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7 – 2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안 7조, 별표 2의2)

식육가공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도록 함

나.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안 별표 3)

검사관은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다.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안 별표 4)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제3호나목”을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알가공업”을 “알가공업ㆍ식육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식육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식육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알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식육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별표 3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검사관의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6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한 상태 또는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지육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제2조(가축의 생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5) 및 제1호나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체검사를 실시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도축장ㆍ집유장ㆍ유가공장ㆍ알가공장ㆍ식육가공장) 확인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품목:

적용 업종: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COMPLIANCE

(for slaughter site, milk-collection site,

dairy processing site, egg processing site, processed meat processing site)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Product :

Type of Business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 Sanitary Act.

Year / Month / Day

Governor of Province, Republic of Korea	Stamp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호의5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영업자(농업인):

회사명(농장명):

소재지:

적용 업종:

가공품의 유형:

중요관리점: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ㆍ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5항ㆍ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COMPLIANCE

(for workplace ․ business ․ farm)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Type of Product :

Critical Control Point(CCP) :

Valid Date :  YY/MM/DD ~ YY/MM/D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designated as HACCP(workplace ․ business ․ farm)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 Article 7-3.6, 7-3.7, 7-3.9 or 7-5.5, 7-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Year / Month / Day

The Director of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	Stamp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호의6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축종:

적용 품목:

가공품의 유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내역>
순번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명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 이하 여백 -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Livestock :

Product :

Type of Product :

Valid Date :  YY/MM/DD ~ YY/MM/D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6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 Article 7-3.7, 7-3.9 or 7-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Year / Month / Day

The Director of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	Stamp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	적용[ ], 미적용[ ]	절식 시작 일시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란 중에서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신청내용란 중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력번호는 돼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외국으로부 터 수입한 소에 대하여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수입소의 경우란)에 적어야 합니다. 5.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 (예) 2016. 3. 23. 09:00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검 사 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통 보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생 략)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② --------------------------------------------------------------------------------------------------------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