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4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4.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4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2호, 2016.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자크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표시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하 함

나.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추가(안 제9조)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4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2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중 “‘알레르기’”를 “‘알레르기’, ‘무글루텐(Gluten Free)’”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시 방법) (생 략) 1·2 (생 략)	제5조(표시 방법)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활자크기 가. (생 략) 나.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조"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활자크기 가. (현행과 같음) 나.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성분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고,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 ----------------------------------------------------‘알레르기’,‘무글루텐(Gluten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