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 2.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소독공정 도입을 활성화하며, HACCP 지도관의 지명 철회 후 재지명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썹 인증 신청 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9항)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와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의 등록 신청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나. 배추김치에 소독공정 적용 시 혜택 부여(안 제15조제5항제6호, 제7항)

1)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ㆍ양호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가열 등 위해요소 제어 공정이 없는 배추김치는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배추김치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3) 우대 혜택 마련으로 김치 제조업소의 소독공정 도입 활성화,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김치 제공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다. HACCP 지도관의 재지명 절차 마련(안 제19조제5항)

1) HACCP 지도관이 2년 이상 교육ㆍ훈련 미이수 또는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지명 철회 후 재지명에 관한 절차가 없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2) HACCP 지도관 지명이 철회된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HACCP 지도관으로 재지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12.30.)

(2) 행정예고(공고 제2026-021호, 2026. 1. 15. ∼ 2026.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식품위생법」 제48조부터 제48조의 5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5-50호, 2025.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동시에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글로벌 해썹 관리계획을 함께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2호 및”을 “제2호, 제6호 및”으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 중 배추김치는 원ㆍ부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살균하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인사이동 또는 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이 철회된 때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지명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2026-13호, 2026. 2.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등)	제10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등)
① ∼ ⑧ (생 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동시에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글로벌 해썹 관리계획을 함께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호 및 제2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 중 배추김치는 원ㆍ부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살균하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체적인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축종)별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조사·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6항에 따라 ------------------------------------------------------------------------------------------------------------------------------------------------------------------------------------------------.
제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① ∼ ④ (생 략)	제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⑤ ------------------------------------------------------------------------------------------------------------- 있다. 다만, 인사이동 또는 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이 철회된 때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지명 할 수 있다.
1. ∼ 2.(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