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시 제2006-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 3 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24조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장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다만 일괄표시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 용기표면, 푯말,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스티커(현품) : 가로3cm×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나. 용기표시 : 가로10cm×세로5cm 이상

다. 푯말표시 : 가로10cm×세로5cm×높이5cm이상

라.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①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18급)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과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율□과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⑥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료 검정기관) 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 수입 농산물 : HS 4단위,160품목(별표1-1) o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 (제3류,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2. 국산 농산물 o 농산물의 범위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는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곡 류(10)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서류(2)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3)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깨
채소류(21)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약재류(61)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과실류(18)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버섯류(12)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견과류(4)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2)	수삼, 장뇌삼
산채류(5)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육 류(1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기 타(5)	천연꿀(벌꿀), 녹용, 녹각,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3. 가공품 : 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12)	빵 또는 떡류(식빵, 빵, 도넛, 떡류, 기타 빵 또는 떡류), 건과류(비스켓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기타 건과류), 캔디류(양갱), 초콜릿류, 쨈류
아이스크림제품류 (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유가공품(16)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식육제품(2)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통․병조림(15)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7)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묵, 혼합묵, 건조묵)

품목류	대 상 품 목
식용유지류(21)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우지, 돈지
다 류(4)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음료류(5)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면 류(10)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특수용도식품(5)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미식품(15)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찹,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인삼제품류(12)	홍삼, 백삼, 태극삼,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김치․절임식품(9)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기타식품류(20)	즉석건조식품, 메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포장된 것),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도시락류, 모조치츠, 식물성크림,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단순가공품(8)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영양보충용식품(1)	농산물을 원료로한 모든 품목
인삼제품(4)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홍삼제품(4)	홍삼농축액, 홍삼농축액분말, 홍삼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3)	생로얄제리, 동결건조로얄제리, 로얄제리제품
화분제품(4)	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제품추출물
효소함유제품(4)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배아유제품(4)	배아유,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 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제품
배아제품(5)	쌀배아, 밀배아, 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포도씨유제품(2)	포도씨유,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버섯제품(2)	버섯자실제제품, 버섯균사체제품
알로에제품(9)	알로에겔,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분말, 알로에착즙액, 알로에분말, 알로에겔제품, 알로에착즙액제품, 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매실추출물제품(2)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제품(2)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별표 3〕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

1. 가공품의 원료로 1개의 복합원재료가 50%이상 배합되었을 때

◦ 당해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75%(콩60%, 밀가루40%), 콩10%,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75%(콩 미국산)』로 한다.

2.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1개의 원료농산물과 1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원료농산물의 원산지와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표시

예시] 콩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콩30%, 된장35%(콩60%, 밀가루40%), 밀10%,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콩30%(중국산), 된장35%(콩 미국산)』로 한다.

3.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2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복합원재료별로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 제1호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45%, 고춧가루40%, 밀가루20%), 콩15%,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40%(콩 미국산), 고추장30%(찹쌀 국산, 고추 중국산)』로 한다

4.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다른 복합원재료가 배합되었을 때

◦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 제1호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소스의 원료배합비율이『양념장65%[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70%, 고춧가루20%, 밀가루10%)], 토마토케찹 15%, 식초10%,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양념장65%(콩 미국산, 찹쌀 국산)』로 한다.

※ 양념장의 원료농산물을 환산하면 된장에 콩24%와 밀16%, 고추장에 찹쌀21%․고추6%․밀3%가 혼합되었으므로 많이 함유된 콩(24%)과 찹쌀(21%)이 표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