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발급번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성별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비 고(의사소견 등)

판정자 면허번호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ㆍ군ㆍ구 보건소(의료기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란에 기재하는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여권 상의 생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시) 100312-3XXXXXX

※ 성별 숫자

• 1900년대 출생한 내국인: 1(남), 2(여) / 2000년대 출생한 내국인: 3(남), 4(여)

• 1900년대 출생한 외국인: 5(남), 6(여) / 2000년대 출생한 외국인: 7(남), 8(여)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