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5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4.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5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2017.10.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의 HACCP 평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거나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 등에 대하여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축산물은 HACCP 평가 시 수거 및 검사, 불시 조사․평가 등 검증수단이 없어 축산물 HACCP 업소에도 식품의 HACCP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평가 시 신뢰성 의심 등 필요 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등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1) 식품의 HACCP 평가와 달리 축산물 HACCP 평가 시에는 필요 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거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소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운영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2) 축산물의 HACCP 평가 시에도 필요 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업소는 선행요건 평가 시 회수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평가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이 확인된 업소 등 불시 조사‧평가 도입(안 제15조제2항)

1) 식품의 HACCP 평가와 달리 축산물 HACCP 평가 시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한 불시 조사‧평가 등의 근거 규정이 미흡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HACCP 업소에 대하여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교육 또는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평가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55호

「식품위생법」 제4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2017. 10.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6조”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6조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중단 중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불시에 조사‧평가”로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6조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6-------------------------------------------------------------------------------------------------------------------------------------------------------------------------------------------------------------------------------------------------------------------------------------------「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불시에 조사‧평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를 별표 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작업전․중 위생상태 확인 포함)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⑤～⑦ (생 략)	④～⑥ (현행 ⑤～⑦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