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61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7. 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261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2015. 10.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확대(안 제2조)

1) (현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으로 변경

나.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4조)

1)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현행) 품목별 →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유형별로 조정

2) 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 1회 이상 → (개정)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유문균 주무관(043-719-3250, FAX : 043-719-32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2015. 10.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안)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를 “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품목별”을 삭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은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식육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으로 한다.

부  칙(20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실시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 략)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생 략) 제4조(검사주기)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이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생 략)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대상)--------제22조 및 제24조----------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이라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 ------검사항목------------- ---. ②(현행과 같음) 제4조(검사주기)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은 ------------------------------------------------ .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 -------------------------- --- 축산물가공품----------- ------. 제5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