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용용도 및 신청방법

1. 관련법(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     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조성방법

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과       징금

나.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의 사용용도

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다.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라.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바.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사.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아.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사업

자. 식중독 예방과 원인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차.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4. 기금운용관리 주체 :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

5. 기금의 융자 신청 방법

가. 융자신청은 업소소재지 시․군․구 위생(관련)과에 신청

나. 각 시․군․구별로 융자대상은 동일하나 융자금액과 융자이율 등은 상이함.

다. 융자금의 조기상환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라. 접수기간 : 해당 시․군․구에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마. 융자대상 및 조건(협회회원사기준)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시설개선 자 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시․군․구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 내로	연리 3%이내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시 ․ 도 특별융자	․HACCP 도입준비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	연리 3%이내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각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바. 융자취급은행 : 각 시․도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사.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포함) 등

아. 우선순위선정

식품제조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남은음식 재사

용 안하기 우수실천업소 등

자. 융자절차

융자신청서교부․상담(시․군․구 위생관련부서)→융자가능여부 심사(취급은행)→영업자융     자 신청→현장조사(시설개선자금)→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심의→융자대상 선정통보→대출

신청→대출

차. 신청유의사항

시설개선자금은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시설개선을 완료한 업

소 및 타 용도의 융자신청은 불가함.

카. 문 의 처 : 해당 시․군․구 위생과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이 있어야 융자가능

※ 융자제외대상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        인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