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4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 신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ㅇ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류 제조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개선

ㅇ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를 “「주세법」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훈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 ------------------------------ 「주세법」 제3조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