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변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부터 사목까지는 각각 사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종전의 사목) 중 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반한 경우
1)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 중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 과 해당제품 폐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