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5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2) 음식점에서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별표 2 제1의2호)

(3)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안 별표 2 제10의2호 신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조, 별표2)

(2)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신고 가능(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교육 면제(안 제37조의2조 제4항 신설)

-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안 제42조의4조 내지 제42조의8 신설)

(5)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안 제42조의9 신설)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가목(1))

-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

- 독립된 건물이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

(7)「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특레적용(안 별표9 제2호가목(1) 및 별표9 제8호가목(6)(가))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의 범위를 포시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변경(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