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7호, 2024. 10.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 메일: skyk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00호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 중 “현장 기술지원한”을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정보원이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

2. 등록자가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으로 한다.

제5조제7항의 후단에 “다만, 등록자가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제2026-  호, 202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심사 등) ①～③ (생 략) ④ (생 략) 1. ～ 3. (생 략) 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	제4조(등록심사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 --------------------------------------------------------------------------
제5조(조사·평가 등) ①～④ (생 략) ⑤ (전단 생략).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조사·평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전단 현행과 같음).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정보원이 기술지원(화상통신,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을 포함한다)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 2. 등록자가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판정시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심사결과를 등록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 다만, 등록자가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