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소 또는 식육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 항목(예: 식중독균)을 이유로 관할 허가기관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     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     하여야 하며, 허가·신고·등록 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해 제품의 유통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만으로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식품을 유통 후 당해 제품의 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등록관청에서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식     중독균 검출)한 경우라면,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립법

1.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자가품질검사에서 해당 축산물     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축산물이 유통된 경우로서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이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처장, 시·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     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이에 따라 회수·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에서 식     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과 해당 제품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는 벌칙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