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안 제64조제1항)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조의2)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안 별표 14)

사.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 확대 (안 별표 18)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차.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각각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회수절차, 회수결과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법 제48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기관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현행 제6항)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지도‧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에게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인증서 원본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법 제70조의10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각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별표 3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예시 당뇨병 환자용 등)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의 제4호 중 “4개”를 “6개”로 하고, “3개”를 “5개”로 한다.

별표 12 제6호 가목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세법」 제5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법제처 훈령) 제39조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정기 주질분석‧감정을 받은 주류의 경우 그 주질분석‧감정서를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 자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약품제조업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내복용 제제에 한함)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5호 나목  5) 다) (2)의 “온도(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를 “온도”로 한다.

별표 14 제8호 가목 2) 라) (4)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가목의 “작성하여야 하고”를 “작성하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별표 17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1호 아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라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3호 아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5호 나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 나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 다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너목까지로 한다.

아.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운반․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차목(종전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하목”을 “거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 제1호 다목 2)의 행정처분 기준 2차위반의 처분 기준 “영업정지 2개월과”를 “영업정지 3개월과”로 한다.

별표 23의 III.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 중 “제3호”를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6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및 마목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4,000,000원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1) 신청 : 200,000원(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

별표 27 위반행위 제1호 다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을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하며, 바목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을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으로 하고,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라목(현행 다목)의 “나목에서”를 “다목에서”로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 한글증명서” 앞쪽 및 “□ 영문증명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면허신청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 제3호의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각각 “의사의 진단서”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기재 시 유의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의 “학교인”을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의”로 하고, “학교명”을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12.31.>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요청하는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요청하는 품목보고번호는 영업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의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품목제조보고현황에서 이미 부여된 것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보고번호를 확인하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HACCP팀장

생년월일

신청 내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2. 인증서 원본

수수료

20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HACCP 관리계획서)		‣	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상황 평가)		‣	판정		‣	결재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발급
	신청인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5.8.18.>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식 품 종 별:

○ 중요관리점: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      건: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Certificate No. :

Manager :                           (Birth Date : YY/MM/DD )

Name of Est. :

Scope of Subject Items :

CCP :

Valid Date :  YY/MM/DD ~ YY/MM/DD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3, 48-2.3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63.3, 67-2.3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Month / Day / Year

The Director of Accreditation Institute	Seal of Consignment organization

210㎜×297㎜(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표장의 범위) ① (생 략)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표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각각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회수절차, 회수결과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증기관장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④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지도‧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에게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인증서 원본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법 제70조의10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각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