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의 지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자를 나타내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나 신청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이행자 대상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33조)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안 제9조, 제30조)

총리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고시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함

라. 신고수리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24조)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제1항”을 “누구든지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을 “누구든지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의”을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축의”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등을 평가ㆍ공표 하거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지도 확인 할 수 있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5.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정변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훈련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한 경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⑬ 제1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훈련기관과 그 대표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교육훈련기관 및 그 대표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제2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간

2. 교육내용

3. 수료증의 발급

4. 교육결과의 보고

5. 교육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6. 교육교재의 제공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때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의 평가결과 축산물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때. 다만,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누구든지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생교육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 ⑤ (생 략)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ㆍ② (생 략)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⑨ (생 략)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등을 평가ㆍ공표 하거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신 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5.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정변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훈련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한 경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⑬ 제1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훈련기관과 그 대표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교육훈련기관 및 그 대표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⑩ (생 략)	⑭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 ⑦ (생 략)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간 2. 교육내용 3. 수료증의 발급 4. 교육결과의 보고 5. 교육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 6. 교육교재의 제공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신 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때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의 평가결과 축산물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때. 다만,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