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94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로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제3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생 략)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8.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생 략)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및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1의2. ∼ 14. (생 략)	1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