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99호, 2016. 9.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으로 이들 성분의 함량을 줄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당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저당’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업체가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는 저감된 제품 확인이 어려움

특히, 저장성 등의 이유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전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품의 당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되었음을 표시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가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낮춘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개정(『별지1』1 아 5) 가) (2))

- ‘저당류’ 표시 기준이 없어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추어도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없고, ‘저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시하는데 혼란이 있는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염’의 강조표시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환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저감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기준 개정(『별지1』1 아 5) 나))

- 함량 감소 표시 중 ‘덜’, ‘라이트’, ‘감소’ 표시 이외에 유사 표시 가능여부에 혼란이 많음. 또한 식품 특성상 영양성분 함량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기존 제품보다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추어도 저감 표시 불가

- 다양한 감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유사 표시를 추가 등 함량 감소 표시의 기준을 개선하고, 당·나트륨에 대하여 영업자가 현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영업자의 다양한 저감 표시 지원과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호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2016. 9.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1 아 5) 가) (2) 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별지1』1 아 5) 나) 중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를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로 한다.

『별지1』1 아 5) 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당류, 나트륨의 경우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비교하여 그 함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감소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회사제품과의 비교 사실과 감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 자사제품 대비 00% 감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생략)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생략)

(1) (생략)

(가) (생략)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 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나트륨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신 설 >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신 설 >
당류	< 신 설 >

5)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 성분	강조 표시	표시조건
나트륨/ 소금(염)	저	(현행과 같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현행과 같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나)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 “강화”------------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당류, 나트륨에 대하여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비교하여 그 함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감소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회사제품과의 비교 사실과 감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 자사제품 대비 0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