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3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의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경사유 발생 시 영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보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의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에 일반음식점영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변경허가·등록·신고·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43조, 안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확인서류 등 간소화(안 제42조제2항, 안제43조)

1) 군사시설 등에서 식품 영업신고(변경)를 하려는 자가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확인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건축물대장에 등록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종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현행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가능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여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영업자로 전면 허용 하고자 함.

2)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3)

1) 식품접객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15일로 하고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로 개선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누어 온도기준 위반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7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인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그 처분기준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개선하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에”를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관청에”를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관청에”를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관청에”를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관청에”를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관청에”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양수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제8호나목”을 “영 제21조제8호가목”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로 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같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1호자목2) 중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영업자”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 표 제4호더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23 Ⅱ의 제2호 표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23 Ⅱ 제3호 표 제10호가목의 4) 중 “카목, 타목”을 “타목”으로 하고, 제10호가목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23 Ⅱ 제3호 표 제10호나목의 1) 중 “제8호가목·다목·라목·차목”을 “제8호가목·다목·차목”으로 하고, 제10호나목의 5)를 6)으로 하며, 5) 중 “4)”를 “5)”로 하고, 제10호나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2조”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의 사항란 및 같은 뒤쪽의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확인사항란 제1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신고서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업사유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특성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에 위임장작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0호서식의 제출서류란 나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2.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2.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양수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영 제21조제8호가목-------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