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60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을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ㆍ기상청ㆍ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 ---------------------------------------------------------------------------------------------------------.
1.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	1.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ㆍ기상청ㆍ농촌진흥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