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1. 2.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며,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II. 1. 자.)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Ⅲ. 1. 자, 2,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80호, ʹ20.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자. 중 “소재지, 영양성분”을 “소재지, 용기·포장 재질, 영양성분”으로 한다.

Ⅲ. 1. 자. 2) 거) 중 (1)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나) 중 “탈카페인”을 “탈카페인(디카페인)”으로 한다.

(다)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Ⅲ. 2. 가. 1) 다) 및 나. 1)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Ⅲ. 3.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별지1』 2. 다. 및 3.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제2021-7호, 2021.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Ⅰ. 총칙 (생 략)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아. (생 략)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차. ∼ 버. (생 략)	Ⅰ. 총칙 (현행과 같음)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소재지, 용기·포장 재질, 영양성분 ----------------------------. 1) ∼ 4) (현행과 같음) 차. ∼ 버.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아. (생 략) 자. 음료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다류 (가) 〜 (나) (생 략) (다) 원재료로 과실을 2종이상 사용한 과실차 제품은 원재료로 사용한 단일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커피 (가) (생 략) (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9) (생 략) 3) (생 략) 차. ∼ 터.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음료류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기타표시사항 (1) 다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커피 (가) (현행과 같음) (나) ------------------------------------- “탈카페인(디카페인) ----------. (3) ∼ (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차. ∼ 터.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라) ∼ 카) (생 략) 2) (생 략) 나. 혼합제제류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라) ∼ 카) (생 략) 2) (생 략)	2. 식품첨가물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라)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혼합제제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라)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가. 표시사항 1) (생 략) 2) (생 략) 3) 제조연월일 4) ∼ 10)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가. 표시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 1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생 략)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를 준용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라.를 준용한다. 라. 〜 마. (생 략)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수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를 준용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라.를 준용한다. 라. 〜 마. (생 략) 4. (생 략)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수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