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07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9호, ‘17.11.27〜’18.1.7)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 처리요구 거부나 지연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61조, 별표 1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허용(안 별표 2의3)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별표 2의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소로부터 구입한 벌크(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로 포장된 식용란(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포장한 것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 포장하는 경우

별표 11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6 제2호의 바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0	25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