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2조)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5)

다.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보건의 증진”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로 한다.

제7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인정기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생원료 안전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재생원료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생 략)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인정기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생원료 안전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재생원료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