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제5조 및 별표 2)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쌀ㆍ배추김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쌀(국내산)”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쌀(미국산)]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표시를 모두 하고 섞은 사실도 함께 표시하도록 함.

(3)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수입한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되,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하고,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배추김치(중국산)]하도록 함.

(4)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 소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소갈비(미국산)]하고,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하도록 함.

(5) 돼지고기ㆍ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예: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하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하도록 함.

(6)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는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등을 일괄 표시[예: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할 수 있도록 함.

(7) 이와 같이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을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원산지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신고(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영업신고를 하도록 함.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의 면제(제36조제2항 신설)

각종 영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때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3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등록 대상 및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필증,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이 되는 식품은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식중독 사고 시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으로 함.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5)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이 국내식품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보존ㆍ보관방법 등을 등록하고,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제품명, 원산지,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등을 등록하도록 함.

(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이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함.

(7) 이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이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염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별표 8 제1호바목(1)(가) 및 (나)]

식염은 원재료 및 성분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염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변경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단순한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개정(별표 9 제8호)

(1)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그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금연구역의 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별표 11)

(1) 어린이ㆍ임산부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 및 어육가공품, 장기보존식품 등 제조ㆍ가공과정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식품은 모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함.

(2) 이와 같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4. 15. ～ 2008. 5.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 규제강화 : 4건

- 규제완화 : 4건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22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쌀ㆍ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의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제22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한다.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제2항 중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란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중 “단계 또는 공정”을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으로, “관련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제43조의8 중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 제35호의9서식”으로 하여 이를 제43조의14로 하고, 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8(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의9(등록사항)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43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43조의9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의11(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32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의12(자금지원 대상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의1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환) 법 제32조의3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법 제3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제49조제1항제2호 중 “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영양사”로 한다.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중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를 각각 “법 제55조ㆍ제56조ㆍ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후단 중 “제27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2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8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1)(가) 중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ㆍ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ㆍ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를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물엿,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국수, 냉면 및 당면만 해당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만 해당한다), 빵 또는 떡류(떡류에 한한다),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및 식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가) 외의 식품”을 “(가) 외의 식품(영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신선편의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간에는 (가)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 유지(압착 식용유만 해당한다),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및 순대류: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9 제1호자목(3)의 후단 중 “「먹는물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자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사목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9 제8호가목 (2) 조리장의 (가) 단서 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동조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 조리장의 (라)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표 9 제8호가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의 (가)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의 (나)를 (다)로 하며, 같은 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9 제8호나목(1)(가) 중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을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객석에는”을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중 “유선장ㆍ도선장”을 “유선장ㆍ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나목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 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사목(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바목(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9 제8호가목(2)(라)⑤에 의하여 조리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3 제5호타목(6)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고,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처목 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로 한다.

별표 13 제6호마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때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때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I. 일반기준 제1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때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8호마목(1)의 행정처분기준란의 1차위반란, 2차위반란 및 3차위반란 중 “품목류제조정지”를 각각 “품목제조정지”로 한다.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다목(3) 중 “식육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원산지등 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1)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쇠고기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3)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에 제1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법 제58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Ⅱ.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4호란을 삭제한다.

1.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63조	면허취소

별표 15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5의3 제1호다목 중 “내수성 재질”을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수성 재질”로 한다.

별표 16 제1호의2 중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신청”을 “○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으로 한다.

별표 16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가) 단서 중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뒤쪽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신청자”를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안내란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뒤쪽 안내란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1면의 제목 중 “영업허가(신고)대장”을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 중 “품목제조보고대장”을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이를 별지 제35호의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 중 “신청서”를 각각 “신고서”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ㆍ제4호나목,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라목(3)의 개정규정 중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닭고기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 유지류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용 유지류는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까지는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염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 제1호바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염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종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한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별표 11]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제24조의2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식품군	식품의 유형
가. 장기보존식품	1) 통ㆍ병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3) 냉동식품
나. 과자류	1) 캔디류 2) 껌류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 품목
라. 설탕	모든 품목
마. 포도당	모든 품목
바. 과당	모든 품목
사. 올리고당	모든 품목
아. 어육가공품	1) 어육반제품 2) 어육살 3) 연육
자. 식용 유지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차. 커피	인스턴트커피
카. 음료류	1) 과일ㆍ채소류음료 중 농축과일즙ㆍ농축채소즙 또는 과분(果粉)ㆍ채분(菜粉) 2) 탄산 음료류 3) 두유류 중 분말두유 4) 발효 음료류
타.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파. 장류	1) 한식 간장 2) 양조 간장 3) 산분해 간장 4) 효소분해 간장 5) 혼합 간장
하. 조미식품	1) 식초 중 발효 식초 2) 토마토 케찹(ketchup) 3) 복합 조미식품
거. 드레싱(dressing)	모든 품목
너. 주류	모든 품목
더. 기타 식품류	1) 캡슐(capsule)류 2) 전분 3) 벌꿀 4) 모조 치즈 5) 식물성 크림 6) 식염 7) 밀가루 8) 시리얼(cereal)류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43조의6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법 제58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위의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의2제6항제1호 법 제32조의2제6항제2호 법 제32조의2제6항제3호 법 제32조의2제6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 업 의 종 류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조사처리업 2. 시ㆍ군ㆍ구청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시ㆍ군ㆍ구: 3일
유 의 사 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허가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허가신청서 식품( ) 허가사항 변경 □ 신 고 서												처리기간
												뒤 쪽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영업의 종류						④ 허 가 번 호
⑤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식품(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뒤쪽
※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시 ㆍ 군 ㆍ 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시 ㆍ 군 ㆍ 구

○ 수수료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식품허가 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접 수
					시 설 조 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통 보				결 재

[별지 제24호서식]

유 통 기 간 연 장 보 고 서
보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영 업	④ 명칭 또는 상호		⑤ 소 재 지
	⑥ 영업의 종류		⑦ 영 업 허 가 (신 고) 번호
품 목	⑧ 제 품 명
	⑨ 품 목 제 조 신 고 일 자
유통기 간연장	⑩ 변 경 전		⑪ 변 경 후
	⑫ 연 장 사 유	(별 첨)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통기간의 연장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식품( )영업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 업 의 종 류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 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식품판매업 10. 휴게음식점영업

11. 일반음식점영업  12. 위탁급식영업  13. 제과점영업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 )
		④ 영업의 종류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소유자 또는 대표자
⑥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영 업 장 면 적
⑨ 시 설 등
⑩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뒤쪽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공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나. 영업장의 면적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고 할 때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고 할 때

마.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

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려고 할 때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변경 신고서 작 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3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일 자	행 정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통 보							결 재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영업허가(신고)번호				② 영업허가(신고)연월일
	③ 영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HACCP팀장			⑨ 주민등록번호
	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00,000원
※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을 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 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운영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HACCP 적용업소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일반위생관리기준서 및 HACCP관리기준서)
								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상황 평가)
								판 정
								결 재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발급

[별지 제35호의5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		명칭(상호)			업 종 [영업허가(신고)번호]
		소재지
국내식품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		품질유지기한(일수)				제조일부터 일
	보존 및 보관방법
	기 타
수입식품	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		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		회사명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 사항

1.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심사
						판 정
	등록증 발급					결 재

[별지 제35호의6서식]

	(앞쪽)
□ 한글증명서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명 : (업 종 : ) 소재지 : 제 품 명 : 유효기간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5호의7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 사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심사
						판 정
	등록증 발급					결 재

[별지 제35호의8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제품명
연 장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 2.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 안내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심 사
						판 정
	재발급					결 재

[별지 제35호의9서식]

(앞쪽)

조리사 선임(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통 보 인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 )
④ 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 )
⑥ 조리사	선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해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4에 따라 조리사의 선임(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조리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 보 인								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서 작성								□		접 수
											검 토
											□�
	통 보										결 재

[별지 제37호서식]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ㆍ제47조에 따라 조리사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면허신청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발 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재발급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조리사면허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기관의 명칭									⑤ 설립주체			국영 ㆍ 공영 ㆍ 민영
⑥ 집단급식소의 소 재 지									⑦ 급 식 소 종 류			병원 ㆍ 학교 ㆍ 사업체 ㆍ 사회복지시설 ㆍ 특수시설 ㆍ 기타
⑧ 1일 급식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 타	⑨ 1인당 평균 급 식 비 (식품재료비)			원
⑩ 종사자수		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 타 명)
⑪ 운 영 형 태		직 영 ㆍ 위 탁							공동관리여부 ( ○ㆍ× )
⑫ 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		업소명칭 (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필증(「식품위생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33,800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 안내

1. ⑫란은 ⑪의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영업의 형태			직영 ㆍ 위탁			④ 신 고 번 호
⑤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뒤 쪽
※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1. 특수용도식품 2.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3. 면류 4. 레토르트식품 5. 음료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쌀ㆍ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의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동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 제5항제2호에 따른 -----------------------------------------------------------------------------------------------.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⑪-------------------------------------------------------------------------------------------------------------------------------------제7항-----------------------------------------------------------------------------.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 8. (생 략)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5. ～ 8. (현행과 같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ㆍ4. (생 략)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3.ㆍ4. (현행과 같음)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생 략)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7. (현행과 같음) 8.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에 따라 -----------------------------------------------------------------------------------.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로 한다.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6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생 략)	제36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생 략)	제42조의2(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를 말한다.	②--------------------------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란 법 제19조에 따른----------------------------------------------------------------------------------.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다음 각 호의 서류--------------------------------------------------------------------.
<신 설>	1.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신 설>	2.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신 설>	제43조의8(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9(등록사항)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신 설>	제43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43조의9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11(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32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제43조의12(자금지원 대상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43조의1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환) 법 제32조의3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조리사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통보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조리사 선임ㆍ해임신고) -------------------------------------------------------------------------------------------------------------------별지 제35호의9서식-------------------------------------.
제46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제46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법 제3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신 설>	3.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1. (현행과 같음) 2. --------------------------------------------------------영양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ㆍ제56조ㆍ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5조(행정처분대장 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행정처분대장 등) ①--------------------법 제55조ㆍ제56조ㆍ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 (생 략)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징금--------------------------------------------------------------------------------------------------.-------------------------------------------------------------------.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중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성명을 말한다),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제1항제5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제5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하	3.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
4.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4. 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수수료)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ㆍ면허관청 또는 신고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①-----------------------------------------------. -----------------------------------------------------------------------------------------------------------------------------------------------------------------. ----------------------------------------------------제11조제11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