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 2000. 8.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개정 2001. 7. 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43호

개정 2004. 1. 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6호

개정 2007. 11. 1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6호

개정 2009. 8. 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8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ꡒ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표시면” 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4. “주요원재료”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 식품의 분류는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 중 콩 통․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 통․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류 중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 중 두유류

1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1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13.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유아식

15.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16.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수유부용식품

18. 장류 중 메주

19. 장류 중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장류 중 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장류 중 청국장

22. 장류 중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는 당해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고시 제2000-43호, 2000. 8. 30.)

이 고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1-43호, 2001. 7. 9.)

이 고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4-6호, 2004. 1. 31.)

이 고시는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7-225호, 2007. 11. 14.)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제27호 및 제28호와 관련하여 새로 추가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9-83호, 2009. 8. 24.)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