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2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5.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2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제7조 중 “제8조”를 “및”으로 한다.

부칙<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현행과 같음)
제4조∼제6조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및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