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8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 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의 사후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인증 사후관리 기관을 일원화함(안 제31조)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1조제4항제3호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이하 100초과～200이하 200초과～310이하 310초과～430이하 430초과～560이하 560초과～700이하 700초과～860이하 860초과～1,040이하 1,040초과～1,240이하 1,240초과～1,460이하 1,460초과～1,710이하 1,710초과～2,000이하 2,000초과～2,300이하 2,300초과～2,600이하 2,600초과～3,000이하 3,000초과～3,400이하 3,400초과～3,800이하 3,800초과～4,300이하 4,300초과～4,800이하 4,800초과～5,400이하 5,400초과～6,000이하 6,000초과～6,700이하 6,700초과～7,500이하 7,500초과～8,600이하 8,6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12,000이하 12,000초과～15,000이하 15,000초과～20,000이하 20,000초과～25,000이하 25,000초과～30,000이하 30,000초과～35,000이하 35,000초과～40,000이하 40,000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나.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8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1,200 이하 1,2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6,500 이하 6,500 초과 ～ 8,000 이하 8,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이하 100초과～200이하 200초과～300이하 300초과～400이하 400초과～500이하 500초과～650이하 650초과～800이하 800초과～950이하 950초과～1,100이하 1,100초과～1,300이하 1,300초과～1,500이하 1,500초과～1,700이하 1,700초과～2,000이하 2,000초과～2,300이하 2,300초과～2,700이하 2,700초과～3,100이하 3,100초과～3,600이하 3,600초과～4,100이하 4,100초과～4,700이하 4,700초과～5,300이하 5,300초과～6,000이하 6,000초과～6,700이하 6,700초과～7,400이하 7,400초과～8,200이하 8,200초과～9,000이하 9,0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11,000이하 11,000초과～12,000이하 12,000초과～13,000이하 13,000초과～15,000이하 15,000초과～17,000이하 17,000초과～20,000이하 20,000초과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준수 여부 조사ㆍ평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1. ～ 2. (생 략)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제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