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4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4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의무화(‘16. 7. 29. 신설, ’18. 1. 1. 시행)에 따라 식육함량 표시방법을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육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의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

〔안 [별표 1] 2-다-5)〕

1)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는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 지침」(‘14.11.4)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해당 규정을 고시로 상향 조정 필요

2) 소비자, 제조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된 식육함량 표시 방법 마련

3) 제조공정 중 물의 손실이 거의 없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고, 제조공정 중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0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 0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시 함량 :  94%(80/85 x 100)

부칙 <제2017-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한 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육가공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육가공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해당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 94%(80/85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