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7.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4호, 2018. 7.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 제2. 2. 25), 제2. 3. 4) (1) 라]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 별표 1, 별표 2]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59) 비터타놀,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178) 폭심, (302) 포세틸알루미늄]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4호, ‘18. 7.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2. 중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3)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4)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제2. 3. 4) (1)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별표 1] 1. 중 A가00580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씨앗제외), 잎

[별표 1] 1. 중 A가163600을 삭제한다.

[별표 1] 1. 중 A가184400을 삭제한다.

[별표 2] 1. 중 B가0004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045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씨앗	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

[별표 4]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중 “복숭아 0.15T”를 “복숭아 0.05”로 한다.

[별표 4]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중 “모과 1.0T”를 “모과 0.3”으로 한다.

[별표 4] (59) 비터타놀(Bitertanol) 중 “체리 2.0T”를 “체리 1.0”으로 한다.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마늘 5.0T”를 “마늘 0.05”로 하고, “밤 2.0T”를 “밤 0.05”로 하며, “양파 0.1T”를 “양파 0.05”로 한다.

[별표 4]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중 “대두 0.5T”를 “대두 0.05”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멜론 0.5T”를 “멜론 0.05”로 한다.

[별표 4] (178) 폭심(Phoxim) 중 “마늘 0.1T”를 “마늘 0.05”로 한다.

[별표 4]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중 “고추 20.0T”를 “고추 3.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생  략)

2. 제조·가공기준

1) ∼ 24) (생  략)

<신  설>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현행과 같음)

2. 제조·가공기준

1) ∼ 24) (현행과 같음)

25)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3)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4)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2) ∼ 4. (현행과 같음)

제3. ∼ 제7. (생  략)

제3. ∼ 제7.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5700	(생 략)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 잎, 씨앗
A가005900 〜 A가163500	(생 략)
A가163600	쿠네아타산사	일본호손, Japanese Hawthorn	Crataegus cuneata Siebold & Zucc.		열매
A가163700 〜 A가184300	(생 략)
A가184400	호손	유럽산사나무, Hawthorn	Crataegus monogyna Thunb.		순, 잎, 열매, 꽃, 씨앗
A가184500 〜 A가367400	(생 략)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400	(생 략)
<신 설>
B가000500 〜 B가014900	(생 략)

2. ∼ 4. (생  략)

[별표 3]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5700	(현행과 같음)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씨앗제외), 잎,
A가005900 〜 A가163500	(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63700 〜 A가184300	(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84500 〜 A가367400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400	(현행과 같음)
B가00045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씨앗	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
B가000500 〜 B가014900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3) (생   략)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생   략)

복숭아	0.15T

(25) ∼ (30) (생   략)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   략)

모과	1.0T

(32) ∼ (58) (생   략)

(59) 비터타놀(Bitertanol)

(생   략)

체리	2.0T

(60) ∼ (65) (생   략)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마늘	5.0T

밤	2.0T

양파	0.1T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   략)

대두	0.5T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   략)

멜론	0.5T

(69) ∼ (177) (생   략)

(178) 폭심(Phoxim)

(생   략)

마늘	0.1T

(179) ∼ (301) (생   략)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생   략)

고추	20.0T

(303) ∼ (470)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3) (현행과 같음)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현행과 같음)

복숭아	0.05

(25) ∼ (30) (현행과 같음)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모과	0.3

(32) ∼ (58) (현행과 같음)

(59) 비터타놀(Bitertanol)

(현행과 같음)

체리	1.0

(60) ∼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마늘	0.05

밤	0.05

양파	0.05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 같음)

대두	0.05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 같음)

멜론	0.05

(69) ∼ (177) (현행과 같음)

(178) 폭심(Phoxim)

(현행과 같음)

마늘	0.05

(179) ∼ (301) (현행과 같음)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현행과 같음)

고추	3.0

(303) ∼ (470)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생   략)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