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제품판매

식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이나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업의 인․허가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의 인․허가 여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인터넷이나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    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

가. 건축물의 용도 :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첨(별지1)

다. 영업신고기관 :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예; 위생과, 환경위생과등)

라. 신고절차

1). 영업신고 기관의 관련부서와의 상담(신고 관련 세부적인 상담이 가능)

2).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전화: 02-585-5052,내선150)

3). 신고서작성 : 신고서 작성예시 별첨(별지2)

4). 신고서 접수(수입증지: 28,000원)

5). 해당부서의 검토 후 영업신고서 발급

6).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 :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서 작성예시 별첨(별지3)

7)시설조사 : 신고서 발급 후 15일 이내 현장 조사

(별지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에 규정)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0.8.8>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영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식품관련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①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삭제 <1999.12.29>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별지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작성 예시

(앞쪽)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 명		홍 길 동			②주민등록번호				121212 - 1234567
		③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00-00
		④ 명칭(상호)		맛있는 식품				⑤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⑥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00-00 (전화 : )
		⑦영업장 면적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 합니다. 2009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시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ㅇ건축물관리대장등본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뒷쪽)

※ 신고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식품판매업

10. 휴게음식점영업   11. 일반음식점영업  12. 위탁급식영업, 13 제과점영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신 고 인						시․군․구청
						과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교부			□□						결 재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3)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서 작성예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인	①성 명	홍 길 동		②주민등록번호		121212 - 1234567
	③주 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00-00
영업소	④명칭(상호)	맛있는 식품
	⑤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000-00
⑥식 품 의 유 형		조미건어포	⑦영업허가(신고)번호				제 000 호
⑧제 품 명		쥐포구이	⑨품질유지기한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실온)
⑩원재료명 또는 성분명및배합비율		“ 별 첨 ”
⑪용 도 용 법		“ 별 첨 ”
⑫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별 첨 ”
⑬성 상		“ 별 첨 ”
⑭기 타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2009 년 월 일 보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1부
※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한다.

제 조 방 법 설 명 서

1. 제 품 명 : 쥐포구이

2. 제품유형 : 조미건어포류

3.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성 분 명	배합비율(%)	성 분 내 역
		신고관청	제조원(수입원)	비 고
쥐포	95
정백당	2
엘-글루타민산나트륨	0.3
고춧가루	1.7
대두유	1
합 계	100

※ 조미쥐포: 쥐포(베트남산)88%, 정백당 7%, d-솔르비톨2%, 정제염 1.5%, 엘-글루타민사난트륨 1.5%

4 제조방법

가. 식품공전에 명시된 원재료 구비요건에 적합한 원재료를 구매한다.

나. 냉동상태로 입고된 쥐포를 해동하여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다. 나머지 원재료를 배합비율에 따라 계량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양념을 제조한다.

라. 선별된 쥐포에 식용유를 도포한 후 양념을 골고루 뿌려 가열한다.

마. 라)공정이 완료된 제품은 냉각하여 일정한 크기로 찢어 포장단위별로 포장한다.

마. 포장상태 등에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을 보관 및  출고한다.

5. 용도 ․ 용법

반찬 및 간식용으로 그대로 또는 각종 양념류나 야채를 첨가하여 볶음으로 하여 섭취

6.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포장지를 이용하여 10g～10kg단위로 포장 후 종이상자로 외 포장

7. 성  상 : 쥐포구이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음

8.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180일(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   품   명

쥐포구이

식 품 의 유 형

조미 건포류

보존 및 유통 방법

실온(○) / 상온(  ) / 냉장(   ) / 냉동( ) /기타(   )

유   통   기   한

180일

실험수행기관종류

자사(   ) / 의뢰(   ) / 생략(○)

실험수행기관명

유통기한 설정근거

2006년도에 품목보고 되어 생산․판매되고 있는 조미건포류와 본 제품은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일치하여 유사제품으로 간주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였음.

구 분	신 규 제 품	기 존 제 품
제품명	쥐포구이	쥐포구이채
제조사	맛있는 식품	00식품
식품유형	조미건포류	조미 건포류
성상	마른조미쥐치포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음	쥐포구이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음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PE)
포장방법	PE로 내 포장 후 종이상자로 외 포장	PE로 내 포장 후 종이상자로 외포장
보존 및 유통온도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보관
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미사용
유탕․유처리	-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
유통기한	180일	180일

상기와 같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별지 제2호 서식의 실험 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6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Ⅱ.1. 바항에 적용되는

경우 생략가능)

2009년  07 월     일

제출인 : 맛있는 식품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