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2호, ‘16.3.14)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가검사 부적합 의무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 및 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2016-196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축산물가공품별”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장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의9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별로 정하여 고시한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유형의 축산물별로 정한다)은 축산물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를 같은 목 (5)로 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중 “동일”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동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 9개월에 1회 이상 검사

별표 5 제1호나목 중 “원료의 검사”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로 하고, 제3호 중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제5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제5항 위반으로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 ] 작업장	(HACCP)	[ ] 인증	신청서
[ ] 업 소
[ ] 인증연장
[ ] 농 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6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HACCP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3항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나.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 ] 인증	신청서
[ ] 인증연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12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작업장ㆍ업소ㆍ농장	[ ] 농장 ( 개소) [ ] 집유업 ( 개소) [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총 개소) [ ] 식육포장처리업 ( 개소) [ ] 축산물판매업 ( 개소) [ ] 축산물운반업 ( 개소) [ ] 축산물보관업 ( 개소)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소)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4항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다.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제       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축종:

적용 품목:

가공품의 유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내역>
순번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명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 이하 여백 -

[별지 제1호의7서식]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 연월일
작업장(업소·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	평가·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장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3. --------------------------------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9(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생  략)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 (3) (생  략)

2. (생  략)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유형의 축산물별로 정한다)은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한다.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

(4)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 9개월에 1회 이상 검사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동일 ---------------------------------.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1) ∼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별표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4. (생 략)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 다. (생 략)
<신 설>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위반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2조제5항 위반으로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