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 배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3항 관련하여,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유예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소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시기
(식육가공업 4단계)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	‘24.12.1.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영업 2020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	‘25.1.1.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신청마감일 : 식육가공업(‘24.11.15), 식육포장처리업(’24.12.16)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서 상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만 인정

· 예) 유예 신청일 24.10.22,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 24.09.16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공사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신청서에 연락처 기재 필수) ②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③ 시설·설비 개·보수 증빙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 자체 공사 시 공사 계획서와 자재구입 영수증 제출 (2) 현장 공사 사진 (3) 설계도면 (4)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5) 소재지 이전의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영업등록증 상 대표자와 계약자 일치) (6) 기타 시설･설비 개･보수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 ④ 영업 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⑤ 서약서[서식 3]

※ ①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흡 시 1차 보완 요청(인증원 → 업체)

②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업체 → 인증원)

③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④ 신청마감일(식육가공업 ’24.11.15, 식육포장처리업 ’24.12.16.) 경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후 제출건은 기각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

구비서류

1.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 영업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

▪핸드폰 등 연락처 필수 기재(미기재 시, 서류보완 문자 발송 불가)

- 유예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 시작 기간 및 공사 지연 연장 사유

* 예) HACCP 인증을 받고자 2024.00.00부터 시설 개·보수(또는 이전· 신축)를 진행하였으나, 0000(구체적)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5.00.00 공사완료 예정으로 2025.00.00까지 유예를 요청함

· 소재지 이전 또는 신축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소재지 이전 또는 신축 주소 등)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2.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 영업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

- 개·보수 세부 내용 및 기간 구체적 작성

* 예)

시설·설비 항목	개·보수 세부내용	개･보수(예상) 기간
위생전실, 탈의실	칸막이 및 수도공사	‘24.10.10.∼11.09
작업장 바닥	배수로 및 내수성 재질 공사	‘24.11.10.∼12.15
중요관리점 설비	살균기, 금속검출기 설치	‘24.12.16.∼25.01.15
-	-	-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서약서

4. 영업 허가증 사본

5.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 자료

(1) 공사 계약서

- 공사 시작일 : 유예 신청일 이전만 인정

- 자체 공사 시 자체 공사 계획서와 자재 구입 영수증 제출

☞ 공사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시공업체 공사 지연 사유서(공문), 설비 입고 지연 사유서(설비 제공업체 공문) 등)

(2) 현장 공사 사진

(3) 설계 도면

(4)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와 착공 신고 확인서

(5) 소재지 이전의 경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영업등록증 상 대표자와 계약자 일치)

(6) 기타 시설･설비 개･보수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

HACCP 의무적용 유예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추진일정

<식육가공업 4단계>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4. 10. 21.(월) ~ 11. 15.(금)

❍ 유예 신청서 검토 : ~ 2024. 11. 19.(화)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4. 11. 20.(수) ~ 11. 22.(금)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4. 11. 11.(월) ~ 12. 16.(월)

❍ 유예 신청서 검토 : ~ 2024. 12. 19.(목)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4. 12. 20.(금) ~ 12. 23.(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구분	접수처	연락처
서울지원	(우편번호)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빌딩 2층	02-860-6900
	(이메일) haccp1@haccp.or.kr
부산지원	(우편번호)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90, 엔컴빌딩 2층	051-933-0100
	(이메일) haccp2@haccp.or.kr
경인지원	(우편번호)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031-390-5200
	(이메일) haccp3@haccp.or.kr
대구지원	(우편번호)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053-950-1500
	(이메일) haccp4@haccp.or.kr
광주지원	(우편번호)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치평로) 대아빌딩 4층	062-3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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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원	(우편번호)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042-25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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