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4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64호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4호, 2017. 05. 0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표시 방법 개선

(1)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도1, 도2 형태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나트륨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64호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4호, 2017. 05. 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cm2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① -------------------------------------------------------------------------------------------------------------------------------.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