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2015. 12. 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2016. 10. 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17호(2017.  3. 15,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식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 표시ㆍ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한다.  다만, 외국 정부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식약처장은 인정 신청 시 마다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약처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시ㆍ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에 출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서약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약서를 위반하면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건에 한하여 의결을 무효처리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 등 심의결과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인정 신청) 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인증ㆍ보증기관

3.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지정받은 민간 인증ㆍ보증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민간 인증·보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인증ㆍ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ㆍ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ㆍ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

4. 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인증·보증 업무 수행 실적

5. 제1항제4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 업무 수행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외국 정부에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식약처장이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ㆍ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인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ㆍ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 종류

③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외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을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해당 인증ㆍ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변동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 신청을 검토하여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검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7호,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보증기관 운영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사항

가.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보증업무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 및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의뢰자 및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 및 그 관계자 등과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인증․보증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행위를 수행한 경우

3)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의 회사에서 최근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자원의 확보

가.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인증․보증 업무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3. 인증․보증 업무 절차

가. 인증․보증

인증․보증기관은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에 관한 인증․보증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이 인증․보증하도록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관련자료 등 검토 결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자가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나. 기록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자료 보관 등의 관리를 위한 방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밀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의뢰자가 제출한 인증․보증 관련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서  약  서

본인은 식품 및 축산물에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인정 검토 대상 인증·보증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의 종류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격요건(제7조제1항 관련)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비서류
1.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인증·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보증 기관으로 지정 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 4. 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인증·보증 업무 수행 실적 5. 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인증·보증 업무 수행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변경

□ 기타(           )

- 신청기관명 :

- 인증․보증의 종류 :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증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의 종류 :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