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6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고 그 외 인증은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일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시 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나. 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안 제37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둔갑 판매 방지 등을 위해 품목제조 보고시 및 수입신고시 해당 축산물이 인증 축산물인지 여부를 기재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 그 인증서 사본

제37조제2항의 “해당한다)를”을 “해당한다) 및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에 관한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제52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뒤쪽 제출서류란에 “5.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정보란에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첨부서류란에 “4. 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 그 인증서 사본”을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변경사항란에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신설하며,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에 관한 변경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생산한 축산물 또는 선적한 수입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할랄인증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제조 보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⑧ (생 략)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설>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할랄인증 축산물의 경우 그 인증서 사본 ② -----------------------------------------------------------------------------------------------------------------------------------------------------------------해당한다) 및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에 관한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 1. ～ 3. (현행과 같음) 4.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 략) 8. 각종 감사장 또는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9. ～ 1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 [ ] 본신고 B : [ ] 사전신고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기관		처리기한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영업신고번호				업 종
수출자	수출회사명
	주 소
거래품명		한글명			모델ㆍ규격(제품유형)
순중량		총 포장개수			과세가격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세번부호		용도			배합비율 및 가공공정 : 뒤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명				작업장번호
입항일	년 월 일			선(기)명
검사(반입)장소				검사기관
반입일	년 월 일			선적일시
선적항				국내도착항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