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라.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k1203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서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제6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조사ㆍ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제5항 중 “시”를 “특별자치시ㆍ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2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3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1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간

2. 평가대상 업무

3. 평가방법

4.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정도

2.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3.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결과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4 제6호나목1)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되거나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표 17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

2) 법 제50조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영업자

사.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아.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거.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3호 마목 중 “별표 16 제5호를”를 “제1호 마목을”로 한다.

별표 20 제1호바목1)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조사․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별표 20 제1호사목1)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의 근거법령 “법 제48조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제8항제1의2호”로 한다.

1) 조사․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조사․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별표 23 Ι. 일반기준 제7호의 단서, 제15호의 자목 및 제17호 본문 중  “별표 17 제6호”를 “별표 17 제7호”로 하고, 제15호 중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를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다만, 차목의 경우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하며, 같은호 바목 후단에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게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 중 “법 제42조제1항 또는 법 제44조제1항을”을 “법 제44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의 “별표 16 제1호를”를 “별표 17제1호 가목을”로 하며, 같은 목 2)의 “별표 16 제3호 또는 제11호를”을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로 하고, 같은 목 3)의 “별표 16 제8호․제10호 또는 제12호를”을 “별표 17 제1호 아목․차목 또는 타목을”로 하며, 같은 목 4)의 “별표 16 제9호를”을 “별표 17 제1호 자목을”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1)의 “별표 17 제2호”를 “별표 17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별표 17 제3호”를 “별표 17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1)부터 3)까지 중 각각 “별표 17 제4호”를 “별표 17 제5호”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의 “별표 17 제6호”를 “별표 17 제7호”로 하고, 같은목 1)부터 5)까지 중 “별표 17 제6호”를 각각 “별표 17 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중의 “별표 17 제7호”를 각각 “별표 17 제8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⑦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부터 까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2. ---------------------------------------------------------------------------------------------------- "심의위원회"------------------------------------------------------------------------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가.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ㆍ농축ㆍ분리ㆍ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삭 제>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라 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생 략)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심의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서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제6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조사ㆍ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 특별자치시ㆍ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삭 제>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생 략)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3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1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간 2. 평가대상 업무 3. 평가방법 4.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정도 2.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3.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업무 평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결과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정책조정과
연 락 처	043-7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