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9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저울의 미설치를 허용하되 전기냉동‧냉장시설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이력번호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식품판매업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51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을 추가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냉동‧냉장시설의 경우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시설 기준을 개선함

다. 이동식 도축장 허용(안 별표10)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완화(안 별표 13)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http://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 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제3항 중 “심사하고”를 “제출한 관련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제5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내 장소를 지정하고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소·돼지·닭(2.3㎏ 미만의 것을 말한다)·오리의 도축·처리는 제외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때에는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포장육을 위탁판매 의뢰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을 공동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너목(4)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1년마다”를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지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그 지육이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직접 운반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운반되는 경우로서 별표 12 제3호차목에 따라 이력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거래명세서를 휴대하여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도축검사증명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표 13 제1호마목(1) 본문 중 “1년마다”를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3년마다”를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4호자목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4의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 란 중 “10일”을 “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0 제1호다목(3)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후에 그 효력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식육판매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7호나목(1)(나)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질검사결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마목 및 별표 13 제1호마목(1),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질검사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 략)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제출한 관련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고------------------------------------------------------------------------------------------------. 다만,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1. 도축업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내 장소를 지정하고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소·돼지·닭(2.3㎏ 미만의 것을 말한다)·오리의 도축·처리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	7. 축산물판매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별시설기준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1) 식육판매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나)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때에는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포장육을 위탁판매 의뢰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더. (생 략)	더. (현행과 같음)
<신 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바. ～ 차. (생 략)	바. ～ 차.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지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그 지육이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직접 운반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운반되는 경우로서 별표 12 제3호차목에 따라 이력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거래명세서를 휴대하여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도축검사증명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마.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2) --------------: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식육가공품을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자. -----------------------------------------------------------------------------------------------------------------------------------------------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차. ～ 거. (생 략)	차. ～ 거.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14의3〕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별표 14의3〕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사. (생 략)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파. (생 략)	자. ～파.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