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9.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202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있어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등이 직접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표시 예외를 두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Ⅲ. 1. 퍼)

1)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을 추가하여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개정

2)「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하되,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은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개정

3)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4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Ⅲ. 1. 터.의 개정규정 중 “터.”를 “퍼.”로 하고, 퍼.(종전의 터.) 2) 나) 중 “수입판매업소명 포함”을 “수입판매업소명”으로 하고, 같은 2)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생산연도, 생산연월일(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라) 내용량[다만,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이하 “투명포장”이라 한다)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Ⅲ. 1. 터.의 개정규정 중 퍼.(종전의 터.) 2) 아)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아)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Ⅲ. 1. 터.의 개정규정 중 퍼.(종전의 터.) 2) 아) (4)(종전의 (3))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명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Ⅲ. 1. 터.의 개정규정 중 퍼.(종전의 터.) 2) 아) (5)(종전의 (4)) 본문 중 “농·임·수산물”을 “자연상태 식품”으로 하고,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을 “투명포장한”으로 한다.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Ⅲ. 1. 터.의 개정규정 중 퍼.(종전의 터.) 2) 아)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제2021-445호, 2021.9.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차. (생 략) <신 설> 카. ∼ 커. (생 략) 터. 자연상태 식품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생 략) 나) 업소명(채취ㆍ생산자, 채취ㆍ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다)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내용량 마) ∼ 사) (생 략) 아) 기타표시사항 (1)ㆍ(2) (생 략) <신 설>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3)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생 략) 타. ∼ 터. (현행 카.부터 커.까지와 같음) 퍼. 자연상태 식품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수입판매업소명- 다) 생산연도, ------------------------------------------- 연월일) 또는 포장일 라) 내용량[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이하 “투명포장”이라 한다)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4) ------------------------------------------------------------------ 경우에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제외한 -----------. 다만,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ㆍ건조ㆍ염장ㆍ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5) --------------------------------------------------------------------------------------------- 자연상태 식품 중 투명포장한 ---------------------------- (6)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