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예외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제외대상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추가

2)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규정(안 제20조의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상태가 변하거나 식품에 균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이물검사를 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위생교육 면제(안 제52조)

1)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신규위생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으나, 1년 마다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받아야 함

2) 유사 업종의 경우 하나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위생교육을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라. 지역축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4)

지자체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시설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에서 안전한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식품과”를 “식품,”으로, “바목”을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농약,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말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별표14 제8호가목5)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2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생 략)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1. --------------------------------------------------------------------------------------------------------------------------------------------------------- 식품,-- --------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농약,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말한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영업장의 면적	<삭 제>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 ∼ ③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