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고시

2016.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인증 교육에 관한 사항을「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과「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 요령」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교육관리 어려워 이를 통합하고자 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교육기관 지정기준을「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합되어 통합 이전한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지정 사항을 고시 조항에 반영하던 것을 지정 후 공표하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소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56, 2013.4.5)고시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고시 통합

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기관 관련 조항 삭제

다. 교육기관 지정현황 관리방법 변경(지정서 발급, 고시 조항 →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6-277호, ’16. 7. 20.(’16. 7. 20. ～ 8. 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국무조정실, ’16. 7.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11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8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8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영 제18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육실시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비,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소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① 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이어야 한다.

②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축산물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명부

2.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3.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4.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교육비,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교육시행 규정

5.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강사의 자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육기관의 지정연월일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6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관별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가. 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내용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내용

2.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가. 영 제18조의2제4항에서 정한 교육내용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내용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영업의 종류별, 거주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

3. 교육개설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관청에게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안전통합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기관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영 제18조의2제3항, 규칙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

2. 영 제18조의2제4항,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

3.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

4.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교육결과의 보고

5. 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6.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제공

7. 영 제18조의3제2항, 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3.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 축산물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때. 다만,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행정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16호, 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축산․식품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교육기관 소속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교육시설 등

가. 시설 및 장비기준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영업자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교육과정의 범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ㆍ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번호 2016- 00000호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
교육이수자 성 명			직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	(☏ )
영업의 종류			교육과정			위생교육		검사원
						□ 신규교육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정기교육
						□ 기타		□ 기타
교육일시(시간)	(예시)2016. 3. 1.(8시간) 또는 2016. 3. 1～4(8시간)
교육실시기관명 :		교육구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위 사람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위생교육기관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