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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57호

(‘17.6.30→ ’18.1.1)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한 날

가. 제1. 1. 1)

나. 제1. 1. 4)～5)

다. 제1. 3. 36)～37)

라. 제1. 4.

마. 제2. 1. 1) (1), (7), (22) 및 (23)

바. 제2. 4. 14) (다만, 치즈류, 버터류 제외)

사. 제2. 4. 15), 16) 및 17)

아. 제4. 1. 5) (2)

자. 제4. 12. 12-6 2) (3)

차. 제7. 7. 및 8.

카. 별표1 및 별표2

2. 시행일 : 2016년 12월 31일

가. 제2. 3. 7), 별표3

3. 시행일 : 2017년 7월 1일(아래 각 목의 식품유형 명칭 및 각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가. 제4. 2-2 4) (1) 아이스크림믹스, (3) 아이스밀크믹스, (4) 샤베트믹스 및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나. 4. 2-3 빙과

다. 제4. 3-2 4) (1) 초콜릿 및 (2) 밀크초콜릿

라. 제4. 4-1 4) (1) 설탕

마. 제4. 4-3 4) (1) 올리고당 및 (2) 올리고당가공품

바. 제4. 4-4 포도당

사. 제4. 4-5 4) (1) 과당 및 (2) 기타과당

아. 제4. 5. 4) (1) 잼 및 (2) 기타잼

자. 제4. 6. 4) (1) 두부

차. 제4. 7-1 4) (9) 홍화유(사플라워유 및 잇꽃유), (10) 해바라기유, (11) 목화씨기름(면실유), (12) 땅콩기름(낙화생유), (13) 올리브유, (16) 고추씨기름 및 (17) 기타식물성유지

카. 제4. 7-3 4) (5) 마가린 및 (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타. 제4. 8. 4) (1) 생면 (2) 숙면, (3) 건면 및 (4) 유탕면

파. 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하. 제4. 10-1 4) (1) 영아용 조제유 및 (2) 성장기용 조제유

거. 제4. 11. 4) (3) 한식간장 및 (13) 혼합장

너. 제4. 12-1 4) (1) 발효식초 및 (2) 희석초산

더. 제4. 12-2 4) (1) 소스

러. 제4. 13-1 4) (2) 김치

머. 제4. 13-2 4) (1) 절임식품

버. 제4. 13-3 조림류

서. 제4. 15-1 4) (1) 전분

어. 제4. 15-2 4) (1) 밀가루

저. 제4. 15-6 효소식품

처. 제4. 15-7 4) (1) 과․채가공품, (2) 곡류가공품 및 (5) 기타 농산가공품

커. 제4. 16-1 4) (3) 프레스햄

터. 제4. 16-5 4) (1) 양념육

퍼.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허. 제4. 17-1 4) (7) 알가열제품

고. 제4. 18-1 4) (1) 우유 및 (2) 환원유

노. 제4. 18-2 4) (1) 강화우유, (2) 유산균첨가우유, (3) 유당분해우유 및 (4) 가공유

도. 제4. 18-5 버터유

로.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모. 제4. 18-9 4) (1) 자연치즈 및 (2) 가공치즈

보. 제4. 18-11 4) (1) 유청

소.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오. 제4. 19-2 4) (1) 젓갈

조. 제4. 19-3 4) (1) 조미건어포 및 (2) 건어포

초. 제4.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코. 제4. 20-1 4)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토. 제4. 20-4 추출가공식품

포. 제4. 21-2 4) (1) 로열젤리

호. 제4. 21-3 4) (2) 화분함유제품

구. 제4. 22-3 4) (1) 만두

누. 제4. 23-1 효모식품

두. 제4. 23-2 기타가공품

③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새로 적용되는 통계적개념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2. 제4. 13-1 4) (2) 김치

3. 제4. 15-6 효소식품

4. 제4. 16-1 4) (3) 프레스햄

5. 제4. 16-5 4) (1) 양념육

6.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7. 제4. 18-5 버터유

8.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9. 제4. 18-11 4) (1) 유청

10.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1. 제4. 21-2 4) (1) 로열젤리

12. 제4. 21-3 4) (2) 화분함유제품

13. 제4. 23-1 효모식품

④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신설되는 식중독균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2-2 아이스크림믹스류

2. 제4. 10-1 조제유류

3. 제4. 16-1 햄류

4. 제4. 16-5 양념육류

5.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6. 제4. 17-1 알가공품

7. 제4. 18-1 우유류

8. 제4. 18-2 가공유류

9. 제4. 18-5 버터유

10. 제4. 18-7 유크림류

11. 제4. 18-9 치즈류

12. 제4. 18-11 유청류

13.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제1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9. 9-2 1) 커피

2. 제4. 10.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식품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조제3항에 명시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별표1>에 따른다.

<별표1>

개정 후 식품유형	위생지표균 적용규격
원액두유 가공두유	세균수 : 1mL 당 40,000이하(분말제품은 g 당 20,000이하이며, 멸균제품 및 액상제품 중 pH 4.5 이하의 살균제품은 음성) 대장균군 : 1mL 당(분말제품은 g당) 10이하(멸균제품 및 액상제품 중 pH4.5 이하의 살균제품은 음성)
김치	대장균군 : 음성(살균포장제품에 한함)
효모식품	대장균 : 음성
효소식품	대장균 : 음성
화분함유제품	대장균 : 음성
로얄젤리	대장균 : 음성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세균수 : 1g 당 20,000이하
식육추출가공품	세균수 : 1mL 당 100이하(그대로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양념육	세균수 : 음성(다만, 멸균제품에 한한다)
버터유	세균수 : 1mL당(분말제품의 경우 g 당) 20,000이하
가공유크림	세균수 : 1g 당 20,000이하
유청	세균수 : 1mL 당 20,000이하(멸균제품은 음성)
프레스햄	세균수 : 음성(멸균제품에 한한다)

④ 제1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격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2016.12.5) 제5. 가. (3) 식중독균’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종전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우유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및 유산균첨가우유 중 유지방 함량 3.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2. 저지방우유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중 저지방제품(유지방함량 0.5～2.6%)을 말한다.

3. 무지방우유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중 무지방제품(유지방함량 0.6% 미만)을 말한다.

4. 가공유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가공유를 말한다.

5. 버터유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버터유를 말한다.

6. 아이스크림분말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아이스믹스류의 분말제품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믹스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아이스크림믹스류 중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8. 염지란 :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할란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이를 일정시간 조리거나 가공한 것(알 내용물 50% 이상)을 말한다.

9. 알가열성형제품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알가열제품 중 염지란을 제외한 것(알 내용물 30% 이상)을 말한다.

10. 양념육류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양념육류 중 갈비가공품 및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을 물로 추출한 후의 원료육은 제외한다.

11. 식육추출가공품 :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식육추출가공품과 양념육 중 식육을 물로 추출한 후의 원료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한 날

가. 제2016-154호 부칙

나. 제1. 1. 3)

다. 제2. 1. 2) (3)

라. 제4. 14. 14-1 탁주 5) (4)

마. 제4. 14. 14-2 약주 5) (4)

바. 제7. 8.

사. 별표1 및 별표2

2.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가. 별표3, 별표4 중 39)

나. 제7. 7.

3.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가. 제4. 2.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1)

나. 제4. 4. 4-1 5) 중 설탕 규격

다. 제4. 4. 7-1 4) (11) 목화씨기름(면실유) 및 5) 중 목화씨기름 규격

라. 제4. 4. 7-3 4) (5) 마가린 및 5) 중 마가린 규격

마. 제4. 9. 9-5 두유류

바. 제4. 11. 장류 5) (4)

사. 제4. 13. 13-2 절임류 5) (5)

아. 제4. 15. 15-1 전분류

자. 제4. 15. 15-7 기타 농산가공품류

차. 제4.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정의

카. 제4. 17. 17-1 알가공품

타. 제4. 18. 18-2 가공유류

파. 제4. 18. 18-5 버터유

하. 제4. 18. 18-7 유크림류

거. 제4. 18. 18-11 유청류

너. 제4. 18.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더. 제4. 21. 21-1 벌꿀류

러. 제4. 23. 23-1 효모식품

머. 제4. 23. 23-2 기타가공품

4.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가. 별표 5의 (176)〜(184)

③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새로 적용되는 통계적개념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2. 제4. 18-5 버터유

3.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4. 제4. 18-11 4) (1) 유청

5. 제4. 23-1 효모식품

④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신설되는 식중독균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2-2 아이스크림믹스류

2. 제4. 17-1 알가공품

3. 제4. 18-2 가공유류

4. 제4. 18-5 버터유

5. 제4. 18-7 유크림류

6. 제4. 18-11 유청류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10.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 ②항 3호 각 목의 식품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조제3항에 명시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격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2016.12.5) 제5. 가. (3) 식중독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