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5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

2018. 2.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5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표시 방법 개선

(1)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도1, 도2 형태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364호, 2017.9.29(2017.9.29 ∼ 2017.10.23)

2) WTO/TBT 공지 : 2017.10.13 ∼ 2017.12.13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8.1.4)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11회 예비심사(제2018- 25호, 2018.1.22, 비중요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75호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4호, 2017. 05. 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cm2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제2018-75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① -------------------------------------------------------------------------------------------------------------------------------.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