된 닭․오리 등의 식육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원료사용 및 판매가 불가하므로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산능력이나 판매현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물량을 입고하여야 함. 냉장보관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동 식육을 임의로 냉동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행위에 해당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냉장축산물만 냉동전환이 가능하므로 도축장에서 반출된 냉장 닭․오리 식육은 냉동전환 불가.

4. 냉동전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냉동전환 실시 전 반드시 변경 신고하고 냉동전환하여야 함. 미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에 해당

5. 축산물 가공품의 검사 관리

1)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 축산물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2) 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구분	업종	대상제품	검사주기 (개정사항)	검사항목
가공품 검사	축산물가공업 (식육·유·알)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매월 1회이상	｢축산물 가공업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의 유형별 검사항목
		유가공품(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 생산)	2개월에 1회 이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 검사 실시

○ 검사기준[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축산물 가공업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약처 고시)]

3) 검사기준

가. 동일한 검사항목의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유형별(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품목 중에 대표 품목 한 개)로 실시

※ 동일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살균한 제품과 살균을 하지 않은 제품은 미생물 규격이 각기 다르므로 각각의 제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검사항목의 적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하고, 검사항목의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함.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4) 검사관리 부적합제품의 처리

가.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회수대상 부적합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2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토록 조치

나) 회수대상이 되지 않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도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협업시스템 →    부적합긴급통보 시스템으로 통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통보받은 등록(신고)관청은 의뢰한 축산물 등의 영업자가 해당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등

○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가) 지방식약청, 시･군･구는 위생감시계획에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업종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재사용 여부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관할 기관 보고 여부

-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 검사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실제 검사 여부, 시험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 검사관련 기록 위‧변조, 다른 제품의 검사 결과 인용 등)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운영하여야 함(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성상·이물 검사결과는 입력대상 제외)

- 검사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 여부 확인(검사일시 기재, 검사 실시대장‧검사 일지‧시약 장부대장 작성, 장비 사용‧점검‧유지보수 일지, 초자 구입대장 등 구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지 여부(표준물질 사용 여부, 미생물 배양시간 준수, 필요시 확인시험 및 공시험  여부, 유효기간 경과 표준물질 사용, 판정이 모호한 피크(Peak) 확인검사 등)

- 회수･폐기 대상식품의 적정 처리 여부

- 회수･폐기 대상이 아닌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당해 영업자가 제품제조･가공시 특정 식품첨가물(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지도･점검 시 특정 식품첨가물의 검사항목 생략시 그 사실 확인

- 필요시 수거･검사 병행실시

○ 자가품질검사제도 홍보

가) 신규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홍보 강화

-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시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홍보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

나) 기존 영업자에 대한 홍보강화

- 영업자 교육시 자가품질검사제도 홍보

-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협업시스템 →부적합긴급통보 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함을 기존영업자에게도 홍보

6.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 식품안전관리지침 Ⅲ.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2.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안전관리 다. 문제영업자 지정·관리 준용

05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

1. 축산물 위생감시 의의 및 법적 근거

가. 축산물의 도살･처리･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거･검사의뢰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음

나. 법적 근거

1) 출입·검사·수거 권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2) 법령에 따른 축산물 위생감시 관계자

① 검사관(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관련)

② 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2 관련)

③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관련)

2. 축산물 검사 및 감시관계자의 주요임무

구 분		근 거	주 요 임 무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여부 확인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 동물 및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축산물 위생 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금지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 축산물의 압류･폐기 ◦ 그 밖의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비공무원	책임 수의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원유의 검사 ◦ 영업장시설의 위생관리 ◦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검사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3. 위생감시 역할 분담

가. 기본방향

1)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별 역할 분담 추진

2)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물안전관리 추진

나. 역할분담체계

중앙과 지방의 행정여건, 감시단속 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축산물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능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다. 세부기능별 업무 분담체계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도축･집유장에 한함. 이하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별 세부기능별 업무분담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감시체계 및 기본 역할분담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전국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기획단속 활동 ○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획감시 ○ 유해물질 중심의 축산물안전관리 ○ 수입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 각종 감시단속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전국 회수안전관리 총괄 ○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18년 중점감시 추진	○ 지역 내에서 생산･판매･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단속 활동 ○ 관할 허가영업장의 정기점검 활동 ○ 시설, 개인위생 등 기초위생안전관리 ○ 현장 중심의 지도･계몽 활동 ○ 지역내 회수 안전관리 ○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정보 수집 및 공유 ○ ’18년 중점감시 추진

* 집유･도축장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2) 식약처는 기획･계통조사, 소비자･언론 제보 등에 따른 특별조사와 필요한 경우 기획점검계획 추진 및 지자체 교육･기술･정보 전파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기획감시 계획 수립 및 활동 수행

4)  시･도는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소의 시설 및 안전관리 중점 감시단속 활동 수행

5)  시･군･구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시설 및 안전관리 중점 감시단속 활동 수행

라.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위생감시 체계구축

1)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및 시･도(시･군･구)는 ｢축산물위생감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긴밀한 업무협의 관계 유지

2)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및 시･도(시･군･구)는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 교류 등 협력

3)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및 시･도(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중복단속 등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

4) 상호 시험분석 관련 업무 협조

[세부 기능별 업무 분담체계]

업무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시･군･구)
1) 축산물위생 감시지침 운용	･위생감시지침 개정 ･지침에 따른 위생감시	･위생감시지침 개정의견제출 ･지침에 따른 위생감시	･위생감시지침 개정의견제출 ･지침에 따른 위생감시
2) 중앙감시반 운영	･중앙감시반 운영계획 수립･시행 -위생관리취약･사각 지대 감시	･중앙감시반 운영계획 수립･시행	･중앙감시 협조
3) 작업장･영업장 위생관리	･기획･계통 조사	･도축･집유장 위생관리 총괄	･관할 업소 관리
4) 허위･과대광고 단속	･정보수집･분석･전파	･농장･도축･집유장의 표시･광고 지도･단속	･관할 내 생산･유통 축산물 표시･광고 지도･단속
5) 축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수집･분석･평가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 검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관내 생산 축산물 수거검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6) 하절기 축산물 특별점검	･특별점검계획 수립･ 시행	･도축･집유단계 점검계획 수립･시행	･시･도 단위 계획 수립･시행
7) 성수기 축산물 특별점검	･위생감시지침 제･개정 ･점검계획 수립･시행	･도축･집유단계 점검계획 수립･시행	･시･도 단위 계획 수립･시행
8) 위해축산물 등의 회수･폐기	･전국 회수안전관리 총괄 ･유통 축산물 회수･폐기관리	･도축･집유단계 회수･폐기 관리	･관내 영업장 생산 회수대상 축산물 조치
9)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식품안전소비자신고 센터 구축･운영 - (지방청)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관리, 수입축산물 관련 소비자신고 처리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관리 ･국내축산물 관련 소비자신고 처리
10)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운영	･제도 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 ･활동수당 지급		･자체운영계획 수립･시행 ･활동수당 지급

4. 위생감시 구분

감시는 목적, 취지, 성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감시’,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

4-1. 정기감시

영업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예방중심의 지도･홍보･교육활동 포함.

가. 업소별 점검

1) 도축업･집유업

가) 도축업

(1) 현장점검

(가) 도축업의 경우 냉장(냉동)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업실･도살실･내장처리실･가축의 하차･계류장 등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① 냉장실 : 외부에 온도계 설치 여부, 규정에 위반된 도체 보관 여부 등

② 지육상차대 : 현수시설이 없는 지육운반차량에 상차 여부

③ 작업실

㉮ 바닥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행위, 외부인 출입 여부

㉯ 장기 및 내장을 바닥에서 끄는 행위

㉰ 바닥에 닿은 채로 도체를 이동시키는 행위

㉱ 종사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착용 여부 등

④ 도살실 : 현수하지 않고 방혈하는 행위 등

⑤ 계류장 : 도살금지 가축 및 급수시설 및 샤워시설 설치 확인 등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 확인

(나) 도축검사신청서 확인 및 검사원 지정 확인

(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확인 등

나) 집유업

(1) 현장점검

(가)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① 주차장･차도 : 도로포장 등

② 원유 취급실 : 저유조의 원유 저장 여부 등

③ 검사실 : 검사 장비 및 기구 비치 및 면적 등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 확인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 및 지정 여부 등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가) 축산물가공업

(1) 현장점검
구입원료부터 제품생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 순서에 따르되,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 등)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가) 생산제품 확인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등으로 확인)

(나) 제조공정 확인 : 제품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제조공정 순으로 점검을 한다.(입회한 관계직원에게 제조공정 도면을 요구하거나 설명요구)

(다) 종사자수 확인 : 각 공정별 현장근무자를 확인(점검 후 건강진단서와 대조)

(라) 제조가공실

① 원료배합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

②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 확인

- 기준 및 규격 준수,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량 초과 등

③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마) 원료처리장

①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지 확인

② 원료선별, 세척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

③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반품된 제품 재사용 확인

(바) 포장실

① 제품의 포장상태가 안전한 가

② 포장과정에서의 위해요소는 없는 가

③ 사용포장지는 적절한 가

④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없는 가 등을 확인한다.

(사) 제품창고

① 생산된 제품은 선입선출로 관리되나 확인

②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것은 없는 가 확인

③ 완제품의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적합여부 확인

(아) 원료창고 점검

① 생산제품에 대한 원료 등이 구입되어 있는 지 확인

② 비식용원료, 무허가(신고)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 확인

(자) 검사실

① 실험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② 실험실 요원 근무상태 및 실험적정 여부

③ 법령에 의한 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차) 기타

① 탈의실에는 위생복, 위생모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②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보관･판매 했는지 여부

③ 화장실 관리상태가 양호한 지 등을 점검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 확인으로 점검

①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② 자가 검사자 지정 유무

③ 종업원 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④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⑤ 자가검사 : 원료 및 부원료 검사일지, 완제품 검사일지, 시약 사용대장 및 실험실 기계, 기구류 사용대장 등)

⑥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및 점검일지

⑦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⑧ 제품포장지(생산품목 전체)

⑨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⑩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⑪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이하 거래내역서류)

⑫ 원료 또는 기구･용기･포장지 검사관계 서류

⑬ 수입축산물 및 일반식품 현황 및 관계서류

⑭ 출입･검사 등 기록부

나) 식육포장처리업

(1) 현장점검
구입원료부터 제품생산･포장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 순서에 따르되,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 등)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가) 생산제품 확인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등으로 확인)

(나) 종사자수 확인 : 현장근무자를 확인(점검 후 건강진단서와 대조)

(다) 원료보관실

① 원료 등이 구입되어 있는 지 확인

② 무허가(신고)원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 확인

③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④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반품된 제품 재사용 확인

⑤ HACCP업체의 경우 HACCP 원료 사용여부

(라) 포장실

① 사용포장지는 적절한 가

② 표시기준 위반 등이 없는 가 등을 확인한다.

(마) 완제품보관실

①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것은 없는지 확인

② 완제품의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적합여부 확인

(바) 기타

① 탈의실에는 위생복, 위생모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②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 했는지 여부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 확인으로 점검

①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②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

③ 종업원 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④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⑤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⑥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⑦ 출입･검사 등 기록부

3)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공통 점검사항

(1) 허가(신고)대상 업종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점검

(가) 무허가･무표시 및 미포장 제품의 제조 및 보관･판매행위

(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

(다) 수입축산물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

(라) 수입쇠고기에 국내 등급 표시‧광고 행위 여부 등

(3) 유통 및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

(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행위

(나) 부패･변질축산물 보관･판매행위

(다)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여부

(라)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및 운용 여부(최종기재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여부)

(4) 불법 수입축산물 취급 판매행위 점검

(가) 수입신고미필 축산물의 불법 판매행위

(나)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원료, 연구･조사용 등 수입축산물의 시판행위

(5)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가) 중앙일간지･TV 등의 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나)  관할지역의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다)  연중 지속적 감시와 더불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허위표시･과대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6) 영업자(직접 종사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확인

나.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1) 무허가 제품, 표시 없는 제품,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행위자 적발, 고발 등 필요한 조치

2) 위반제품이 타 시･도(시･군･구) 허가(신고)품목인 경우 즉시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

3)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병행

다. 압류･폐기 요령 및 절차

1) 무허가(미신고) 축산물영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축산물 등 : 압류조치

다) 영업자 : 확인서, 관계서류 및 증거사진 확보, 관계기관 고발

2) 부정･불량축산물

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 교부 및 확인서 징구

나) 당해제품을 일정 장소에 모아 사진 촬영

다) 당해제품 폐기(소각･매몰) 등

라) 폐기증거자료 확보, 폐기보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 가능

4-2. 특별감시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당해 년도 위생감시 지침에서 정하는 특별위생점검으로써 계절별･분야별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주요감시사항은 정기감시에 준한다.

가. 기본방향

1)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조성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2) 국민건강 위해우려 축산물,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단속

3) 계절적 요인, 사회적 분위기 등에 기인한 위해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나. ’18년 주요 특별감시 활동

구분	감시활동	시기	비고
공 통	○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 특별 점검	년중	단속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 국제 행사 등에 축산물을 생산·납품 영업소 점검	수요발생시
시기별	○ 성수기(설, 추석) 대비 위생점검	1월 / 9월	일제점검추진 (식약처)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6~7월
분야별	○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보고이행사항 점검	수시	공통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	2월/10월	식약처 주관 (지자체참여)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연중	식약처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연중	식약처

4-3. 기획감시

언론동향, 국내･외 정보수집에 의하여 감시 사각지대 및 취약시기에 위해방지 또는 위해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써, 사육･도축･가공･운반･판매 등의 단계별 위해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활동

가. 기본방향

1)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화 된 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또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2)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 근절하여 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나. 준비사항

1) 언론･업계･소비자 동향 등 정보 수집･분석 및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분류

2) 실시목적, 기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위해의 신속한 해소를 선별적 감시대상 및 항목 선정

다. 추진사항

1) 신속･집중 감시 실시

2) 감시결과의 평가 및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제점검으로 확대)

3) 필요시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로 정보 공개

5. 위생관리 취약업소･시기 관리

가. 목 적

업종별 영업특성에 따라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전통시장･영세업소 및 취약시간 영업활동 업소 대상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상 위해의 사전 예방

나. 감시대상

1) 소규모 영세 축산물가공업소 또는 전통시장 소재 축산물판매업소

2)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시간대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종

3) 행사 또는 축제기간의 축산물이동판매차량(특장차)

다. 주요 감시사항

1)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2)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3)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부

4) 비정상적인 원료의 사용 여부

5)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여부

6) 시설기준준수 여부

7) 승인된 장소 및 차량 여부 등

라. 감시요령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특별･기획감시 추진 시 위생관리 취약우려 영업장(차량)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요 감시사항에 대하여 점검

7. 행정사항

가. 지침에서 정하는 정기･특별･기획감시는 기관별로 자체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한 감시계획 또는 지방식약청과 시･도 간 협의에 따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타 기관(부서) 관할 영업장(불법도축･무허가･미신고 영업장도 포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가공･처리업소 추적 및 행정처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기관은 처분완료와 동시에 처분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기관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 고발조치의 주체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기관으로 하되, 수입축산물 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지방식약청장으로 한다.

라.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6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

1. 단속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의 규정에 따라 단속

2. 정보수집

인터넷, 방송(홈쇼핑･지역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간판, 음악, 영상 등을 통한 축산물광고에 대한 조사･분석

3. 위반행위 조치

가.  보도(적발)일자, 보도(발행)기관명, 보도면, 허위표시･과대광고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와 증거품 등을 확보

나.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적발한 경우 제품의 포장지를 첨부하여 해당관청에 통보, TV･라디오 등 방송광고의 위반내용은 반드시 녹화 또는 녹취

다. 적발한 기관은 확인서 및 증거품을 첨부하여 허가(신고)관청으로 이첩

4. 행정처분 절차

가. 허위표시･과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적발하거나, 이첩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그 내용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

나. 위반내용을 이첩 받은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처분내용을 적발기관에 반드시 통보

5. 행정사항

가. (적발기관)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내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나.  (처분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07

축산물 수거검사

1. 기본방향

가. 목표달성 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정보에 의한 부정･불량축산물 단속과 연계,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별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수거 실시

나.  축산물가공업소 등 점검 시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 위주로 수거검사 실시

다.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에 대한 집중적 수거검사

라. 신규품목 및 변경된 품목과 언론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한 축산물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

마.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의 축산물에 대한 기획수거 실시

바. 제품수거는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보관업소･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을 우선 수거

2. 수거검사 대상품목

가. 축산물 : 식육(포장육 포함)･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수입축산물

* 수입축산물은 위해정보, 부적합정보 등에 따라 긴급 수거검사(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소관)

나. 중점수거대상

1) 하절기･성수기 등 유통량 증가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축산물

2)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

3)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물

4)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식육

5) 기타 공중위생상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등

3. 수거･검사기관

가. 수거기관 :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포함), 시･군･구

나.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4. ’18년도 기관별 수거·검사 물량

가. 지방청·지자체에서는 자체 수거검사 계획 수립

나. 기관별 수거목표량은 최소 수거량으로, 각 기관은 목표량 이상을 수거검사

다. 품목별 수거목표량은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시･도에서는 목표 수거량에 맞춰 위생검사기관 및 시･군･구에 수거 물량 재배정

(단위 : 건수)

구 분 기관명		합계	식육·포장육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계		12,000	2,400	2,300	4,500	2,400	400
식약처		1,830	360	1,200	60	110	100
지자체	서 울	1,350	250	80	760	250	10
	부 산	505	100	60	260	80	5
	대 구	550	120	60	260	100	10
	인 천	450	80	60	250	50	10
	광 주	420	100	60	160	100	0
	대 전	490	100	60	160	150	20
	울 산	310	60	60	160	30	0
	세 종	200	30	60	30	80	0
	경 기	2,005	350	120	1,060	400	75
	강 원	505	100	60	180	160	5
	충 북	540	100	60	170	160	50
	충 남	505	100	60	170	150	25
	전 북	504	100	60	160	160	24
	전 남	455	100	60	180	100	15
	경 북	490	100	60	200	100	30
	경 남	550	150	60	200	120	20
	제 주	341	100	60	80	100	1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적용 확대(’18.상반기)

7. 수거방법

가. 수거기준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따라 제품수거

2)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축산물을 중점적으로 수거

- 계절별 성수품 등을 고려한 월별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수거

3) 제품수거 시 특정업소와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대상업소 및 대상품목을 최대한 적절히 배분

※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검사시료는 해당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생물검사 등 신속을 요하는 검사시료의 경우에는 수거장소와 가까운 검사기관을 이용

나.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수거기관은 수거물량 중 일정비율을 위생취약지역･시기에 수거)

다. 수거검사 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

라.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1)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검사 의뢰 전 사진으로 증거 확보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2)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3) 표시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사용 여부

4)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바코드(해당 제품에 한함)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부적합 식용란은 난각사진, 난각코드, 제품사진을 반드시 확보하고 난각코드와 생산자 정보 사실관계 확인 후 수거증 작성‧교부

8. 검사항목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름

가. 식육·포장육･식용란

1) 식육(분쇄육) 및 포장육(분쇄)은 장출혈성대장균 중점검사 실시

2) 식용란은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중점검사 실시

나.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에 의함(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시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

2) 아래 9의 “축산물 중점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되 검사기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감안하여 검사를 수행

- 미생물 검사항목의 경우 반드시 검사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검사의뢰

9. 축산물 중점검사 항목

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검사항목

가공품별	중점검사 항목	비 고
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식품	세균수. 대장균군	개별 기준 및 규격에 항목이 있을 경우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따름
조제유류	납, 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우유류	아플라톡신 M1
통･병조림 축산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세균발육시험을 하는 통조림 등 제품은 식중독균, 대장균군 및 세균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축산물별 검사항목

분 류	유 형			중점검사항목주1)	비고
Ⅰ. 빙과류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세균수, 대장균군, 리스테리아 모 노사이토제네스
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Ⅱ. 식용유지류
3. 동물성유지류	원료우지, 원료돈지			산가, 산화방지제
	식용우지, 식용돈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Ⅲ. 특수용도식품
4.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 조제유에 한함, 멸균제품은 제외),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Ⅳ.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5.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비살균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 장균(생햄에 한함), 황색포도상구 균(생햄에 한함)
			살균·멸균 제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 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멸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 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 포도상구균
6.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
			살균·멸균 제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살균 제품에 한함),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식육을 분쇄 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 이토 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7. 베이컨류 8.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비살균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균·멸균 제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멸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9.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 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비살균 제품	아질산이온(천연케이싱 제외), 타 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살균·멸균 제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멸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10.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타르색소, 세균수(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 제품이나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이나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살균제품이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살균제품이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11. 포장육	포장육			타르색소,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 대장균(분쇄에 한함)
Ⅴ. 알가공품
12.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피단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Ⅵ. 유가공품
13. 우유류	우유, 환원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4.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유당, 유산균수,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5. 산양유	산양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7. 버터유	버터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8.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9.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20.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타르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21.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보존료, 대장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 젠스(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22.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23.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24. 유당	유당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25.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Ⅶ. 식육･식용란
26. 식육	식육	생식용		휘발성염기질소, 살모넬라, 황색포 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 혈성 대장균
		가공･가열조리용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 대장균(분쇄육에 한함)
27. 식용란	식용란	생식용		살모넬라,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 싸이클린계,설파제, 잔류농약주2))
		가공･가열조리용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잔류농약주2))

주1) 중점검사항목 외의 항목은 필요시 검사

주2) 잔류농약은 검사지시에 따른 성분을 검사

10. 행정사항

가.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도지사는 유상수거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나. 수거 및 검사결과 관리

1) 생산업소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유통초기의 축산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의 1/10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단, 유통기한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5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2) 수거기관의 수거검사 의뢰 및 검사기관의 결과통보는 법 제37조의2 및 시행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반드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수거기관의 장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검사기관에서는 접수된 검체에 대해 가급적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거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 제품 신속처리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부적합 정보를 등록한다.

라. 유통 매장 등 판매단계에서 위해축산물의 판매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부적합정보 입력 철저

* 수거자는 수거증에 수거한 제품의 바코드 기록 관리 선행

<판매차단 개요>

- 수거기관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의뢰

- 검사기관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부적합 결과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위생안전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 내용 전송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가맹 유통매장 등에 해당 내용 전송

- 가맹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08

위해 축산물 회수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위해축산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을 말한다.

나. “회수”라 함은 축산물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가 해당 축산물이 더 이상 유통･판매･진열･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 “회수실적”이라 함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회수실적(%) = (회수량/유통재고량) × 100

라.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명령을 받거나 회수를 실시한 회수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유통기한, 소비량, 평균 소비주기를 고려하여 조사･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

마.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량 중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바. “회수영업자”라 함은 회수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 포장, 유통･판매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

사.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유통재고량 = 출고량 – 소비량

아.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와 수입축산물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 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자.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대상 축산물과 동일한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생산(수입)량 = 창고재고량 + 출고량(유통재고량 + 소비량)

차. “창고재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축산물의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회수량이나 회수실적과는 무관한 압류･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다.

카. “소비량”이라 함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

타. “회수명령기관”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는 기관을 말한다.

파. “회수효율성 점검”이라 함은 회수영업자가 회수를 위해 1차, 2차 및 3차 거래처 등 각 유통단계의 거래처에 전화, 도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또한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거래처에서는 회수대상 축산물의 판매중지 및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및 등급

1. 회수의 종류

가. 영업자 회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에 근거한 회수

- 영업자가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

나. 정부 회수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근거한 회수

- 제4조제5,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3항, 제22조제1,2항, 제24조. 제32조제1항 위반, 제33조제1항 해당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자율 회수 :  영업자 회수 및 정부 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2. 회수대상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 또는 제6항 및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제2항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축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내지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등의 금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마.  기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수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2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등급

축산물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식품(축산물)에 사용이 금지된 아래 각 항목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① 식품공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②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③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④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축산물)

⑤ 한글표시사항 전부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축산물)

2) 식중독균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3)  방사능 기준, 곰팡이독소 기준,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6)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7)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의 경우(이물 혼입의 원인이 규명된 단발성인 경우는 제외)

8)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위생동물의 사체 등)이 혼입된 경우

9)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제조·수입한 경우

11) 축산물에 한글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또는 변조한 경우

13)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16)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 내지 15)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 2등급

축산물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3) 바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축산물 방사선 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회수등급 외 영업자 회수 기준

회수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2 관련 [별표 14의3] 제4호에 따라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2)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라. 회수등급별 회수절차 시한

구분		1등급	2등급	회수등급 외
정부 회수	회수명령	회수인식(부적합긴급통보 받은 후) 36시간 이내	회수인식(부적합긴급통보 받은 후) 48시간 이내
	회수계획	회수명령을 받은 후 36시간 이내	회수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영업자 회수	회수계획	회수인식 후 36시간 이내	회수인식 후 48시간 이내	회수 인식 후 48시간 이내
회수 및 검증완료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수 결과		회수완료 즉시 보고

1) 회수명령 및 회수계획서 제출은 직접 전달 또는 우편(등기), Fax 송부 가능

2)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 인허가기관에 지연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수계획서 보고 후 회수계획량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인허가기관에 미리 연장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회수절차

1. 회수결정

가. 회수인식

1) 영업자 회수 인식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수입)･보관･운반･유통･판매한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 자가품질검사 결과(위탁검사도 포함), 자체점검,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

2) 정부 회수 인식

가) 정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때

나) 현장 점검에서 회수대상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법 제36조)

나. 회수대상 확인

1) 인허가 기관은 부적합식품긴급통보를 받는 즉시 회수대상 여부 확인

2) 인허가 기관은 회수대상 여부를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회수대상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축산물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수명령기관에 통보

4) ‘축산물위해평가’에서 회수대상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대상 결정

2. 회수절차

가. 정부 회수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검사결과통보		검사(적발)기관 또는 영업자 → 관할기관		검사결과 및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실시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명령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명령사항 입력)
3	홈페이지 공개		관할기관 → 식약처 및 시도		회수사실 홈페이지 공개 요청
4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영업자가 관할기관(회수명령기관)에 회수계획서 제출하
			관할기관→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계획 보고
5	회수 모니터링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6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관할기관→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결과 보고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결과사항 입력)
7	회수결과 검증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회수 물품 압류
8	회수 제품 폐기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9	시정 및 예방조치		영업자 → 관할기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시행
10	행정처분		관할기관 → 영업자		행정처분 실시 (강제회수는 행정처분 감면 대상 아님)

1) 검사결과(회수사유 적발) 통보

○ 수거･검사 및 현장 지도･단속 결과가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긴급 통보

※ 우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접속 통합사후관리->부적합식품긴급통보등록)을 통하여 긴급 통보 후 필요시 공문 시행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 회수 영업자에게 회수 당해 식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명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표를 명함

※ 관할 인허가기관은 우선 유선으로 영업자에게 신속히 회수명령 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명령 사실 등록 및 공유 조치 후 회수명령 공문 시행

※ 영업자에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회수문의 게재 요청 의무가 있음을 안내

3)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처 및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4) 회수계획서 제출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수명령기관에 제출

○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영업허가(신고) 기관에서는 시･도를 경유하여 식약처장에게 통보

5) 회수 모니터링

○ 영업자의 회수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6) 회수 결과 보고

○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영업자는 회수결과를 회수 명령 기관에 보고

7) 회수 결과 검증

○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결과를 검증하고 회수 제품에 대한 압류･봉인

※ 검증결과 회수가 미흡한 경우 추가 회수 지시

8) 회수 제품 폐기

○ 회수 제품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 실시

※ 폐기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여 실시

9) 시정 및 예방조치

○ 회수 영업자는 회수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회수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하고 회수 명령 기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 최종 확인

10) 행정처분

○ 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관 강제회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4 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나. 영업자 회수

인허가 기관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확인시 영업자 회수계획서 제출과 상관없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정부 수거검사(법 제19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영업자가 회수한 경우 회수량에 따라 감면처분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회수인식 및 결정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 자체점검 등에 따라 회수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회수 결정
2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할기관 →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계획 보고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계획 입력)
3	위해식품 공표		관할기관 → 영업자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4	홈페이지 공개		관할기관 → 식약처 및 시도		식약처 및 시도 홈페이지 공개 요청
5	유통중인 해당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할기관 → 영업자		수거･검사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6	회수 모니터링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7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관할기관 →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 결과 보고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결과사항 입력)
8	회수결과 검증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화수 물품 압류
9	회수 제품 폐기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10	시정 및 예방조치		영업자 → 관할기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시행
11	행정처분		관할기관 → 영업자		행정처분 실시 (회수량에 따라 감면 처분)

1) 회수결정

○ 자가품질검사,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제5조, 제33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시행규칙 [별표 14의3]의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되는 경우

2) 회수계획서 제출

○ 회수를 결정한 영업자는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제출

※ 관할 인허가기관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계획 등록

3) 위해식품 공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표를 명함

※ 영업자에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회수문의 게재 요청 의무가 있음을 안내

4)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처 및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회수 정보 게시 등 공개 요청

※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5) 유통제품 수거･검사

○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 수거･검사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6) 회수 모니터링 ~ 10)시정 및 예방조치 정부회수 규정과 동일

7)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회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 처분

다. 자율 회수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회수인식 및 결정		영업자		품질 결함 사유 등으로 회수 결정
2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할기관 →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계획 보고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계획 입력/발생구분 자율회수)
3	유통중인 해당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할기관 → 영업자		제품의 안정성 여부 확인
4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관할기관 → 식약처		식약처에 회수 결과 보고 (관할기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결과사항 입력)

3. 회수 세부조치사항

가. 회수개시

회수는 회수영업자가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최초로 통보 받은 때 또는 영업자 회수 인식시점부터 개시된다.

나.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1) 회수공개

가) 행정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는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상세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 위해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나) 회수영업자

① 회수영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축산물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게재하거나 유선,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수영업자는 판매업소 매장 내에 회수대상 축산물의 상세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회수대상 축산물을 반품할 수 있도록 회수사실 및 반품방법을 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

가) 회수영업자는 회수개시 즉시 1차, 2차, 3차 거래처(판매처)를 파악하여 회수사실을 신속히 연락하여 회수대상 축산물의 진열 및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각 거래처에 보관중인 유통재고량을 파악한 후 반품토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나) 회수영업자는 각 유통단계별로 회수사실을 전파한 일시 및 시간, 통화자, 통화내용 등 상세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 회수계획 보고

1) 회수계획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회수영업자는 회수개시와 더불어 아래 항목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유통기한), 생산(수입)량, 창고재고량,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 업소명, 연락처, 업소별 판매량과 유통 재고량

나) 회수계획량(축산물 등의 평균 소비주기, 잔존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다)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완료예정일, 회수식품 처리계획,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라) 회수효율성 점검 계획

회수영업자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정보가 각 유통단계별 모든 거래처에 전달이 되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각 거래처가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는 회수효율성 점검 계획을 회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회수계획서 보고

회수영업자는 작성한 회수계획서와 생산·판매 관련서류 등 관련 자료를 등급별 제출시한 내에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회수 모니터링

인허가 기관은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수영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가) 인허가 기관은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수입)량과 창고재고량, 출고량, 1차, 2차 및 3차 거래처 별 유통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창고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나) 회수영업자가 유통경로 등 1차, 2차, 3차 거래처 및 거래처별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회수방법․  회수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명령

다) 회수효율성 점검계획 등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명령

2) 회수효율성 점검

인허가 기관은 회수영업자가 1차, 2차 및 3차 거래처별로 신속하게 회수사실을 연락했는지, 회수사실을 연락받은 거래처에서는 진열 및 판매중지,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한 조치

가) 회수영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재고량 압류·봉인

나) 인허가 기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된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회수대상 축산물이 신속히 압류·봉인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판매업소명, 보관량 등)을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다) 압류·봉인 요청을 받은 각 행정기관은 즉시 회수영업자의 거래처에 출장하여 회수대상 축산물을 압류·봉인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

라) 압류·봉인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회수영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압류 기관에서는 회수대상 축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

마) 3개 이상 시·군·구에서 압류·봉인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지원 등 협조요청

마. 회수결과 검증

1) 회수완료 보고(별지 제3호 서식)

회수영업자는 회수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된 제품을 일정장소에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보관하고 최종 회수량을 파악한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회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완료 즉시 회수명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수대상 축산물 내역 및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회수실적

나) 미회수량에 조치계획 및 폐기 계획

다) 각 거래처에서 받은 반품관련 증빙 서류 등

라) 회수사유가 발생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2) 회수 검증

가) 회수제품 압류․봉인

인허가기관은 회수제품 보관 장소에 출장하여 회수제품 압류 및 봉인을 하여야 한다.

나) 회수완료 검증

인허가기관에서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실행되었는지 회수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① 최종 회수량 확인

② 실제 회수대상 축산물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③ 각 유통단계별 판매업소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판매업소 현장 확인

④ 회수량 등 회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3) 회수효율성 검증(별지 제4호 서식)

인허가기관은 회수영업자가 회수효율성 점검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회수 사실을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에 전달하고 거래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회수영업자의 회수효율성 점검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검증(거래처 별 판매중지 요청 일시, 거래처에서 반품한 일자 등 확인)하여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에 회수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회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명령

바. 회수제품 처리

관할관청(회수명령기관)은 회수 또는 압류조치된 축산물에 대해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필요시 현장입회하여 조치상황을 확인하거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필요시 현장입회하여 조치상황을 확인하거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 수입한 축산물을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반송계획서와 수출계약서, B/L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하며 반송 완료 후에는 관련 서류(수출면장 등)을 제출받아 반송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사. 시정 및 예방조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2)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를 명령

아. 회수 종료

회수명령기관은 회수영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종료(회수결과)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제4장 이의신청

1. 이의신청(별지 제2호 서식)

가. 회수영업자는 회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영업자는 회수명령기관에 전화로 이의신청 의사를 먼저 알리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명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을 받은 회수명령기관은 영업자로부터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하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요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명령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축산물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수명령기관에 즉시 통보

제5장 축산물위해평가

1. ‘축산물위해평가’는 회수명령기관이 회수대상 여부에 관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 및 회수영업자가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평가․결정하는 것으로 ‘축산물위해평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다.

2. ‘축산물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이 식품기준기획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1. 회수관리 및 실적 보고(별지 제5호 서식)

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통합사후관리 -> 회수폐기 -> 회수대상목록조회에서 회수명령, 회수계획승인, 회수실적, 회수결과 입력 철저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는 축산물의 회수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

* 분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을 제출

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철저 시행

가. 인허가 기관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확인시 영업자 회수계획서 제출과 상관없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정부 수거검사(법 제19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영업자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한 경우 회수량에 따라 감면처분

3. 회수의 종류 별 행정처분(감면) 등 적용 철저

가. 자가품질검사, 자체점검 등을 통해 영업자가 인지하여 회수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사실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단, 법 제31조의2 및 영 제26조의4를 적용하여 회수실적을 반영하여 처분의 감면 가능

나. 수거검사, 위생점검 등에 의해 정부가 인지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회수를 명령하고 동시에 위반사실 및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4.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신고관청)의 조치사항 이행 철저

가. 보고받은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통보

나. 회수계획의 공표 명령. 다만 회수영업자가 생산(수입)하여 출고한 회수대상 축산물 전체를 거래처 등에서 이미 신속하게 회수하여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이 “0”인 경우에는 공표 명령 생략 가능

예시) “두 개의 거래처에 각 100kg씩 총 200kg을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관중인 상황”에서

- 위해사실을 인지한 영업자가 회수계획 보고와 동시에 거래처로부터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 영업자가 인지한 위해 또는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유통 축산물의 수거검사

[별지 제1호 서식] 회수계획서

회  수  계  획  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2 또는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거나 영업자 회수결정 축산물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품내역 및 회수계획	회수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생산(수입)량(kg)
	창고보관량(kg)
	회수계획량(kg)
판매내역	판매업소명	판매량	판매업소 유통재고량

◦판매․유통경로(1차, 2차, 3차 거래처로 구분하여 제출)

◦회수사유 :

◦회수방법 :

◦회수효율성 점검계획 :

◦회수완료 예정일 :

◦회수제품 처리계획 :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 소비자

- 거래처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업소명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

◦회수명령 일자 :

◦회수명령 문서번호 :

제품내역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에한함)
	생산(수입)량(kg)
	출고량(kg)
	창고보관량(kg)

◦이의제기 사유 :

◦이의제기 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수완료 보고서

회 수 완 료  보 고 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2 또는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거나 영업자 회수결정 축산물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품 내역	회수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수입일자(수입식품에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회수내역 (kg)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 주요 내용

- 완료 예정일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 평가기관: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구분				강제( ), 자진( )						회수기간		00. 00. 00 ~ 00. 00. 00
	회수사유										회수등급
회수결과	생산(수입)량(kg)						판매량(kg)			보관량(kg)		회수량(kg)			회수율(%)
평가항목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점수
1.사전조치 (30점)	1-1. 회수사실 전파 및 판매중단 조치의 신속성 회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일수
		배점	15		배점 기준			24시간 이내 15점, 48시간 이내 10점, 72시간 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1-2.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및 보관물량 파악 여부 회수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파악 여부
		배점	15		배점기준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및 보관물량 모두 파악 15점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파악 10점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미파악 0점
2.회수실행 (40점)	2-1.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위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소요 일수
		배점	20		배점기준			24시간 이내 20점, 48시간 이내 10점 72시간 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2-2. 회수기간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상의 회수 기간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배점	10		배점기준			회수기간내 완료 10점 회수기간의 50%이내 초과 5점 회수기간의 50%이상 초과 0점
	2-3. 회수결과서 제출의 신속성 회수종료 후 회수결과서 제출 소요 일수
		배점		10		배점기준			2일 이내 10점, 2~4일 이내 5점, 4일 이상 0점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점수
3.사후조치 (30점)	3-1.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된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결과서상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배점	15		배점기준			일치 15점, 불일치 0점
	3-2.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 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적절성
		배점	15		배점기준			우수 15점, 보통 5점, 미흡 0점
4.가점 (10점)	1. 회수사실 공지 여부 회수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2.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합 계														점
평가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축산물의 회수현황

축산물의 회수 현황

(     년도  분기)

□ 기관명 : ○○도

(단위: kg)

연번	계획보고일자	결과보고일자	구분		업소명	영업의종류	소재지	회수사유	제품명	축산물유형	제조국	유통기한	생 산 (수 입) 량 (A)	출고량	창 고 재 고 량 (B)	회 수 계 획 량 (C)	회 수 량 (D)	미 회 수 량 (C-D)	회 수 실 적 (%) (D/C ×100)	최 종 소 비 량 (A-B -D)	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내역	조 치 (처 리) 방 법	회수기간	공표여부	미회수량발생사유
			영업자의무	정부 명령
1	00. 00. 00.	00. 00. 00.		○	00 축 산	유가공업	00 시 00 구	살모넬라검출	0 0 치 즈	자연치즈	국내	00. 00. 00.	200	100	100	100	99	1	99.0		00. 00. 00.	품목류제조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소각	00. 00. 00. ~ 00. 00. 00.	○
2	00. 00. 00.	00. 00. 00.	○		00 축 산	유가공업	00 시 00 구	자가검사 - 살모넬라검출	0 0 치 즈	자연치즈	국내	00. 00. 00.	200	100	100	100	99	1	99.0		00. 00. 00.	품목류제조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4/5이상 회수하여 면제	소각	00. 00. 00. ~ 00. 00. 00.	○

※ 분기별로 누계보고(예시를 참고하여 엑셀로 작성)

09

부적합 축산물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1. 목적

○ 부적합 축산물 및 회수대상 축산물 정보를 관계기관 간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호 공유, 활용함으로써 부적합 축산물 등의 유통을 조기 차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관 및 긴급통보대상

적용기관	긴급통보 대상	통보시기
식약처 (지방식약청)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축산물 ○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회수명령 받은 축산물	즉시
시·도 (시군구)	○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회수명령 받은 축산물 ○ 영업자가 기준 및 규격 위반이나 위해정보를 인지 하여 회수계획보고 후 회수하는 축산물	즉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시험)소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축산물	즉시
(민간)축산물 시험·검사 기관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축산물	즉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축산물	즉시

3. 부적합 긴급통보 등록(입력매뉴얼 참조)

○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시험)소에서는 수거검사 및 자가품질검사결과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이 확인되면, 전체 항목 시험 완료전이라도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차단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부적합 정보를 등록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 통합사후관리, 부적합긴급통보 -> 부적합식품긴급통보등록

○ 부적합 제품의 전면과 주표시면 사진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의 ‘제품이미지 등록’에 파일 첨부하고, 바코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바코드 번호 입력

* 부적합 식용란은 난각사진, 난각코드, 제품사진을 확보하고 제품명 옆에 난각코드를 기재

4. 행정사항

○ 통보된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회수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은 전체 시험 완료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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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1. 목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을 통해 축산물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2. 근거법령 등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약처 고시)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자격

가.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제외)

1) 축산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3) 수의사, 축산기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육류유통 관련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4) 축산 및 식육관련 신문･잡지사에 근무하는 자

나.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나. 밀도살, 물먹인 소 도축 등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행위자 신고

다. 축산물의 운반･보관･가공･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 신고

라.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표시제 등의 홍보 및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마. 수입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자 신고

바.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단속활동에 참여

사.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가. 교육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등급화 거래, 구분 판매 등 축산물유통제도,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요령 등

나. 위 교육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 실시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활동 등 수당 지급

가.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 시 1인당 연 50일 범위안에서 50,000원 지급

나. 교육 참석 수당은 50,000원 지급

7. 행정사항

가.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활용

나.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하여 해촉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해촉하는 등 주기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 지방식약청 및 시･도는 명예감시원 수당 지급 현황 및 업무수행 실적 세부 현황을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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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분야 통계관리

1. 축산물위생 관련통계 보고

가. 도축실적 보고

1) 보고시기 : 월간보고(다음달 10일 이내)

2) 보고방법 :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월별 도축실적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영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실적 보고

3) 보고체계 : 관련업체(작성, 보고) → 시‧도(취합, 식약처 통보) → 식약처(통계생산)

4) 보고수신부서 :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전자문서 취합)

나. 집유실적 보고

1) 보고시기 : 월간보고(다음달 10일 이내)

2) 보고방법 :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월별 도축실적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영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실적 보고

3) 보고체계 : 관련업체(작성, 보고) → 시‧도(취합, 식약처 통보) → 식약처(통계생산)

4) 보고수신부서 :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전자문서 취합)

다.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생산실적 보고

1) 보고시기 : 연간보고(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보고방법

가) 방법 1 : 영업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직접 생산실적 입력한 것을 확인 보고

※ 식품안전통합정보망 구축에 따라 ’15년도 생산실적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 >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작성

나) 방법 2 :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는 영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 서식(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생산실적을 보고 받아 식품행정통합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생산실적 입력

※ 신속한 자료취합 및 통계작성을 위해 영업자가 직접 입력토록 적극 유도(보고업체용 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란에 ‘영업자대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매뉴얼’에 게재

2. 행정사항

1) 축산물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전에 반드시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기 또는 과장보고(업체규모 대 매출액 등) 등이 없는지 확인 후 보고 조치

2) 생산실적 보고실시 이전에 보고대상 업체를 검토하여 누락되는 업체가 없는 지 확인 후 수정(추가) 조치

※ 생산실적 보고시작 1개월 전 담당 관할지역의 보고대상 업체목록 확인 후 수정/추가 조치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제2항 제4호 위반 : 30만원

<행정처분 입력>

1) 위생감시 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시,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대상여부에 체크 표시 후 행정처분 의뢰(타기관 의뢰 시 공문발송 요망)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통합사후관리 → 행정처분관리 → 행정처분대상목록조회에서 행정처분 대상업소를 선택하여 행정처분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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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10.24 (’18.4.25)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함
’17.3.7 (국회제출)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화함 ◦ 벌칙 수준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벌금의 금액기준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 ◦ 축산물 관련 영업의 신고 또는 허가의 직권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17.9.29 (국회제출)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식약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 실시함)을 명확히 함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함 ◦ 영업신고 수리 간주(看做)제 도입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3.7 (’17.3.7)	◦ 포장된 식용란(OEM, PB 제품) 유통자도 해당 제품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수집ㆍ포장한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벌크(30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위생교육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신규 교육을 생략함 ◦ 가공업(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 공정 사용 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함 ◦ 자동화시설된 보관업은 조명시설 준수 예외 인정함 ◦ 1인1차량 운반업은 자신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 착용의무 예외함 ◦ 시설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도축업ㆍ집유업 처분기준 신설함 ◦ 종업원 없이 영업자만 영업을 하는 HACCP업체의 정기교육 완화 대상을 확대함 * (현행)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정)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1차 위반 시 허가취소ㆍ영업소 폐쇄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생산연월일ㆍ유통기한 변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 -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 주입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 사료용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 - 자가 검사나,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ㆍ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도 허용함 ◦ 회수명령 대상도 별표14의3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 ◦ 검거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 용수는 검사대상으로 규정함 ◦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함 ◦ 이력번호 기재 대상에 돼지고기를 추가함
’17.3.7 (’17.4.1)	◦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내역 기록을 의무화함
’17.3.7 (’17.7.1)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부적합 식용란(부패, 곰팡이, 난각 손상 등) 판매금지 삭제함(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준수함) ◦ 부적합식용란 판매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1차))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식육부산물 종류 외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표시의무로 추가함
’17.11.17 (’17.11.17)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 등록을 추가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 ◦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를 마련함(이동식 도축장 허용)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전기 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 식용란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냉방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휴대 의무를 제외함 ◦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원료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노력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도 행정처분을 경감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표시의무를 삭제함(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축산물 표시대상으로 관리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의무를 생략함 ◦ 회수대상 식중독균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식중독균과 동일하게 규정함 ◦ 행정처분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정함 ◦ 허가 민원처리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단축함
’17.12월(예정)	◦ 식육가공품 HACCP 적용을 의무화함 ◦ 원유의 잔류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영문증명서를 마련함

Ⅷ.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 농산물 안전관리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Ⅷ

농산물 안전관리

01

농산물 안전관리 개요

추 진 개 요

◆ 기본방향

○ 범정부 협업을 통한 농산물의 사전 안전관리로 유해농산물 차단

○ 지역특화, 테마별 농산물 및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검사 강화

○ 유통관리 사각지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농산물 생산･채취･유통･가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강화

◆ 역할분담

식약처	지방식약청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시･군･구)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 -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 농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분석 총괄 - 지도점검, 수거검사, 위반현황 등 관리 총괄	◎위해정보에 따른 유통 농산물안전관리 - 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 농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 점검 ◎농산물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결과에 따른 조치 -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조사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등 관리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홍보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위생법관련부서> ◎유통 농산물 안전 관리 - 농산물 수거검사 - 부적합 농산물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 - 유통 농산물 판매업체 지도･점검 - 농산물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홍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관련부서>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 부적합 농산물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 - 농산물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홍보 등

◆ 연간 추진 일정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1.15~19 (5일)	지자체
2	설 명절 성수 농산물 수거검사	1.25~2.2 (7일)	지방청 지자체
4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2.22~2.28 (5일)	지방청 지자체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수거검사	3.2~3.12 (7일)	지자체
5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지도‧점검 및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4.2~4.6 (5일)	지방청 지자체
6	봄 행락철 관광지 주변 농산물 수거검사	4.16~4.20 (5일)	지자체
7	친환경 인증 농산물 수거검사	5.7~5.11 (5일)	지방청
8	여름철 피서지 등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7.9~7.13 (5일)	지자체
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수거검사	8.20~8.28 (7일)	지자체
10	추석 명절 성수 농산물 수거검사	9.3~9.11 (7일)	지방청 지자체
1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지도‧점검 및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10.1~10.5 (4일)	지방청 지자체
12	가을철 관광지주변 및 지역축제 농산물 수거검사	10.10~19 (8일)	지자체
13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11.5~11.9 (5일)	지방청 지자체
14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11.12~11.20 (7일)	지방청 지자체

※ 위해정보 및 농산물 안전 사건사고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추진

02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1. 목 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생산단계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농산물 이외에 농지․용수․자재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포함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2. 안전성조사의 개요

가. 관련 부처(기관)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등)

나.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0조～제68조

다. 대상지역 : 농산물의 생산 장소(저장장소 포함), 유통․판매단계 일부(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등)

라. 조사대상

1) 출하･유통되기 전 농산물(생산, 저장, 집하장 등)

2)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3)  출하유통판매 농산물(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411호 : 2010. 7. 20 의함)

가)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나)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농산물

다) 재래시장(노점 포함), 직거래장터, 양곡상 등

※ 로컬푸드 내 생산자 직접판매 농산물은 농관원에서 안전성조사 실시하며, 생산자 직접판매 외의 유통판매 농산물은 지방식약청에서 수거 검사하여 협업 추진 및 공동 홍보

3. 농산물 안전성조사

가. 조사 대상

< 생산단계 >

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 주요 조사대상을  생산량이 많고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100개 내외)을 선정하여 조사

2) 취약시기, 취약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상시 안전관리 체계유지

3) 휴폐금속 광산 주변 등 중금속(납, 카드뮴) 토양 오염우려기준이 초과하는  농경지 대상으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4)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국민 불안감 고조에 따른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  원전 및 방사능 측정소 주변 노지재배 농산물 조사

5) 주생산지 지역특화품목 안전성조사

-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사품목을 선정하고 합동조사

6) 로컬푸드,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 로컬푸드,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 유통･판매단계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직거래, RPC 등 산지유통시설 등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조사

-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농산물

-  재래시장(노점 포함), 직거래판매, 양곡상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업체(예시: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조사방법

○ 농식품부(농관원), 각 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담당기관․부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조사계획 수립 시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업무처리

- 각 시･도는 농식품부의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백수오 등 특용작물은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하여 재배단계부터 조사·관리

* 특용작물에 대해 필요시 유전자진위판별 검사 실시(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다.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 조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담당기관․부서)

2)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조치

가)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

나)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 출하연기 기간이 긴 경우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재조사

다)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라) 나), 다)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산물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폐기

3)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

가)  객토･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개량 조치

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해당 농지･용수･자재 등 사용, 이용 중지

다) 가), 나)에 따라 조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지･용수･자재 등 사용, 이용 금지 조치

4)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하여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조치

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부적합 농가에 대한 농약사용기준 등 지속적인 지도․교육 및 홍보 등

4. 유해물질 오염실태 잔류조사

가. 국민다소비 54개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잔류조사

* 국내 품목별 생산량 상위 53품목+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다소비 30품목 = 54품목

계	대상 품목
중점 관리 품목(29)	깻잎, 열무, 홍고추, 파세리, 양상추, 메론, 셀러리, 케일, 생강, 취나물, 참깨, 매실, 쑥갓, 알타리무, 미나리, 시금치, 부추, 당근, 쪽파, 상추, 복숭아, 딸기, 풋고추, 대파, 사과, 감귤, 얼갈이배추, 배추, 무
순환 관리 품목(25)	2018년(9)	밤, 옥수수, 보리쌀, 고구마, 호박, 마늘,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양배추
	2019년(8)	배, 수박, 피망, 쌀, 콩, 참외, 오이, 자두
	2020년(8)	단감, 포도, 토마토, 가지, 떫은감, 꽃양배추, 양파, 감자

* 중점관리품목(29품목) 부적합률≥0.5%, 순환관리품목(25) 부적합률〈0.5%(’09～’15년 기준)

* 중점관리품목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순환관리 품목은 3년마다 1회 조사하도록 설계

- 잔류농약(38개 품목) : 생산량 상위 및 다소비 품목 위주

- 중금속(12개 품목 등) : 감자, 고구마, 당근, 대파, 마늘, 무, 배추, 부추, 시금치, 쌀(현미 제외), 옥수수, 콩 등

- 곰팡이독소(4개 품목) : 쌀, 보리쌀, 콩, 옥수수

- 그 외 농산물 및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 관련 잔류조사

나. 농산물에 대한 단성분 분석 잔류농약 모니터링

다. 농지, 용수 및 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실태조사

- 지역별 농산물 주산단지의 병해충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배지 포함), 농업용수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 조사

- 휴폐금속 광산 등 오염우려 지역 농경지 및 오염우려 지역 이외의 농지(배지 포함), 농업용수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

라.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다소비 54개 품목 중 주로 생식하는 채소류와 새싹채소 등 대상

- 단순처리 농산물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가축 매몰지역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농업용수 및 농산물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마. 항생제 실태조사

- 농산물, 토양 및 퇴비에 대한 항생제 실태조사

바. 방사능 핵종 및 방사선 조사 농산물 실태조사

- 신규 방사능 핵종(알파, 베타) 실태조사

- 생산단계 감자, 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방사선 조사(照射) 농산물 실태조사

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 소각장 인근 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및 재배 토양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실태조사

아. 이산화황 실태조사

- 수확 후 살균 및 표백 등의 목적으로 깐도라지, 절단연근, 버섯류(건조), 곶감 및 식약공용 농산물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황의 실태조사

5. 지도‧점검

가. 기관 : 시‧도(시‧군‧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담당부서

나. 대상 : 미곡처리장, 대규모집하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

다. 방법 : 농산물 생산 시기별 위해우려 품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시행

1)  관할 지역 내 농약사용실태

2) 농약안전사용기준, 휴약기준 준수 여부 등

3) 미곡처리장, 대규모집하장 등 생산시설 위생관리 실태

4) 식품첨가물 또는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사용 지도

※ ‘농산물 생산자(단체) 지도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6.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매년 2월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여 식약처에 보고

나. 안전성조사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시･군･구)]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약처에 보고. 다만, 분기별 안전성조사 실적을 SafeQ에 입력한 경우 분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시‧도는 부적합 농산물 등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약처에 보고

※ ‘부적합 농산물 등 생산자 지도‧교육 결과’ 서식으로 작성 제출

라. 유통･판매중인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농산물 생산지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아래에 따른 조치요청

1) 위반 농산물 생산지 또는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기준초과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지도 교육

2) 수거장소 관할 행정기관(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기관(식품위생 관련 부서)은 식품위생법령 절차에 따라 수거･검사 등 조치

03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1. 목적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농산물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2. 개요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나. 관련부처(기관) : 식약처(지방식약청) 및 시･도(식품위생부서)

다. 대상품목 : 유통판매 농산물(단순처리 농산물 포함)

※ 단, 안전성 조사대상(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농민‧영농법인‧생산자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농산물, 재래시장(노점 포함), 직거래장터(양곡상 등)은 제외

라. 기본방향

1) 검체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위해항목 중심으로 선별 검사

2) 중복 수거‧검사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생산‧유통 제품 우선 수거

3)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도매시장, 국도변 농산물직거래장 등 위생취약지역의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자체계획의 30%이상 수거‧검사)

4)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식품이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신속·정확히 입력

5)  유통 농산물 부적합 시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즉시 보고

6) 지방식약청, 농관원지원, 시‧도는 지역특화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의회 구성‧운영

(가) 농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 안전관리

(나)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련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분석업무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 업무 협력

(다) 6개 지방식약청에서 관할 시‧도 및 농관원(지원) 등과 농산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마. 기관별 업무 분담체계

기 관	업무내용
식약처	◦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유해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지방식약청	◦ 연간 수거‧검사 세부 계획 수립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 사건사고 및 언론보도 등 본부 지시 수거‧검사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
시․도(시･군･구)	◦ 연간 수거‧검사 세부 계획 수립(시‧도) ◦ 관내 생산‧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 공영도매시장 반입농산물 수거‧검사 ◦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수거‧검사 ◦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공 통	◦ 지역특화 및 테마별 농산물 수거‧검사 ◦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 유통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 기타 위해정보관련 수거‧검사 ◦ 단순처리 농산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지도‧점검

3. 수거‧검사

가. 일반 수거‧검사

1) 일상검사

가)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 로컬푸드매장 등 관내 유통 다소비 농산물 및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월 1회 이상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1) <붙임1>다소비농산물 및 <붙임2>특별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공전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고시 항목을 검사

(2) <붙임3>유통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붙임4> 농산물 중 부적합 농약 현황 및 단성분 분석 대상 농약을 반영

※ 자체계획은 2월말까지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보고

※ 단성분 분석 대상 농약은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 계획 시행 예정

2) 공영도매시장 유통농산물 수거‧검사

가) 대상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유통 농산물(25,000건)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1) 현장검사소 설치 공영도매시장 : 상시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

(2) 현장검사소 미설치 공영도매시장 : 매월 10건 이상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경매 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공영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 부적합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 정보를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지도․교육 등 조치

3) 온라인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가)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 등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1)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최근 소비증가 농산물 등을 반영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시행

(2)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업무계획 수립 시 수거방법 명확히 할 것)

나. 기획 수거검사

1)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생산‧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 등에 따라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가) 대상 :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700건)

나) 대상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 2회(반기별 1회)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가)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판매 농산물(700건)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반기별(2월, 8월)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4) 지역특화 농산물 합동 안전관리

가) 대상 : 관할 지역 주생산(지역특화) 농산물(600건)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농관원(지원),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마) 추진방법

(1) 6개지방청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

* (유통) 권역별 100건이상 수거‧검사, (생산) 농관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계획과 연계

(2) 지역별 생산 농산물 성수시기를 고려하여 연초 자체계획 수립․시행

※ 자체계획은 2월말까지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보고

5) 테마별 농산물 안전관리

가) 대상 : 계절별, 명절 및 김장철 성수 농산물 등(1,800건)

* <붙임2>특별관리대상 품목 위주로 수거‧검사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계절별(분기), 명절[설(1월), 추석(9월)], 김장철(11월), 친환경 인증 농산물(5월) 등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항목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기본계획 별도 시행 예정

6) 유통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세부지침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름

7) 유통 농산물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가) 대상 : 곡류, 두류, 견과종실류, 건고추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 농산물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

※ 세부지침은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에 따름

4. 지도‧점검

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1) 대상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세척, 박피, 절단, 가열, 건조, 포장 등)

2) 기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3) 추진방법

가) 동 지침에 따라 식약처에서 기본방안 수립 시달

나) 각 시‧도(시‧군‧구)는 관내 대형마트,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노점 포함), 농민‧영농법인‧생산자단체,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센터, 직거래장터 등에서 생산·납품하는 제조가공업 미등록 업체 실태파악 및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다) 점검결과 비위생적인 위반 업체는 별도 업체목록을 작성하여 미흡사항 개선 시까지 매월 반복 집중 점검

4) 착안사항

가) 농산물의 처리·포장·보관·판매과정 및 작업장전반에 대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

- 농산물 입고·저장·작업장 청결·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실태

- 세척, 탈피, 절단 등 단순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설비, 도구 등 세척·소독 관리 실태

- 영업장 내 종사자 개인위생(위생모, 위생화, 위생복, 손세척 등) 관리 실태

- 부패･변질 우려 농산물의 냉동·냉장시설 보관여부

※ 냉장·냉동시설의 온도계 사용 및 성에제거 등 정상작동여부 확인

- 농산물 단순처리과정에 사용되는 용수관리 실태

- 원료보관·전처리 시 작업장 바닥방치 등 실태

- 영업장에서의 비위생적 작업 및 애완동물 출입여부

- 작업장 바닥 파손 등 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영업장의 환기시설 설치 및 위생적 관리 실태

- 방충·방서시설 설치, 배수구 덮개 설치 및 세척·소독 실태

- 폐기물 및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

나) 판매목적으로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 농산물 포장일자 또는 생산년도 등 위변조 행위

- 제품명(투명포장은 제외),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포장일자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표시 준수 여부

다) 부패･변질 농산물 판매행위

라) 냉장･냉동 농산물, 단순처리농산물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온도계 등 활용)

마)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사용·판매행위

- 연근, 도라지, 더덕, 밤, 마늘 등에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여부

- 오미자, 블루베리, 건고추 등에 색소 처리 여부

- 건조 농산물에 이산화황 등 보존료 처리 여부

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대상임에도 등록(신고)하지 않고 생산판매 하는 영업 행위 등

- 신선편의식품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농산물)

-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혼합하여 생산된 식품(농산물)

- 집단급식소 판매(납품) 식품(농산물)

- 전용 작업장 및 시설·설비와 종업원을 두고 원료 농‧임산물을 구매하여 단순 처리·포장하여 생산하는 위생상 위해우려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판매업체(생산자)

※ 1차 지도점검 시 일정기간 이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토록 계도 후 불이행하거나 반복 위반 시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의법 조치

사)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표를 이용하여 지도·점검실시

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지도‧점검(합동)

1) 대상 : 전국 약령시장(서울, 부산, 대구, 경북 영천·김천, 충북 제천·괴산·금산, 전북 전주 등)의 약초상‧식품판매업 및 한약재 도매상

2) 기관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 한약정책과), 지방청, 시‧도(시･군･구)

3) 주기 : 연1회 이상

3) 추진방법

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식·약공용 포함) 및 제한적 사용 원료 농·임산물(까마중 열매, 질경이씨, 방풍뿌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 전국 약령시장(서울, 부산, 대구, 경북 영천·김천, 충북 제천·괴산·금산, 전북 전주 등) 약초상‧식품판매업 및 한약재 도매상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 식약처 본부(농축수산물안전과, 한약정책과) 및 지방청 합동단속 실시

- 인터넷 쇼핑몰(농·임산물 판매) 및 한약방 홈페이지 등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상시 모니터링

※ 적발업체 해당 농산물 폐기, 행정조치 및 해당 사이트 폐쇄요청(방송통신위원회 등)

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서울약령시협회 등 관련단체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식·약공용 포함) 판매금지(구분 유통) 요청 및 한약 유통 채집상 및 판매자(업소) 불법유통판매 근절 교육‧지도(시‧도)

※ 관련단체 :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영천한약유통단지,  금산인삼약령시장회 등

5. 행정사항

※ 모든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실적은「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즉시(당일 내) 입력

* 수거내역 입력(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식품안전관리과,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

* 검사결과입력(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림스 의뢰 및 결과통보

※ 미 입력 또는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요청

* 매 분기별 실적 취합 마감/ 이후 수정 불가

1)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방식약청, 시·도)

- 지방식약청 및 시·도는 수거검사 종합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수행 또는 시·군·구에 시달

2) 검체 수거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수거는『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입체불 청구

구 분	대 상 식 품
무상수거 대상 식품 등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식품 등	◦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다)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용역 연구사업인 경우에는 기준･규격 초과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토록 하여 필요한 조치

라) 부득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자가 수거한 식품등이 기준 초과된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기관은 다시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마) 식품공전 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하고, 포장제품인 경우 생산연도, 포장일자 등이 동일한 검체 수거

바) 수거제품의 생산자 등 수거관련 정보 파악 철저 및 수거증에 수거정보 상세내용 기재

사) 수거·검사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수거검사 포함)

3) 부적합 농산물 조치

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검사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검사부적합 입력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참조

나)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회수‧폐기대상인 경우 해당 농산물 수거장소에 재차 출장하여 해당 농산물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 포장일자 등이 다른 전･후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 실시.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검사한 경우에는 수거장소 관할 시‧군‧구에 신속한 압류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판매경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추적 조사하여 회수‧폐기

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 포장지(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통보기관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및 농정부서),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소비안전과) 및 지원(품질관리과)] 등

※ 유통 수입 농산물은 식약처(수입유통안전과)에도 통보

라)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는 기관(농식품부(농관원), 시･도 농산물 관련부서,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은 부적합 확인 즉시 유･무선 및 공문으로 통보

마) 부적합 농산물 생산판매자(단체)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바) 친환경 인증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검사기관은 재배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재배지 관할지원)에 통보(보고)

지원명	본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할 지역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인증농산물 부적합 통보(보고) 시 생산자 성명, 인증번호, 수거일 및 장소, 검사기관, 검사결과(성분명, 기준, 검출치) 등을 반드시 기재

<붙임 1>

다소비 농산물 현황(171품목)

분 류	농 산 물
곡 류 (11품목)	백미, 찹쌀, 현미, 보리, 옥수수, 조, 수수, 귀리, 기장, 율무, 메밀
서 류 (6품목)	감자, 고구마, 칡, 마, 토란, 돼지감자
두 류 (8품목)	대두, 팥, 강낭콩, 완두콩, 녹두, 동부, 잠두, 쥐눈이콩
견과종실류 (13품목)	밤, 땅콩, 깨, 아몬드, 들깨,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은행, 잣, 호박씨, 피스타치오넛, 마카다미아
과일류 (41품목)	사과, 감, 귤, 수박, 포도, 배, 참외, 복숭아, 바나나, 오렌지, 딸기, 자두, 자몽, 키위, 파인애플, 멜론, 레몬, 블루베리, 매실, 패션후르츠, 대추, 버찌, 망고, 석류, 오디, 크랜베리, 무화과, 올리브, 리치, 살구, 산딸기, 복분자, 금귤, 라임, 애플망고, 오미자, 아보카도, 머루, 용과, 앵두, 코코넛
채소류 (83품목)	양파, 고추, 무, 토마토, 오이, 파, 애호박, 양배추, 당근, 콩나물, 배추, 상추, 시금치, 무청, 마늘, 깻잎, 가지, 부추, 고사리, 취나물, 양상추, 숙주나물, 미나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늙은호박, 피망, 풋마늘, 도라지, 토란대, 콜라비, 우엉, 아욱, 쑥갓, 두릅, 생강, 연근, 열무, 머위, 단호박, 근대, 고구마줄기, 냉이, 참나물, 호박잎, 유채, 고춧잎, 비름나물, 치커리, 신선초, 셀러리, 더덕, 돌나물, 쑥, 죽순, 야콘, 오크라, 비트, 달래, 꽃양배추, 가시오가피순, 청경채, 질경이, 새싹채소, 민들레, 곰취, 박, 겨자채, 곤드레, 씀바귀, 케일, 고비, 갓, 염교/락교, 비트잎, 날개콩, 아스파라거스, 고들빼기, 아주까리, 세발나물, 엄나무잎, 갯기름나물, 구지뽕잎
버섯류 (9품목)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송이버섯, 만가닥버섯, 싸리버섯

※ 14년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12월) 다소비품목 반영 선정

<붙임 2>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현황

특별관리대상 품목(15품목)

고춧잎, 깻잎, 부추, 비름나물, 셀러리, 쌈배추, 쑥갓, 시금치, 알타리무, 참나물, 참당귀, 취나물, 케일, 파, 파슬리

※ 국민다소비 농산물 및 생산·유통단계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붙임 3>

유통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15년∼’17년 11월)

연번	농산물	검출 건수	검출농약(부적합횟수)
1	깻잎	178	Chlorpyrifos(37), Diazinon(19), Diniconazole(16), Fenitrothion:MEP(13), Etoxazole(12), Flufenoxuron(10), Carbofuran(8), Pyridalyl(8), Cadusafos(6), Kresoxim-methyl(5), Spiromesifen(5), Ethoprophos(5), Phenthoate:PAP(4), Diethofencarb(4), Chlorothalonil(4), Spirodiclofen(3), EPN(3), Tolclofos-methyl(3), Procymidone(2), Deltamethrin(2), Endosulfan(2), Fenitrothion∶MEP(2), Acrinathrin(1), Fluquinconazole(1), Flubendiamide(1), Isoprothiolane(1), Teflubenzuron(1), Fenobucarb(1), Pyridaben(1), Methidathion(1), Cypermethrin(1), Novaluron(1), Iprodione(1), Pendimethalin(1), Fluazinam(1), Fenvalerate(1)
2	쑥갓	155	Diazinon(76), Ethoprophos(25), Chlorpyrifos(12), Flubendiamide(8), Phenthoate:PAP(5), Procymidone(5), Carbofuran(4), Cadusafos(3), Chlorothalonil(3), Bifenthrin(3), Chlorpyrifos-methyl(2), Endosulfan(2), Fenitrothion∶MEP(2), Lufenuron(2), Tebuconazole(1), Pencycuron(1), Metrafenone(1), Etoxazole(1), Pyraclostrobin(1), Malathion(1), Dimethomorph(1), Metconazole(1), Thiamethoxam(1), Fluquinconazole(1), Iprobenfos(1)
3	시금치	150	Chlorpyrifos(27), Lufenuron(17), Flufenoxuron(12), Carbendazim(12), Boscalid(11), Diniconazole(7), Chlorothalonil(6), Carbofuran(5), Pencycuron(5), Diazinon(5), Imidacloprid(5), Indoxacarb(4), Endosulfan(4), Procymidone(4), Fludioxonil(4), Tebufenozide(3), Spiromesifen(3), Trifloxystrobin(3), Fenpropathrin(2), Etoxazole(2), Diethofencarb(2), Phenthoate:PAP(2), Deltamethrin(2), Cypermethrin(2), Hexaconazole(1), Amisulbrom(1), Fenitrothion∶MEP(2), Fenvalerate(1), Metrafenone(1), Fluquinconazole(1), Fluazinam(1), Ethaboxam(1), Pyridalyl(1), Metconazole(1), Methomyl(1), Terbufos(1), Iprodione(1), Kresoxim-methyl(1)
4	상추	134	Chlorpyrifos(15), Pyridalyl(8), Carbofuran(8), Chlorothalonil(7), Chinomethionat(7), Diazinon(6), Acetamiprid(5), Fenitrothion∶MEP(5), Procymidone(4), Endosulfan(4), Fluquinconazole(4), Triflumizole(3), Pyraclostrobin(3), Picoxystrobin(3), Diniconazole(3), Tebuconazole(3), Ethoprophos(3), Cyazofamid(3), Lufenuron(3), Acrinathrin(2), Metrafenone(2), Trifloxystrobin(2), Etoxazole(2), Novaluron(2), Flufenoxuron(2), Thiacloprid(2), Fosthiazate(2), Ethaboxam(2), Kresoxim-methyl(2), Pendimethalin(2), Indoxacarb(1), Boscalid(1), Chlorpyrifos-methyl(1), Metconazole(1), Teflubenzuron(1), Dimethoate(1), Tralomethrin(1), Flutolanil(1), Pyriproxyfen(1), Diethofencarb(1), Tebupirimfos(1), Dimethomorph(1), Terbufos(1), Cyflufenamid(1), Thifluzamide(1), Flubendiamide(1), Iprobenfos(1), Cymoxanil(1), Cypermethrin(1), Pyrimethanil(1)
5	부추	112	Procymidone(55), Cypermethrin(13), Fludioxonil(12), Diazinon(10), Chlorpyrifos(8), Carbendazim(4), Pencycuron(4), Chlorothalonil(4), Chlorantraniliprole(4), Iprodione(3), Carbofuran(2), Lufenuron(2), Ethaboxam(2), Azoxystrobin(1), EPN(1), Thiamethoxam(1), Hexaconazole(1), Methabenzthiazuron(1), Indoxacarb(1), Fenarimol(1), Diflubenzuron(1), Chlorfenapyr(1), Kresoxim-methyl(1)
6	참나물	75	Diazinon(17), Chlorpyrifos(13), Procymidone(13), Fludioxonil(7), Boscalid(4), Carbendazim(3), Flubendiamide(3), Isoprothiolane(3), Phenthoate(3), Chlorothalonil(2), Diethofencarb(2), Fenitrothion∶MEP(2), Lufenuron(1), Phorate(1), Pendimethalin(1), Fenpropathrin(1), Bifenthrin(1), Chlorpyrifos-methyl(1), Pencycuron(1), Cadusafos(1), Dimethomorph(1), Fluquinconazole(1), Ethoprophos(1), Carbofuran(1), Kresoxim-methyl(1)
7	근대	73	Flubendiamide(13), Carbendazim(9), Fludioxonil(7), Chlorpyrifos(7), Diazinon(7), Uniconazole(5), Diethofencarb(5), Pyridalyl(3), Flufenoxuron(3), Spiromesifen(2), Diniconazole(2), Chlorfenapyr(2), Procymidone(2), Picoxystrobin(1), Tebufenozide(1), Pencycuron(1), Flonicamid(1), Thiacloprid(1), Pyraclostrobin(1), Paclobutrazol(1), Metconazole(1), Dichlorvos(1)
8	알타리무	70	Diazinon(30), Diniconazole(18), Metconazole(16), Tebupirimfos(2), Methidathion(2), Bifenthrin(2), Chlorothalonil(2), Carbofuran(2), Tebuconazole(1), Chlorpyrifos(1), Kresoxim-methyl(1), Cypermethrin(1), Lufenuron(1), Fenitrothion∶MEP(1)
9	쌈배추	70	Diniconazole(26), Metconazole(15), Diazinon(12), Tebuconazole(8), Chlorpyrifos(3), Carbofuran(2), Uniconazole(2), Pendimethalin(1), Tebupirimfos(1), Terbufos(1), Chlorfenapyr(1), Carbendazim(1), Novaluron(1), Flubendiamide(1), Fosthiazate(1)
10	고춧잎	64	Flubendiamide(11), Chlorpyrifos(8), Chlorothalonil(7), Indoxacarb(4), Pyridalyl(4), Azoxystrobin(3), Pyraclostrobin(3), Novaluron(3), Boscalid(3), Kresoxim-methyl(3), Lufenuron(3), Spiromesifen(2), Acetamiprid(2), Acrinathrin(2), Bifenthrin(2), Carbendazim(2), Tebuconazole(2), Carbofuran(2), Picoxystrobin(2), Fluquinconazole(1), Tebufenozide(1), Metconazole(1), Phenthoate:PAP(1), Thiacloprid(2), Dimethomorph(1), Pyriproxyfen(1), Procymidone(1), Methomyl(1), Flufenoxuron(1), Teflubenzuron(1), Pyridaben(1), Trifloxystrobin(1), Diazinon(1), Pyrimethanil(1)
11	열무	62	Diazinon(22), Chlorpyrifos(9), Bifenthrin(8), Flubendiamide(6), Pencycuron(5), Lufenuron(2), Carbofuran(2), Tricyclazole(1), Boscalid(1), Fluquinconazole(1), Fosthiazate(1), Indoxacarb(1), Kresoxim-methyl(1), EPN(1), Novaluron(1), Ethoprophos(1), Tebufenozide(1), Fenpropathrin(1), Acrinathrin(1), Fluazinam(1)
12	취나물	58	Fenitrothion∶MEP(7), Chlorpyrifos(7), Cadusafos(5), Azoxystrobin(5), Fluquinconazole(5), Fludioxonil(4), Diethofencarb(4), Fenobucarb(4), Methoxyfenozide(2), Procymidone(2), Pendimethalin(2), Endosulfan(2), Diazinon(2), Trifloxystrobin(2), Chlorothalonil(1), Chlorpyrifos-methyl(1), Tebuconazole(1), EPN(1), Ethoprophos(1), Tricyclazole(1), Boscalid(1), Carbendazim(1), Tebupirimfos(1), Iprobenfos(1), Methidathion(1), Flutolanil(1), Hexaconazole(1)
13	치커리	57	Fludioxonil(7), Procymidone(6), Carbendazim(6), Diethofencarb(5), Chlorpyrifos(5), Diazinon(4), Diniconazole(4), Lufenuron(3), Chlorothalonil(3), Boscalid(2), Pyridalyl(2), Flubendiamide(2), Novaluron(1), Flutolanil(1), Chlorpyrifos-methyl(1), Fenpropathrin(1), Pyriproxyfen(1), Bifenthrin(1), Paclobutrazol(1), Dimethomorph(1), Acetamiprid(1), Fluquinconazole(1), Tebufenozide(1), Ethaboxam(1), Ethoprophos(1)
14	아욱	56	Flubendiamide(11), Fludioxonil(6), Chlorfenapyr(4), Carbendazim(4), Chlorpyrifos(3), Etoxazole(3), Indoxacarb(2), Diazinon(2), Diethofencarb(2), Iprobenfos(1), Pyridalyl(1), Diniconazole(1), Methidathion(1), Lufenuron(1), Methabenzthiazuron(1), Boscalid(1), Pyraclostrobin(1), Acrinathrin(1), Spiromesifen(1), Triflumizole(1), Fluquinconazole(1), Flufenoxuron(1)
15	엇갈이배추	43	Diazinon(16), Ethoprophos(4), Chlorothalonil(3), Dimethomorph(3), Carbofuran(3), Diniconazole(2), Lufenuron(1), Chlorpyrifos(1), Novaluron(1), Phenthoate:PAP(1), Flutolanil(1), Kresoxim-methyl(1), Endosulfan(1), Metconazole(1), Thifluzamide(1), Pencycuron(1), Pyraclostrobin(1), Boscalid(1), Flufenoxuron(1), Uniconazole(1), Amisulbrom(1), Fenitrothion∶MEP(1)
16	비름나물	37	Pencycuron(18), Lufenuron(7), Boscalid(3), Procymidone(3), Etoxazole(2), Amisulbrom(2), Azoxystrobin(1), Indoxacarb(1), Bifenthrin(1), Carbofuran(1), Pyridaben(1), Chlorpyrifos(1), Diazinon(1)
17	쪽파	33	Iprodione(8), Chlorpyrifos(7), Indoxacarb(4), Carbofuran(3), Pendimethalin(2), Fluquinconazole(2), Diethofencarb(1), Diniconazole(1), Lufenuron(1), Endosulfan(1), Methabenzthiazuron(1), EPN(1), Procymidone(1), Fenhexamid(1), Metalaxyl(1)
18	당귀잎	25	Diazinon(4), Chlorpyrifos(3), Fenpropathrin(3), Ethoprophos(2), Carbendazim(2), Pyraclostrobin(2), Boscalid(2), Carbofuran(2), Cypermethrin(1), Phenthoate:PAP(1), Methabenzthiazuron(1), Spiromesifen(1), Procymidone(1), Imidacloprid(1), Azoxystrobin(1), Kresoxim-methyl(1), Fludioxonil(1)
19	고추	23	Ethoprophos(3), Chlorfenapyr(3), Cypermethrin(2), Diazinon(2), Fenobucarb(2), Chlorpyrifos(2), Fenitrothion∶MEP(2), Pyraclostrobin(1), Methidathion(1), Isoprothiolane(1), Fenazaquin(1), Phenthoate:PAP(1), Flubendiamide(1), Carbendazim(1), Fludioxonil(1)
20	겨자채	23	Uniconazole(7), Diniconazole(5), Diazinon(5), Paclobutrazol(3), Flubendiamide(3), Tebufenozide(1), Novaluron(1), Diflubenzuron(1), Flonicamid(1), Bifenthrin(1), Azoxystrobin(1), Teflubenzuron(1), Flufenoxuron(1), Carbofuran(1), Lufenuron(1)
21	대파	23	Iprodione(15), Chlorpyrifos(3), Diazinon(2), Dimethomorph(1), Methabenzthiazuron(1), Chlorothalonil(1)
22	방풍나물	22	Chlorpyrifos(6), Chlorfenapyr(3), Diazinon(2), Boscalid(2), Bifenthrin(2), Spiromesifen(1), Pendimethalin(1), Kresoxim-methyl(1), Terbufos(1), Phenthoate:PAP(1), Carbendazim(1), Carbofuran(1), Imidacloprid(1), Chlorpyrifos-methyl(1)
23	머위	21	Pendimethalin(4), Fenitrothion∶MEP(3), Terbufos(2), Chlorfenapyr(2), Ethoprophos(2), Flutolanil(2), Cadusafos(1), Procymidone(1), Boscalid(1), Azoxystrobin(1), Pyraclostrobin(1), EPN(1), Thiacloprid(1), Phenthoate:PAP(1), Picoxystrobin(1)
24	청경채	21	Diazinon(8), Imidacloprid(2), Lufenuron(2), Acetamiprid(1), Fosthiazate(1), Flutolanil(1), Boscalid(1), Carbofuran(1), Bifenthrin(1), Novaluron(1), Uniconazole(1), Diethofencarb(1), Diniconazole(1)
25	갓	19	Diazinon(10), Chlorpyrifos(2), Flubendiamide(2), Procymidone(1), Fluquinconazole(1), Isoprothiolane(1), Pencycuron(1), Diniconazole(1), Carbofuran(1), Ethoprophos(1)
26	파슬리	19	Diazinon(8), Chlorpyrifos(4), Picoxystrobin(2), Carbofuran(2), Trifloxystrobin(1), Metconazole(1), Chlorpyrifos-methyl(1), Imidacloprid(1), Fosthiazate(1)
27	배추	16	Diniconazole(6), Diazinon(5), Iprodione(3), Procymidone(1), Tebuconazole(1), Pyridalyl(1), Chlorothalonil(1), Phenthoate:PAP(1), Pencycuron(1)
28	셀러리	16	Diazinon(4), Chlorpyrifos(3), Ethoprophos(3), Carbofuran(1), Chlorpyrifos-methyl(1), Indoxacarb(1), Methidathion(1), Pendimethalin(1), Phenthoate:PAP(1), Diniconazole(1), Ethaboxam(1)
29	미나리	14	Ethoprophos(4), Chlorpyrifos(4), Iprodione(3), Tebupirimfos(1), Iprobenfos(1), Fenitrothion∶MEP(1)
30	동초	13	Fludioxonil(2), Diethofencarb(2), Pyridalyl(2), Chlorothalonil(1), Fenhexamid(1), Chlorpyrifos(1), Methidathion(1), Cypermethrin(1), Bitertanol(1), Diazinon(1)
31	마늘쫑	10	Iprodione(7), Procymidone(3)
32	고수	10	Diazinon(7), Phenthoate:PAP(1), Flutolanil(1), Ethoprophos(1), Teflubenzuron(1), Flubendiamide(1), Flufenoxuron(1)
33	케일	9	Flubendiamide(3), Metconazole(2), Imidacloprid(2), Pyridalyl(1), Phenthoate:PAP(1), Cypermethrin(1), Diazinon(1)
34	복숭아	9	Fenitrothion∶MEP(6), Tebuconazole(1), Chlorpyrifos(1), EPN(1)
35	달래	8	Pendimethalin(3), Chlorpyrifos(2), Thifluzamide(1), Deltamethrin(1), Metconazole(1)
36	로메인	7	Diniconazole(3), Fosthiazate(2), Uniconazole(1), Flufenoxuron(1)
37	비트	6	Chlorfenapyr(1), Flubendiamide(1), Chlorothalonil(1), Boscalid(1), Acetamiprid(1), Carbendazim(1)
38	곰취	6	Fludioxonil(1), Trifloxystrobin(1), Pyriproxyfen(1), Diniconazole(1), Carbofuran(1), Fenitrothion∶MEP(1), Ethoprophos(1)
39	비타민	6	Tebupirimfos(2), Diazinon(2), Imidacloprid(2), Pyridalyl(1), Pencycuron(1)
40	봄동	6	Diniconazole(5), Metconazole(1)
41	곤달비	6	Flubendiamide(2), Metconazole(1), Diazinon(1), Terbufos(1), Boscalid(1), Kresoxim-methyl(1)
42	돌나물	5	Chlorantraniliprole(3), Pyridalyl(1), Lufenuron(1), Carbofuran(1), Chlorpyrifos(1)
43	무잎/무청	4	Metconazole(2), Diniconazole(2), Chlorpyrifos(1)
44	키위	4	Chlorothalonil(3), Iprodione(1)
45	감귤	4	Procymidone(4)
46	세발나물	4	Chlorpyrifos(2), Fludioxonil(1), Chlorothalonil(1)
47	유채	4	Pyridalyl(1), Novaluron(1), EPN(1), Lufenuron(1)
48	무	3	Ethoprophos(1), Carbendazim(1), Phenthoate:PAP(1), Cypermethrin(1), Diazinon(1)
49	오이	3	Chinomethionat(1), Isoprothiolane(1), Fosthiazate(1)
50	그라비올라	3	Cypermethrin(3)
51	풋마늘	3	Carbofuran(1), Methabenzthiazuron(1), Flutolanil(1)
52	실파	3	Chlorpyrifos(2), Flutolanil(1)
53	당근	3	Endosulfan(1), Tebupirimfos(1), Pendimethalin(1)
54	종묘삼	3	Thifluzamide(2), Fludioxonil(1)
55	양상추	3	Diethofencarb(1), Procymidone(1), Flutolanil(1)
56	고구마순/줄기	2	Lufenuron(1), Indoxacarb(1), Bifenthrin(1), Diazinon(1)
57	어성초	2	Cinmethylin(2), Pendimethalin(1)
58	포공영	2	Bifenthrin(2)
59	양송이버섯	2	Procymidone(1), Prochloraz(1)
60	애플망고	2	Procymidone(1), Chlorfenapyr(1)
61	쑥	2	Fenitrothion∶MEP(1), Diazinon(1)
62	양파	2	Prothioconazole(2)
63	우엉잎	2	Picoxystrobin(1), Chlorothalonil(1)
64	냉이	2	Endosulfan(2)
65	단배추	2	Metconazole(1), Diazinon(1)
66	가지	2	Fosthiazate(1), Fludioxonil(1)
67	메밀순/잎	2	Diazinon(1), Flubendiamide(1)
68	하루나(채)	2	Dimethomorph(1), Azoxystrobin(1)
69	피망	1	Diniconazole(1)
70	박하	1	Chlorpyrifos(1)
71	천궁	1	Ethoprophos(1)
72	배	1	Methidathion(1)
73	감자	1	Tebupirimfos(1)
74	로즈	1	Pyridalyl(1)
75	구기자	1	Chlorothalonil(1)
76	마늘	1	Prothioconazole(1)
77	민들레	1	Fludioxonil(1)
78	금귤	1	Diazinon(1)
79	방아	1	Procymidone(1)
80	브로콜리	1	Phenthoate:PAP(1)
81	강낭콩	1	Procymidone(1)
82	두릅	1	Cadusafos(1)
83	콩나물	1	Thiram(1)
84	가랏	1	Chlorothalonil(1)
85	방울토마토	1	Pencycuron(1)
86	자몽	1	Phosmet, PMP(1)
87	파프리카잎	1	Pyriproxyfen(1)
88	사과	1	Fthalide(1)
89	아로니아	1	Clothianidin(1)
90	쥬키니호박	1	Fenitrothion∶MEP(1)
91	지골피	1	Endosulfan(1)
92	산양삼	1	Tolclofos-methyl(1)
93	개똥쑥	1	Chlorpyrifos(1)

<붙임 4>

유통 농산물 중 부적합농약 현황(’15년∼’17년 11월)

순위	농약성분명	순위	농약성분명	순위	농약성분명
1	Diazinon	35	Pyraclostrobin	69	Prothioconazole
2	Chlorpyrifos	36	Imidacloprid	70	Hexaconazole
3	Procymidone	37	Novaluron	71	Spirodiclofen
4	Diniconazole	38	Flutolanil	72	Pyridaben
5	Flubendiamide	39	Trifloxystrobin	73	Fluazinam
6	Ethoprophos	40	EPN	74	Cyazofamid
7	Fludioxonil	41	Tebupirimfos	75	Thiamethoxam
8	Carbofuran	42	Dimethomorph	76	Diflubenzuron
9	Chlorothalonil	43	Picoxystrobin	77	Tricyclazole
10	Lufenuron	44	Acetamiprid	78	Fenhexamid
11	Fenitrothion∶MEP	45	Fosthiazate	79	Flonicamid
12	Carbendazim	46	Chlorpyrifos-methyl	80	Methomyl
13	Metconazole	47	Methidathion	81	Cinmethylin
14	Iprodione	48	Tebufenozide	82	Pyrimethanil
15	Pencycuron	49	Chinomethionat	83	Methoxyfenozide
16	Boscalid	50	Fenpropathrin	84	Fenvalerate
17	Pyridalyl	51	Fenobucarb	85	Fthalide
18	Flufenoxuron	52	Isoprothiolane	86	Tralomethrin
19	Diethofencarb	53	Acrinathrin	87	Thiram
20	Cypermethrin	54	Terbufos	88	Fenazaquin
21	Phenthoate:PAP	55	Chlorantraniliprole	89	Bitertanol
22	Bifenthrin	56	Ethaboxam	90	Dimethoate
23	Etoxazole	57	Methabenzthiazuron	91	Cyflufenamid
24	Endosulfan	58	Thiacloprid	92	Prochloraz
25	Pendimethalin	59	Deltamethrin	93	Phosmet, PMP
26	Indoxacarb	60	Teflubenzuron	94	Clothianidin
27	Fluquinconazole	61	Pyriproxyfen	95	Dichlorvos
28	Kresoxim-methyl	62	Thifluzamide	96	Malathion
29	Chlorfenapyr	63	Iprobenfos	97	Metalaxyl
30	Tebuconazole	64	Paclobutrazol	98	Cymoxanil
31	Uniconazole	65	Triflumizole	99	Fenarimol
32	Cadusafos	66	Metrafenone	100	phorate
33	Spiromesifen	67	Amisulbrom
34	Azoxystrobin	68	Tolclofos-methyl

[참고자료 1]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황

번호	도매시장명	소재지	현장 검사소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2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번길 11	○
4	부산광역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
5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6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길 34	○
7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71	○
8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	○
9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
10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
11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	○
12	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
13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
14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	○
15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
1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
17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
18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 39
19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3
20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강릉시 유산로 60
2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22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청주시 목행산단5로 54
23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7	○
24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3
25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익산시 번영로 1길 20
26	정읍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정읍시 황토현로 1213-15
27	순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28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29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
3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31	창원시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45
32	창원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
33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참고자료 2]

전국 로컬푸드 매장 현황

순번	지역	매 장 명	개장일자	주 소
1	서울	싱싱드림	13.6.11	서울 강동구 동남로 926(고덕동)
2		로컬푸드운동본부 직매장	16.5.18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7길,91
3	인천	계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9.16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9 (박촌동)
4		마니생로컬푸드직매장	16.4.27	인천 강화군 화도면 가능포로 89
5		강화남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5.27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6	경기	김포로컬푸드 공동판매장(본점)	12.11.7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1009-51
7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4.19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989
8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13.7.1	경기 양평읍 양평장터길 15
9		대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7.24	경기 안성시 고수1로 43
10		평택로컬푸드직매장	13.9.6	경기 평택시 은실고가길 54
11		양평로컬푸드직매장	14.1.22	경기 양평군 강하면 강하1로 42
12		화성로컬푸드직매장 1호점(봉담)	14.4.30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10
13		원당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5.2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번길 69
14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풍산점)	14.5.2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4
15		조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8.31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12
16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14.8.14	경기 포천시 호국로 886(설운동)
17		이천로컬푸드직매장	14.9.3	경기 이천시 이십대천로941번길 6(율현동)
18		벽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0.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5
19		김포로컬푸드 공동판매장(아울렛)	15.2.27	경기 김포시 아라육로 152번길 100
20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5.28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
21		화성로컬푸드직매장 2호점(능동)	15.6.6	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35번길 10
22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본점)	15.6.1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23		포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46번길 8
24		안성맞춤 로컬푸드직매장	15.9.21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9
25		송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16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로 640
26		진접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17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0번지
27		지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3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
28		화성 로컬푸드직매장(3호점)	16.9.6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2
29		로컬양주 로컬푸드직매장	16.9.12	경기 양주시 만송동 315번지
30		수원 로컬푸드직매장	16.11.11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09번길10-3
31		양평친환경 로컬푸드직매장(용문점)	17.4.5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천년시장
32		화성 로컬푸드직매장(금곡점)	17.5.19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203
33		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5.24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57
34		태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5.31	경기 화성시 기안남로 70
35		가평군 로컬푸드	17.3.28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719
36	강원	동춘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7.13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2길 17
37		원주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봉화산점)	14.7.15	강원 원주시 로아노크로 28
38		서석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5.19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41
39		금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12.25	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5889
40		인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6.1.5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0
41		원주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모란점)	16.6.9	강원 원주시 모란1길 69
42		원주축협 로컬푸드직매장	16.6.28	강원 원주시 원일로 233(학성동)
43		홍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7.7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6길 2 홍천농협
44		홍천로컬푸드센터	16.8.19	강원 홍천군 홍전읍 진리 21-11
45		신북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8.19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9-5
46	충북	진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2.3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5길 12
47		충주로컬푸드직매장	15.1.15	충북 충주시 용산동 1704
48		음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3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9
49		충주로컬푸드 스테이션	15.8.28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209
50		남이로컬푸드직매장	16.8.9	충북 청주시 남이면 남석로 418
51		제천단양축협 로컬푸드직매장	16.9.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64, 제상가동 118호
52		오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9.2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240
53		두꺼비살림 로컬푸드직매장	16.12.2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4		강내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탑연길 130
55		청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6.8	충북 청주시 남일면 단재로 708
56		청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4.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57	대전	품앗이로컬푸드직매장(노은본점)	14.4.30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40
58		품앗이로컬푸드직매장(노은점)	16.1.1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3 1층
59		품앗이로컬푸드직매장(도안점)	16.1.1	대전 유성구 봉명로 27-19 1층
60		품앗이 마을 로컬푸드(관평점)	16.8.31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71
61	세종	싱싱장터 도담도담	15.8.29	세종 도담동 654
62	충남	금산로컬푸드직매장	13.7.10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63		아산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9.10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336
64		성환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9-1
65		서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2.2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06
66		홍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2.7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북로 7
67		서천축협 로컬푸드직매장(서천점)	14.3.12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60
68		서천축협 로컬푸드직매장(장항점)	14.3.1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07
69		논산계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7.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8
70		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7.31	충남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471
71		동천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72		인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2.31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93
73		온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2.22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34
74		천안로컬푸드직매장	16.7.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30-33
75		홍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6.1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51
76		음봉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8.28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성로 561
77		성환농협 로컬푸드직매장(2호점)	15.9.1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56-4
78		예산축협 로컬푸드직매장	15.9.9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8
79		둔포 로컬푸드직매장	16.3.4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해위안길 127
80		천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9.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14-4번지
81		논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16.9.5	충남 논산시 대학로48
82		당진축협 로컬푸드직매장	16.12.1	충남 당진시 아미로 526-4
83		부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3.2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52-5
84		청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4.27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72
85	대구	문양역 로컬푸드직매장	13.4.1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414
86		북대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12.11	대구 북구 동북로 160
87		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16.2.26	대구 북구 태전동 595-2
88		성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2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8
89		가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11.11	대구 달성군 가창로 1122
90	경북	서청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0.29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길 73
91		자인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3.29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9
92		북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1.24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24
93		예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24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66
94		봉화군 로컬푸드직매장	16.6.30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1
95	울산	범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9.30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96		삼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2.10	울산 울주군 삼남면 남상평 3길10
97		농소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5.2	울산 북구 매곡로 7
98		청량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14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영해로 8
99		울산중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6	울산 중구 태화로 186 중앙농협 태화지소
100		울산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8.29	울산 울주군 범서읍
101	경남	대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9.10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87
102		북창원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3.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154
103		합천로컬푸드직매장	14.3.31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104		용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5.27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40
105		진주로컬푸드직매장	14.6.1	경남 진주시초전북로61번길9
106		창녕로컬푸드직매장	14.6.30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1대로 1578
107		북창원농협 로컬푸드직매장(화천점)	14.9.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503
108		하동솔잎한우프라자 로컬푸드직매장	14.10.30	경남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9
109		사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	14.11.21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24
110		중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1.24	경남 진주시 진산로 256
111		진주텃밭	15.5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5
112		남창원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6.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읍로 100
113		동읍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용잠로 21
114		사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23	경남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17
115		중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2호점)	16.5.11	경남 진주시 초북로 56-6
116		새남해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4.25	경남 남해군 고현면 오곡마을 입구
117		금오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6.3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16
118	전북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2.4.27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완주로 187
119		완주로컬푸드직매장(효자점)	12.10.3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1
120		상관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7.4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1
121		고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7.25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7
122		완주로컬푸드직매장(모악산점)	13.7.27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5
123		소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1.26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0
124		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2.19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5
125		완주로컬푸드직매장(하가점)	14.1.29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6-7
126		백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4.30	전북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572
127		고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5.21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22
128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5.27	전북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22
129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6.30	전북 김제시 애통길 금구면 144
130		정읍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1.13	전북 정읍시 시기1길 3
131		완주로컬푸드직매장(둔산점)	16.7.18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132		진안로컬푸드플랫폼	15.4.15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54
133		지산누리 농산물 직판장	15.7.1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913
134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2호점)	15.9.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19-1
135		전주푸드직매장(송천점)	16..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36		남원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2.1	전북 남원시 월락동 129-14
137		대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3.4	전북 군산시 해망로 224
138		익산로컬푸드직매장	16.3.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139		완주로컬푸드직매장(삼천점)	16.3.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428-8
140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효자점)	16.6.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50-6번지
14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종합경기장)	16.8.12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51
142		완주로컬푸드직매장(혁신점)	16.10.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20
143		전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11.10	전주 완산구 중화산로2가 704-6번지
144		금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11.19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금마길 37
145		전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평화점)	17.2.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0
146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17.4.6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609
147		전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신성점)	17.6.23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79
148	광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본점)	13.10.29	광주 북구 동문대로 161
149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매곡점)	13.10.29	광주 북구 매곡로 50
150		서광주 로컬푸드직매장	15.7.8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 1층
151		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9.2	광주 광산구 평동로 800번길 41-1번지
152		광주남구 로컬푸드직매장	17.5.29	광주 남구 화산로 30
153	전남	고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9.5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42-3
154		여수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1.1	전남 여수시 만성로 78(미평동 667-8)
155		곡성로컬푸드직매장	13.11.29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156		일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3.12.16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74
157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1.25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죽로 3
158		영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4.6.16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32
159		지리산 로컬마켓	15.5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80
160		광양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6.12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30
161		여수농협 로컬푸드직매장(우두점)	15.8.6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55
162		여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9.15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8
163		나주로컬푸드직매장	15.11.25	전남 나주시 그린로 216(빛가람동 668-1)
164		삼호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12.2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73
165		순천로컬푸드직매장	16.5.21	전남 순천시 풍덕동 70
166		함평로컬푸드직매장	16.11.29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480
167		백수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6.12.14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길 3
168		여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16.12.14	전남 여천군 소라면 죽림로 18
169		화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7.6.1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74
170	제주	안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5.7.4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2
171		제주시산림조합 로컬푸드직매장	16.2.24	제주 제주시 오라동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자료 3]

농수산물 유관기관 연락처

부 처	담당과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4(농산물) 043-719-3523(수산물)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0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043-719-4504
	잔류물질과	043-719-4204
	오염물질과	043-719-4252
	미생물과	043-719-4302
	신종유해물질팀	043-719-4452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2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4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063-238-3356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043-871-557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81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051-720-2641

[참고자료 4]

농수산물 관련기관 연락처

부 처	구분	생산단계		유통단계
		담당과	연락처	담당과	연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수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5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5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5
	수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8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61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61
	수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59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5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0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62-602-1477	농축수산물안전과	062-602-147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5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5
서울특별시	농산물	도시농업과	02-2133-5384	식품정책과	02-2133-4727
		농업기술센터	02-459-8005
	수산물	도시농업과	02-2133-5384	식품정책과	02-2133-4727
부산광역시	농산물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보건위생과	051-888-3372
		농업기술센터	051-972-0491
	수산물	수산유통가공과	051-888-5441	보건위생과	051-888-3372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051-209-0932
대구광역시	농산물	농산유통과	053-803-3461	식품관리과	053-803-3415
		농업기술센터	053-803-7610
	수산물	농산유통과	053-803-3442	식품관리과	053-803-3415
인천광역시	농산물	농축산유통과	032-440-4388	위생안전과	032-440-2783
		농업기술센터	032-427-5959
	수산물	수산과	032-440-4872	위생안전과	032-440-2783
		수산사무소 (기술보급팀)	032-458-7459
광주광역시	농산물	생명농업과	062-613-3972	식품안전과	062-613-4374
		농업기술센터	062-613-5291
	수산물	생명농업과	062-613-3972	식품안전과	062-613-4374
대전광역시	농산물	농생명산업과	042-270-3812	식품안전과	042-270-4884
		농업기술센터	042-270-6914
	수산물	농생명산업과	042-270-3812	식품안전과	042-270-4884
울산광역시	농산물	농축산과	052-229-2942	식의약안전과	052-229-3673
		농업기술센터	052-247-8301
	수산물	해양수산과	052-229-3023	식의약안전과	052-229-3673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농업축산과	044-300-4323	생활안전과	044-300-3224
		로컬푸드과	044-300-2514
		농업기술센터	044-301-2500
	수산물	농업축산과	044-300-4436	생활안전과	044-300-3224
경기도	농산물	농식품유통과	031-8008-4471	식품안전과	031-8008-3687
		농업기술원	031-229-6114
	수산물	수산과	031-8008-3928	식품안전과	031-8008-3687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6533
강원도	농산물	유통원예과	033-249-2627	식품의약과	033-249-2692
		농업기술원	033-254-7901
	수산물	수산정책과	033-660-8343	식품의약과	033-249-2692
		어업진흥과	033-660-8329
충청북도	농산물	원예유통식품과	043-220-3673	식의약안전과	043-220-3174
		농업기술원	043-220-5555
	수산물	축산과	043-220-3752	식의약안전과	043-220-3174
충청남도	농산물	농산물유통과	041-635-4169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6
		농업기술원	041-635-6000
	수산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041-635-7871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6
전라북도	농산물	친환경유통과	063-280-4613	건강안전과	063-280-2440
		농업기술원	063-290-6000
	수산물	해양수산과	063-280-4657	건강안전과	063-280-2440
전라남도	농산물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식품안전과	061-286-5773
		농업기술원	061-330-2600
	수산물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63	식품안전과	061-286-5773
		해양수산과학원 (수산물안전과)	061-983-4540
경상북도	농산물	FTA농식품유통대책단	054-880-3347	식품의약과	054-880-3846
		농업기술원	053-320-0200
	수산물	해양수산정책관	054-880-4155	식품의약과	054-880-3846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30
경상남도	농산물	농산물유통과	055-211-6443	식품의약과	055-211-5034
		농업기술원	055-254-1114
	수산물	해양수산과	055-211-3955	식품의약과	055-211-5034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055-254-3532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	친환경농정과	064-710-3163	보건위생과	064-710-2942
		농업기술원	064-760-7225
	수산물	수산정책과	064-710-3235	보건위생과	064-710-2942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관리과)	064-710-8513

※ 변경 시 유관기관에 통보

수산물 안전관리

Ⅷ.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 수산물 안전관리

01

’18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국정과제 57-6(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및 57-8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이행 계획 추진

○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기반 구축, 위·공판장 및 비계통

출하·유통 활어패류(활어차)의 위생관리 및 생산자 교육 강화

□ 범정부 식품안전관리개선 T/F 추진과제(국조실) 이행 계획 추진

○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생산자의 안전성 관리 역량 및

자율검사 강화

□ 계절별 다생산·소비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위해 수산물 출하·유통 사전 차단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비브리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 일상적인 검사 확대를 지양하고 부적합 이력 품목·항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위해 수산물 출하·유통 차단

○ 수산물 양식장 등 약품 사용 지도점검 및 출하전 안전성 검사 강화

□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위생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확대

추 진 개 요
◆ 추진사업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해수부, 지자체) ○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품목 및 중점관리 품목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조사기관 간 중복･누락이 방지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여 세부계획 수립･추진 ○ 중점관리대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는 부적합이 많은 품목(16품목) 및 항목,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안전성조사 품목·항목 집중관리 ○ 불법약품 사용 및 부적합 이력 양식장(Black list) 특별관리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실시 □ 유통 수산물의 수거･검사(식약처, 지자체) ○ 부적합이 많은 품목 및 항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수산물(21품목) 및 다소비 수산물(40품목)의 수거검사 ○ 비 계통 출하되는 유통 활어패류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국내 수산물에 대한 주산지·품목·계절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기후‧환경 변화 등에 의한 신종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강화 ○ 불법약품 사용 및 부적합 이력 양식장(Black list)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강화 □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검사 ○ 양식장, 위판장 및 집하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추진 ○ 단순처리 수산물 등 위생취약 생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검사 실시(지방식약청, 수품원, 지자체)

◆ 역할분담

식약처	지방청	해수부(수품원,수과원)	시･도(시･군･구)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총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등 기획 단속 및 수거검사 - 사건․사고 발생 시 오염 우려 수산물 유통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사건·사고 발생 및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 어장, 자재 등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검사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검사 지원

연번	점검명	기간	대상	주관(참여)
1	단순처리 수산물 지도·점검	2.월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2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3월	･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및 기능성 표방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3	봄철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3~5월	･수산물 양식장(패류 등 생산해역),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식약처 해수부(수품원 등) 지자체(지방청)
4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등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5~10월	･생산해역(양식장 등), 위·공판장, 유통판매 업체, 횟집 및 수산시장, 활어패류 운반차량 등	식약처(지방청) 해수부(수품원 등) 지자체
5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8월	･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및 기능성 표방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5	단순처리 수산물 지도·점검	11월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5	겨울철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11월～ 다음해 2월	･수산물 양식장(패류 등 생산해역),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식약처 해수부(수품원 등) 지자체(지방청)
6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수산물 양식장,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식약처 해수부(수품원 등) 지자체(지방청)

◆ 추진일정

* 수산물 위해정보 및 사건･사고 시 식약처에서 별도 계획 수립 시행

0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1. 기관별 임무

가. 식약처(지방청 포함)

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등

2) 임무

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다)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점검, 국내 유통수산물의 수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마) 유통 수입수산물의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바) 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사)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아)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자)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보급

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카)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나.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지침)

2) 임무

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운영

나) 생산단계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처분

마)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자재, 용수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바) 수산물 안전에 관한 생산자 등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사) 사건·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다. 시･도(수산 및 식품위생 관련 부서)

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고시)

2) 임무

가)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다) 관내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 출하·유통되는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라)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연기 등 조치 및 유통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마)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바)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관련 지도･교육･홍보

사) 유통 수입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

라. 지방식약청과 시･도 등 유관기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

1)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의 시･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수산과학원(지원) 및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과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2) 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3)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 내 수산물 위생·안전 관계기관 직원교육,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지원 등 상호 업무협조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각종 지도･점검,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조사 다음날까지 실적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 관리

* 양식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별도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계기간 간 실시간 공유하고 양식장 현황 변경 사항은 분기별로 입력하여 관리

나. 새올시스템 입력 내용과 분기별 보고 실적이 상이하지 않도록, 각 시･도는 시･군･구의 새올시스템 실적 입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확인

다. 보고경로

1)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 식약처･해수부

2) 지방식약청 → 식약처

3) 시･군･구 → 시･도 → 식약처･해수부

라. 문서보고 사항 및 주기

번호	보고 사항	관련서식	보고기관	주기
1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실적	서식 1	수품원, 수과원, 시‧도 → 식약처,해수부	분기
2	생산･저장･거래전 단계 부적합 수산물 조치결과	서식 2	수품원, 수과원, 시‧도 → 식약처,해수부	분기
3	양식장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서식 3	수품원, 수과원, 시‧도 → 식약처,해수부	분기
4	양식장 지도·점검 실적	서식 4	시·도 → 식약처, 해수부	분기
5	원양어획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서식 5	수품원, 시·도 → 식약처, 해수부	분기
6	양식장 현황	서식 6	시·도 → 식약처, 해수부	반기
7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현황	서식 7	수품원 → 식약처, 해수부	반기
8	수산물 수거･검사 관리통계 현황	서식 8	시도(시군구), 지방청 → 식약처	분기
9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	시도(시군구), 지방청 → 식약처	즉시
10	부적합 수산물 등 생산자 지도･교육 결과	서식 9	시도(시군구), 지방청 → 식약처	반기
11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수산물 지도점검 결과	서식 10	시도(시군구), 수품원, 지방청 → 식약처	반기
12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결과	서식 11	시도(시군구), 지방청 → 식약처	반기
* 분기･반기 보고는 종료 후 15일까지, 연보는 익년도 15일까지 보고 * 국정과제 추진사항, 방사능검사실적 및 기타 위해정보사항 조사보고 등 식약처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적은 문서 시행 시 적시된 제출 시일까지 보고(통보) * 해수부(수품원)는 양식장 및 원양어획 수산물 등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관할 시·도와 신속 공유

0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1. 목 적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시･도(수산관련 부서)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생산부터 거래전 단계 수산물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나.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대통령 지시사항) 및 ’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2. 안전성조사

가. 목적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집중으로 실시하여 위해 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

나. 대상지역

1) 수산물의 생산장소(해면 및 내수면양식장, 어획·채취 어장 등),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 장소(거래 이전 단계) 등

2)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예 : 패류독소, 노로바이러스, 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 및 내수면 등)

다. 조사대상

1)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되는 양식수산물 등(해면, 내수면양식장 등)

2)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저장･보관장소)

3) 거래이전단계의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원양어획 반입 수산물 보관소 등

4)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해역 등

5)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라. 중점관리

1) 선정기준

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목 및 항목

나)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다) 오염우려 해역 생산 수산물로 문제제기 된 품목 및 항목(국정과제)

라)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생산되는 다소비 품목

2) 중점관리 대상품목 및 항목

품 목	부적합항목	비 고
① 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② 넙치	아목시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③ 뱀장어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④ 메기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⑤ 굴	마비성패류독소, 중금속(카드뮴), 대장균
⑥ 송어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⑦ 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⑧ 동자개	말라카이트그린
⑨ 잉어	말라카이트그린
⑩ 강도다리	퀴놀론계열, 클로람페니콜
⑪ 미꾸라지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⑫ 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⑬ 농어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참돔	말라카이트그린
향어	말라카이트그린
⑯ 가물치	설파제,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마. 양식 수산물(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후속조치)

1)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등), 시․도(수산 관련부서)

2) 조사대상 :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붙임 1)

3) 조사주기 :

가) 조사대상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해수부, 시·도), 지도·점검(시·도)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 확인 시 연 2회 이상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특별관리

* 식약처에서 부적합 양식장 내역(’13∼’17)을 관계기관에 별도 제공

나) 일반 양식장은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4) 조사항목 : 최근(’13～’17.9) 생산단계 부적합 항목 등(붙임 3)

*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패류독소 등

* 일반 조사항목은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5) 조사기관 간 동일 양식장 중복 시료수거 되지 않도록 시료수거 전 사전협의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관련정보 공유(해당 시·도와 협업 추진)

6) 불법약품 사용 및 2회 이상 부적합 이력 양식장(Black list)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별도 수립하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안전성검사

* 추진실적은 식약처에서 시달한 문서에 명시된 기한 내 제출

7) 지도·점검

가) 대 상 : 시·도 관할지역의 내수면 및 해수면 양식장(붙임 4)

나) 주 기 : 양식장 별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 부적합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관리

다) 내 용 :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

바. 해면어획 수산물 등

1)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시･도(수산 관련부서)

2) 조사주기 : 매월 1회 이상

* 조사기관 별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3) 조사장소 : 위판장, 공판장 및 집하장 등

4) 조사품목 :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다소비 중점관리 18개 품목(붙임5) 등

5) 검사항목 : 중금속, 패류독소 등(붙임6, 7)

사. 원양어획 수산물(붙임8)

1) 조사주기 : 조사기관 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는 항목은 조사기관 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상어류 및 다랑어류 등 심해성 어류에 대한 메틸수은조사는 원양어획물 반입 시 마다 매건 조사

* 조사기관(해수부, 시･도 등)의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

2)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시·도(수산 관련부서)

* 조사기관 간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원양어획물 반입 및 안전성조사 등 정보를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

3) 중점관리대상 : 원양어획 수산물 12개 품목 등

분 류		품 목
원양어획물 (12)	어류(8)	명태, 꽁치, 민어, 돔, 귀상어*, 청상아리*, 흑기흉상어*, 청새리상어*
	갑각류(1)	남극크릴
	연체류(3)	오징어,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 최근 5년간 반입신고량 500톤 이상(2016 해양수산통계연보)이고 2014년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소비 품목) * 최근 3년 부적합 이력 수산물

4) 검사항목 : 중금속, 미생물 등(붙임6, 7)

5) 부적합 발생된 경우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된 동일 건에 대한 동일 품목을 동일 제품으로 간주하여 조치

아.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1) 목 적 : 부적합 수산물 생산 및 환경오염물질 오염(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오염원 유입 차단 등 개선 조치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2)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시·도(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 환경부 및 지자체(환경부서) 등 관계부처 협업 추진

3) 조사대상 : 부적합 양식장 및 환경유래 오염우려(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 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 및 폐기물 투기 등) 수산물 생산 어장

* 양식장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부적합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한 오염 원인조사 및 개선 조치

4)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3. 위해요소 모니터링 조사

가.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시･도(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다. 조사대상 : 엔도설판 등 잔류농약, 메틸수은, 크리스탈바이올렛, 히스타민, 다이옥신,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신종쿠도아충, 간디스토마 등

라. 대상품목

1) (엔도설판, 크리스탈바이올렛) 수입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발생 품목

2) (히스타민, 다이옥신)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잔류가능성이 있는 품목

3) (메틸수은)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4) (비브리오균)* 여름철 다소비 활어패류

*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5) (노로바이러스) 굴 등 패류

6) (유해기생충) 양식 넙치의 신종 쿠도아충,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해산어류 고래회충 등

7) 미세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검사방법 마련(’18, 식약처) 후 모니터링 검사 실시

대상 물질	대상 품목
엔도설판 등	양식어류	미꾸라지 등
크리스탈바이올렛	양식어류	(내수면) 뱀장어, 메기, 틸라피아, 연어, 미꾸라지 등 (해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농어, 숭어 등
	양식새우류	흰다리새우
히스타민	적색어류(1)	전갱이〔냉동, 염장, 건조/절단 등 단순처리(어육, 필렛 등)한 것〕
다이옥신	백색어류(4)	갈치, 참조기, 가자미, 아귀
비브리오균	-	어패류
노로바이러스	패류	굴
신종쿠도아충	양식어류	넙치

마.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 각 기관별 자체 또는 연구용역 조사사업도 포함하며, 히스타민 조사대상 품목은 냉장상태인 수산물을 위(공)판장 등에서 수거

바. 보고시기 : 분기 종료 15일 이내(안전성조사 결과보고 시 추가하여 보고)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시･도(수산관련부서)

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조치

1) 해당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및 채취금지

○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 생산단계 패류독소 등

○ 출하연기 종료 전 해당 수산물에 대한 재조사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 이하인지 확인

2)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3) 1) 및 2)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산물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폐기

○ 복어독, 위･공판장･집하장･도매시장 등에 반입된 수산물의 패류독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4) 해당 부적합 수산물 생산판매자, 생산자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도･교육 등 조치

다.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의 조치

1) 객토･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 개량 조치

2)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해당 어장･용수･자재 등 사용･이용 중지

3) 1) 및 2)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장･용수･자재 등 사용･이용 금지 조치

4) 해당 부적합 어장･용수･자재를 이용･사용하는 생산판매자, 생산자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도･교육 등 조치

5. 행정사항

가. 식약처에서 수립한 수산물 안전관리계획(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수산물 안전관리)에 따라 해수부(수품원, 수과원 등)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1) 해수부(수품원 등) 및 시･도(시･군･구)는 세부추진계획을 ’18년 1월까지 식약처에 제출

2) 기관별 시행결과(서식 1, 3, 4, 5, 9)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양식장 현황 및 원양어획 수산물 반입신고 현황(서식 6, 7)은 반기별 제출

3) 양식장 안전성조사 정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양식장 안전관리’에 신속히 입력하여 관계기관 간(해수부, 시·도) 안전성조사 중복·누락 방지

나. 생산단계, 저장단계, 거래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적합 수산물 조사 장소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에 즉시 알려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부적합 내역 및 생산자 정보(생산자명, 소재지, 출하정보 등) 통보

다. 위반 수산물 생산지 또는 생산자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조치 요청기관에 통보(서식 2)

04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1. 목 적

가. 국내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사용금지물질 잔류 여부 검사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나. 국정과제 57-6(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57-8(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

2. 기본방향

가.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관련부서

1) 동 지침에 따라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자체여건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붙임 9] 다소비 수산물, [붙임 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 [붙임 10]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등

2) 관할지역내에서 생산된 유통 수산물에 대해 우선 책임 수거･검사

3) 위판장, 공판장, 보관창고 및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매 2주마다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취급 수산물 분기별 1회 이상 수거･검사

5)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된 수산물의 부적합 항목을 분석하여 부적합 원인조사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검사

6) 위해우려 수산물 추적 조사 및 수거검사 등

7) 유통 수산물의 위해정보 및 부적합 등에 따른 지방식약청 수거검사, 유통 금지 및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조치 행정응원 협조

나. 지방 식약청

1) 사건･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식약처(본부) 특별지시에 따른 수거･검사

2)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 조사 및 수거･검사

3) 오염우려 지역에서 출하·유통된 수산물 추적 조사 및 수거검사

4) 유통 수입 수산물의 수거검사,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5)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판매 수산물에 대한 위해항목 위주의 수거･검사 강화

*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추적조사 등에 조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업무계획 수립 시 수거방법 및 기록관리 명시)

다. 공통사항

1) 식품공전 기준･규격 중 부적합 및 위해우려 항목 선별 검사

2)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위해 관할 지역의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호 역할 분담 또는 합동단속 등 추진

3) 활어유통센터 및 횟집 등으로 비계통 출하되어 활어차 등으로 유통·공급되고 있는 활어패류 수거검사 강화(매월 1회 이상)

4) 제도권에서 업종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위생관리가 취약한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거･검사 강화

* 제도권 밖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 마른김, 마른다시마 등 해조류 단순처리업체, 마른 멸치･오징어･해삼 및 건어포류 등 생산업체 및 패류탈각 등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냉동･냉장보관･운반업체 등

5)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6) 국정과제 및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7) 부적합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수산물이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8)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거검사 정보 등 기록 관리 철저

9) 위해정보 조치사항

가) 유통 수산물 :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보류 등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

나) 안전성 확인결과 부적합 발생 시 추적조사 및 회수･폐기 등 조치, 안전한 제품은 잠정유통·판매 보류조치 즉시 해제 통보(해당업체 및 식약처 통보)

10) Ⅲ. 5. 유통식품 안전관리의 3 식품 등의 수거·검사, 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에 의함

3. 수거･검사관리 체계

식약처	지방 식약청	시･도(시･군･구)
○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유해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 유관기관 협업업무 수거·검사 지원	○ 시･도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 수립 ○ 관할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수거·검사 ○ 유관기관 협업업무 수거·검사 지원

4. 수거･검사계획

가. 목 적

부적합 빈발 품목 및 항목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해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나. 검사 기관

1) 지방식약청 : 국내산 유통 수산물

2) 시･도(시･군･구) : 관할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

3) 공통사항 : 비 계통 출하되어 활어차 등으로 유통·공급되는 활어패류, 위·공판장 경매 후 유통수산물, 단순처리 수산물

다. 수거 장소 :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위·공판장, 수산시장(회센타) 및 활어패류 운반차량, 냉동･냉장 보관 업체

라. 검사방법 : 식품공전 제 10 일반시험법

마.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1) 유통단계에서 최근 5년간 부적합 품목 및 항목

2) 최근 3년간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품목 및 항목

3)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 허위표시 등 검사

* 냉동 판매되는 낙지, 주꾸미, 새우(살), 참조기, 문어, 해삼, 해파리, 조갯살 등

4) 중점 검사항목 : 최근(’13～’17.9) 부적합 품목 및 항목

구분	부적합
	품목	항목
국내 (21개 품목 26개 항목)	상어류, 넙치,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농어, 조피볼락(우럭), 송어, 강도다리, 가물치, 동자개, 잉어, 참돔, 진주담치, 굴, 가자미, 향어, 김, 낙지, 방어, 새우	중금속(메틸수은, 납, 총수은, 카드뮴),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열 9종, 설파제, 아목시실린,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프라지콴텔),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마비성패류독소, 삭카린나트륨, 유해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바. 추진방법

1) 일상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중점관리대상 위주로 수거･검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일반 수거검사는 기관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

2) 연중 생산･출하되는 품목은 매월 수거･검사 실시하고, 출하시기 및 특정시기에 위해요인이 발생되는 품목은 시기를 감안하여 수거･검사 실시

3) 수거･검사기관은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에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생산단계에서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

4) 부적합 발생 시 월 1회 이상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업체에서 동일 제품 및 항목에 대한 검사관리 강화

5) 불법약품 사용 및 부적합 이력 양식장(Black list)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별도 수립하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 추진실적은 식약처에서 시달한 문서에 명시된 기한 내 제출

5.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가. 목 적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조사기관 : 지방식약청, 각 시･도(식품위생 관련부서)

다. 대상물질 : 위해정보 및 기후·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1) (비브리오균)* 여름철 다소비 활어패류

*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2) (노로바이러스) 굴 등 패류

3) (유해기생충) 양식 넙치의 신종 쿠도아충,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해산어류 고래회충 등

4) 미세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검사방법 마련(’18) 후 모니터링 검사 실시

라. 추진방법

1) 식약처 별도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추진

* 지방청 및 시･도에서 위해요소 모니터링검사 필요시에는 식약처(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2) 위해정보 해당품목 생산․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신속수거검사 진행

* 필요시 해당제품 잠정 유통 판매 보류 요청하여 신속수거검사 진행

마. 조사결과 처리방안

1) 부적합 국내 수산물은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금지 등 조치

바. 결과보고 : 즉시 보고

6.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가. 목 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나. 조사기관 : 지방식약청, 수품원, 시･도(식품위생 관련부서)

* 유통 수입수산물은 지방식약청에서 전담

다.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

라. 추진방법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추진

* 지방청 및 시･도에서 위해요소 모니터링검사 필요시에는 식약처(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마. 결과보고 : 조사·검사결과를 매 2주 월요일까지 식약처에 제출

7.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

가. 부적합 수산물은 개선 조치 후 반복 수거･검사 실시

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검사기관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검사부적합 입력·공표

※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며, 검사부적합 입력 시 생산자‧생산지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에 공유

다.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포장지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1) 통보기관 : 식약처(지방식약청), 시･도(해당 시･군･구), 수품원(본원 및 지원), 수협중앙회 등

2)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해수부(수품원, 수산과학원), 시･도 수산물 관련부서,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부적합 확인 즉시 유･무선 및 공문으로 통보

라.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이 회수‧폐기대상인 경우 해당 수산물 수거장소에 재차 출장하여 해당 수산물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 생산일자 등이 다른 전･후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 실시.

마. 회수명령기관(지자체)은 신속히 회수명령 입력·공표

※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름

1) 판매경로 파악 및 추적 조사하여 회수･폐기 조치

※ 대형판매점(기타식품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시 구입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 회수 조치

※ 경매과정의 부적합 수산물 회수‧폐기 시 기판매된 물량도 회수하여 폐기

바. 부적합 수산물 생산판매자(단체)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1) 부적합 시 생산단계 원인추적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개선 등 조치

8. 행정사항

가. 수거･검사 시 유의사항

1)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가)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용역 연구사업인 경우에는 기준･규격 초과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토록 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득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자가 수거한 식품등이 기준 초과된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기관은 절차에 따라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2) 수거검사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후 입체불 청구, 유상 또는 무상 수거대상은 아래표 참조

구 분	대 상 식 품
무상수거 대상 식품등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식품등	◦ 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수거할 때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3) 검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준수

4)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업체 1개소에서 동일날짜에 일괄 수거하는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는 탈피

5) 수거대상 수산물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6) 지역특산물은 지역 특성에 따라 생산지역 관할 기관에서 책임 수거 검사

7)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생산자(또는 출하자) 및 유통판매자 내역(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검사의뢰 시 생산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거증에 기재하여 제공(서식 12)

* 수거증에 생산자 정보내용 병행 기재 가능(생산자 정보 서식 별도작성 생략)

8) 태블릿PC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여 중복 수거 방지

나. 수거･검사 결과보고(통보)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수거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결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부적합 수산물의 생산자 및 유통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

2) 분기별로 엑셀로 작성하여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보고

기관명	보고서식	보고주기	보고기한	보고기관명
시･도 (시･군･구), 지방청, 시･도보건 환경연구원	수산물 등의 수거･검사 관리 통계 현황	반기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시･도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매시장내 농수산물검사소 포함)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등 실적이 모두 입력된 경우 결과 보고한 것으로 갈음 가능

3) 수거검사결과 작성은 검사가 완료되어 성적서(적･부)가 발부(통보)된 것으로 하고, 검사진행중인 경우는 다음반기 수거검사 결과에 포함

05

생산･유통단계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1. 목 적

가.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나.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57-6(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57-8(친환경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및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2. 생산단계 수산업체

가.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수산관련부서, 해수부(수품원, 수과원)

나. 추진방법

○ 각 기관별로 생산･출하 시기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복 점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사전 협의 또는 합동점검 실시)

○ (양식장) 시·도는 관할지역의 양식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해수부는 부적합 수산물 양식장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보관창고 등 : 분기별 1회 이상

다. 착안사항

<생산업체(양식장 등)>

1) 관할지역 동물용의약품 등의 등록 및 허용된 약품 여부 등 사용실태 조사

2)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여부

3)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4) 생산시설 및 사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공판장･위판장･집하장>

1) 수산물 운반･보관용 상자(플라스틱 등)의 세척･소독 실태 및 오염된 상자 사용 여부

2) 수산물의 비위생적 취급이나 보관･관리 실태

3) 경매개시 전･후 공･위판장 및 집하장 등의 수산물 취급 작업장 청소 및 청결유지와 비위생 적치물 제거 여부

4) 공･위판장, 집하장 내 수산물취급자의 작업 시 전용 위생장화, 위생복 착용 및 개인 사용기구(삽, 갈고리 등)의 세척･소독 여부 등

3.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가.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식품위생관련부서

나.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이지만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 수산물 가공업체

-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반건조명태(코다리) 등

-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활어패류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다.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1) 관내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대상업체의 실태 파악 및 명단을 작성하여 전 업체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 실시

2) 점검 결과 미흡한 경우 해당 업체 목록을 작성하여 미흡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점검 실시

* 식약처에서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계획 별도 수립 시달 예정(연 2회)

라. 착안사항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 수산물 생산･제조 기구 및 용기의 식품용(기준･규격 적합) 사용(성적서 등 확인 및 필요시 수거･검사 등)

2) 원료 수산물 취급･보관 및 가공･처리과정의 위생관리 실태

3) 원료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식품 기준･규격 적합 여부(수거검사)

4) 수산물 생산 시 직접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 성적서 확인 및 필요시 수거･검사(기준 부적합 시 개선조치 후 사용토록 제한)

5)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직접 종사자의 위생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기준 준수

6) 포장제품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7)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신고)대상임에도 미등록(미신고) 생산·판매 영업행위 등

* ① 신선편의식품 등 직접 섭취 식품(수산물), ②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혼합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수산물), ③ 집단급식소 판매(납품) 식품(수산물), ④ 전용 가공작업장 및 가공시설과 종업원을 두고 원료 수산물을 다량 구매하여 단순가공·포장 및 보관·판매하는 위생상 위해우려 단순가공 수산식품(수산물) 등 생산판매업체(생산자)

※ 1차 지도·점검 시 일정기간이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 토록 계도 후 불이행하거나 반복 위반 시는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

<활어패류 운반차량 및 유통센터>

1) 허용된 약품(거품제거제 등) 사용 여부

2) 동물용의약품 등 불법사용(사용량･휴약기간 위반 등) 여부

3) 활어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의 위생상태

4) 수산물에 직접 사용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사용 해수기준 적정 여부

5)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보관창고>

1)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온도 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2) 비위생적인 적치물이 보관창고 내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쥐나 해충의 유입방지, 바닥물 고임 방지 등 위생기준 적정

4)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5)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생산일자･포장일자 등 표시변경이나 재포장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 및 위･변조 여부 등

7)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단순처리 냉동수산물 집중 단속 등

<수산물 운반업체>

1) 품질유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2) 등록 및 허용되지 아니한 약품 사용여부(활어운반업체 경우)

3) 제품 보관시설 내 제품과 비위생적인 물품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4) 제품 보관시설의 청결 등 위생관리 상태

5)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마. 교육·홍보

1)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연 2회, 식약처)

2)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분기별 1회)

3) 수산물 안전섭취 및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해수부, 식약처, 지자체 등)

바. 결과보고 :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서식 11)

4. 생산·유통 수산물 합동 기획조사 등

가. 조사기관 : 식약처(지방식약청), 해수부(수품원, 수과원), 시･도(시･군･구)

나. 추진방법

1) 동 지침에 따른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식약처(본부)에서 별도계획 수립･시달

2) 지방식약청, 수품원(지원),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합동 기획조사 실시

다. 대상품목 및 조사항목 지정 기준

1)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품목별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국내 수산물 주산지･품목･계절별 안전검사

* 전남(완도) 김 및 경남(통영) 굴(11월∼익년 2월), 영덕 대게(3월), 부산(기장) 미역다시마(4월), 인천(연평) 및 충남(서산) 꽃게(4～5월), 충남(당진) 바지락(5월)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검사 추진

* 지역 축제 등 행사 대상특산물은 사전 안전성조사·검사 실시 후 사용·제공·판매

3) 최근 3년간 부적합 품목 및 검사항목 반영

라. 주요 조사계획

1) 봄철 패류독소 등 해역별·지역별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2)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3) 겨울철 수산물 굴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4) 불법약품 사용 및 2회 이상 부적합 이력 양식장(Black list)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별도 수립하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및 안전성검사(별도계획 수립·시행)

5) 활어차 및 횟집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수족관물 등)

6) 소비자 기만행위 합동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허위표시, 기능성 과대광고 등)

7) 소비자 맞춤형 기획조사 및 정보제공(수시, 별도 계획 수립·시행)

마. 조사결과 취합 및 대국민 정보제공

1) 식약처(본부)에서 국내 해역·지역별 안전성조사·검사결과 및 계절별 위해요소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평가하고 사전 주의보, 발생현황 및 안전섭취 요령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모바일)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바. 결과보고 : 식약처 공문에 명시된 기한

5.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

가. 목 적 : 수산물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오염우려 수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 실시

나. 조사기관 : (주관) 식약처, (협조) 지자체

다. 조사대상 : 위·공판장 경매·유통 수산물 18개 품목 540건

* 어류(넙치,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라. 조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미생물, 금지물질 등(기준·규격 미설정 항목 포함)

마. 추진방법 : 식약처에서 별도 세부계획 수립(’18.1.) 및 시행(’18.2.～)

6. 생산자 안전성 관리 역량 강화

가. 목 적 :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자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나. 추진기관 :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다. 지도·교육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자 및 위·공판장 종사자 등(연 2회)

* 위생관리 교육교재 개발·보급 및 교육(식약처, 지자체)

라. 자율검사 : 생산유통단계 자율검사(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마. 기술지원 :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개발·보급

[붙임 1]

양식장 안전성조사 대상 현황

(`16. 9월 기준)

구 분		품 목	양식장수	시·도별 양식장	비 고
		32품목	14,634	부산(93), 대구(12), 인천(621), 광주(7), 대전(1), 울산(115), 세종(11), 경기(431), 강원(183), 충북(223), 충남(696), 전북(1,294), 전남(6,969), 경북(798), 경남(2,723), 제주(457)
어류 (17)		소 계	3,751	부산(26), 대구(11), 인천(66), 광주(7), 대전(1), 울산(23), 세종(11), 경기(244), 강원(155), 충북(204), 충남(287), 전북(1,009), 전남(680), 경북(282), 경남(346), 제주(399)
	해면 (8)	넙치	621	부산(16), 울산(8), 경기(7), 강원(3), 충남(12), 전북(1), 전남(92), 경북(58), 경남(27), 제주(397)	중점
		농어	95	인천(8), 경기(5), 충남(3), 전남(18), 경북(2), 경남(59)	중점
		조피볼락	97	부산(1), 인천(3), 울산(2), 경기(10), 강원(1), 충남(11), 전북(4), 전남(28), 경북(10), 경남(27)	중점
		참돔	21	전남(3), 경북(1), 경남(17)
		감성돔	76	충남(1), 전남(16), 경남(59)
		숭어	83	인천(11), 경기(1), 충남(1), 전북(1), 전남(15), 경북(2), 경남(51), 제주(1)
		가자미	4	경기(3), 경남(1)
		강도다리	50	울산(4), 경북(45), 제주(1)	중점
	내수면 (9)	뱀장어	602	인천(7), 세종(1), 경기(31), 강원(12), 충북(9), 충남(25), 전북(171), 전남(313), 경북(5), 경남(28)	중점
		미꾸라지	309	대구(1), 인천(1), 광주(3), 울산(1), 세종(1), 경기(26), 강원(4), 충북(40), 충남(18), 전북(157), 전남(67), 경북(9), 경남(16)	중점
		메기	471	대구(1), 인천(7), 광주(1), 울산(1), 세종(8), 경기(59), 강원(9), 충북(41), 충남(77), 전북(210), 전남(27), 경북(19), 경남(11)	중점
		송어	241	대구(1), 대전(1), 경기(15), 강원(101), 충북(38), 충남(11), 전북(13), 전남(4), 경북(53), 경남(4)	중점
		잉어	198	부산(7), 대구(3), 인천(2), 광주(1), 울산(3), 경기(17), 강원(4), 충북(12), 충남(19), 전북(59), 전남(21), 경북(34), 경남(16)
		붕어	328	대구(3), 인천(8), 광주(1), 울산(2), 세종(1), 경기(31), 강원(9), 충북(26) 충남(35), 전북(147), 전남(26), 경북(25), 경남(14)
		향어	182	부산(2), 대구(2), 인천(1), 울산(2), 강원(2), 충북(18), 충남(10), 전북(114), 전남(9), 경북(13), 경남(9)
		동자개	238	인천(18), 경기(32), 강원(9), 충북(18), 충남(27), 전북(94), 전남(34), 경북(3), 경남(3)	중점
		가물치	100	광주(1), 경기(7), 강원(1), 충북(2), 충남(37), 전북(38), 전남(7), 경북(3), 경남(4)	중점
패류 (9)		소 계	6,729	부산(12), 인천(435), 울산(33), 경기(121), 강원(12), 충북(18), 충남(362), 전북(212), 전남(2,840), 경북(326), 경남(2,308), 제주(51)
		굴	1,824	인천(147), 경기(42), 강원(1), 충남(83), 전북(7), 전남(345), 경남(1,199)
		바지락	841	부산(1), 인천(139), 경기(52), 충남(147), 전북(124), 전남(206), 경남(171), 제주(1)
		홍합(진주담치)	218	인천(20), 경기(2), 충남(1), 전북(2), 전남(85), 경북(1), 경남(106), 제주(1)	중점
		전복	2,313	부산(11), 인천(109), 울산(31), 경기(10), 강원(9), 충남(110), 전북(31), 전남(1,549), 경북(317), 경남(87), 제주(49)
		꼬막	433	전남(312), 경남(121)
		재첩	2	전남(2)
		우렁이	139	인천(1), 경기(13), 강원(2), 충북(18), 충남(18), 전북(15), 전남(35), 경북(8), 경남(29)
		키조개	49	인천(7), 경기(2), 전북(4), 전남(36)
		피조개	910	인천(12), 울산(2), 충남(3), 전북(28), 전남(270), 경남(595)
갑각류 (1)		소 계	349	부산(1), 대구(1), 인천(38), 경기(19), 강원(2), 충북(1), 충남(20), 전북(21), 전남(223), 경북(9), 경남(8), 제주(6)
		새우	349	부산(1), 대구(1), 인천(38), 경기(19), 강원(2), 충북(1), 충남(20), 전북(21), 전남(223), 경북(9), 경남(8), 제주(6)	중점
해조류 (5)		소 계	3,805	부산(54), 인천(82), 울산(59), 경기(47), 강원(14), 충남(27), 전북(53), 전남(3,226)), 경북(181), 경남(61), 제주(1)
		미역	1,366	부산(13), 인천(31), 울산(42), 경기(8), 강원(8), 충남(9), 전남(1,023), 경북(172), 경남(60)
		다시마	985	부산(10), 인천(24), 울산(17), 경기(1), 강원(6), 전남(917), 경북(8), 경남(1), 제주(1)
		김	926	부산(29), 인천(27), 경기(36), 충남(11), 전북(48), 전남(775)
		파래	90	부산(2), 경기(2), 충남(7), 전남(79)
		톳	438	전북(5), 전남(432), 경북(1)

[붙임 2]

양식장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9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비고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비고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비고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비고	양식장 수	부적합 건수	비고
계	86	98	15	20		32	34		20	22		24	28
부산	20	25	5	7	2개소 2회	6	8	2개소 2회	5	5		4	5	1개소 2회
인천	1	1				1	1	금지물질 (클로람페니콜)
울산	1	2										1	2	1개소 2회	2	2
경기	6	6	2	2		1	1		2	2		3	3		4	5	1개소 2회
경남	4	4				2	2		2	2		2	3	1개소 2회	4	4
경북	6	6				2	2		2	2	금지물질 (클로람페니콜 1개소)	3	3
전남	18	22	3	5	1개소 3회	5	5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3개소)	4	5	1개소 2회	7	8	1개소 2회
전북	18	20	5	6	1개소 2회	6	6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1개소)	3	4	1개소 2회	3	3
충남	6	6				5	5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4개소)				1	1		1	1
충북	4	4				4	4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4개소)
제주	2	2							2	2

[붙임 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

품 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9월
	항 목	건수	항 목	건수	항 목	건수	항 목	건수	항 목	건수
계		284		235		205		141		158
넙치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36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80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27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13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8(7*)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9	동물용의약품 (노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5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3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3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플록,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1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6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3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옥소린산)	1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1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2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3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1
	벤조피렌	1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1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3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8(1*)
					동물용의약품 (날리딕스산)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설파디아진,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설파디아진, 옥소린산)	1
									동물용의약품 (설파디아진, 프라지콴텔)	1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설파디아진, 프라지콴텔)	1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2	-	-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3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 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메기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27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중금속 (총수은)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상어류	중금속 (메틸수은)	12	중금속 (메틸수은)	8	중금속 (메틸수은)	9	중금속 (메틸수은)	4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 (비소)	1
농어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1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1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설파제)	2
			동물용의약품 (노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조피볼락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암피실린)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노르플록사신)	1
송어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2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강도다리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클로람페니콜)	1			중금속 (총수은)	1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가물치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3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4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5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1
새치류	중금속* (총수은2, 카드뮴1)	3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중금속* (총수은)	2	중금속 (총수은)*	5	중금속* (카드뮴)	1
							중금속 (카드뮴, 총수은)**	2	중금속* (총수은)	3
							중금속 (카드뮴, 총수은)*	1	중금속 (카드뮴, 총수은)*	1
이빨고기	중금속 (총수은)	1
눈다랑어	중금속* (총수은)	2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총수은) 1* 중금속(카드뮴) 1**	2	중금속(총수은)*	2
잉어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능성어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1
재첩							중금속(총수은)	2
감성돔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자개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2			동물용의약품 (노르플록사신)	1
강준치							중금속(총수은)	1
황어							중금속(총수은)	1
기름치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 (총수은)	1
방어			유해미생물 (세균수)	7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중금속* (총수은)	2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 (비소)	1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냉동삼치			유해미생물 (세균수)	3
활바지락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유해미생물* (세균수)	2
마른명태					유해미생물* (세균수)	2
참다랑어(F)			유해미생물 (대장균군)	1
대구(F)			중금속* (비소)	1
냉동명태			관능부적합** (규격미달)	2
잉어 (향어)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3
참돔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2
냉동고등어			-	-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냉장성대					중금속* (비소)	1
가자미					중금속 (카드뮴)	2
냉동갈치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냉동꽁치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냉동 참조기					유해미생물* (세균수)	1
민어					중금속 (총수은)	1
진주담치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200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61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120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47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70
굴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1	중금속* (카드뮴1)	1	유해미생물* (대장균)	1	유해미생물* (세균수2, 대장균1, 살모넬라 등 1)	4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중금속* (카드뮴)	1			유해미생물 (대장균)	1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중금속* (카드뮴)	2
가리비	중금속 (카드뮴)	1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피조개	중금속 (카드뮴)	2			유해미생물** (대장균)	1	유해미생물** (대장균)	1
홍합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1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1
냉동 고둥살	-		유해미생물 (살모넬라)	1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중금속* (총수은)	1
					유해미생물* (세균수, 대장균)	1	유해미생물** (세균수,대장균)	1
오징어	유해미생물 (살모넬라)	1			중금속**(카드뮴)	1			중금속* (카드뮴)	1
문어			유해미생물 (세균수)	1
다시마	중금속* (비소)	1
자라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냉동낙지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중금속**(비소) 황색포도상구균**	1	유해미생물* (세균수)	2
정어리							중금속**(비소)	2
키조개					중금속(카드뮴)	1			중금속* (카드뮴)	1
									유해미생물* (살모넬라)	1
숭어									유해미생물 (비브리오패혈증)	1
조미 오징어	-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수분**	1
마른멸치	유해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1					수분*	2	유해미생물* (세균수)	3
멸치액젓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유해미생물** (대장균군)	1
기타 인증 수산물							중금속(비소) 2 유해미생물 1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3	보존료 1 전질소 1 수분 2	4
기타 수출품	인산염*	1	인삼염4*, 카드뮴1*	5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 인산염, 유해미생물 (세균수, 살모넬라)	9	중금속(총수은) 1 인산염 10 유해미생물 2 (세균수, 살모넬라)	13

* 수출제품으로 수출국 규격에 대한 부적합, ** 기타(관능검사, 인증수산물 등) 부적합

[붙임 4]

시·도별 양식장 현황

(`16. 9월 기준)

구 분	계	양식장		비 고
		해수면	내수면
합 계	17,239	14,621	2,618
부 산	170	160	10
대 구	6	0	6
인 천	554	504	50
광 주	7	0	7
대 전	1	0	1
울 산	90	85	5
세 종	13	0	13
경 기	445	224	221
강 원	270	121	149
충 북	183	0	183
충 남	753	526	227
전 북	1,187	495	692
전 남	8,350	7627	723
경 북	832	672	160
경 남	3,821	3,653	168
제 주	557	554	3

* 서울시는 양식장 없음.

[붙임 5]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중점관리 품목(해면어획물)

분 류		품 목
해면어획 수산물 (18)	패류(2)	소라, 가무락
	갑각류(7)	붉은대게, 꽃게, 민꽃게, 대게, 꽃새우, 닭새우, 대하
	연체류(6)	낙지, 주꾸미, 오징어, 문어, 갑오징어, 꼴뚜기
	해조류(1)	우뭇가사리
	피낭류(2)	멍게, 미더덕

* 2016 해양수산통계연보

[붙임 6]

유해물질별 대상품목(식품의 기준･규격 근거)

항 목	기준 및 규격	검 사 대 상 품 목
1. 중금속		○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생물로 기준할 때)
1)총수은	0.5mg/kg이하	○ 어류(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연체류(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만,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1)는 제외함
2)메틸수은	1.0mg/kg이하	○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에 해당됨
3)납	0.5mg/kg이하	○ 어류, 냉동식용어류머리
	2.0mg/kg이하	○ 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mg/kg이하)
	1.0mg/kg이하	○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2.0mg/kg이하]
	0.5mg/kg이하	○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두족류는 2.0mg/kg이하)
4)카드뮴	0.1mg/kg이하	○ 어류(민물 및 회유어류에 해당됨)
	0.2mg/kg이하	○ 어류(해양어류에 해당됨)
	2.0mg/kg이하	○ 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mg/kg이하)
	1.0mg/kg이하	○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5.0mg/kg이하]
	0.3mg/kg이하	○ 해조류[김(조미김을 포함하며, 생물 기준 적용)에 해당됨]
	3.0mg/kg이하	○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어류의 알은 1.0mg/kg이하, 두족류는 2.0mg/kg이하)
2. 식중독균		○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수산물
1)장염비브리오	1g당 100이하
2)황색포도상구균	1g당 100이하
3)살모넬라	n=5, c=0, m=0/25g
4)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품종	○ 어류, 갑각류 (다음의 활, 신선⋅냉장품 및 냉동품) 및 전복 〔검사대상 어류] : 참돔, 감성돔, 뱅에돔, 구갈돔, 능성어, 숭어, 농어, 조피볼락, 전갱이, 쥐치, 쥐노래미, 독가시치, 민어, 넙치, 방어류, 병어, 자주복, 검자주복, 황복, 뱀장어, 연어류, 미꾸라지, 틸라피아, 송어류, 동자개류, 드렁허리, 잉어류, 가물치류, 붕어류, 부세, 메기류(담수산), 돌가자미, 강당돔, 돌돔, 초어, 벤자리, 쥐돔, 다금바리, 터봇, 자바리, 문치가자미, 점농어,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볼락, 강도다리, 전어, 동갈돗돔, 흑점줄전갱이, 말쥐치, 쏨뱅이, 붉돔, 홍민어, 산천어, 은어, 쏘가리, 종어, 철갑상어류, 대농갱이, 파쿠 및 상기이외 활어류 〔검사대상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및 모든 새우살 제품
1)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이하 (합으로서)	어류 갑각류 전복
2)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3)테트라싸이클린
4)독시싸이클린	0.05㎎/㎏이하	어류
5)스피라마이신	0.2㎎/㎏이하	어류 갑각류
6)옥소린산	0.1㎎/㎏이하	송어,연어,방어,뱀장어,은어,잉어, 갑각류
7)플루메퀸	0.5㎎/㎏이하	어류, 갑각류
8)엔로플록사신	0.1㎎/㎏이하 (합으로서)	어류, 갑각류
9)시프로플록사신
10)설파클로르피리다진	0.1㎎/㎏이하 (합으로서)	어류
11)설파디아진
12)설파디메톡신
13)설파메톡시피리다진
14)설파메라진
15)설파메타진
16)설파메톡사졸
17)설파모노메톡신
18)설파티아졸
19)설파퀴녹살린
20)설파독신
21)설파페나졸
22)설피속사졸
23)설파클로르피라진
24)설파구아니딘 4)
25)아목시실린	0.05㎎/㎏이하	어류 갑각류
26)암피실린	0.05㎎/㎏이하
27)노르플록사신	불검출	어류, 갑각류
28)오플록사신	불검출
29)페플록사신	불검출
30)린코마이신	0.1㎎/㎏이하	어류, 갑각류
31)콜리스틴	0.15㎎/㎏이하
32)에리스로마이신	0.2㎎/㎏이하
33)델타메쓰린	0.03㎎/㎏이하	어류
34)날리딕스산	0.03㎎/㎏이하	어류
35)디플록사신	0.3㎎/㎏이하	어류/갑각류
36)세팔렉신	0.2㎎/㎏이하	어류
37)조사마이신	0.05㎎/㎏이하	어류
38)키타사마이신	0.2㎎/㎏이하	어류
39)플로르페니콜	0.2㎎/㎏이하	어류
	0.1㎎/㎏이하	갑각류
40)네오마이신	0.5㎎/㎏이하	어류/갑각류
41)티아물린	0.1㎎/㎏이하	어류
42)트리메토프림	0.05㎎/㎏이하	어류/갑각류
43)겐타마이신	0.1㎎/㎏이하	넙치,송어,잉어
44)클린다마이신	0.1㎎/㎏이하	뱀장어, 넙치
45)프라지콴텔	0.02㎎/㎏이하	조피볼락
46)티암페니콜	0.05㎎/㎏이하	방어,송어,은어,메기,넙치,참돔,틸라피아
47)오르메토프림	0.1㎎/㎏이하	어류
48)비치오놀	0.01㎎/㎏이하	어류
49)페노뷰카브	0.01㎎/㎏이하	어류
50)푸마길린	0.01㎎/㎏이하	어류
51)데하이드로콜산	0.01㎎/㎏이하	어류
52)세파드록실	0.01㎎/㎏이하	어류
53)이소유게놀	0.01㎎/㎏이하	어류

항 목	기준 및 규격	검 사 대 상 품 목
4. 멜라민	2.5㎎/㎏이하	○ 제3호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검사대상품목 및 식용자라
5. 패류독소
1)마비성패독(PSP)	0.8㎎/㎏이하	○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 피낭류
2)설사성패독(DSP)	0.16㎎/㎏이하	○ 이매패류
6. 방사능		○ 모든 수산물 - 해산과 담수산으로 구분, 6개월마다 최초 수입신고 1개 품목을 검사 - 다만, 핵실험 등의 정보입수시는 별도지시에 의함
1)131I	300Bq/kg이하
2)134Cs+137Cs	370Bq/kg이하
7. 타르색소	불 검 출	○ 다음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관능검사결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캐비아 및 그 대용품 (염장품 포함) - 연어 및 송어의 필렛 처리한 것 -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살, 다슬기살 - 그밖에 관능검사결과 타르색소 첨가가 우려되는 품목
8. 세균수	n=5, c=2, m=100,000, M=500,000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9. 대장균	n=5, c=2, m=0, M=10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n=5, c=2, m=0, M=10	○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n=5, c=1, m=230, M=700 MPN/100g	○ 생식용 굴(냉동굴 포함) - 소비자가 날로 섭취할 수 있는 전각굴, 반각굴, 탈각굴로서 포장한 것
10. 복어독		○ 식용가능한 복어
1)육 질	10MU/g이하
2)껍 질	10MU/g이하
11. 이산화황(SO2)	0.1g/kg미만	○ 새우(껍질을 벗긴 살로서)
	0.1g/kg미만	○ 냉동생게(껍질을 벗긴 살로서)
	불검출	○ 수산물(새우 및 냉동생게 제외)
12. 수분	22.0%이하	○ 한천
13. 조회분	6.0%이하	○ 한천
14. 조단백질	3.0%이하	○ 한천
15. 열탕불용해잔사물	4.0%이하	○ 한천
16. 붕산	0.10%이하	○ 한천
17. 일산화탄소(CO)
1)냉동틸라피아	2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2)냉동참치	20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3)방어(냉장,냉동)	35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3)냉동틸라피아,방어(냉장,냉동)	10㎕/ℓ이하	○ 진공포장한 것에 한함
18. 벤조피렌
	5.0㎍/㎏이하	○ 훈제어육(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10.0㎍/㎏이하	○ 훈제건조어육
	2.0㎍/㎏이하	○ 어류
	10.0㎍/㎏이하	○ 패류
	5.0㎍/㎏이하	○ 연체류(패류는 제외) 및 갑각류
19. 히스타민	200㎎/㎏이하	○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절단 등 단순처리한 것(어육,필렛,건멸치 등) - 고등어, 다랑어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몽치다래, 물치다래에 한함
20. PCBs	0.3㎎/㎏이하	○ 어류

주 1)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

[심해성어류 : 쏨뱅이류(적어포함, 연안성어종 제외), 금눈돔,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체장메기(홍메기), 블랙오레오도리(Allocyttus niger),남방달고기(Pseudocyttus maculatus), 오렌지라피(Hoplostethus atlanticus), 붉평치, 먹장어(연안성 제외), 흑점샛돔(은샛돔),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은민대구(뉴질랜드계군에 한함) 등

[다랑어류 및 새치류 :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돛새치, 청새치, 녹새치, 백새치, 황새치, 백다랑어, 가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물치다래 등

[붙임 7]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번호	식품*1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2 ◎ 잔류물의 정의 : 3-amino-2-oxazolidinone(AOZ), 3-amino-5- morpholinomethyl- 2-oxazolidinone(AMOZ), Semicarbazide(SEM), nitrofurazone*3, 1-aminohydantoin(AHD), Nitrovin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잔류물의 정의 : 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 잔류물의 정의 : Malachite green과 Leucomalachite green의 합을 malachite green으로 함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 잔류물의 정의 : Diethylstilbestrol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 잔류물의 정의 : 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 잔류물의 정의 : 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 잔류물의 정의 : 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 잔류물의 정의 : 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 잔류물의 정의 : 2-thiouracil, 6-methyl-2-thiouracil, 6-propyl- 2-thiouracil 및 6-phenyl- 2-thiouracil의 합을 thiouracil로함
10	콜치신(Colchicine) ◎ 잔류물의 정의 : 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 잔류물의 정의 : 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 잔류물의 정의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13	카바독스(Carbadox) ◎ 잔류물의 정의 : Quinoxaline-2- carboxylic acid (QCA)
14	답손(Dapsone) ◎ 잔류물의 정의 : Dapsone, monoacetyl dapson의 합을 dapsone으로 함
15	올라퀸독스(Olaquindox) ◎ 잔류물의 정의 : 3-methyl quinoxaline- 2-carboxylic acid (MQCA)
16	로니다졸(Ronidazole) ◎ 잔류물의 정의 : Ronidazole
17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 잔류물의 정의 : Metronidazole

*주1.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한한다.

*주2.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는 비가열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단순절단 포함)의 가식부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3 갑각류에 한해 적용한다.

[붙임 8]

원양어획 수산물(48개 품목)

분 류		품 목
원양어획물 (48)	어류 (41)	가다랑어, 황다랑어, 명태, 눈다랑어, 꽁치, 전갱이류, 남방대구, 민어류, 정어리, 기타돔류, 민대구류, 대구, 이빨고기(메로)류, 가오리류, 삼치류, 녹새치, 황새치, 날개다랑어, 붉은메기, 상어류, 서대류, 기타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홍어류, 기타새치류, 갈치류, 고등어류, 금눈돔류, 샛돔류, 붉은대구, 붕장어류, 하스돔류, 기타대구류, 민태류, 통돔류, 북방참다랑어, 흑새치, 청새치, 청어, 복어류, 백새치
	갑각류 (3)	남극크릴, 게류, 새우류
	연체류 (4)	오징어, 한치류, 갑오징어류, 문어류

* 출처 : 2016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붙임 9]

다소비 수산물(40개 품목)

분 류		목
다소비 품목 (40)	어류(21)	고등어, 명태, 가다랭이, 조기, 멸치, 갈치, 꽁치, 다랑어, 쥐치, 대구, 홍어, 볼락, 연어, 삼치, 가자미, 아귀, 복어, 전어, 양미리, 돔, 붕어
	패류(7)	바지락, 굴, 꼬막, 홍합, 고둥, 전복, 우럭조개
	갑각류(2)	게, 새우
	연체류(4)	오징어, 낙지, 문어, 주꾸미
	해조류(4)	다시마, 김, 미역, 파래
	기타(2)	미더덕, 멍게

* 섭취량 0.16g 이상(1인/1일) 품목에서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제외한 품목(2014년 국민영양통계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붙임 10]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9월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계		97	계		49	계		50	계		32	계		66
새우	이물혼입 (한천혼입)	25	메기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23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2	꼬막	중금속 (카드뮴)	1	긴가이석태	내용량	1
낙지	중량표시위반	17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2	건미역	이산화황	1	오징어	중금속 (카드뮴)	1	새꼬막	중금속 (카드뮴)	1
주꾸미	중량표시위반	17	넙치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2	돔	중금속 (총수은)	1	광어	동물용의약품 (독시사이클린)	2	김	삭카린나트륨	3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13	문어	이산화황	2	한치	유해미생물 (대장균군)	1	가자미	동물용의약품 (임피실린)	1	논고둥우렁	내용량	2
수족관물	미생물	7	바지락	프로메트린	2	황새치	중금속 (카드뮴)	1	꽃게	동물용의약품 (임피실린)	1	광어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5	동자개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1	청상아리	중금속 (납)	1	활동자개	동물용의약품 (엔로록사신)	1	가오리	이산화황	1
전어	미생물	2	장어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엔로/ 시프로플록사신)	2	주꾸미	중량표시위반	24	우럭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날리딕스산/노르플록사신)	3	새우	내용량 6, 이산화황 1 중금속(카드뮴) 3 유해미생물(패혈증) 1	11
오징어	미생물	1	붕어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해파리	중량표시위반	3	돔	중금속 (수은)	1	오징어	내용량	10
붕어	동물용의약품	3	잉어	금지물질 (크리스탈바이올렛)	1	새우살	중량표시위반	10	낙지	중량표시위반	1	오만둥이	내용량	2
조피 볼락	중금속 (총수은)	1	잉어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낙지	중량표시위반	5	주꾸미	중량표시위반	2	해물 혼합	내용량	8
상어	중금속 (메틸수은)	1	전어	유해미생물 (장염비브리오)	1	소라	중금속 (카드뮴)	1	활낙지	중금속 (카드뮴)	2	바지락	내용량	3
진주 담치	패류독소	1	도미	총수은	1				재첩	중금속 (총수은)	1	낙지	내용량	1
부인 문어	수입신고 위반	1							다슬기	중금속 (납)	1	전복 (내장)	내용량	2
메기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1							상어	중금속 (메틸수은)	1	고둥	내용량	2
미역	이산화황	1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3	한치	내용량	1
새우	이산화황	1							새우	중량표시위반/금지물질(니트로퓨란)	2	꼼장어	내용량	2
									가재	중금속 (카드뮴)	1	명태	내용량	2
									논고둥	내용량	3	홍합	내용량	2
									과메기	대장균군	1	키조개	내용량	1
									꼬막	중금속 (카드뮴)	1	개조개	내용량	2
									오만둥이	내용량	1	굴	내용량	1
									다슬기	중금속 (납)	1	아귀	내용량	1
												소라	내용량	1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엔로/ 시프로플록사신 2)	3
												가물치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1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1

[참고자료 1]

수산물 평균 섭취량 목록

순위	분 류	품 목	1인 1일 평균섭취량(g)
1	어류 49개 품목	고등어	3.01
2		명태/동태	2.79
3		가다랭이	2.46
4		조기	1.8
5		멸치	1.56
6		갈치	1.38
7		장어	1.27
8		꽁치	1.18
9		다랑어	1.11
10		넙치/광어	1.04
11		쥐치	1.04
12		대구	0.93
13		미꾸리	0.93
14		홍어	0.8
15		볼락	0.78
16		연어	0.68
17		삼치	0.63
18		가자미	0.62
19		아귀	0.58
20		복어	0.33
21		전어	0.26
22		양미리	0.17
23		돔	0.16
24		붕어	0.16
25		메기	0.15
26		농어	0.14
27		도다리	0.14
28		뱅어	0.13
29		민어	0.12
30		숭어	0.09
31		청어	0.09
32		병어	0.07
33		향어/이스라엘잉어	0.07
34		도루묵	0.05
35		임연수어	0.04
36		적어	0.04
37		가오리	0.03
38		상어	0.03
39		서대	0.02
40		애꼬치	0.02
41		잉어	0.02
42		노래미	0.01
43		도치	0.01
44		박대	0.01
45		방어	0.01
46		밴댕이	0.01
47		빙어	0.01
48		풀망둑	0.01
49		황어	0.01
1	패류 (16개 품목)	바지락조개	1.29
2		굴	1.05
3		꼬막	0.53
4		홍합/진주담치	0.47
5		고둥/골뱅이	0.45
6		전복	0.32
7		우럭조개	0.16
8		가리비	0.11
9		재첩	0.08
10		백합	0.07
11		소라	0.07
12		키조개	0.07
13		피조개	0.05
14		우렁	0.04
15		다슬기	0.03
16		개량조개	0.01
1	갑각류 (3개품목)	새우	2.02
2		게	2.01
3		가재	0.04
1	연체류 (5개품목)	오징어	6.53
2		낙지	1.53
3		문어	0.59
4		주꾸미	0.27
5		꼴뚜기	0.06
1	해조류 (7개 품목)	김	1.33
2		다시마	1.16
3		미역	0.73
4		파래	0.16
5		톳	0.11
6		매생이	0.02
7		우뭇가사리	0.01
1	기타	미더덕	0.21
2		멍게	0.19
3		어패류알	0.19
4		해삼	0.11
5		해파리	0.07
6		개불	0.02
7		어패류부산물	0.01

* 2014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참고자료 2]

주요 수산물 주 생산(출하) 시기

구 분	분 류	품 목	주 생산(출하)시기
내수면어업	어류	가물치	연중
		돔(민물돔)	연중
		동자개	5월～7월
		메기	5월～7월
		미꾸라지	5월～9월
		붕어	5월～10월
		빙어	1월～2월
		송어류	연중
		숭어	3월～4월
		쏘가리	7월～10월
		잉어	5월～10월
		장어(뱀장어)	8월～11월
		피라미	5월～10월
		향어	연중
	패류	다슬기	5월～10월
		우렁이	연중
		재첩	7월～10월
일반해면 일반해면 일반해면	갑각류	게(꽃게)	4월～12월
		게(대게)	11월～익년 5월
		게(민꽃게)	5월～11월
		게(붉은대게)	11월～익년 5월
		새우(꽃새우)	5월～8월
		새우(젓새우)	3월～11월
		새우(중하)	5월～11월
		새우(대하)	8월～12월
	기타수산동물	성게	연중
		우렁쉥이	연중
		해삼	연중
	어류 어류	가오리류	연중
		가자미류	연중
		갈치	7월～익년 1월
		강달이류	연중
		고등어류	8월～익년 1월
		까나리	4～6월, 11월～익년 1월
		꼼치	11월～익년 2월
		꽁치	1월～7월
		넙치류	연중
		노래미류	4월～10월
		농어	연중
		눈볼대	연중
		다랑어류	연중(소량)
		대구류	8월～익년 1월
		도루묵	4월～12월
		돔(감성돔)	연중(소량)
		돔(옥돔)	3월～7월
		돔(참돔)	연중
		망둥어	8월～익년 1월
		멸치류	연중
		민어	8월～익년 5월
		반지	연중
		방어	10월～익년 2월
		밴댕이	11월～익년 3월
		병어류	연중
		복어류	11월～익년 4월
		볼락(조피볼락)	연중
		삼치류	9월～익년 5월
		서대류	5월～12월
		숭어류	연중
		아귀(황아귀)	10월～익년 6월
		양태	4월～6월
		장어(갯장어)	6월～11월
		장어(붕장어)	연중
		전갱이류	연중
		전어	7월～익년 4월
		조기(참조기)	8월～익년 5월
		쥐치류	8월～익년 1월
		청어	연중
		홍어	연중
	연체동물	갑오징어류	4월～6월, 10월～익년 1월
		꼴뚜기	5월～6월, 10월～12월
		낙지	연중
		문어	연중
		오징어류	5월～익년 2월
		주꾸미	10월～익년 5월
	패류	가무락	4월～10월
		개조개	연중
		고둥	연중
		고막류	연중
		굴류	10월～익년 5월
		동죽	연중
		바지락	11월～익년 4월
		백합류	5월～10월
		새조개	11월～익년 5월
		소라	연중
		키조개	9월～익년 6월
		피조개	8월～익년 1월
		홍합류	10월～익년 4월
	해조류	미역	2월～4월
		우무가사리	4월～5월
		청각	7월～8월
		톳	7월～8월
천해양식업	갑각류	새우(대하)	9월～10월
		새우(흰다리새우)	9월～10월
	기타수산동물	미더덕	4월～5월
		오만둥이	8월～10월
		우렁쉥이	3월～6월
	어류	가자미류	10월익년 5월
		고등어류	4월～6월, 9월～11월
		넙치류	연중
		농어	10월～익년 5월
		능성어	9월～12월
		돔(감성돔)	9월～12월
		돔(돌돔)	9월～11월
		돔(참돔)	9월～12월
		민어	9월～11월
		방어	9월～11월
		복어류	9월～11월
		볼락(조피볼락)	9월～익년 5월
		숭어류	9월～10월
		전어	10월～12월
		쥐치류	9월～12월
	패류	가리비	11월～익년 4월
		가무락	4월～10월
		고막류	3월～5월, 9월～11월
		굴류	10월～익년 5월
		동죽	4월～11월
		바지락	11월～익년 4월
		백합류	3월～4월, 9월～11월
		전복류	10월～익년 3월
		키조개	12월～익년 5월
		피조개	10월～익년 3월
		홍합류	10월～익년 3월
	해조류	김	11월～익년 4월
		꼬시래기	5월～6월
		다시마류	5월～7월
		말	12월～익년 3월
		매생이	12월～익년 2월
		미역	12월～익년 4월
		청각	6월～8월
		톳	1월～6월
		파래	1월～5월

Ⅷ.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01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 방향

□ 평시는 물론 국내·외 방사능 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생산·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강화

○ 국내 생산·유통 농축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실시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업체계 강화

○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장비 도입 및 전용실험실 설치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계획 수립·추진

○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D/B구축으로 현실성 있는 검사계획 수립

○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검사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찾아가는 교육·홍보로 국민 불안 해소

○ 관계기관의 검사결과를 취합, 격주마다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개

○ 식품 방사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체계

추 진 개 요
□ 국내 생산·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 <역할분담> - 생산단계 : 농산물(농식품부), 수산물(해수부) - 유통단계 :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관할 지방식약청 및 시·도), 국내 유통 수입식품(관할 지방식약청) ○ <중점관리> 국민 다소비 식품,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소비자 우려품목 등 150개 품목 선정 중점관리 ○ <검사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방사능 기준이하 미량 검출 제품은 미량 90Sr, 238～240Pu 추가 검사 ○ <계획추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연간 세부계획 수립·추진 * 검사계획 건수 : 9,000건(농산물 00건, 축산물 00건, 수산물 00건) ○ <검사결과> 식약처에서 2주 간격으로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취합, 홈페이지 및 모바일 게재 □ 방사능 사고 등을 대비한 식품 중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 부처협업을 이한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운영 ○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및 방사능 검사법 교육 □ 방사능의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권역별 순회교육 및 소비자 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 방사능 검사결과의 주기적 정보공개로 소비자 안심 유도

02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1. 목 적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생산･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2. 식품 중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가. 조사･검사 기관

1) 생산단계 : 농식품부(농관원), 해수부(수품원 등), 시·도(농수산품질관련부서)

2) 유통단계 :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식품위생 관련부서)

나.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미량 검출시 추가핵종(90Sr, 238～240Pu) 검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다. 방사능 조사･검사 추진방법

1) 중점관리 대상 : 150개 품목 (다소비 117,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33)

가) 국민 다소비 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나) 최근 4년간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농산물: 능이버섯, 차가버섯, 헤이즐넛, 캐슈넛, 고사리, 블루베리, 상황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목이버섯, 새송이버섯, 영지버섯, 덩굴월귤, 월귤나무열매

‣수산물: 상어(상어돔베기), 꽁치, 대구, 미역, 다시마, 파래, 수산물가공품(청어, 명태)

‣축산물: 쇠고기

‣가공식품: 견과류가공품(헤이즐넛), 기타가공품(차가버섯, 블루베리), 잼류(블루베리, 혼합베리), 당시럽, 마키베리분말, 벌화분, 홍차, 녹차, 과‧채주스, 맥주

2) 계획건수 : 8,400건

ㅇ가) 대상별·기관별 검사계획

구 분	계주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주3)	가공식품
계	8,400	2,400	3,500	1,000	1,500
식약처주2) (수입주4)/국내)	4,500 (2,000/2500)	1,100	1,400	1,000	1,000
농식품부(농관원)	500	500	-	-	-
해수부(수품원)	980	-	980	-	-
시·도	2,420	800	1,120	(280)	500

주1) 기관 별 계획건수 이상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세부검사계획 수립 추진

주2) 국내유통 수입식품(농·축·수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지방식약청)에서 전담하고    전체 수거검사 계획건수(8,400건) 중 검사비율 약 24%(2,000건) 반영

주3) 축산물 계획건수(1,000건) 중 280건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9개도)과 합동으로 생산단계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지방식약청에서 검사

주4) 유통 수입식품 수거시 수입통관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입식품은 제외

나) 중점관리대상품목과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기관별 안전성 검사실적은 최종적으로 중점관리대상품목이 60%이상, 국내산이 60%이상이 되도록 할 것

예시) 농축수산물 등 총 200건 수거검사 시, 중점관리대상품목 120건 이상, 국내산 120건 이상

3) 세부추진계획 수립

가) 농식품부(농관원) 및 해수부(수품원)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 사전에 대상 지역(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과 중점관리 대상 품목을 포함시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나) 시･도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 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품목과 지역문화나 특성을 고려한 품목을 포함시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관할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

다)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중점관리대상품목을 포함시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4) 수거 방법

가) (시기·장소 등) 수거검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균등하게 분산하고 대상별 생산 시기·품목·장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

나) 관할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우선 수거

다)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에서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일괄 수거하는 건수 위주의 수거 지양

라) 지역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은 지역·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지 관할    기관에서 책임 수거

마) (수거건수) 검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품목 별로 5～10건 수거하되,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다고하여 한 품목만을 수거하는 것은 지양

바) 인구수 대비 생산량, 소비량 및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건수 선정

사) 전국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수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 소속기관 별로 품목·건수를 분산 배정 수거

아) 생산·수입 판매자 정보를 파악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검체 수거 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거증 작성

5)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가) 검체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충분한 양을 채취(최소 1kg 이상)

나) 채취한 검체는 반드시 봉인

다) 검체번호, 검체명, 식품유형, 생산지(국가, 지역), 채취일, 채취량, 채취장소 등 확인 기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식품공전 제 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6) 검사방법

가) 검사기관에서 방사능검사는 식품공전(제9.7.2 방사능)에 명시된 시험법에    따라 시험검사하고 유효 숫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 후 반올림하여    분석 결과값 기록 및 적부 판정

나) 신속검사법(1,800초)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고,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          10,000초 확인 검사 실시(’11.3.25 및 ’12.6.22 시달공문 참조)

다) 분석장비는 표준선원(CRM)으로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

라) 매 분석 시(당일 최초분석 시) 마다 자연 방사능(40K), 세슘(137Cs) 등의  정상적인 피크 위치 대조 등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후 검체 분석

마) 각 검사기관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요오드)이 검출된 경우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로 유선 통보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염물질과)로 추가핵종(Sr, Pu) 시험 의뢰 및 검체 송부

라. 행정사항

1) 지방식약청, 농식품부(농관원), 해수부(수품원), 시·도는 방사능 조사･검사결과를 매 2주마다 월요일까지 보고서식(’18년 1월 중 별도공지)에 따라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제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 지방청 및 시·도에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결과 입력 제출(미 입력기관은 서면제출)

2) 검사기관 및 검사건수(적합·부적합), 방사능 검출 시 검출내역(품목 유형, 식품공전에 따른 1Bq/kg 단위 검출량 등) 기재

3) 생산단계 농·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

4)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절차에 따라 수거·검사 실시

5) 유통단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여 검사 실시

* 추적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테블렛 PC를 이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거내역 입력 및 수거증 등 작성

6) 시험분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및 미량검출시에는 즉시 유무선 보고

【붙임 1】

중점관리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명	비 고
계	150품목
농산물 (50품목)	쌀(백미, 현미), 사과, 고추, 양파, 귤, 무, 포도, 수박, 고구마, 배, 감자, 양배추, 바나나, 참외, 배추, 당근, 밀, 오렌지, 상추, 오이, 시금치, 보리, 딸기, 토마토, 마늘, 옥수수, 대두, 부추, 가지, 고사리, 키위, 자두, 땅콩, 커피콩, 호박, 참깨, 파인애플, 헤이즐넛,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능이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송이버섯, 블루베리, 덩굴월귤, 월귤나무열매, 캐슈넛
축산물 (20품목)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달걀, 메추리알, 우유, 햄류, 소시지, 베이컨, 알가공품, 분유, 아이스크림, 발효유, 치즈, 버터, 식육추출물, 식육추출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건조저장육류
수산물 (50품목)	오징어, 고등어, 명태/동태, 장어, 새우, 가다랭이, 낙지, 게, 멸치, 참치, 조기, 김, 바지락, 갈치, 넙치/광어, 홍합, 미꾸라지, 다시마, 홍어, 미역, 아귀, 꽁치, 삼치, 볼락, 대구, 가자미, 굴, 가리비, 꼬막, 문어, 연어, 전복, 파래, 미더덕,고둥/골뱅이, 임연수어, 붕어, 주꾸미, 어패류알, 물메기, 전어, 도미(돔), 도다리, 상어(돔베기), 톳, 청어, 복어, 도루묵,
가공식품 (30품목)	과자류, 음료류, 두부, 빵류, 라면, 두유류, 밀가루, 꿀, 다류, 초콜릿류, 김치류, 설탕, 전분, 어육가공품, 건포류, 과채가공품, 향신료조제품, 식염, 당면, 잼류(블루베리, 혼합베리), 견과류가공품(헤이즐넛), 카레, 곡류가공품, 맥주, 차가벗섯가공품 블루베리가공품, 수산물가공품(청어, 명태), 당시럽, 벌화분, 마키베리분말,

【붙임 2】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계획(안)

구 분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합 계		8,400	2,400	3,500	1,000	1,500
식약처 (수입/국내)	소계	4,500 (2,000/2,500)	1,100 (500/600)	1,400 (600/800)	1,000 (450/550)	1,000 (450/550)
	서울	500 (300/200)	150 (100/50)	150 (100/50)	100 (50/50)	100 (50/50)
	부산	500 (250/250)	100 (50/50)	200 (100/100)	100 (50/50)	100 (50/50)
	경인	500 (250/250)	100 (50/50)	200 (100/100)	100 (50/50)	100 (50/50)
	대구	1,000 (400/600)	250 (100/150)	250 (100/150)	250 (100/150)	250 (100/150)
	광주	1,000 (400/600)	250 (100/150)	300 (100/200)	230 (100/130)	220 (100/120)
	대전	1,000 (400/600)	250 (100/150)	300 (100/200)	220 (100/120)	230 (100/130)
농식품부(농관원)		500	500	-	-	-
해수부(수품원)		980	-	980	-	-
시·도	소계	2,420	800	1,120	-	500
	서울	400	100	230	-	70
	부산	300	50	200	-	50
	대구	100	50	20	-	30
	인천	200	50	100	-	50
	광주	100	50	20	-	30
	대전	100	50	20	-	30
	울산	100	30	40	-	30
	경기	220	60	110	-	50
	강원	100	60	20	-	20
	충북(세종)	100	60	20	-	20
	충남	100	40	40	-	20
	전북	100	40	40	-	20
	전남	100	40	40	-	20
	경북	100	40	40	-	20
	경남	200	40	140	-	20
	제주	100	40	40	-	20

【참고자료 1】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체(48개 기관)

연번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1	식 약 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043-719-3274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0
		농축수산물안전과(축산)		043-719-3243
		해외실사과		043-719-2230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3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043-719-4253
3	서울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02-2640-5010
4	부산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051-602-6140
5	경인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02-2110-8060
6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053-589-2730
7	광주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062-602-1475
8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대전 서구 청사로 166	042-480-8737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분석센터	대전 유성구 과학로 62	042-868-0260
10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방사능평가팀	대전 유성구 과학로 62	042-868-2078
1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2280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054-429-4132
13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0-5620
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부산 영도구 해양로 337	051-400-5770
15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4702
16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3371
		수산자원과		051-888-5421
		수산유통가공과		051-888-5442
		농축산유통과		051-888-4961
17	대구광역시	식품관리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053-803-3413
18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032-440-2781
		농축산유통과		032-440-4386
		수산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032-458-7459
19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062-613-4370
		생명농업과		062-613-3970
20	대전광역시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042-270-4880
		농업유통과		042-270-3750
21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052-229-3673
		농축산과		052-229-2940
		항만수산과		052-229-3020
2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044-300-3222
23	경 기 도	식품안전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031-8008-3691
		농식품유통과		031-8008-4440
24	강 원 도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685
25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174
26	충청남도	식품의약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4338
		농산물유통과		041-635-4169
27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2436
		친환경유통과		063-280-2603
		해양수산과		063-280-2676
28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5763
29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053-950-2465
30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5034
		농산물유통과		055-211-6417
		해양수산과		055-211-3922
3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2942
3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02-3401-6310
33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부산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	051-309-2820
34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053-321-6581
35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032-440-5461
36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광주 서구 화정로 149	062-613-7550
37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검사소	대전 유성구 대학로 407	042-270-6820
38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	052-229-6200
39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52(금곡동)	031-250-5026
40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033-248-6432
41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4	043-220-5931
42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예공원로 8	041-635-6850
4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분석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063-290-5230
44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	054-339-8150
45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055-254-2252
46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	064-710-7522
47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031-8008-6502
48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수산관리과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21	041-635-7862

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Ⅸ

추 진 개 요

	< ’18년도 식중독 예방 추진 목표 >
○ 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이하 관리 ⇒ ’18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별 식중독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계절별 취약분야 집중 관리 강화

◆ 기본방향

○ 범정부 협업을 통한 식중독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

○ 식중독 발생취약 시기별․시설별 집중 지도․점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식중독 추적관리 등 과학적 식중독 대응

○ 민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안심 외식 환경 조성

◆ 역할분담

구 분	본부(평가원)	지방청	시･도(시･군･구, 보환연)
1. 식중독예방관리	○ 법, 운영지침 제･개정 및 총괄관리 ○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등 조정･관리	○ 식중독원인조사반 운영 -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상황관리
2.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총괄 관리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염기서열분석(미생물과)	○ 노로바이러스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기타 본부지시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	○ 시･도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보환연)
3.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총괄 관리 ○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및 식중독균 (미생물과)	○ 수거검사 등 식중독균 검사 ○ 식중독 원인균 추적조사	○ 수거검사 등 식중독균 검사(보환연) ○ 식중독 원인균 추적조사
4.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총괄 관리	○ 식중독 교육･홍보 지원	○ 시･도, 시･군･구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간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비고
연중	･중앙식중독대책본부 구성･운영, 식중독 발생 통계 관리 및 동향 분석 ･식중독 원인식품 조사반 및 현장 신속검사 체계 운영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운영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운영 ･음식문화개선사업 분기 실적관리	식중독 원인조사결과보고서 환류평가
1월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1∼3월)
2월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회의 개최(실무급)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식중독예방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
3월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학교급식소, 집단급식판매업체 등)
4월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청소년수련원, 도시락제조업소 등) ･식중독 신속보고 훈련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특별교육(4∼7월) ･음식문화개선사업 현장방문
5월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지방식약청 주관)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식중독예방 전문강사 교육
6월	･하절기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회의 개최(고위급) ･식중독예방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시‧도 주관, 6∼10월)
7월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7∼9월) ･식중독예방 전문강사 교육
8월	･식중독 예방 합동단속(학교급식소, 집단급식판매업체 등)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역량강화 교육
9월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교육 ･식중독예방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심화) ･식중독 현장대응 훈련(시‧도 주관)
10월	･음식문화개선사업 현장방문
11월	･겨울철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회의 개최(실무급)
12월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01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1. 기관별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

가. 식약처(식중독예방과)

1)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임무

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부처간 조정 및 언론대응, 식중독 발생상황 집계 및 언론발표)

나) 식중독예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라)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평가

마) 식중독 실태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바) 식재료 안전관리지침 및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개발･보급

사) 식중독 관련 위기사항 관리 및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아)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차)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카)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타) 식중독 통계관리 등

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생물과)

1) 근거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임무

가) 식중독균시험법 확립 및 교육

나) 식중독균 균주 은행 관리(보관 및 검증, 분석)

다)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운영·관리 및 시험법 교육

라) 식품매개 바이러스 및 기생충 시험법 확립 및 교육

마)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 등

바) 식중독 원인 미생물 조사 및 원인균 추적조사

다.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1) 근거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임무

가)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나) 관할 지역 식중독 발생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다)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라)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마)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 등

바)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신속검사 및 원인균 유전자형(rep-PCR) 분석

아)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시다발 식중독 발생 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 제조‧판매 등 금지

라. 시･도(식품안전, 위생․감염부서, 보건환경연구원)

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보건환경연구원법

2) 임무 :

가) 자체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지방식약청 및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상호업무 협의

다) 식중독 발생 보고, 조사결과 보고 등 연락체계 유지

라) 식중독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마)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바)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및 원인균 분석

사) 생산･유통･소비단계 식품, 환경에서의 식중독균 모니터링

마. 시 ･ 군 ･ 구(식품안전, 위생․감염부서, 보건소)

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

2) 임무 :

가) 자체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지방식약청 및 지역 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상호업무 협의

다) 식중독 발생 보고, 원인․역학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라) 식중독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마)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2. 행정사항

가. 식중독 상시연락체계 유지(평상시)

1) 식중독 발생사항 접수

2)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출동지시 등 상황조치

3) 식중독 보고체계에 따라 관련기관 신속보고･전파

4) 식중독 확산 여부 및 원인․역학조사 등 수시 진행 상황 파악 보고

나. 중앙식중독대책본부 운영(위기수준 경계 단계 이상)

1) 설치 : 식약처(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2) 구성 : 본부장(식약처 차장), 총괄책임(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대책위원(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필요시 식중독 발생 관련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장 포함)

3) 운영 :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식중독 발생 동향 분석, 전국 동시다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시･도/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원인․역학조사에 관한 업무지원

다.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등

1) 목적 : 지역 책임 의식 고취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참여 유도

2) 평가기간 : '18.1.1 ∼ 12.31

3) 내용 : 식중독 안전관리에 따른 우수기관 및 개인별 표창(처장)

02

식중독 발생･조사결과 보고

1. 식중독 보고의무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나. 용어의 정의

○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 “집단식중독”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WHO, 세계보건기구)

○ “환례정의”는 식중독 유행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식중독 환례정의의 경우 추정 폭로시간 내에 추정 발생장소에서 추정 폭로원(식품)에 노출되어 임상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 환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설사’가 주증상인 환례인 경우「24시간 내 3회 이상」등으로 함

다. 의무보고자

1) 의사 또는 한의사

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이하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의사 등이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 식중독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 식중독의 원인

○ 발생 연월일,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

다) 기타 신고 : 의무보고자 외의 음식점, 가정집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심환자), 보호자 등이 환자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보고시 과태료 200만원(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2. 식중독 발생 및 조사결과 보고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나. 발생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보고방법

1) 서면보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 관련 별지 제66호 서식(식중독 발생 보고)/[서식 4-2-2], 제67호 서식(식중독 발생 조사결과보고)/[서식 4-2-3]

2) 인터넷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동시보고･전파(식약처, 시･도 등)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fetykorea.go.kr, 내부망) 또는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www.foodsafetykorea.go.kr, 외부망) 내 식중독발생 보고

3. 행정사항

1) 시･군･구청장은 식중독(의심) 환자가 발생한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서식 4-2-1]의 신고 접수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입력･보고

※ 유관기관에서도 미리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식중독원인조사 출동 전에 입력하고, 시･군･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 버튼을 반드시 클릭

※ 특히, 학교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식약청이 원인・역학 조사에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서는 발생 신고 신속 전파

사례1) A시 ○○학교에서 5일간 타지역 B에서 수학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 B시 여행 중에 의심환자 신고, 발생 보고기관은? B시

‣ 집에 귀환 후 A시에 의심환자 신고, 발생 보고기관은? A시

☞ (A시) 여행지를 관할하는 B시에 즉시 전파 → (B시) 환경조사 → (A시)  역학조사 및 환경조사를 취합하여 최종 식중독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례2) C시 ○○제조업체의 도시락에 의해 D, E, F시에서 의심환자 발생

‣ 발생 보고기관은?  C시

☞ (D, E, F시) 역학조사 → (C시) 제조업체 환경조사 및 D, E, F시의 역학조사를 취합하여 최종 식중독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원인시설 불명) 식중독 의심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에서 발생보고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결과 원인시설 규명 → 원인시설 변경필요시 식중독예방과로 변경 요청

2)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세부사항을 입력･보고하고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3) 식중독 원인․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입력･보고 및 식중독 원인균을 식약처 미생물과에 송부

4) 정전, 전산장애 등으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서식 4-2-2]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에게 먼저 유선 및 Fax로 보고하고, 추후에 시스템에 입력

5)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식중독 환자로 청구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식중독 통계 보정

가) 진료 내역과 보건소장 등에게 식중독으로 보고한 내역을 비교 확인하여 통계를 보정하고, 미보고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나) 각 반기별 확인실적을 시도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종료 후 10일까지 입력․보고

6) 여러 지역이 서로 관련되는 식중독 발생의 경우

가) 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내 2개 이상의 시･도가 관련된 경우 지방식약청이 반드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나) 시･도 관할지역 내 2개 이상의 시･군･구가 관련되는 경우 관할 시･도가 반드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03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

1.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나. 원인․역학조사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역학 조사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

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등과 환자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설문조사

나)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다) 역학적 조사

2.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 운영

가. 운영주체 : 식약처(본부, 평가원),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위생․감염부서)

나. 구성 : 식약처(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 식품직 또는 연구직 2명),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2명, 유해물질분석과 1명)
시･도(위생부서 1명, 감염부서 1명), 보건환경연구원(연구직 1명), 시･군･구(위생부서 1명, 감염부서 1명)

다.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원칙 및 주요 업무 내용

1)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원칙

식중독 발생 상황		구 성
50인 미만 식중독 발생시	1개 시설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시･군･구 동시 발생시	시･도 원인․역학조사반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협조 요청시 지방식약청 원인․역학조사반 지원
학교(2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 식중독 발생시	1개 시설	식약처(지방청), 시･도 원인․역학조사반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다수 시설, 동일 식재료에 의한 확산 가능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 원인․역학조사반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필요시 식약처(본부) 업무 지원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은 업무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하고 학교 식중독 발생시 교육청 급식부서(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 업무에 원활한 협조) 참여

※ 학교, 집단급식소(2명 이상), 기숙(입시)학원․대학교․산업체․뷔페․대형음식점 등에서 배달음식․도시락․조리음식 섭취 등 원인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신고가 있는 경우, 시군구(위생)·보건소(감염)는 식약처(식중독예방과), 관할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에 신속히 동시 유선보고. 지방식약청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 식중독 신속대응 전문관 등)에 지시를 받아 신속대응 및 원인․역학조사 실시

2) 원인(역학)조사반 수행 업무

구 분

내   용

50인 미만 식중독 발생시

1. 원인조사반 구성: 시･군･구 식품위생․감염부서

2. 업무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현장확인 및 시설 현황조사

○ 현장 식품･환경･설문조사

○ 인체검체 등 채취

○ 유증상 환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품･환경조사 결과 작성 및 보고

○ 행정처분 등 원인･추적조사의 모든 업무

학교(2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

식중독 발생시

1.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시･군･구 식품위생·감염부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경우), 지방식약청 동시 출동

2. 업무

시･군･구 식품위생·감염부서	지방식약청
[현장조사 업무] ○ 현장확인 및 시설 현황조사 ○ 현장 식품･환경･설문조사 ○ 인체검체 등 채취 ○ 유증상 환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품･환경조사 결과 작성 및 보고 ○ 행정처분 등	[실태･추적조사 업무] ○ 현장·설문·역학조사 참여, 인체검체채취 협업 및 진행사항 확인 보고 ○ 신속 검사차량 업무 지원 및 신속 검사 수행 ○ 원인식품 실태･추적조사 - 공동 급식시설, 동일 식재료 공급업체 유무 확인 - 공급업체 현장 점검 및 동일 식재료 급식소 등 추가 환자 발생 여부 확인(필요시) - 식재료 사용금지 등 조치 - 환경조사 결과 작성 협조

라. 기관(부서)별 세부 수행 업무

구 분		업무 내용		비고
시･군･구 감염부서		○ 식중독 발생 관계기관 신속 전파 ○ 유증상자 규모, 발생원인 등 정보 확보 및 환자 지속적 모니터링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환경조사 결과보고서 참고)		식품 및 환경조사 협업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 (급식)시설 현황조사 - 직영/위탁 , 타 급식시설 운영, 지하수 사용 여부 등 파악 - 제공 메뉴(음식), 섭취자, 종사자, 유통업체 등 자료 확보 ○ 현장 식품 및 환경조사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뢰 ○ 환경,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결과보고서는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식약처에 보고(통보)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식중독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식중독 발생 업소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행정처분		인체검체 채취 협업
시･도 식품위생·감염부서		○ 식중독 원인조사 지원 - 식품위생·감염부서 현장 업무(인력, 장비 등) 지원
지방식약청		○ 현장조사 참여 및 진행사항 확인 보고 ○ 이동식 신속 검사실 업무 지원 및 신속검사 수행 - 신속검사를 위한 인체검체 직접 채취 또는 보건소 협업 채취 후 검사의뢰 ○ 원인식품 추적조사 실시 및 결과통보 -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파악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동 급식시설, 동일 식자재 납품(급식)시설 유무 확인 ○ 관련식품 사용금지 및 폐기 -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확인 시 식재료 사용금지 등 신속 조치‧보고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협조
식약처 (본부)		○ 식중독 원인·역학·추적조사 총괄 - 전국 규모 확산 등 필요시 원인·역학·추적조사 직접참여 ※ 이동식 신속검사차량 투입 ○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환류평가

마. 식중독 조사 단계별 수행 업무

구 분		업무 내용		업무 흐름
<1단계> 초동조치		○ 식중독 발생 신고 ○ 식중독 발생･유행 분석 ○ 식중독 발생 보고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등록 ○ 식중독 원인조사반 구성		○ 신고자 → 시･군･구 ○ 식품위생·감염부서 ↔ 보건소 ○ 식품위생·감염부서 → 식약처 ○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별
<2단계> 현장조치		○ 식중독 원인조사 수행 ※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는 시군구, 지방식약청 동시출동 (시･군･구): 환경조사 등 현장업무 - 위생점검, 설문･역학조사(서식 4-3-2) - 검체 수거 및 검사 의뢰 등(서식 4-3-3) (시･도): 현장업무 지원 - 위생･감염부서 인력･장비 지원 - 지방식약청과 업무 협조 등 (지방식약청): 현장업무 조사･지원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등 실태･추적조사 업무 - 인체검체 채취 및 신속검사 실시 ※ 필요시 관할 구청 협조 요청 (식약처-본부): 총괄 업무 - 식품 원인·역학·추적조사 총괄		○ 식약처(본부) ↓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감염부서 ↓ 시･군･구 식품위생·감염부서 * 원인식품과 환자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 시 1:1 직접면접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대규모 발생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후 응답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임상증상, 급식․식품섭취 등에 대해 확인조치(관계기관 조사요원이 함께 현장에서 검토하고 역학보고서 작성 시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함)
<3단계> 사후조치		○ 진행사항 확인 보고 ○ 추적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 식중독 원인균주 송부 ○ 관련식품 사용금지 및 폐기 ○ 유증상 환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환경·역학·원인조사결과 작성 및 보고 ○ 행정처분		○ 지방식약청 → 식약처(본부) ○ 지방식약청 → 시군구, 식약처(본부) ○ 지방식약청, 시･도 → 식약처 ○ 지방식약청 → 시설(업체) ○ 보건소 → 관내 의료기관 ○ 식품위생·감염부서 → 시설(업체) ○ 식품위생·감염부서 → 관계기관 ○ 식품위생·감염부서 → 시설(업체)

바. 학교 식중독 발생 단계별 수행 업무

구 분		수행 사항	관련 담당
<1단계> 발생인지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교내 보고 - 식중독 의심 학생은 인체검체 채취 등을 위하여 원인·역학조사반 도착시 까지 귀가보류(관계기관 협의) ※ 평일 방문 수준의 학생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행정실, 학교장 등에 먼저 (상황)보고 ○ 담임교사를 통한 유증상자 파악(1차 예비조사) - 병결학생과 원인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되, 손들기, 문자발송(주말)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 금지 ※ 2차 확인조사는 협의체 회의 후에 상담조사. 추가환자 발생시 관계기관회의 개최 ○ 학교장 주재 대책협의 및 급식 중단여부 협의 - 식중독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급식 잠정 중단	○학생 → 보건교사 →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2단계> 발생보고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시‧군‧구(위생‧감염부서), 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유선)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현행화 - 당월 식재료 납품업체 입력여부 확인 및 식단표 식약처 제공	○학교(장) → 관계기관 ○영양(교)사 → 식약처
<3단계> 원인·역학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를 위한 준비 - 협의체 운영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 규모, 증상 파악) - 설문조사(환자･대조군 조사)는 직접면접법으로 작성. 설문지에 대한 환례적용 타당성 등 확인 - 관계기관에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는 3회이상 소집･운영	○영양(교)사 → 식품위생부서 ○학교(장) → 감염부서
<4단계> 조사 후 조치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영양(교)사
<5단계> 모니터링		○ 유증상 학생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보건교사 및 교직원 ○영양(교)사

※ 주의사항 : 식중독 발생 학교는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부)를 참고하여 주어진 역할 및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교직원은 침착하게 대응(조퇴, 휴교 등을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짓학생 선별, 평소 장염이 있는 학생 구별 등)

사. 시･군･구 감염부서와 식품위생부서 역할 분담

구 분		업무 내용
감염부서		○ 신고접수 즉시 발생보고 ○ 식중독 유행 현황 파악 ○ 환자, 종사자 등 현장 기초조사, 사례조사 등 ○ 인체검체 채취(필히 대변채취) ○ 식약처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출동 시 식품 또는 인체검체 등을 채취하여 신속검사 진행 협조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식품위생부서에 결과 통보
식품위생부서		○ 감염부서와 함께 출동･협업하여 설문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 협조 ○ 보존식 및 섭취식품(식재료 포함), 식품용수, 음용수, 도마･칼･행주 등의 검체를 채취･검사 의뢰 ○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제공 메뉴(음식), 섭취자, 종사자, 판매･유통업체 등 자료 확보 ○ 시설･설비, 방충･방서 등 작업환경, 식품의 취급 과정(검수, 전처리, 조리, 보관, 배식 등), 작업동선 등을 확인하여 오염경로 파악 ○ 환경조사·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환경조사는 [서식 4-3-1]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시･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지방식약청 포함)에 보고 ○ 식중독 발생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관련 유의사항 >

○ 평상시 결석․조퇴자, 보건실 방문자(시험, 신경성 등으로 복통․설사) 파악

○ 독감․감기 유증상자(식중독 증세와 유사 : 열․복통․설사) 여부

○ 가정에서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가족 여부

○ 급식 섭취 이외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여부(노로바이러스 등)

○ 소규모 발생 시 3～4일 전 배달음식․특정음식 증 섭취 여부

○ 교내 지하수 설치시설(샤워․청소 등 생활용수 목적) 사용 여부

○ 손들기, 전화 설문조사는 지양하고 1:1 대면 설문․면담조사 진행

< 식중독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담당 >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에서는 식품 및 환경, 유통단계조사(지방식약청)를 취합,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감염부서에 통보

○ 보건소 감염부서는 식중독원인․역학조사반의 환경조사 결과와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및 통보(식품위생부서)

○ 식품위생부서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 식중독 조사결과보고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작성하고 보고

※ 보고서 작성 시 설문조사서 내용의 환례정의 부합여부, 객관성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식품위생․감염부서간 협의하여 환례수 결정, 보환경연구원 검사내역(식품, 환경 등) 및 결과, 유통단계 조사 결과(지방식약청), 원인조사 시 특이사항 기술

※ 조사결과를 식품위생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행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도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

※ 식품위생부서는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환경‧역학 결과보고서 등록(질본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에 환경‧식중독 조사결과보고서가 등록될 수 있도록 보건소 감염부서에 공유)

아.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 및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중독 예방 및 점검계획 등을 사전 협의

- 지방청 주관, 실제 식중독 발생 상황에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보건소, 학교 등과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등

자. 시‧도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연 2회 이상)

- 시‧도 주관,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확인을 위한  ‘식중독 신속보고 모의훈련’ 실시, 실제 식중독 발생 상황에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보건소, 학교 등과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등

*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자체계획 수립‧실시 후, 그 결과를 식중독예방과로 제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지방식약청은 원인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식중독대응협의체’ 및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협의체’를 수시로 공동개최

* 시‧도(위생‧감염부서, 역학조사관), 교육청, 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참석

3. 보존식 등 검체 채취 및 검사 요령

가. 보존식, 섭취식품(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식재료 등

1) 보존식의 경우 전량을 채취하고, 섭취식품 등은 각 반찬별로 100g 이상(100250g씩) 채취

※ 반찬의 경우 혼합하지 말고 구분 수거 할 것.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될 경우 굴 및 엽경채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 수행

※ 수거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수거요령”을 반드시 준수

나. 식품용수 및 음용수(정수기물 포함)

1) 식품용수 1ℓ를 채취하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및 잔류염소 등을 검사*하며, 환자에서 발견된 원인체가 있을 경우 해당 원인체를 중심으로 검사 실시

* 이화학 검사(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염소이온, 황산이온)는 필요시 실시

2) 지하수 이용 시설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뢰

3) 접객용 음용수는「식품공전」제7.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해 검사 실시. 단,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환자에서 검출될 경우 검사 실시

다. 칼, 도마 등 환경조사는 사용 중인 칼, 도마, 행주 등을 도말하여 환자 분리 원인체를 중심으로 시험

라. 수거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

마. 보존식 및 환경검체에 관하여 환자가검물과 검사항목을 일치하여 수행

1) 인체검체에서 식중독 원인체가 분리된 경우에는 보존식 및 환경조사는 분리 원인체를 중심으로 시험

2) 인체검체에서 식중독 원인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보존식 및 환경검체를 신속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음

※ 신속검사를 위해 PCR 또는 Real-Time PCR 등을 이용한 시험법 활용 가능 하며, 신속검사 결과 검출시 식중독균 분리 및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판정

바. 인체검체에 대하여 인체검체 표준 검사항목에 따라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을 참고하여 신속검사 수행

사.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식약처), 식품공전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OAC 등의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실시

※ 보존식 등을 환자 분리 원인체 중심으로 시험하고 수거량에 따라 시료량을 조절하여 실시

아. 식중독 원인조사 항목

1) 세균성식중독(18종)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대장균(EPEC, EHEC, EIEC, ETEC, EAEC), 바실러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

2) 바이러스성 식중독(7종) : 노로바이러스, A･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내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3) 원충성 식중독(5종) :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쿠도아

4) 자연독 식중독 : 동물성, 식물성, 곰팡이독소

5) 화학적 식중독 : 고의 또는 오염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혼입되는 유해물질(잔류농약, 유해성 금속 화합물 등), 조리기구･포장에 의한 중독(녹청, 납, 비소 등), 기타 물질(메탄올 등)

4.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 목 적 :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차단

나. 운영주체

1) 학교 집단급식소 : 각급 학교(영양교사 등) 및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

2)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 각 시설 운영자(영양사 등) 및 시･군･구 담당부서

다. 운영방법

1)  집단급식소 운영자(영양사 등)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http://www.foodnara.go.kr/ews) 접속

2) 주소, 연락처, 담당자, 직영/위탁, 식재료공급업체 리스트 등 입력

※ 식재료공급업체 변경 즉시, 내역 입력

3)  시･군･구(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부서)에서는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담당자)가 조기경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사항 입력토록 독려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학교급식소는 식재료 정보가 자동연계

4) HACCP 정기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업체 정보를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공개

5. 행정사항

가.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한 시･군･구청장은 조사결과 등을 신속히(1개월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 1개월내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중간조사 결과 통보

나. 시･군･구청장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내 의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주민 등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 실시

※ 식중독 환자 발생 보고 규정(법 제86조) 위반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과태료 부과

다. 식중독 발생장소에서 보존식 훼손, 소독 등 현장 훼손,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 방해가 있는 경우, 즉시 설치신고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법 제88조), 위탁급식소 운영자의 준수사항(법 제44조)에 따라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04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1. 목적

○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비교·분석 등 통합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2. 운영개요

○ 조사기간 : ’18. 1 ∼ ’18. 12

○ 조사대상 : 식중독 검체, 유통·수입 단계 식품 또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농･축･수산물, 토양, 용수 등 환경 등 식중독균 오염우려가 있는 검체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식품, 환경에서 식중독균 검사 및 분리 균주 유전적 상동성 분석

○ 조사방법 :「식중독원인조사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하 평가원)」에 따른 ‘식중독균 스크리닝 검사법’ 및 ‘PFGE 검사매뉴얼(평가원)’,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참여기관 : 평가원 미생물과,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PFGE* 전문분석기관

※ PFGE : Pulse-Field Gel Electrophoresis(펄스장 전기영동)

○ 목표건수 : 식품, 환경 등 식중독균 검사 12,000건, 분리균주 2,000건

3. 운영 방법

가. 역할분담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 관리·운영

･ 식중독 발생 시 오염경로 확인 및 확산 차단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 식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과 식중독균 자원센터 관리

* KIPIN : Korea Integrated Pathogen Information Network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생물과)

･ 식중독균 신속검사법, 유전적 상동성 분석 등 시험법 개발 및 교육

･ 식품·환경유래 식중독균의 다양한 생물·화학·유전적 분석 데이터 확보 및 DB화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 관리

･ 식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 운영‧관리 및 결과 분석, 식중독균 자원센터 운영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유통·수입 식품, 수거검사 등에서 식중독균 검출 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 균주 정보 등록 및 균주 송부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추적조사(식품안전관리과)

4) 시･도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식중독 검체, 유통·수입 단계 식품 또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농･축･수산물, 토양, 용수 등 환경 등에서 식중독균 분석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 균주 정보 등록 및 균주 송부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나. 식품 식중독균 실태조사

1) 대상 식품

- (식중독 원인조사) 관련 보존식, 환경 및 인체 검체 등

- (기준·규격검사) 유통·수입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

- (식중독균 모니터링) 생산·유통·소비 단계 농·축·수산물과 농장, 목장, 도축장 등 생산 환경(토양, 용수 등), 지하수(식품용수), 조리식품 등

2) 검사 방법

- 검사법 :「식중독원인조사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하 평가원)」에 따른 ‘식중독균 스크리닝 검사법’ 및 ‘PFGE 검사매뉴얼(평가원)’,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검사대상균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대장균(EPEC, EHEC, EIEC, ETEC, EAEC), 바실러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

- 기관별 검사계획에 따라 매월 식품 중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

3) 결과 보고

- 모니터링(식중독 발생 관련 검사 포함) 결과는 완료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에 입력

※ 수입 및 수거검사(기준규격 및 의뢰검사)의 경우 행정 포탈과 연계로 자동 입력되며, 식중독 발생 관련은 식중독 보고관리 시스템과 연계로 자동 입력됨. 그 외는 수동 입력을 요함

- 매월 결과 및 분리한 균주는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익월 5일까지 보고

다. 유전적 상동성 분석 실시 및 결과 입력

- PFGE 분석은 PFGE 검사매뉴얼(평가원)에 따라 전문분석기관에서 실시

※ 대상균  :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 비브리오균(3종)

- 유전적 상동성 분석 결과는 식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에 입력

- 균주송부 : 추적관리시스템 일련번호 또는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식중독 발생번호를 기입하여 평가원 미생물과에 송부

라. 유전적 상동성 결과 분석 및 균주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생물과)은 KIPIN에 입력된 유전적 상동성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월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보고

-  식중독 발생 원인균 및 식품에서 동일한 PFGE 패턴 분석 시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즉시 통보하여 식중독 확산 방지

-  지방식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부된 식중독균 보관 및 관리(미생물과)

05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1. 목적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강화

-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식약청 및 광역 지자체별 노로바이러스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

2. 운영개요

○ 조사기간 : '18. 1 ∼ '18. 12

○ 조사대상 : 지하수(식품용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 조사 대상 시설은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지하수(식품용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선정

○ 검사항목 : 노로바이러스, 기타(pH, 수온, 탁도, 잔류염소농도 및 대장균)

○ 검사방법 :「식품공전」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제9-3-25)에 따라 실시(기준 : 불검출)

○ 참여기관 : 평가원(미생물과),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지자체(시･도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목표 건수 : 총 680건(지방식약청 각 60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평균 20건)

3. 운영 방법

가. 역할분담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 펄스넷 관리·운영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생물과)

･ 지방식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노로바이러스 등 검출 시 염기서열 분석, 결과 검증 및 확인

･ 노로바이러스 표준양성대조군 분양, 평가 및 교육

･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농축액(검출, 불검출 모두 포함)을 활용하여 A · E형간염바이러스 상시 감시(300건)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채수, 검출시설 사후관리(식품안전관리과)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

korea.go.kr) 펄스넷 결과 등록(유해물질분석과)

･ 검사가 완료된 시료의 농축액(검출, 불검출 모두 포함)을 평가원 미생물과로 송부

4) 지자체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채수(시･도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노로바이러스 검출시설 사후관리(해당 시군구)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

korea.go.kr) 펄스넷 결과 등록(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가 완료된 시료의 농축액(검출, 불검출 모두 포함)을 평가원 미생물과로 송부

※ 매월 시험결과는 적･부 확인된 건에 한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

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1) 조사대상 : 지하수(식품용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 조사 대상 시설은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지하수(식품용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대상으로 자체 선정

* 기관별 실태조사 계획은 실태조사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8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식중독예방과)로 제출

2) 검사 방법

- 검사법 :「식품공전」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제9-3-25)에 따라 실시(기준 : 불검출)

- 염기서열분석은 평가원(미생물과)에서 실시

- 검사대상 : 노로바이러스, 기타(pH, 수온, 탁도, 잔류염소농도 및 대장균)

※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분석결과 판독은 미생물과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3) 채수 시 유의사항

- 조리장에서 식품용수로 사용 중인 꼭지수(지하수)에 한하여 채수를 실시하며 식품공전에 의한 채수량(1,500～1,800ℓ)에 따름

- 정상적 채수가 어려운 갈수기 등의 경우,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500ℓ 이상으로 채수량을 조절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시료 채수 기록부[서식 4-5-2]에 총 채수량 및 사유 기재

※ 지하수 방문조사 및 채수 시 실태조사표[서식 4-5-1] 및 바이러스 시료 채수 기록부[서식 4-5-2]를 채수 기관에서 작성 하고 해당 내용은 검사수행기관에서 받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펄스넷에 입력

4) 결과 보고

○ 검출 시 결과 신속보고

-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는 검출 즉시 해당시설, 본부, 해당 시･군･구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결과(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 포함)와 개선조치사항을 알리고 개선조치 완료 후 보고할 것을 통보

- 개선조치 완료 후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확인 시 까지 식품제조에 사용 금지 조치

- 해당 시설의 개선 후 조속히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노로바이러스 재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해당 시설, 관할 지방식약청 및 본부)

○ 모든 검사 결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http://admin.food

safetykorea.go.kr → 펄스넷 → 결과입력 등 ｢노로바이러스 지하수｣에 입력

- 각 지방식약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월 검사결과(판정일 기준)를 익월 5일까지 식약처(식중독예방과)로 보고

※ 검사 결과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노로바이러스 지하수)에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각 기관별로 결과 확인 후 송부

5) 검출 시 사후조치

가) 조치사항

○ 지하수 관정 및 물탱크 등 관련 시설의 철저한 청소･소독 실시

-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점검 및 개선 조치 마련

- 관정 관리부실, 파손에 따른 오염의 경우 시설 개선 및 청소 실시

- 염소 소독 등 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 식품용수로 계속 사용이 불가한 경우 타 지하수 수원(암반수) 개발 또는 상수도 보급 도입 우선 검토

○ 해당 시설 영업자,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리 철저 등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및 해당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관리 철저

○ 용수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검사 실시

- 분변오염지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우선 실시

○ 사용 중인 시설, 기구 등에 대한 염소 등 소독 실시

06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1. 식중독 예방 교육

가. 관련근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교육 지원(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에서 시행되는 식품위생교육과정에 강사 등 지원

3) 기타 자체계획에 따른 교육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 시설별･대상별 식중독 예방 교육 진행

나. 역할분담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가) 대국민 식중독 교육 계획 수립

나) 시설별, 대상별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제작･제공

다)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2)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가)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나)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 과정 참여

다) 식중독예방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강사, 교육기기 등 지원 협조

라) 학교급식 등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자체계획 수립‧운영(해당 교육청과 협조하여 신학기 개학 전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마) 관할 지역 내 식중독예방 교육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시･도, 시･군･구(식품안전･위생관리부서, 보건소)

가) 식중독 교육 자체계획 수립･운영(분기별 1회 이상 교육)

나)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 과정 참여

다) 손씻기 등 캠페인, 현장체험 교육 운영

라) 관할 지역 내 식중독예방 교육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다. 교육내용 : 시기와 대상･업종에 맞는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1) (집단급식소) 식중독 취약시기인 신학기 개학 전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 주관 : 시‧도 교육청, 대상 : 학교장, 영양사, 조리사(필요시, 강사 및 강의교재는 식약처 제공)

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4～7월)

※ 주관 : 시‧도, 강사비 및 강의교재는 식약처에서 제공

3) 식품위생교육 기관과 교육일시를 사전에 협의하여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식재료 검수도감, 위생점검 사진, 교육용 동영상 등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

4)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주부, 영업자, 종사자 등) 눈높이와 관심･선호도에 맞는 교육 실시

라. 식중독예방 전문강사과정 운영

1)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담당자는 가능한 「식중독예방전문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여 강사 역량 배양

- 강사가 위촉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지역교육청 등 우선 참여

※ ’18년 식중독예방전문강사양성과정 (2월, 5월, 7월) 운영

2) 기 위촉된 전문강사를 위한 심화과정 운영 예정(9월)

-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역량 향상을 위해 위촉기간을 설정, 심화과정 이수시 전문강사로 재위촉

※ 위촉된 전문강사의 위촉기한을 ‘위촉받은 날로 부터 3년’으로 설정하고 17년부터 적용, 전문강사 심화과정 이수시 위촉 받은 날로부터 3년 연장

※ 기 위촉된 전문강사(’10년～’16년 교육 이수자)는 3년간 유예(～’19년)하고 유예기간내 심화과정 이수시 3년 연장, 미 이수시 ’19.12.31부로 일괄 위촉 해지

3) 식중독 예방 교육 시 식약처에서 위촉된 식중독예방 전문강사 적극 활용

※ 강사위촉 현황(총 753명) : (’10) 109명, (’11) 93명, (’12) 114명, (’13) 92명, (’14) 85명, (’15) 84명, (’16) 89명 (’17) 87명

-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문의 또는 ‘식중독대국민홍보사이트’ 내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찾기를 통해 지역 내 전문강사를 확인

2. 식중독 예방 홍보

가. 역할분담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가) 대국민 식중독 홍보 계획 수립

나)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 제작･제공

2)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가)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나) 지자체 등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시･도, 시･군･구(식품안전, 위생관리부서, 보건소)

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자체계획 수립･운영

나) 손씻기 체험 교실 등 캠페인, 현장체험 실시

나. 홍보내용

1) 홍보 대상에 따른 효율적 홍보 전략 수립･추진

가) 대상별 핵심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지역방송, 전광판, 영상보드 등)와 방법으로 홍보

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 홍보 활성화

2) 대상별 맞춤형 홍보 자료(리플렛, 물티슈 등 위생용품 및 주방용품 등) 제작･배포

3) 단체급식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핸드폰 문자서비스(연중 수시 발송)

4) 식품안전의 날 행사와 이벤트를 통한 홍보

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 업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등이 참여하는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나) 대상별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등 활용

5) 식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실시

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 공익광고 실시

나) 전철, 버스, KTX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게시

6) 식중독대국민홍보사이트(www.mfds.go.kr/fm) 카드뉴스 및 반상회보(매월)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식중독관련 정보 전파

7) 대상 별 식중독 예방 홍보 도구(퍼즐, 매트, 손소독제 등) 개발 및 보급

8) 자치단체별 지역행사 또는 축제 시 식중독 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활용 가능)

< 월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요 원인균	월별	3	4	5	6	7	8	9	10	11	12	1	2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주요 원인 식품 등		· 도시락 · 닭 등 가금류			· 비가열식품 (채소류 등) · 닭 등 가금류, 생선회 · 계란말이 등			· 수산물(회, 게장 등)			· 수산물(굴, 홍합 등)

07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1. 추진방향

가.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등을 집중 관리

1)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2～9월에 집중 지도･점검

2)  지도･점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책임 관리하고, 필요시 식약처, 시･도(시･군･구), 교육청 등 관련기관 합동 지도･점검

3) 관내 지도･점검 대상이 전수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상업체(시설)를 월별 균등 배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행정통합망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이력이있는 업체는 중점관리

나.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율위생관리 정착 유도

다.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라. 지도･점검시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등 수거검사 강화

마.  영업자(설치･운영자 포함)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위생의식 및 식중독예방 인식제고

2. 추진방법

가. 집중관리대상 :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및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

※ 시･군･구는 산업체 신고자료나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급식소 운영실태를 파악,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토록 적극 지도하고, 고의･상습적인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실시

※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위생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

나. 시･군･구는 집중관리시설 명단을 [통합망 보고서 4-8-1]에 따라 작성･보관

다. 집중관리대상은 식중독 발생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시설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중점 지도･점검

1) 점검사항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소독장치지원사업 대상시설인 경우 서식 [4-9-1]에 따라 점검

나)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다)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라)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마)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위생교육 수강 여부

사) 행정처분 등 이행여부 등

아) 영양사, 조리사 의무 고용이 ’14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및 지도·점검 시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관리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시 신고 관청은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지도·점검 시에는 조리사·영양사 채용 내역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확인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장에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기입

2) 지도사항

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자율위생관리 실시

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지단(계란),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을 사용 하는 경우 보관･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다) 보존식 보관 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

라) HACCP 적용식품 우선 사용 권장

라.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

마.  시･군･구는 시설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서식 4-8-2]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매일 확인･점검하도록 지도

1) 책임자의 사진･이름 등을 기재하여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2)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은 자율적으로 즉시 시정･개선

바. 집중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거･검사를 병행하며, 그 결과를 영업자(설치･운영자 포함)에게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1) 검사대상 : 식중독 우려 품목 검사 실시(조리식품, 음용수, 도마, 칼, 행주, 식품용수 등)

* 사용 중인 식용유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중인 식용유 포함

2) 검사항목

가) 조리식품, 음용수, 칼, 도마, 행주 : 식품공전의 식중독균,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 검사건수 및 검사대상, 검사항목은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실시

나) 식품용수(지하수)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항목은 제외) 실시

※ 검사결과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질산성 질소 항목이 부적합 할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통보하고, 같은법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항목 검사 실시

3. 지도･점검계획

집단급식소 종류		기 간	점검기관	비 고
유치원		연 1회	시･도 / 시･군･구 위생 담당
학교, 학교매점		3월, 8월 (합동단속 시)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교육청	학교 전수점검
위생취약 학교	식중독 발생이력,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교실배식, 기숙형	상시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불시점검
	’16~17년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및 ’17년 식중독발생 학교	6월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특별점검
	’18년 식품위생법 위반학교 및 식중독 발생 학교	11월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특별점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상시	시･도/ 시･군･구 위생담당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연2회	시･도/ 시･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포함
기업체		상시	시･도/ 시･군･구	영양사고용 실태조사 포함
청소년 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및 김밥·도시락제조업소		4~5월	시･도/ 시･군･구	입시학원 도시락 납품업체 집중점검

※ 50인 미만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유치원), 시군구(사회복지시설) 등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 국방부(육본),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 납품업체 반드시 점검

가. 시･군･구는 집중관리시설 명단을 작성하여 2018. 1. 26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2018. 2. 9까지 통합망에 입력‧제출

※ 집중관리업체 현황 및 명단(통합망 보고서 4-8-1)

나. 지방식약청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의 명단을 2018. 1. 26까지 제출받아 이를 통합망에 입력‧제출

※ 집중관리업체 현황 및 명단(통합망 보고서 4-8-1)

다. 시･군･구는 2018. 1. 30까지 집중관리업체(학교 제외)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영업장내에 사진･이름 등 부착)하고, [서식 4-8-2]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마련하도록 조치

※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마련하여 학교별로 배부하고, 자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일 점검하도록 권장 조치

라. 시･도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과 자동연계) 에 지도･점검 당일 반드시 입력․보고

마. 각 시･도(시･군･구)는 동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2018. 1. 31까지 연간 식중독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

08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1. 목적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살균소독)을 위하여 식약처에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사업(’12∼’13)을 통하여 보급한 장치 및 이후 이전설치한 장치의 사후관리

2. 현황

가. 2012년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사업

1)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지원

가) 사업기간 : ’12.1. ~ ’12.7.

나) 설치현황 : 867대(783개소)

나. 2013년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지원 사업

1)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지원

가) 사업기간 : ’13.5. ~ ’13.12.

나) 설치현황 : 697대(593개소)

2) 지하수 복합살균소독장치 지원

가) 사업기간 : ’13.5. ~ ’13.12.

나) 설치현황 : 48대(48개소)

3. 역할분담

가. 물품관리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가)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계획 수립 총괄 및 유지보수 지원

- 살균 소독장치 사후관리 계획 수립 총괄

- 유지보수(설치변경 등 포함)와 관련하여 지방식약청에 예산(시설장비유지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식약청과 협의･조치

- 살균소독장치 관련 운용 변동사항 등 관리현황 총괄

2) 지방식약청

가) 할당출급된 살균소독장치의 사후관리, 교육 실시(식품안전관리과)

- 수시 현장점검 등 자체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통합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장치상태 수시･정기 모니터링

※ 점검주기 설정 : 매일/매주, 담당자 지정 운영

※ 이상 발견시 설치 시설 및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정상화 조치 등 실시

- 설치시설 운영자 대상 교육 실시(소독장치 관리 유의사항 등)

나) 유지보수 신청 접수 및 조치(식품안전관리과)

- 살균소독장치 유지보수 및 운용변동사항 등 관리현황 보고(연2회)

- 이전설치, 철거 등 설치변경 관련 사항은 식중독예방과로 사전 통보 협의 후 조치

※ 설치변경 등 예산 필요시 식중독예방과와 예산(시설장비유지비) 지원 협의

나. 현장점검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가)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관련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연 2회) 계획 수립 시 살균･소독장치 설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포함

나) 합동점검과 별도로 수시 현장점검계획 수립(무작위 선정 점검, 제보 등)

2) 지방식약청

가)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등 수시･정기 현장점검(교육) 및 점검결과 보고

- 수시･정기 현장점검 등 자체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장점검 양식 : [서식 4-9-1] 참조(잔류염소농도 측정 포함)

- 이상 발견 시 설치시설 및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정상화 조치 등 즉각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3) 지자체 및 교육청

가) 본부(식중독예방과) 및 지방식약청 요청에 따라 관할지역내 설치 살균소독장치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 관련 협조

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시 살균소독장치 점검 및 시설 운영자 교육

< 살균소독장치 설치 시설 현장점검 기본사항>

가)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 현황 점검

- 살균소독장치 정상가동 여부

- 적정 잔류염소농도(0.1 ppm 이상 여부 점검)

- 주기적 점검 여부(관리대장 작성, [서식 4-9-2] 참조)

- 상시 장치상태 감시체제 유지 여부(전원 및 네트워크 연결상태 유지)

- 소독약품 부족 시 보충 여부(소모성 약품으로 설치 시설에서 구매)

나) 기본 유지관리 관련 교육 등

- 관리소홀(염소소독액 미보충, 전원･네트워크연결 차단 등)로 인한 비정상작동 방지 및 식중독 예방 교육 등

- 식약처(관할 지방식약청 및 식중독예방과)의 승인 없이 설치된 장치의 임의 변경을 금하고, 설치변경 등 운용･관리와 관련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약청과 협의･승인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

※ 단순 무상 유지보수(약품투입량 조절 등) 관련 사항은 납품･설치업체에 직접 요청 후 조치를 받고 필요시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알림

09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리

1. 목적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간소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인식 확산으로 국민건강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 운영내용

○ 사업계획 : ’18년 2월 16일까지 연간 사업계획 보고

○ 반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내용) 및 모범업소 지정현황을  2‧4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 모범업소 지정현황은 시‧군·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게시

○ 최종보고 : 연간 추진실적을 11월 30일까지 증빙 실적서류와 함께 보고

○ 포   상 :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참여도(신규사업 및 독창적인 사업발굴 등) 및 자료 제출의 성실도에 따라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실시

3. 운영방법

가. 역할분담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음식문화개선사업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전국 운영 현황관리(분기보고, 최종보고)

･ 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장 확인(반기별)

･ 음식문화개선사업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2) 시□도, 시□군□구

･ 관내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운영현황 취합 및 보고

4. 행정사항

○ 시‧도에서 각 시‧군‧구의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공문으로 송부

※ 사업계획 : 2월 16일까지 제출

※ 반기보고 : 반기(2‧4분기) 후 15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 : 11월 30일까지 제출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추천 : 4분기(유공자 추천은 10월 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제출)

○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기준	배점 (120)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율	30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등 지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점검 및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	20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 지역특화사업 정비 및 발굴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실적 ○ 활성화, 서비스 개선, 외국관광객 편의 등 사업추진	20
건강한 식단 실천	○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 영양성분 자율표시 권고	20
⑤ 자발적 참여 유도	○ 수범사례 전파 및 도입실적, 지역 특화사업 등	10
⑥ 가점	○ 우수사례 발표회,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등	10

※ 민간인의 경우는 각 평가항목의 이행여부, 정부시책 참여, 사회 기여도 등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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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1. 목적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3. 업무개요

가. 위생등급제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명	수행역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관련 종합계획 수립 □평가자 교육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위탁기관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수행
지자체 (각 시·군·구)	□위생등급평가 및 기술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사후관리 등 수행 □등급지정현황 공개
위탁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등급평가 및 기술지원 □평가자 교육 등 수행

* 접수기관은 등급 지정 시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지원

나. 지정평가 처리 절차

- (대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신청) 위생등급 신청자가 식약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

- (접수) 식약처 및 시군구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 (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위탁)에서 위생등급 현장평가 및 보고

- (발급) 신청받은 기관에서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공표) 식약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 (유효기간 연장신청) 위생등급 연장 신청(지정날로부터 2년)

- (지원)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등

○ 재평가 신청

- 최초 신청한 동일한 등급으로 등급보류를 받은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2회까지 신청 가능

* 매우우수/우수 등급으로 지정신청하여 등급보류를 받은 경우 등급을 조정(매우우수 → 우수 또는 우수 → 좋음) 하여 신규로 신청할 경우 즉시 신청 가능

○ 사후관리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 1회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사후관리는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음식점위생등급 표시

4. 기술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영세음식점(100㎡ 이하 우선)을 대상으로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주방, 화장실, 객실 등의 현장 정밀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5. 기타 참고사항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인증제는 단계적으로「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필요(10개소 이하 지정 자체 인증제부터)

○「모범음식점」(신규 지정 또는 갱신)이「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7의2호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위생등급 지정신청 음식점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2년간 출입·검사·수거 자제 요청

6. 행정사항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절차, 평가항목․기준 등 별도의 행정사항은 세부규정(고시)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

○ ’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군·구에 접수된「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민원업무는 접수기관에서 직접 처리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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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화 개선사업 운영

1. 목적

위생모‧위생복의 미착용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주방개방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감 확보 및 ‘냉장고 식재료 정리’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

2. 사업내용

○ 음식점 주방내 ‘냉장고 식재료 정리’ 사업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손님이 주방을 볼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 유도

○ 주방문화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

3. 업무개요

가. 음식점 주방 내 ‘냉장고 식재료 정리’ 사업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우려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고 ‘냉장고 식재료 정리’ 사업을 진행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

나. 손님이 주방을 볼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 유도

○ ’15～’17년 개방형 주방의 시범사업으로 제시된 롤모델을 참조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 홍보 및 유도

다. 주방문화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

○ 위생모·위생복·위생화 착용, 견학프로그램 운영, 자체 발표 전파대회 등을 통해 주방문화 개선사업 자발적 참여를 유도

4. 행정사항

○ 시‧도에서 각 시‧군‧구의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공문으로 송부

※ 사업계획 : 2월 16일까지 제출(서식 4-11-1, 4-11-2, 4-11-3 작성)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추천 : 4분기(유공자 추천은 10월 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제출)

○ 주방문화 개선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기준	배점 (120)
1. 주방 냉장고 식재료 정리	○ 주방 냉장고 정리사업 실적(10) ○ 주방 냉장고 정리사업 교육·홍보 실적(10)	20
2.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 위생모·위생복·위생화 착용 참여 실적(10) * 자체적인 캠페인 운영실적	30
	○ 주방개방(주방가림막 제거 등) 실천 확산 실적(20) * 자체적인 개방형주방 시범사업 운영실적
4. 대국민 교육·홍보	○ 주방문화개선 홍보 실적	20
3. 주방문화 개선 공모전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실적	10
	○ 공모전 참여율
5. 주방문화개선 협의체	○ 협의체 참여 실적(시‧도 해당)	10
6. 가점	○ 주방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등 * 우수사례 발간(2) * 자체 발표 전파대회 개최실적(2) * 견학프로그램 운영실적(2) * 증빙서류 성실성(4)	10

Ⅹ.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Ⅹ

추 진 개 요

◆ 기본방향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 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취약계층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 역할분담

구분	식약처	시･도	시･군･구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	･운영지침 마련, 총괄	･현황 파악	･지정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총괄	･관할지역 점검 계획 수립, 시행 및 관리 현황 파악	･위생점검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총괄 ･지방청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4.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총괄, 운영지침 마련 ･예산 지원	･예산 지원, 현황 관리	･지정, 관리
5. 우수판매업소 지정	･총괄	･예산 지원, 현황 관리	･지정, 사후관리 ･비용 지원
6.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관리	･총괄 ･광고모니터링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점검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점검
7.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	･총괄, 가맹점 등 현황 파악 및 지도․계몽	･지도･점검	･지도･점검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운영	･총괄 ･예산 지원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 ･예산 지원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 ･예산 지원
9.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및 시행

※ 지방식약청은 본부 지시에 따른 업무 별도 수행

◆ 연간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점검기관
연중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운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상시 지도․점검
연중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정서저해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단속
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연중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홍보
3,8월	･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시･도(시･군･구)
4월	･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시･도(시･군･구)
4월	･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지방식약청 (지자체)
4,10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지방식약청
4,10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자체보육담당부서(지방식약청)
10월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업소 지도･점검	시･도(시･군･구)

※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3, 8월)은 식중독예방과 합동점검시 병행

0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2. 목적

○ 학교 및 학원가 등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나. 학교와 학교간 거리가 가까워 200m 이내의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포함하여 한 개의 구역으로 지정

※ 학교 주변에 식품조리･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다. 학교 내의 학교매점, 식품자동판매기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분포를 사전조사표[서식 7-1-1]에 따라 조사(문방구･슈퍼마켓･식품자동판매기･편의점 등 모두 포함)

※ 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갈비집, 횟집 등)는 관리대상 업소에서 제외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통계 작성방법

가. 지정학교 주변 200m의 범위 안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 지정학교 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나. 여러 학교(예 : 3개교)의 주변 200m의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 지정학교 수 3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다. 어촌, 산간 지역 등에 분교(예 : 1개교)가 있는 경우

⇒ 지정학교 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2곳

※ 분교의 학교 수는 본교에 포함하여 1개교

5.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설치 방법

1) 학교 정･후문 등으로 이어지는 길의 경우 길 입구와 학교 정･후문 근처에 설치하고, 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도로는 양쪽 입구 모두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및 일반 시민이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크기,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학교 당 2개 이상 설치

※ 학원가 등은 구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2개 이상 설치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나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나. 표지판의 관리

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

2)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색깔이 바래는 등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즉시 교체

6.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확대)

가. 추진배경

○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등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나 놀이공원 주변 판매식품의 관리 필요

나.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시범 지정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많이 있는 학원가나 놀이공원 주변

가) (학원가)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원 10개 이상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개 이상인 구역(단, 군단위는 학원 5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개 이상)

나) (놀이공원)「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개 이상인 구역

※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운영

2) 시범 지정 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수와 주요 판매식품 종류 등 사전 실태조사 실시

3) 시범 지정구역 수 : 시‧군‧구별 1개 구역 이상 지정

다.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배치 및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적용 실시

2) 표지판 설치

가) 길을 따라 골목을 형성하여 영업하고 있을 경우(예: 먹자골목 형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

나) 사거리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영업하고 있을 경우

⇒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다) 1~2개 건물 위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 건물의 입구에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

3) 지도·점검은 방학기간(동계, 하계) 동안 중점 실시하고 필요시 계획에 따라 진행가능

7.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보관 관리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방법>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을 경우

학교 선정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여러 학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될 경우

학교 선정                 중첩된 범위 전체를 1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0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2. 목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적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3. 세부 추진사항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

2) 대상업소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갈빗집, 횟집 등)는 지도·점검 제외

3) 점검방법

가) 시･도(시･군･구) 주관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전담관리원 활용)

○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생취약업소는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 식품자동판매기,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어린이 이용율이 낮고 위반실적이 없는 업소는 격월 1회 이상 실시

다) 지도‧점검 시 위반 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까지 이력관리 점검 실시

4) 주요 점검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항목 우선 점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기준

조리시설 등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조리‧판매‧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식용유지류 사용업소의 경우 사용중인 식용유지류의 산패정도 등 점검

※ 문방구, 수퍼마켓 등 판매업소는 식용·비식용 구분 진열 및 바닥 보관·판매,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임의 분할 판매 등

나)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점검

○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 등으로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

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자 대상 자율 점검 유도

나.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

2) 점검기간 : 4월

3) 대상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4) 추진체계

○ 식약처 : 주관 계획 수립 등 운영 총괄

○ 시･도(시･군･구) :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

2) 점검기간 : 3월, 8월

3) 대상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4) 추진체계 :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합동점검 시 병행 점검

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캠페인’ 실시

1) 목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자 대상 위생의식 고취 및 환경 개선

2) 기간 : 연중

3) 대상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4) 추진체계

가) 식약처 : 홍보물 시안 시달

나) 시․군․구 : 홍보물 제작․배포 및 학교주변 안전관리 강화

※ 분식점 등 조리업소(위생마스크, 위생모, 앞치마), 문구점 등 판매점(뚜껑 있는 쓰레기통)

4.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도·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0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2. 목적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의 수거·검사 실시로 품질관리 강화

3. 수거·검사 대상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4. 수거·검사기관

가. 수거·검사기관 : 지방식약청

나. 검사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다. 검사시기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공문별도 시행

5. 행정사항

○ 지방식약청에서는 수거·검사 실시 후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04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2. 목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

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취소

가. 전담관리원의 자격

식품위생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1) 시 및 구(자치구) 단위 : 학교 20개 당 2명 이상

2) 군 단위 : 학교 10개 당 2명 이상

※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인근 학교 담당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

3) 학교주변의 식품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우선 지정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

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취소

○ 각 기관의 장은 전담관리원을 지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전담관리원을 지정 취소할 수 있음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전담관리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3)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4)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5)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임기

○  전담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교육

가. 교육내용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에 관한 기본 교육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3) 전담관리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4)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5)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별요령

6)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감시 방법

7) 업종별 중점 지도･점검 사항

8) 식중독의 예방관리

9) 위해식품 식별 요령 등

나. 교육실시

1) 정기교육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시․도 1회 이상, 시․군․구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교육 8시간 이상 실시

*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교육으로 실시

2) 계획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교육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 제출

3)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 일정 및 내용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활동 및 운영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지도·계몽 및 점검 실시

나. 지도‧계몽 및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명 1개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무원 동행 활동(재점검 등) 실시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별 책임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라.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준하여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부터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점검 항목 위반이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판매위반을 신고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행정사항

가. 시·군·구는 본 지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자체 운영계획 수립‧시행

나. 시·군·구는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게 연 1회 이상 표창 실시

다. 시·군·구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및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0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2. 목적

○ 식약처장이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확대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비용 지원 등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 총리령으로 정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학교매점이 아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우선 지정

나.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게 국고 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 또는 융자

2)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가)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나)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다)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라)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바)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비용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함

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다)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영업기간이 3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인 경우

다. 업소별 비용지원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함

라.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우수판매업소 시설 조사표’에 따라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관련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교부 시 ｢우수판매업소 로고표지판｣ 교부

4.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06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관리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

2. 목적

○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금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유도

3.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가. 판매 금지 장소

1) 학교(학교매점, 학교 내 자동판매기 등 포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목록 공고

○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월 1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다. 판매금지 관리(시·도(시·군·구))

○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 여부 지도·점검(상시)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 식약처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식품소비 → 관련 사이트 내 판별프로그램

※ 인터넷 주소창에 http://mfds.go.kr/jsp/page/decintro.jsp 입력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판별프로그램 검색하여도 접속 가능

∙ 휴대폰용 현장 확인 프로그램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활용

※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주표시면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로 확인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4.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가. 광고의 제한·금지 대상

○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 광고 및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나. 광고 시간제한․금지 위반 모니터링 : 월 2회(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5.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가. 정서저해 해당 식품 모양․형태

○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성적호기심 유발)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 남녀 애정행위 모양 식품

○ (혐오감 유발) 사람의 형태, 신체 특정부위  모양 식품

○ (사행심 조장)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나. 정서저해 해당 식품 용기․포장

○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

-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 사용

-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 사용

○ (성적호기심 유발) 남녀 애정행위 도안 식품

6.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는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가 정확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나. 지방식약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입신고 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여부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이 개정(17.11.16개정, 18.1.1일 시행)에 따라 1회 섭취 참고량을 확인 후 처리 요망(p.655참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안내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5호)

*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 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 대용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 피자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 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일 경우, 총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30g 환산 적용 식품은 제외)
식사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07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2016.5.29신설, 2017.5.30 시행)

2. 목적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제공 정착

3.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 업소

○ 주로 다음의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표시방법

가. 표시대상 식품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

나. 표시대상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1)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5. 지도･점검 방법

가. 점검대상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업소

나.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

다. 점검내용

1)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등

2) 현지 지도･계도사항

- 표시를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 여부

-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여부 등

라. 점검시기 : 연 1회(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공문별도 시행)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해당 식품접객업소 상시 점검 가능

6.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는 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0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1조의 2

2. 목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3. 기관별 역할

가. (식약처) 설치 희망 지자체에 국고 지원, 센터 평가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업무 총괄

- 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개발

나. (지방식약청) 센터 및 등록 어린이 급식소 지도･점검

다.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센터 관리 및 지원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어린이 급식소 대상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가. 설치･운영 : 시･도(시･군･구)가 법인 또는 위탁으로 운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준수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변경 시 지자체장의 승인 후 예산집행

다) 법인 및 위탁기관의 교육, 직원 복무관리 및 예･결산 등 운영관리

라) 회계연도 종료 후 국고보조사업 결산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식약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보고

마) 보조금은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면 환수처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독․지도

1) 점검목적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예산 적정 사용 및 적절한 업무수행 여부 등 센터 운영 관리 확인

2) 점검대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점검기관 : 지방식약처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합동점검

4) 점검시기 : 연 1회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지도･점검

1) 점검목적 :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의 지원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점검대상 :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3)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4) 점검시기 : 연 2회

※ 점검 대상 시설수 및 점검날짜는 별도 공문 시행

라. 시‧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현황 등 운영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2. 목적

○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홍보 방법

가. 역할분담

1) 식약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가)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종합계획 수립

나)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제공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2)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등)

가)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지원

나) 교육･홍보를 위한 강사, 인력, 교육기기 등 지원 협조

※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안전 교실 등 홍보관 운영 시 협조

3) 지자체(식품안전･위생관리부서, 보건소 등)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자체계획 수립･운영

나) 어린이,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 어린이 식생활 교육 등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관 등 현장체험 교육 및 캠페인 운영

※ 지역 축제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포스터 전시 등 홍보 협조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홍보자료 활용‧확산 등

※ 식품안전정보포털(건강한 식생활) 자료 활용(www.foodsafetykorea.go.kr)

마)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홍보자료 제작·제공

나. 교육 및 홍보 내용

1) 공통사항

가) 지자체 계획 수립에 적절한 교육･홍보 실시

나) 대상별, 시기별로 적절한 성격의 교육･홍보 실시

2)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방법 및 섭취주의

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선택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전반에 관한 사항(안전, 영양, 식생활 등)

3) 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가) 자녀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예방

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구입주의

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및 제품 선택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전반에 관한 사항(안전, 영양, 식생활 등)

4)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가)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및 표시사항 확인방법

나)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방법

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이해

4.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홍보 실적 제출(반기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과정｣ 운영(3월, 7월 예정)

- 대상 :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 /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10

’17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8조	’17.2.20 (’17.5.30)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에 대한 규정 신설
제24조 별표 2	’17.2.20 (’17.5.30)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

□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고시	’17.3.07 (’17.5.3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신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고시	’17.11.16 (’18.1.1)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고시	’17.11.16 (’18.1.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의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ⅩⅠ. 부 록

부 록

ⅩⅠ

<부록 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이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라 한다)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리등급”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평가표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평가하여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및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생관리 평가표”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위생관리수준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로서 기본조사항목, 기본관리 평가항목 및 우수관리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기본조사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현황, 규모, 종업원수, 위생관리책임자, 제조･가공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항목을 말한다.

4. “기본관리 평가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우수관리 평가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식품위생법｣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장 위생관리 평가계획 등

제3조(위생관리 평가계획의 수립) ①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관내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수, 위생관리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위생관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평가계획에는 위생관리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하 “평가대상업체”라 한다)의 명칭, 위생관리 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의 직위 또는 직급, 평가기간,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의 처리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년간 위생관리 평가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월이내에 평가대상업체 영업자에게 통지 또는 게시(인터넷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평가계획의 통보)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늦어도 위생관리 평가실시 1월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별표 1의 위생관리 평가표를 평가대상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평가자) 위생관리 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소속 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생관리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신규평가) ①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지 1년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휴업･조업중단･연락두절 등으로 위생관리 능력평가를 할 수 없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평가불능업체”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평가)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 평가일 이후 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 품목 HACCP 인증 업체에 한하여, 당해연도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받은 경우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제8조(재평가)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3.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위생관리 재평가가 필요한 때

제3장 위생관리 평가

제9조(평가의 절차)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업체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체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생관리 평가의 취지, 평가계획 및 범위,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위생관리 평가표의 기본조사항목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업체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류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체가 위생관리 평가표에 정하여진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문서 또는 자료(이하 이조에서 “평가서류”라 한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서류,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평가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평가서류를 기록 및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자는 위생관리 평가표에 정하여진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하여 평가대상업체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작업장, 기계･설비, 화장실, 용수시설, 품질관리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항목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기계･설비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이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확인) 평가자는 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결과가 기록된 위생관리 평가표를 확인하도록 한 후 영업자 또는 관계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 처리 등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자는 위생관리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대상업체의 평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위생관리 평가표 중 행정처분내역에 평가실시시점 1년전부터 평가실시시점까지의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입력을 완료한 후 평가대상업체의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분류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점～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

2.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점～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3.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점～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제13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한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평가업체수, 평가업체명, 평가업체의 평가점수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매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식약청장 및 시･도지사는 차등관리 현황을 매 반기종료 후 1월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①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함에 있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관리 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일반관리업체: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3.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출입검사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식약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한 자율관리업체에 대하여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록 2>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기재) 지침

품목제조보고서 기재 여부 관련

❍ 정제수

- 축산물제조･가공 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는 기재되어야 하므로 정제수가 사용된 경우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하여도 기재

❍ 원재료 배합비율

- 배합에 사용된 총 원재료(정제수 포함) 대비 개별 원재료 비율 산출 및 기재

최종제품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 원재료명 표시

-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된 것으로 최종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원재료명 표시

-  최종 제품에 정제수가 남아 있는 경우 정제수도 표시

❍ 원재료 함량(육함량) 표시를 위한 산출 방법

- (원칙) 정제수를 제외한 원재료는 투입 시 중량이 최종제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재료 함량 산출식》

◆ 원재료 함량(%)=(표시하고자 하는 원재료 투입량/최종 제품량)×100

* 최종 정제수 함량(g) = 최종 제품량(g) - 전체 원재료(정제수 제외) 투입량(g)

** 정제수 함량 ≤ 0 인 경우, 배합시를 기준으로 정제수를 제외한 투입원료로만 산출

⇒ (적용 예시 1 : 정제수 함량 〉0 인 경우) 돈육800g, 조미료5g, 물195g을 혼합하여 소시지 850g을 제조한 경우 각 원재료 함량은?

○ 최종제품 정제수 함량

→ 소시지850g - (돈육800g+조미료5g) = 45g(5.3%)

○ 돈육 함량

→ (투입 돈육량 800g÷최종제품 소시지량 850g)×100=94.1%

○ 조미료 함량

→ (투입 조미료량 5g÷최종제품 소시지량 850g)×100=0.6%

⇒ (적용 예시 2 : 정제수 함량 ≤ 0 인 경우) 돈육800g, 조미료5g, 물195g을 혼합하여 육포 400g을 제조한 경우 각 원재료 함량은?

○ 최종제품 정제수 함량

→ 육포 400g - (돈육800g+조미료5g) = - 405g(무시)

○ 돈육 함량

→ (투입 돈육량 800g÷투입 원료량(정제수 제외) 805g)×100=99.4%

○ 조미료 함량

→ (투입 조미료량 5g÷투입 원료량(정제수 제외) 805g)×100=0.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상 유형적용

❍ 표시기준과는 별개로 원료 배합시의 기준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첨가되는 배합수는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제수를 제외하여 육함량 산출 및 적용 가능

<부록 3>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요령

원재료 표준코드 개요

❍ (운영 목적)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시 식품원재료 표준코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제조품목의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단계부터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원재료 표준코드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자부 고시 제2014-11호)로 등록

❍ (적용 대상)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주류 품목제조보고 및 시·도(시·군·구 포함)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업무

	< 대상시스템 >
▪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지자체)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식품위생 및 축산위생 관련 기능

❍ (코드 정의)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원재료 DB, 국내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정보, 수입식품 성분코드를 기초로 코드 정의

- 전체 14자의 영문숫자 혼용을 기반으로 대분류, 중분류, 일련번호, 부위, 공정, 상태의 체계로 구성

* 대분류 정의 : ‘A코드’(식품원료), ‘B코드’(식품첨가물), ‘C코드’(건강기능식품), ‘D코드’(기구 및 용기포장), ‘P코드’(식품유형), ‘U코드’(반가공제품)

원재료 종류별 정의

➊ 식품원료(A코드)

- 식품공전 또는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단일식품원재료, 품종, 한시적 원료 및 단일식품원재료의 가공품(추출물, 농축분말, 추출농축분말 등)

(식품원재료 예시) 대두, 아프리카망고열매추출물, 검정콩 등

(단일식품원재료 가공품 예시) 푸룬농축분말, 푸룬농축액, 배퓌레 등

➋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화학적합성품 또는 천연첨가물, 살균소독제 및 한시적 인정원료

(예시) L-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착향료(Acetal) 등

➌ 건강기능식품(C코드)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영양소, 기능성원료 및 개별인정원료 등

(예시) EPA,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기능성원료 인정 제2014-18호) 등

➍ 기구 및 용기포장(D코드)

-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등재된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등

(예시) 폴리염화비닐,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폴리이미드 등

➎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 식품유형 :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 된 원재료의 식품유형 및 정제수

(예시) 마요네즈, 참기름, 버터, 소시지, 우유, 기타가공품 등

- 복합원재료 : 품목제조보고가 되지 않은 업체 자체생산 반가공품 등

(예시) 어육반제품, 혼합믹스 A 등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

❍ 사용 원재료가 식품원료(A코드), 식품첨가물(B코드), 건강기능식품 (C코드), 기구 및 용기포장(D코드)인 경우

- 원재료명, 배합비율, 원재료 기타설명 등 원재료 정보 입력

* 코드선택 시 원재료별 사용가능 여부(제한적 사용 포함)를 확인하고 입력

❍ 사용 원재료가 식품의 유형이 있는 가공식품 또는 복합원재료인 경우 식품의 유형을 코드로 선택하고 원재료 기타설명에 원재료명 입력

- 단, 단일식품원재료의 가공품은 식품의 유형이 있더라도 식품원료(A코드)로 입력(딸기농축액, 푸룬추출물, 바나나슬라이스 등)

❍ 사용 원재료가 식품의 유형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가공식품 또는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료명을 코드(U코드)로 부여받아 입력

❍ 가공식품 또는 복합원재료의 배합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세부 원재료 입력 권고(배합비율 순으로 5개 이상)

- 단, 가공식품 또는 복합원재료의 세부원재료 입력 시 코드가 없거나 식품유형을 모를 경우 세부원재료(원재료 분류→식품유형)라는 코드로 사용하고 원재료 기타설명에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 입력

*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원재료 세부원재료 입력 금지

행정사항

❍ 식품원재료 표준코드 등록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TF팀에 문의

- (식품통합망도움터) 1899-5590, (원재료 코드담당) 043-719-4085

<부록 4>

홍성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2015.12.15. 규칙 제1292호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된 주소를 두고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 관련)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5) 1),2),3)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성 등 일부 공정의 경우 작업장 외의 장소(토굴, 개활지 등)에서도 가능하나,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 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