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제2조의2)

(1) 법률에서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의 표시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하고,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함.

(3) 쇠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육회용을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으로 함.

(4) 이와 같이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 대상 영업의 확대(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1) 식생활 변화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신선편의식품(fresh-cut: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선편의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영업으로 함.

(3) 이와 같이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제42조제1항제3호)

(1)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3) 이와 같이 식중독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4. 15. ～ 2008. 5.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2건

대통령령 제 20845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고기: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肉膾)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3조의4제1항 중 “다른 관할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와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만 해당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7호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을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 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0.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과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사목란을 삭제한다.

1의3.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조리ㆍ판매한 영업자 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나.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다. 쇠고기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마.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사.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78조제1항제2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별표 2 제1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의2란을 제10호의3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8조제3항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과 제4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선편의식품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의2(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은 쇠고기로 하되,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2(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고기: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肉膾)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3조의4(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관할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대상 지역, 업무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4(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5.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와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만 해당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1. ∼ 6. (현행과 같음) 7.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영업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의 제한 등)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42조(기금사업) ① 법 제7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 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0.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기금의 운용) ① ∼ ③ (생 략)	제43조(기금의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기금재무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