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79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0호, 2017.00.00.)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의 영업자 검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으로 통합

나.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0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ㆍ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자가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자가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물가공품 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가공품 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자가검사자의 자격ㆍ임무 등) ① 자가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ㆍ공중보건학ㆍ수의미생물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식품화학ㆍ생화학ㆍ생물학ㆍ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3. 축산물의 표시 및 광고 등의 적합여부 확인

4. 작업장시설의 위생관리

5.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6.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

7. 검사기록의 유지와 품목제조 등의 보고

8.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제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은 자가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00호, 2017.08.00.)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의 검사 항목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1-2. 아이스크림믹스류 중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3-1. 조제유류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4-1. 햄류 중 프레스햄, 4-5. 양념육류 중 양념육, 4-6. 식육추출가공품, 5-1. 알가공품 중 알가열제품, 6-1. 우유류 중 우유, 환원유, 6-2. 가공유류 중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6-5. 버터유, 6-7. 유크림류 중 가공유크림, 6-9. 치즈류 중 자연치즈, 가공치즈, 6-11. 유청류 중 유청,  6-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의해 제1조제2항 각 호로 유형이 변경되는 축산물가공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축산물가공품 유형 및 검사 항목을 따를 수 있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제1항의 시행일 기준으로「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표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1-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유지방(아이스크림 및 아이스밀크에 한함), 조지방(저지방아이스크림에 한함),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유지방,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조지방(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에 한함),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1.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식용돈지
	원료우지		산가, 산화방지제
	원료돈지
3-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장기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1. 햄류	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생햄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생햄
	프레스햄
4-2. 소시지류	소시지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4-3. 베이컨류	베이컨류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4-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4-5. 양념육류	양념육		아질산이온(천연케이싱 제외),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4-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타르색소, 세균수(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살모넬라(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1. 알가공품	전란액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6-1. 우유류	우유		산도, 유지방,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환원유
6-2. 가공유류	강화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유당분해우유 제외), 유당(유당분해우유에 한함),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유지방(저지방 및 무지방제품 제외), 조지방(저지방 및 무지방제품에 한함), 무지유고형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3. 산양유	산양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4. 발효유류	발효유		무지유고형분,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유고형분,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5. 버터유	버터유		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6. 농축유류	농축우유		유고형분, 산도(농축우유에 한함),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유고형분,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6-7. 유크림류	유크림		산도(유크림에 한함),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크림
6-8. 버터류	버터		산가(발효제품 제외), 유지방,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가공버터
	버터오일		산가, 유지방,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9. 치즈류	자연치즈		대장균(자연치즈에 한함), 대장균군(가공치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가공치즈
6-10. 분유류	전지분유		수분, 유지방(탈지분유를 원료로 한 혼합분유 제외), 당분(가당분유에 한함),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6-11. 유청류	유청		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6-12. 유당	유당		수분,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별표2]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통ㆍ병조림식품	세균, 주석(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제품에 한함)
레토르트식품	세균, 타르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