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22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5.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22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회용 팬티라이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8호 신설)

나. 물티슈용 마른 티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9호 신설)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추진단,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6호, ’18. 4.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부      칙<제2018-00호, 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는 위생용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된 위생용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에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20년 4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 17.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 설>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