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빵, 과자 등에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집단급식소 및 식당 등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바,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가 개정된 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추가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알가공업 포함(안 제7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를 유가공업 영업자에 더하여 알가공업 영업자를 추가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11)

다.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배분비율 신설(안 제57조, 별지 제3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로 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 중 검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영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의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유가공업”을 “유가공업·알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알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알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알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알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전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ㆍ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라목2)부터 8)까지를 3)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 9)를 12)로 하며, 같은 목에 2), 10),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전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원부재료 입고시 확인방법, 작업장 세척ㆍ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4호라목2)부터 7)까지를 5)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 8)를 13)으로 하며, 같은 목 5)(개정 전 2))의 위반사항 중 “경우”를 “ 경우 (4)세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6)(개정 전 3))의 위반사항 중 “경우”를 “ 경우 (4)세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2), 3), 4), 11), 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 2016년 12월 1일

2.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업소 :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과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해당란에 √ 표시

□ 신고(고발)인  □ 검거한 사람  □ 검거에 협조한 사람

해당 사건에 신고(고발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신청내용

범법행위유형

수량

행위연월일

행위장소

조치사항

포상금액

포상금

배분비율

구분	신고(고발)인		검거자		검거에 협조한자
	성 명	배분비율(%)	성 명	배분비율(%)	성 명	배분비율(%)
1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포상금의 배분비율 작성 란은 해당 사건의 신고 또는 고발인,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작성합니다.

2.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비율 란에 각각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는 검거자가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가 해당 포상금지급신청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축산검역본부
	신 청 서					▶	접 수
							▼
							서류 검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
							통보(시ㆍ도 경유)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 ------, ------------------------------------------------.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 중 검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영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별표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1. 평가대상

-----------------------------------------------------------유가공업‧알가공업 -----------

2. 평가기준

가. ～ 다. (생  략)

2. 평가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알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알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알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알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평가방법 및 절차 등

3.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별표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가. 도축업․집유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생 략)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 나. (생 략)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 설>
<신 설>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생 략)
<신 설>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신 설>
<신 설>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생 략)
3. ～ 17. (생 략)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전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ㆍ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현행과 같음)
3. ～ 17.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3. (생 략)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나. (생 략)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 설>
<신 설>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신 설>
<신 설>
8)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생 략)
5. ～ 18. (생 략)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전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원부재료 입고시 확인방법, 작업장 세척ㆍ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4)세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4)세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3)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현행과 같음)
5. ～ 18. (현행과 같음)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