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0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장ㆍ감사장”을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제69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별표 15 제2호 중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별표 17 제4호라목 중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 등을”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카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6 제3호다목 중 “890원”을 “890원(다만, 제8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중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지위승계 신고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지위승계 신고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 2022년 12월 1일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감사장 ---------------------------------------------------------------------------------------------------. --------------------------------------------------.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신 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