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8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고름집(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급성 섬유소성·괴사성·출혈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	소ㆍ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 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장종대		○	비장 폐기ㆍ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시 전체 폐기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고름집(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식육 전체폐기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지방간		○	간 폐기	포유류
	모세혈관확장증 (부맥반)	○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심장ㆍ폐	점상출혈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고름집(심근농양)		○	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고름형성(화농성) 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유류
	폐렴ㆍ가슴막염(흉막염)		○	폐 폐기, 폐와 갈비가슴막(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 갈비 부위 폐기	포유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고름집(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백반신과 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유류
	신낭		○	신장 폐기	포유류
	오염		○	신장 폐기	포유류
머리ㆍ혀	고름집(농양)		○	관련 장기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관련 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 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고름형성(화농성) 병변	○		고름집(농양) 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 부위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 부위 폐기, 급성 미만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가슴막염	○		관련 부위 폐기, 섬유소성·장액섬유소성·화농성 또는 부패성 흉막염인 경우 식육 전체폐기(25% 이하 병변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타박상	○		악취가 나면 전체 지육 폐기	포유류
	오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	전체 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		관련 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 [고름집(농양)ㆍ솟음(구진)ㆍ고름물집(농포)]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솟음(구진)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전체 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별표 8 제2호가목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0 제5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냉장축산물을 취급하지 않아 냉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장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냉동축산물을 취급하지 않아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3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의2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을 “제3호의2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자목ㆍ카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2 제3호의2자목 전단 중 “작성해야 한다”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3호의2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6 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1회”를 “1시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