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1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0.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1호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등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2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 본문 중 “1회 제공량당”을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본문 중 “1회 제공량당”을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1회 제공기준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1회 섭취참고량당 -------------------------------- 2) 1회 섭취참고량당 -------------------------------- 3) 1회 섭취참고량당 -------------------------------- 4) --------------------- ------------------------ 1회 섭취참고량당 ----------------------------------------------------------
※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를 적용한다. 3)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를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1회 섭취참고량당 -------------------------------- 2) 1회 섭취참고량당 -------------------------------------------------------- ------------------------ --------------------. 3) 1회 섭취참고량당 -------------------------------- 4) 1회 섭취참고량당 -------------------------------------------------------- ------------------------ --------------------.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5) --------------------- ------------------------ 1회 섭취참고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