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절차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축산물 운반 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축실적 보고의무 삭제, 영업시설기준 중 검사실에 대한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11, 별표 12, 별표 13)

1) 냉동전환 시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할 사항에 냉동 전ㆍ후 유통기한과 냉동전환완료일을 추가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함

2) 냉동전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나.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체계 강화(안 별표 11, 별표 12)

1)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사결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부적합한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원료구비요건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다. 식육 운반방법 다양화 등(안 제61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13, 별표 16)

1) 포장되지 않은 지육 등 식육은 현수하여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포장, 위생용기 사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2) 운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수단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며, 행정처분기준은 운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토록 신설

라.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안 제18조, 제37조, 제54조, 별표 10, 별표 13)

1)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2)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판매시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상 원산지 기재 의무 삭제

3)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시설기준 조정

4)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2호, 제26호 서식)

영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과 관련한 서식을 개정하여 전자민원 구축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4항 중 “시ㆍ도지사 및 인증원장은”을 “인증원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목제조보고서”를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보고서”를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을 “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8호 중 “별표 13”을 “별표 13 제2호다목(별표 12 제1호자목과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육 등 포장하지 아니한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 중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6)나) 중 “한다”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더 작은 크기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체 소유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절단 부분을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6)다) 중 “도체는”을 “도체 및 4등분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마목(2) 중 “같다. 다만”을 “같고 집유대상 농가수 및 검사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기기이용법 및 검사킷트 등으로 검사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기구 및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기기의 보정을 위해 필요한 기구는 갖추어야 하고”로,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유비중계 및 실린더

2. 주정계

3. 진애검사기

4.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5. 산도측정장치

6. pH미터

7. 겔벨유지계

8. 유지방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

9.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10. 고압멸균기

11. 저울(0.001mg까지 측정가능한 것)

12. 인큐베이터

13. 증류수 제조장치

14. 집락계산기

15. 인큐베이터

16. 현미경

17. 냉장고

18. 기타 실험에 필요한 기구(항온수조, 교반기, 가스버너 등 가열장치, 자불소독기, 데시케이터, 알콜램프, 온도계, 페트리디쉬, 피펫, 비이커, 삼각플라스크, 매스플라스크, 뷰렛, 깔대기, 매스실린더, 시험관, 평량병, 시약병, 스탠드와 클램프 등)

19.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20. 진열장(시약보관용)

21.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22. 유성분검사기

23. 세균수검사기

24. 체세포수검사기

별표 10 제3호가목(7)(가)2) 중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을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을 추가로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ㆍ축산물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13호가목 중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한다.

2)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1호거목1)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 중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이물이나 가공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비가식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한다.

5) 수거·검사 또는 별 표 5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을 원료로 계속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11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 5)(개정 전 4)) 위반행위란 중 “자목과”를 “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을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다목 표의 제9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한다.

4)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목 표의 제1호거목1)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 중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이물이나 가공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비가식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한다.

5) 수거·검사 또는 별표 13 제4호라목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을 원료로 계속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별표 12 제4호바목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로,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12 제4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육 등 포장되지 아니한 식육을 운반하는 때에는 현수(매단 상태) 및 위생용기 사용(미포장 식육을 포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수하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로, “날짜”를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로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13 제3호하목2)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한다.

별표 16 과태료 금액 표의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별표 13”을 “별표 13 제2호다목(별표 12 제1호자목과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육 등 포장하지 아니한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뒤쪽, 제26호서식,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제29호서식, 제32호서식,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2014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2호,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신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축산물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신고번호 제 호 1. 시설배치도 2. 신고사항 변경내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급과 성명 (서명 또는 인)
3. 행정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급과 성명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영업허가번호
	제품명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ㆍ	26		ㆍ
2		ㆍ	27		ㆍ
3		ㆍ	28		ㆍ
4		ㆍ	29		ㆍ
5		ㆍ	30		ㆍ
6		ㆍ	31		ㆍ
7		ㆍ	32		ㆍ
8		ㆍ	33		ㆍ
9		ㆍ	34		ㆍ
10		ㆍ	35		ㆍ
11		ㆍ	36		ㆍ
12		ㆍ	37		ㆍ
13		ㆍ	38		ㆍ
14		ㆍ	39		ㆍ
15		ㆍ	40		ㆍ
16		ㆍ	41		ㆍ
17		ㆍ	42		ㆍ
18		ㆍ	43		ㆍ
19		ㆍ	44		ㆍ
20		ㆍ	45		ㆍ
21		ㆍ	46		ㆍ
22		ㆍ	47		ㆍ
23		ㆍ	48		ㆍ
24		ㆍ	49		ㆍ
25		ㆍ	50		ㆍ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보고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영업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유통기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ㆍ	1		ㆍ
2		ㆍ	2		ㆍ
3		ㆍ	3		ㆍ
4		ㆍ	4		ㆍ
5		ㆍ	5		ㆍ
6		ㆍ	6		ㆍ
7		ㆍ	7		ㆍ
8		ㆍ	8		ㆍ
9		ㆍ	9		ㆍ
10		ㆍ	10		ㆍ
11		ㆍ	11		ㆍ
12		ㆍ	12		ㆍ
13		ㆍ	13		ㆍ
14		ㆍ	14		ㆍ
15		ㆍ	15		ㆍ
16		ㆍ	16		ㆍ
17		ㆍ	17		ㆍ
18		ㆍ	18		ㆍ
19		ㆍ	19		ㆍ
20		ㆍ	20		ㆍ
21		ㆍ	21		ㆍ
22		ㆍ	22		ㆍ
23		ㆍ	23		ㆍ
24		ㆍ	24		ㆍ
25		ㆍ	25		ㆍ
유 의 사 항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구비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합니다)
그 외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 리 절 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년도)
보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번호
	영업허가 연월일									영업허가 관청명
종업원수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 타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보고번호	품목명	품목 유형	연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 ℓ)		생산액 (천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고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  행

개정안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를 한 시·도지사 및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증원장은 -------------------------------------------------------------------------------------------------------------------------------------------.

⑤ ～ ⑥ (생  략)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생  략)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한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해당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로 보고할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 3. (생  략)

② (생  략)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 <후단 삭제>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  략)

8. 별표 13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별표 13 제2호다목(별표 12 제1호자목과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육 등 포장하지 아니한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거나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처리방법

1) ～ 5) (생  략)

6) 도체
다음 방법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도체를 4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제13등뼈) 사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 5. (생  략)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리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도체
---------------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하며, 이에 추가하여 더 작은 크기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체 소유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절단 부분을 정할 수 있다.

다) ----------------------------------------------------------------------------도체 및 4등분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집유업

가 ～ 라. (생  략)

마. 검사실

(1)  (생  략)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우유비중계	5개 이상
2. 원통실린더	5개 이상
3. 주정계	5개 이상
4. 진애검사기
5. 산도측정장치
6. 증류수 제조장치
7. 겔베르 유지계
8. 유지방 원심분리기
9. 피펫 10㎖(황산용)	5개 이상
10. 피펫 11㎖(우유용)	5개 이상
11. 피펫 1㎖(아밀알콜용)	5개 이상
12. 항온수조	2개 이상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14. 고압멸균기
15. 원심분리기
16. 화학천평	1대 이상
17. 교반기
18. pH메타 또는 pH페이퍼
19. 부란기(인큐베이터)
20. 데시케이터	1대 이상
21. 시약스푼	2개 이상
22. 가위	2개 이상
23. 핀셋	2개 이상
24. 솔	2개 이상
25.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26.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27. 알콜램프	2개 이상
28.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5개 이상
29. 온도계	2종 이상
30. 냉장고
31. 집락계산기
32. 페트리디쉬	20개 이상
33.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2개 이상
34. 비이커(대ㆍ중ㆍ소)	각 5개 이상
35. 삼각플라스크(대ㆍ중ㆍ소)	각 5개 이상
36. 메스플라스크(대ㆍ중ㆍ소)	각 3개 이상
37. 피펫(0.01-10㎖ 5종)	10개 이상
38. 자불소독기	3개 이상
39. 뷰우렛	3개 이상
40. 깔때기	2개 이상
41. 메스실린더	5개 이상
42. 시험관	필 요 량
43. 평량병	10개 이상
44. 시약병(대ㆍ중ㆍ소)	각 10개 이상
45. 스탠드	3개 이상
46. 클램프	2개 이상
47. 시험관꽂이	10개 이상
48. 삼발이	2개 이상
49. 진열장(시약보관용)
50. 현미경
51. 유성분 검사기
52. 세균수 검사기
53. 체세포수 검사기

(3) ～ (5) (생  략)

바. ～ 타. (생  략)

2. 집유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검사실

(1) (현행과 같음)

(2) --------------------------------- 같고 집유대상 농가수 및 검사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기기이용법 및 검사킷트 등으로 검사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기구 및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기기의 보정을 위해 필요한 기구는 갖추어야 하고, ----------------------------------------------------------

1. 우유비중계 및 실린더

2. 주정계

3. 진애검사기

4.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5. 산도측정장치

6. pH미터

7. 겔벨유지계

8. 유지방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

9.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10. 고압멸균기

11. 저울(0.001mg까지 측정가능한 것)

12. 인큐베이터

13. 증류수 제조장치

14. 집락계산기

15. 인큐베이터

16. 현미경

17. 냉장고

18. 기타 실험에 필요한 기구(항온수조, 교반기, 가스버너 등 가열장치, 자불소독기, 데시케이터, 알콜램프, 온도계, 페트리디쉬, 피펫, 비이커, 삼각플라스크, 매스플라스크, 뷰렛, 깔대기, 매스실린더, 시험관, 평량병, 시약병, 스탠드와 클램프 등)

19.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20. 진열장(시약보관용)

21.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22. 유성분검사기

23. 세균수검사기

24. 체세포수검사기

--.

(3) ～ (5) (현행과 같음)

바. ～ 타.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1) ～ (6) (생  략)

(7) 검사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같은 법인ㆍ같은 영업자가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생  략)

<신  설>

(나) (생  략)

가. 공통시설기준

(1) ～ (6) (현행과 같음)

(7) 검사실

(가) ----------------------------------------------------------------------------------------------------------------------------------------.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을 추가로 하려는 ------------------------------------------------------

3) (현행과 같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ㆍ축산물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

가. 도축업ㆍ집유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2. (생 략)
13.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14.~17. (생 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2. (현행과 같음)
13.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3) ~ 7) (현행과 같음)
14.~17.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가.~하. (생 략)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4) (생 략)
<신 설>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더. (생 략)
2.~10. (생 략)
11.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제4호 라목․바목․사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 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다목, 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생 략)
12.~18. (생 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가.~하. (현행과 같음)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경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 중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2)----------------------경우(이물이나 가공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비가식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5) 수거·검사 또는 별 표 5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을 원료로 계속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더. (현행과 같음)
2.~10. (현행과 같음)
11.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3) ~ 4) (현행과 같음)
5) ---------------------------------(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 -------------------------)		--------	--------	--------
나. -----------------------------(------------------------------) ---------------------------------------------------(----------------------------------------------------------------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다. (현행과 같음)
12.~18. (현행과 같음)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8. (생 략)
9.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3) (생 략)
<신 설>
4) ~ 7) (생 략)
나.(생 략)
10.~15. (생 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8. (현행과 같음)
9.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3) (현행과 같음)
4)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5) ~ 8) (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10.~15. (현행과 같음)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가.~하. (생 략)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4) (생 략)
<신 설>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더. (생 략)
2.~15. (생 략)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가.~하. (현행과 같음)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경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 중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2)----------------------경우(이물이나 가공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비가식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5) 수거·검사 또는 별표 13 제4호라목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을 원료로 계속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더. (현행과 같음)
2.~15. (현행과 같음)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 3. (생  략)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마. (생  략)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사. ～ 하. (생  략)

사.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ㆍ돼지 등 가축의 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의 경우에는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지육 등 포장되지 아니한 식육을 운반하는 때에는 현수(매단 상태) 및 위생용기 사용(미포장 식육을 포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수하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차. (생  략)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및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를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타. ～ 파.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타. ～ 파. (현행과 같음)

하.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하. --------------------------------------------------------------------------------------------------------------------------------------------------------------------------------------------------------------------------------------------.

1) (현행과 같음)

2) -------------------------------------------------------------------: 식육의 종류

거. ～ 서. (생  략)

거. ～ 서.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생 략)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 (생 략)
아. 별표 13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자. (생 략)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 (현행과 같음)
아. 별표 13 제2호다목(별표 12 제1호자목과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육 등 포장하지 아니한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거나 -------------------------------------------------------------------------		100	100	100
자.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